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일자리 창출 목표 내년 예산 올해 집행 등 추진
충남도가 내년 자금 집행대상의 절반 이상을 상반기 중 집행키로 하는 등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15일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을 마련, 내년 상반기 중 전체 집행대상 7조1천372억원의 60%인 4조2천823억원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각종 재정집행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내년 예산을 올해 12월에 배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행정철차를 대폭 단축키 위해 내년 상반기 발주사업은 가급적 긴급입찰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또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는 ‘개산 계약’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으로 확대한다.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의 운용방식 또한 크게 개선된다.
소모성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경기진작과 파급요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관련 예산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데, 황경이나 교통, 재해영향 평가 기간을 현행 60일 가량 소요되는 것을 15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자금도 초기에 많이, 빨리 집행된다.
선금의무 지급비율을 현행 20~50%에서 50%로 확대 지급하고, 대금 지급 기한은 현행 7일에서 3일 이내로 앞당겨 지급한다.
특히 지출된 자금이 근로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자치단체가 직접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시공업체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원할 경우, 공사대금을 담보로 한 채무보증으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책 추진을 위해 도는 정재근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조기집행 비상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집행상황을 매일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