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과 보령 등 석면광산 인근 주민들로부터 집단 폐

▲ 9일 이필수 충남도 복지환경국장이 충남도청 기자실에서 석면광산 피해 대책 지원단 발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날 도가 내놓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기본방침은 △‘석면광산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추진과 △석면광산 주변 전 주민 건강검진 실시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대책 지원 △석면피해신고센터 및 석면광산환경보건센터 설치 △폐석면광산의 조속한 복원 △토양 등 재검사로 주민생활 안정성 확보 등이다.

건강영향조사 실시 및 피해의심자 지원책에는 지난해의 건강영향 기초조사 연구결과를 보완하고 피해지역 전 주민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 특별법 제정 추진, 보상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상은 종사자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제도에 따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비종사자는 보상 대상과 질병,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

석면피해 신고센터는 홍성이나 보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치, 건강 피해 의심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를 하게 되며, 환경보건센터는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 등을 지정해 건강 피해 규모와 인과관계 등을 연구·조사하게 된다.

석면광산 현황파악 및 복원사업도 추진된다.
과거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석면폐광산 현황파악 및 복원 여부,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폐광산으로부터 석면이 주변환경으로 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계적인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방치된 석면폐광산으로 인해 주변토양 오염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토양오염 현황조사도 실시한다.

석면광산피해대책위원회도 구성·운영된다.
대책위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건강영향과 환경오염, 광산복원 등 3개 분야의 관계기관 및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대책위의 주요 임무는 석면 노출로 인한 주민건강 영향 및 조사 방안을 자문하고 대기, 토양, 수질 오염 등 환경오염대책 협의 및 자문, 폐석면광산 복원방안 및 향후 피해방지대책 자문, 석면피해 종합대책 추진방향 설정 및 평가 등이다.

9일 발족해 본격 가동에 들어간 석면광산피해대책지원단은 단장과 2개 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2월 중 예정된 정식기구 구성 전까지 종합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보령과 홍성, 예산, 태안 등 도내 4개 시·군도 석면광산피해대책지원반을 2~3명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이필수 충남도 복지환경국장은 “피해지역 주민이 빠른 시일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원단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