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이메일 금지’는 그릇된 행정

▲김홍장 의원(당진)
정부의 상용이메일 전면차단은 준비없는 행정의 표본이다. 일반 포털사이트의 보안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왜 이 문제를 공무원과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는지 이해 가지 않는다. 공공기관의 정보보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사용하는 포털사이트의 보안강화를 강력히 건의한다.
평택～아산～예산～홍성～광천을 연결하도록 계획되어있는 제2서해안 고속도로 노선을 우리 충청남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평택～예산～청양～부여～강경을 연결하는 안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를 건의할 용의는.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해야

▲송선규 의원(서천)
도내에서 올해 열린 87개의 축제를 살펴보면, 1개 축제당 평균 약 5억원(민간부문 포함)씩 추정할 경우 총 435억원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백제문화제의 경우 잊혀진 백제문화를 부활시켜 행사는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이를 지역발전으로 연결시켜 보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
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세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에 따라 지방 재정력 확충 효과가 매우 미약한 편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증대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재정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


획일적 도로포장 두께 차등 둬야

▲최의환 의원(청양)
마을안길 농로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20㎝를 일반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 연약지반 및 대형차량 통행도로는 20㎝로 시공하고 그외 도로 포장은 15㎝로 시공해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할 용의는. 도 종합건설사업소에 구조전문직원을 채용해 구조물별 검토를 해 적정한 시설물을 설계 시공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
4대권역 개발계획에 청양은 축산 바이오산업뿐이며, 관광분야의 세부추진 시책이나 주요개발 사업에 청양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 전무하다. 보건환경연구원을 청양군에 유치하여줄 것과 충남의 알프스라고 불리고 있는 칠갑산에 스키장을 유치할 것을 주문.


학적부와 졸업생명부 60년 방치

▲이선자 의원(비례)
일제강점기(1941-1945) 강압에 의하여 창씨개명된 호적은 해방이후 미군정령 112호 조선성명복구령에 따라 모두 본성명으로 복구되었으나 안타깝게도 학생들의 학적부와 졸업생 명부는 6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왔다.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등 틈만 나면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데,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창씨개명당시 졸업생들의 본성명을 되찾아 주는 방법은 없는지.
교원노조 단체협약이 교사권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과 학부모의 권익을 해치고 각급학교의 정책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해지할 용의는.


지상군·軍문화 축제 통합 시급

▲김성중 의원(계룡)
10월14일부터 19일까지 열린 ‘계룡군문화 축제’는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역상인보다는 외지업체에 우선권을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못했다. 세계적인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업체 참여 확대방안이 필요한데. 또 같은 기간 같은 장소에서 열린 지상군페스티벌과 계룡군문화 축제가 행사와 전시물의 중복으로 예산낭비 요인이 많았다고 지적.
중앙정부 차원에서 군을 설득 ‘계룡군문화 축제’와 ‘지상군 페스티벌’을 통합하고, 육군 중심의 축제에서 육·해·공·해병대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로 확대하는 것만이 성공의 선결과제라고 주장.

학교급식은 친환경농산물로

▲고남종 의원(예산)
전남도는 전보육시설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5만6천명에게 연간 555억8천700만원의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경기도는 학교급식 조례개정을 통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급식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충남은 1천261개 학교에 32억2천600여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향후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중 내포보부상촌 조성과 관련해 1천430여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0만명 관광객 증가 등 기대효과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앞으로 예산반영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무엇인가.


도내 215개 마을 ‘3상 전기’ 없어

▲차성남 의원(서산2)
경로당 부족으로 마을회관을 증축하여야만 마을회관 본래의 기능을 확보 할 수 있는데도, 일부 시군에서는 마을회관 증축에 소요되는 건축비 20%를 마을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되고 있다고 지적.
도내에는 9개 시·군 252개 마을에서 3상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그중 금산, 서산, 당진 등 3개 시·군 215개 마을이 저조한 실정이다. 반면 7개 시·군은 모두 공급이 되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한데. 3상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농가에서 저온저장고 설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