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신규사업 추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년에 천안북부소방서가 신축되고, 아산 청소년문화타운 건립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8일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2009년 신규사업 29건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했다.
道는 이중 목척위생매립장 조성 등 모두 11건에 대해 ‘적정’ 판단을, 천안 흥타령 축제 등 16건은 조건부 승인을, 염치소도읍 육성지원 등 2건은 재검토 대상으로 각각 분류했다.<도표 참조>
▲ 2009년 투융자 심사 결과 |
심사결과 ‘적정’은 내년부터 재정을 투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조건부 승인’은 국·도비 확보 및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재검토 대상은 사업선정 가능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재상정할 수 있다.
한편 지난 8월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道에서 심사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투자사업은 20억원 이상~300억원 미만으로, 행사성 사업은 10억원 이상~30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