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인권동향]
Ⅰ.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인권위 "특수경비직 채용시 정신질환자 배제는 차별" 2. 자막·수어 없는 국가기관의 ‘나라 배움터’ 강좌… 장애인차별 ‘인정’ 3. 인권위 “여성 채용면접시 춤·노래 지시는 차별” 4. “외국인등록증 갱신시 반성문 요구는 인권침해” 5. 인권위 "대학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해야" 6. "트랜스젠더 환자, 남성 병동 입원은 차별"…가이드라인 제정 권고 7. 인권위 "영장없는 통신자료 요청·사후 미통지는 인권침해" 권고 8. 신병훈련소 ‘푸세식’에 30년 넘는 수통…인권위, 개선 권고
Ⅱ. 충청남도 인권 동향 1. 충남교육청, 충남형 학교민주지수 작년보다 높아져 2. 천안시의회 '천안시 보건·복지시설 내 인권증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 3. 유엔,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 4. 충청권 성평등 수준 대전·세종 높고 충남·북 낮아 Ⅲ. 타 시도 인권 동향 1. ‘피켓 소지자 대전시청 출입 금지?’ 표현 자유 위배 우려 2. 인권위 “장애인 화장실도 남녀 따로 만들어야”...전남, 인권위 권고 수용 3.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 … 울산시의회, 특수학급 확대 조례 추진 4. 경남도 감정노동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지속 추진 5. '성희롱 평가' 학생 퇴학처분에 교원단체 "아예 폐지를" 6. 서울학생인권조례안 제정 11년…폐지 여부 놓고 논란 7. 제주 고교생 23% “성적에 따라 차별받은 적 있다” 8. 경기도의회 '성평등→양성평등' 조례 개정 재추진…입법 예고 9. 경남교육청, 직?간접 체벌 중단 등 5가지 인권 개선사항 권고
Ⅳ. 국내 인권 동향 1. 인권위 "공익적 소비자 리뷰 등에 임시조치 남용…법 개정 권고” 2. 인권위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관련 법령 개선 제안 3. 인권위 "지자체 운동선수 인권보호…조례에 반영해야" 4. “테마파크 등 유원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필요” 5. 인권위 "2030 높은 자살률 심각…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해야" 6. 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이수, 의무화 해야" 7. 인권위, 채용면접시 성차별 상담·진정 접수 8. '장애인 지역간 이동' 여전히 제한…전국에 고속버스 '2대뿐' 9. 인권위 “국가의 무분별한 얼굴인식 기술 도입, 입법 통제해야” 10. 성평등지수 올랐다지만 남녀 임금격차 크고 유리천장 ‘여전’ 11. 여성단체 "비동의 강간죄는 세계적 추세, 도입해야" -------------------------------------------------------------------- ※ 작성 및 문의 : 충청남도 인권센터 장인선 인권보호관 (☎ 3614) -------------------------------------------------------------------- 인권침해 및 차별 상담조사 안내 ※ 신청대상 : 본인 또는 제3자 ※ 조사대상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함)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함)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 상담 및 조사 신청방법(비밀보장) 1. 상담전화 : 635-3614, 3615 2. 홈페이지 : 인권상담 (http://www.chungnam.go.kr/cnnet/content.do?mnu_cd=CNNMENU02250) 3. 행정포털 : 오른쪽 스크롤바 옆 주황색 탭(인권침해 고충상담) 4. 방문상담 : 도청 본관 1층. 1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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