충남도의회(의장 : 강태봉)는 주요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을 위해 10일간(2. 17~2. 26)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첫째 날인 오늘 행자위에서는 2010. 1. 25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위해『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집중 심사하였고 원안가결하였다. 그리고『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안』,『충청남도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운영조례안』등 2건과 조례 개정안 8건 등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처리하게 된다. 태안 기름유출 특위와 장애인 특위는 업무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되고 건소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종학 부의장(천안4, 한나라)은 개회사에서 먼저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만큼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의 신뢰성 확보 그리고 충청권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서민생활안정과 일자리창출로 경제살리기를 지속 추진하고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2010 세계대백제전과 대충청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태세도 빼놓지 않았다.

■ 5분 발언에서
▲ 행자위 이창배(서산1, 한나라) 의원은 행복도시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서는 만약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세종시 지위에 대한 사항이 쟁점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의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농경위 송덕빈(논산1, 자유선진) 위원장은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추경에 도비를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은 받기 위해선 54억 4천만원의 지방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2009년까지 총 사업비 중 15%를 도에서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 지원이 중단되어 지방비 확보에 애를 먹고 있다며 추경편성을 건의하였다.

▲ 행자위 박찬중(금산2, 자유선진)의원은 금산군 복수면 우라늄 광산개발을 둘러싸고 주민들이 찬반 양측으로 갈라서게 된 원인을 적나라하게 밝혔다. 충남도에서 채광계획 신청을 받은 후 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사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평가실시를 통보하는 등 행정처리의 미숙함을 드러내어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결국 평화로웠던 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갈등과 불신의 첨예한 대립현상으로까지 이어져 우라늄 광산개발로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를 잃게 되었다며 충남도의 행정처리 미숙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의원은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찬반 양측 주민들을 설득해나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한편, 태안기름유출지원 특위는 서해안유류피해 배·보상 추진상황과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 지난 2007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로 충남지역 피해 주민들이 IOPC에 66,301건에 1조 1천억여 원의 피해 배상 신청을 하였으나 배상금이 지급된 것은 불과 652건에 79억여 원으로 1%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피해 배·보상이 늦어지는 이유를 따져 묻었다. 그리고 조속한 배·보상을 위한 도의 노력을 촉구하였고, 지금까지 피해배상 청구조차 못하고 있는 4,700여건에 대한 대응책을 주문하였다.

또한 ◎ 조업제한 기간과 관련된 우리 정부와 IOPC측의 의견 차이로수산분야의 피해 배상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132～263일간의 조업제한 기간 중 49%만 인정하겠다는 IOPC 주장의 객관적 근거와 정부의 대응 방안을 추궁하였다.

◎ 지금까지 방제비용 42억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원인, 소득추계를 적용하여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영세업종의 종류 및 그 피해 규모를 v파악하였다. ◎ 특별법에 따라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 등을 설정하기 위해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10월에 완료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 2011년까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같은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사고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우려하였고, 인근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도 차원의 관리대책 마련도 촉구하였다.

특히 유익환 위원장은 ◎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배정한 유류 피해지역지원금 140억원 중 83억원을 6개 시군에 배분하였는데 태안군의 경우 분배비율이 70%에서 53%로 떨어졌다며 객관적인 분배기준을 집중 추궁하였다.

◎ 또한, 유해성분 노출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요 질환에 대한 조기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의료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답변에 나선 김석중 본부장은 신속한 피해배상 등 피해지역 복원과 피해주민의 안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제기금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한편, 내일(2. 18)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새해 첫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