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농산과-8974(2016.6.19.)호와 관련 입니다.
◈ 농업보조금(맞춤형 비료+벼 경영안정직불금) 지원방식 개선 ○ (그동안) 벼재배 농가 소득보전 차원 비료 및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 ’02년부터 화학비료 과다시용 방지위해 맞춤형 비료 공급(180천원/ha, 2ha까지) - ’11년부터 벼 경영비 보전을 위해 자체 직불금 지원(231천원/ha, 5ha까지)
○ (문제점) 미질저하 및 농가별 수령액 형평성 논란 등 비효율적 지원 - 맞춤형 비료 : 화학비료 과다시비 → 미질 저하 → 쌀값 하락 - 경영안정직불금 : 1ha미만 중소농(65%)과 3ha이상 대농(7.6%)의 평균수령액 차이 6.5배
○ (앞으로) 맞춤형비료 지원사업(198억) 및 경영안정직불금 지원사업(287억) 일몰 - 농촌보존, 환경개선목적의 마을단위「농업환경개선 프로그램」도입 - 대상농가의 약정사항 이행시 현금 균등·정액 지원 → 참여주민 만족도, 효과분석 등 발전모델 지속발굴 ? 수범마을 집중육성 ※ 소요예산 : 48,500백만원(비료 및 직불금 일몰사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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