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1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시행규칙」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주직원보조금)

제6조의2(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신설 2017.12.29.>    ① 도지사는 도내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기업(충청남도 또는 시ㆍ군과 해당 기업을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으로서 서울시, 경기도 및 인천시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근로자가 도내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도권 소재기업이 충청남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2. 충청남도로 이전한 수도권 소재기업의 사업장이 위치한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

3. 충청남도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지원취소 및 환수)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7.12.29.>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

부칙(조례 제4307호, 2017.12.29.)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장, 제20조, 제20조의 2, 제2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을 삭제한다.

제2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부터 적용한다.

□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이주직원보조금)

제3조의2(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수도권 이주직원 보조금은 1회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0.>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 150만원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 1,000만원 이내

7조(보조금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신청)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④ 이주직원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참고2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서 서식(별지 제5호서식)

이 주 직 원 보 조 금 신 청 서(제7조 관련)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전 화
				F A X
구 분			□ 선 지급 □ 후 지급
충남도내 주민등록 이전 내역
사업장 이전일
이전근로자 수		명
근로자 명단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은 별지 작성 가능
보조금 신청액		천원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주직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시장·군수 (관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주의사항 선 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에는 선 지급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이전인원 산출내역 등 보조금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법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업의 대표이사 직인 포함 공문으로 접수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자 명단
근로자 성 명	생년 월일	주민등록 이전 현황						보 조 금 신청금액	이중지급 여 부
		전입일	이전 전 주소지	이전 후 주소지	거주 기간	이전유형
						근로자 1인	세대 이주

참고3

이주직원보조금 신청절차(선·후지급)

□ 이주직원보조금 선 지급할 경우

❍ 전입 시 50% → (3년 거주 후) 50%

∥신청철차∥

신청․접수 (기업 → 시·군→도) . ※ 주민등록 이전확인

보조금 지급결정 (도→ 시군 → 기업) . ※ 선지급 금액 내 담보설정

신청․접수 (기업 → 시·군→도) . ※ 주민등록 3년 거주 확인 후

담보설정 해제

(시군 → 기업)

.

※ 선지급 담보 해제

※ (유의사항)

·(담보설정) 선지급(보조금의 50%) 범위 내,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

* 수령직원 이행각서, 기업의 책임보증(은행 이행보증 등) 등 추가비용 부담발생 금지

·(이중지급 제한) 전입지원금 등 기 지원여부 확인

·(3년거주 조건 위반) 근로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는 환수 제외,

그 외에 사유에는 환수조치

·(담보해제) 3년거주 충족시 → 기 설정된 담보 해제

□ 이주직원보조금 후 지급

❍ 3년 거주 후  → 100% 지급

∥신청철차∥

신청․접수 (기업 → 시·군→도) . ※ 주민등록 3년 거주 확인

보조금 지급결정 (도→ 시군 → 기업) . ※ 보조금액 100% 지급

※ 후 지급의 경우 기업의 담보설정 불필요

※ (유의사항) (이중지급 제한) 전입지원금 등 기 지원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