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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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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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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지위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독립적 직무수행 보장

구성

7명(위원장 1, 상임위원 1, 비상임위원 5)

자치경찰위원휘 구성과 주요내용을 나누어 설명
구분	주요 내용
위원구성	시·도의회(2명), 국가경찰위(1명), 교육감(1명), 위원추천위(2명) 추천 시·도지사(1명) 지정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 ※ 단, 특정 성(性)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신분직급	(신분) 위원장·상임위원은 정무직 지방공무원 (직급) 시·도경찰청장=위원장 > 상임위원으로 설정
위원자격	판사·검사·변호사·경찰 5년 이상, 법·행정·경찰학 교수 5년 이상 재직자 지역주민 중 지방자치·경찰행정 분야 전문가 등
결격사유	당적 이탈, 선출직 퇴직, 검·경·일반직 등 퇴직 3년 이내 임명 금지 ※ 단, 국·공립 대학 조교수 이상은 결격 대상에서 제외
임기	임기 3년(연임 不可)

지휘·감독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 지휘·감독
※ 다만, 위원회에서 소관사무를 심의·의결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곤란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에게 지휘·감독권 위임 가능

주요업무

자치경찰 활동 목표 수립·평가
자치경찰사무 인사·예산·장비 등 주요정책
시·도 경찰청장 임용협의
자치경찰사무 감사·감찰요구 및 징계요구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현안의 점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국가경찰사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업무조정 등 협의·조정 등

만족도 조사

정보관리실명제

담당부서 :: 대변인

담당자 :: 이재희

문의전화 :: 041-635-4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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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