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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장애인연금법 제정 촉구

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위

2009.04.17(금)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충남도의회 장애인복지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중, 이하 ‘특위’)는 제224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특위를 열고, 장애인들의 최대 숙원인 ‘장애인연금법’ 제정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특위’는 성명서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장애인이 전체 480만명의 장애인 중 138만명에 이르고, 15만 명은 연금 미납상태에 있다”며 “특히 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인연금법을 조속히 제정해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꾀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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