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명 |
충남 공공기관 유치 전략수립 연구용역 |
계약일자 |
2020년 4월28일 |
계약액 |
21,264,000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용역기간 |
2020년 4월 28일 ~ 2020년 9월 24일 |
용역수행기관 |
(재)충남연구원 |
용역수행자 |
박경철 박사 |
담당부서 |
균형발전과 |
과제담당관 |
최문희 |
평가전문위원 |
정책자문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송기상 |
담당자 |
안영민 |
용역실명제 |
? 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최문희 ? 담 당: 균형발전팀장 성영순 ? 담당자: 주무관 안영민 |
용역 목적 및 필요성 |
가. 수도권과밀해소, 국토균형발전정책효과 극대화를 위한 공공기관이전 필요 -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발전 추진으로 수도권은 심각한 과밀문제에 시달리나 지방은 정체와 저발전의 악순환 심화 - 국가경쟁력 확보와 재도약을 위하여‘적극적이고 실천적인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 국가발전 패러다임 전환 발표(‘18.02. 혁신도시 시즌2 추진발표) - 혁신도시 시즌2의 일환으로 수도권 소재 122개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이 민주당 차원의 공약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 이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필요
나. 혁신도시에 충남제외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유치 소외 - 수도권소재 153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를 수용할 10개 혁신도시 건설 * 이전지역 : 혁신도시 115개, 세종시 19개, 개별이전 19개, 총인원 5만1천명 - 구 연기군이 세종시로 조성됨에 따라 ‘중앙-지방간 기본협약’에서 충남을 혁신도시 대상에서 배제하였으나 충북은 충남과 마찬가지로 세종시 편입지역임에도, 강력한 정치적 요구로 진천·제천을 혁신도시로 지정 다. 도 균형발전(저발전지역 대상) 및 GRDP 역외유출 대응대책 필요 - 충남 서북권과 충남 동남쪽 시군들 간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산업과 인구를 유치할 대책 필요 - 충남 서북권 시군들은 지역총생산(GRDP)의 역외유출 문제가 심각하여 지방산업 특성화 및 이를 통한 성장지역으로 도약 위한 공공기관 유치 필요 |
주요 내용 |
가. 계획의 개요 나. 지역현황, 대내·외적 발전여건, 관련계획 조사 - 대내외 여건변화 전망 - 인문·사회환경 조사
다. 관련계획 및 제도 검토 - 상위계획및 지역관련계획, 중앙정부의 국가발전전략 등 검토 - 관계부처합동 ?혁신도시 시즌2?의 연관성 등 검토
라.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유사한 국내·외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조사하여 비교
마. 공공기관별 이전 가능성 및 당위성 분석, 추가 공공기관이전 당위성·논리 발굴 -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분석·효과, 특징 도출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배경·경과 분석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가능성·당위성 - 전국 혁신도시 조성 현황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현황 분석 - 혁신도시조성을 통한 인문,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 추진현황·성과 분석 - 공공기관 시군 이전을 통한 균형발전성과, 지역발전 효과 분석, 시사점도출 - 충남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당위성, 논리, 명분 개발 - 수도권과밀화 해소,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기관 추가이전 필요성 발굴 및 공론화 방안 마련 바. 추가이전 가능한 공공기관 심층분석을 통한 유치대상·유치전략 마련 - 추가이전이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 선정 - 현재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분석 -‘공공기관 지방 이전계획’수립된 2005년 이후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을 분석 및 지방으로 이전 가능한 수도권 공공기관 도출 - 유치대상 수도권 공공기관 대상별 맞춤형 유치전략 마련 - 추가이전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고 충남도에 이전이 가능한 대상 기관 선정, 우선순위 지정 - 이전 타겟기관 단계별 대응계획, 실효적 지원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별 맞춤형 유치전략 마련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방식을 개별 이전방식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방식으로 각각 검토(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전략 연구, 2016.11) |
용역 결과 활용 |
? 활용시책(사업)명 :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비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도 유치 활동 ? 활용결과 - 유치 적정 공공기관 시군별 계량화 통한 유치 우선순위 설정(선택과 집중) -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시군별 행·재정적 지원 내용 정리 - 공공기관 유치 위한 체계적 준비 및 유치 인센티브 발굴 - 용역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지원조례」 개정(이전공공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이전가능 공공기관에 대한 유형별 유치전략 수립 |
첨부파일 |
(붙임2)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공공기관유치전략수립).hwp(139.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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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학술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공공기관유치전략수립).hwp(144.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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