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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사업목적
  • 지역사회내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사업대상
  • 지역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 포함)
  • 지역사회내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청소년 쉼터(가출청소년 일시보호소),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아동청소년 등]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사업내용
가) 사업 추진 체계도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지역사회현황파악 연계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 고위험군 발굴 : 유관기관 의뢰, 학교: 의뢰된 관심대상군, 지역사회 취약계층 등 → 심층사정평가 : 심층면담(본인/보호지 등), 표준화 도구 → 정신건강서비스제공 : 사례관리, 집단/개인 상담, 치료(검사)비 지원, 치료 미 서비스 연계 등

나) 지역사회 현황 파악 및 연계체계 구축
다) 교육 및 홍보
  • 아동·청소년 대상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 스트레스 대처훈련, 인성개발프로그램, 생명존중, 정신질환의 이해 및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
  • 교사 및 학부모 대상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조기발견,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정신건강문제의 이해를 돕고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파트너쉽 구축
    • 선별검사 관련 안내 교육 및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조기발견을 위한 관찰, 특이사항,대면 기술, 아동청소년 우울 및 자살예방 교육 등
    •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을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추진하는 것이며 지역단위에서 교육청과 정신보건센터가 연계 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임을 교사 및 부모가 알 수 있도록 공동안내문을 작성·홍보·협의
  • 지역사회 유관기관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
    • 아동청소년 관련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설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동장소에서 교육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등
    • 위험군 발견시 정신보건센터로 의뢰할 수 있는 체계 안내
라) 정신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사후관리 서비스 치료연계 및 진료(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 등 진료비를 보조할 수 있음
  • 지원 내용
    • 진료 및 치료비 지원 내용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치료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 지원 금액 및 지급대상 결정
    • 지원금액 : 1인당 4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결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타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추천한 자(단,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사업으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필요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
    • 정신보건센터는 지원 비용이 정신의료기관 진료비용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진료비 영수증 등 사용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함
    • 진료비 영수증 접수시 진료비 지원 즉시 처리단, 정신보건센터에서 의료기관으로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센터장이 추천한 경우 포함)
      에 대해 해당의료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 위의 지원 이외에도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지자체의 다른 사회복지사업 또는 청소년 지원 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
    •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치료비 지원대상 및 규모, 기본방침 등 결정
  • 치료비 지원 기준
    •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정신의료기관 외래치료 진료비용, 정신의료기관 및 상담기관 치료 및 개입 프로그램 참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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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