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인권동향]
<Ⅰ. 충청남도 인권동향> 1. 천안시, 공동주택 경비원 휴게실 냉난방 장치 여부 전수조사 2. ‘홀로서기 청소년’ 지원에 사각지대 없어야 3. 임금체불 피해당하고 추방위기…이주노동자 노동권 보호를 4. 보령시, 인권 존중 도시 만든다…찾아가는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 실시 5. 아산FC 이사회, 대표이사 해임안 통과 6. 인권 도정으로 더 행복한 충남 만든다 7. 충남도, 감정노동자 인권 보호·권리 신장 ‘앞장’ 8. 충남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9. “도민 인권 보호·증진은 도정 기본 책무” 10. 충남도 인권센터 도민 인권보호관 운영 11.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 ‘모다들엉’과 업무협약 체결 12. 충남도의회, 가사노동자 지원체계 마련 13. 충남도민인권지킴이단, 인권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Ⅱ. 타 시도 인권동향> 1. 부산 장애 학생 인권보호 위한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2. 부산 복지관, 직원에 갑질 못하게…사례 담은 인권보호 조례 추진 3. 강원도 인권센터, 도 산하기관 인권담당 역량강화 교육 개최4. 광주시 동구, 자치법규 전반 인권영향평가…인권행정 ‘앞장’ 5. 부산 특사경, 광역시 최초 ‘인권 지침’ 시행 6. 울산시, ‘시각장애인 납세 편의 챙긴다’ 7. 광주시, ‘아동 권리 옴부즈 퍼슨’ 위촉
<Ⅲ. 국내 인권동향> 1. “개명신청 기각 시 이유 밝혀야”…인권위, 대법원장에 의견 표명 2. 검찰 인권보호관, 수사 단계부터 인권감독 추진 3. 서울대 총장, 청소노동자 사망 한 달 만에 첫 공식 사과 4.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정부, 탈시설 로드맵 공개 5. 전국 경찰관서에 인권전담부서 설치…“국민 인권 보호 강화” 6.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강제퇴거, 집행 전 사전통지 도입된다” 7. “에어컨 한 대 없는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8. 근무 중 폭언·갑질 받은 의·약사 공단에 상담 요청 가능 9. 軍 연이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인권위 직권조사 결정 10. 해군사관학교, ‘1학년 이성 교제 금지’ 조항 폐지 11. ‘속옷 규제’ 있는 서울 학교 31곳…“연말까지 규정 삭제” 12. 인권위 ‘초중고 학생선수 인권보호 권고 20개 기관 수용’
<Ⅳ. 인권침해 및 차별 사례> 1. 경기도 인권센터, “어린이집 원장의 모욕적 발언, 사직서 공개는 인권침해” 2. 군인권센터 ‘軍 감사 노트 작성·발표는 양심의 자유 침해’ 3. 서류 안 냈다고 지적장애인 퇴원 불허한 병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4. 해임처분 후 복직한 교사 창고에 대기시킨 학교…인권위 “인권침해” 5. 인권위 “전남 남·여 공용 장애인 화장실은 차별” 6. 인권위 “구금시설 수용자 부당한 감시·녹화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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