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중지자에 대한 긴급복지 연계 지원방안

2013.  8.

	사회복지정책실
	복지급여권리과

□ 추진 배경

○ ‘13년 상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다수 중지될 것으로 예측

○ 기초수급 보장중지에 따른 생계곤란자가 발생․예상되므로 가구원 삶의 질 안정을 위한 보호필요

□ 지원 방안

○ (지원급여) 기초수급 중지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해 긴급(생계) 지원 연계

○ (지원근거) 고시에 근거, 지침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사유 적용

- 3개월이내 기초수급탈락가구이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긴급복지 지원기준(현행)

○ (지원대상) 6가지 위기상황 + 소득․재산기준 충족자

<6가지 위기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이혼의 사유로 소득 상실하여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②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④ 출소한지 6개월 이내

⑤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의 경우

⑥ 이 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재산기준>

-  (소     득)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320천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 (재    산)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원 이하)

* 생계지원 소득기준(최저생계비 120 → 150% 이하) 및 주거지원을 제외한 금융재산 기준완화(300 → 500만원 이하)는 한시 적용(‘13.12.31까지)

□ 긴급복지 지원방안

	<지원요건>
○ 기초수급 중지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수급 탈락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공적자료 소득 및 재산 기준이 긴급복지 지원기준선 이하인 경우

< 생계가 어려운 경우 판단 >

생계가 어려운 경우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 (판단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확인서’에 아래 사항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생계곤란 여부 판단 기준으로 활용

- 최근 6개월간 통장내역 확인(가구원 소득 입․출금내역 등)

- 생활실태조사(주거환경, 건강상태, 식생활 등)

- 지원가구 특성(가구원수, 근로능력 및 취업상태, 장애유무, 재산, 기타 위기상황) 등

○ (지원시기) 소명기간 시행일(8.5)부터 통합조사팀 또는 기초생활보장팀에서 보장중지로 확정된 후 지원기준 요건에 맞는 자부터 우선 지원(9.1부터)

○ (예산규모) 수급 중지자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규모를 현행10%이내(97억원) → 20%이내(국고기준 194억원)로 완화

* 지원대상자 증가 시 추가 지원규모 완화 예정(예산 지원 규모 30%이내)

○ (지원절차)

지원방안 통보	→	긴급대상자 선정	→	급여지원 안내 및 신청	→	현장조사
지원요건 및 유형 (복지부)		긴급담당/시군구 (통합조사 또는 기초보장담당자 협조)		(긴급담당/시군구)		생계곤란 정도파악 (긴급담당/시군구)
						↓
실적보고	←	적정성 심사	←	사후조사 (소득/재산)	←	급여지급
11.10일(1회) (시군구/시도)		(긴급담당/시군구)		(긴급담당/시군구)		(긴급담당/시군구)

□ 긴급복지예산 집행제고 방안

○ (지침개정)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제7호에 의거

-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의 10% → 20%이내 집행

현 행	개 정
- 지원규모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해당 지자체 예산의 10% 이내로 함	- 지원규모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해당 지자체 예산의 20% 이내로 함

* 시행일자 : 공문시행일자 기준

○ (모니터링 강화)「행복e음」을 통한 분기별 집행 모니터링 강화

- 분기별 집행실적 분석으로 상위 Top10 및 하위지자체(30건이하) 통보로 집행실적 제고

- 하위지자체에 대하여는 “자체 집행실적 제고방안” 복지부 제출(분기종료후 익월 10까지) 및 복지부에서 분기별 현장점검 예정(9월말부터)

홍보방법	홍보방식	홍보내용	추진일정
온라인(on-line) 및 TV방송	복지부 홈페이지	“알랑가몰라” 뉴스레터	완료(6.19)
	와이파이 광고	LG+U 핸드폰(긴급복지동영상 송출)	(7.22~8.21)
	국정홍보전광판	전국 130개 전광판 노출	9월 중순
	서울경제TV	긴급복지제도 동영상 홍보	11월 중순
오프라인(off-line)	반상회보	안전행정부 반상회보 배포	완료(6.21)
	무가지(노컷뉴스)	복지부 대학생기자단 활용 홍보	완료(7.16)
	중앙지 지면광고	중앙일보(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완료(7.16)
	포스터/리플렛	시도, 시군구/읍면동(10만부) 배포	완료(7.19)
	긴급복지 홍보	4대보험 통합고지서 및 만화(문체부)	8~9월 중순
	신문기고	신문사 기고(교수, 관련전문가 등)	10월 중순

○ (긴급복지 홍보 실적 및 추진계획)

□ 향후 계획(‘13년 9월부터 긴급복지(생계) 지원 실시)

○ (지침통보) 기초수급중지자 중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방안 통보(8.22)

- 지원요건 및 유형, 긴급복지 지원처리절차 등

○ (대상자확인) 긴급복지 대상자 선정(8.28부터 ~ )

- 긴급복지담당자는 통합조사팀 및 기초생활보장팀과 협의하여 상반기 확인조사결과 기초수급중지자 중 긴급복지 지원요건에 맞는자 대상자 선정

○ (신청안내) 기초수급중지자 중 긴급복지대상자 긴급지원 신청안내(8.29~30)

- 상반기 확인조사자료에 의거 소득․재산요건이 긴급지원 요건에 충족된 자

※ 긴급복지지원제도 완화 내용 지속 홍보(8.29 ~ )

○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신청접수한 건에 대하여 현장조사 실시(9. 1~)

- “생계가 어려운 경우 유형” 해당되는지 현장조사

○ (급여지급 및 사후조사) 급여지급 및 사후조사 실시(9. 1 ~)

- 대상가구에 대한 1월 이내 소득․재산 조사완료 후 추가지급여부 결정

○ (적정성 심사)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소득․재산 기준충족시) 완료

○ (실적보고) 기초수급중지자 소명기간(8.5 ~10.31) 완료된 달의  사업 누계실적을  시군구별 취합하여 시도에서 보건복지부에  보고 (11.8까지/1회 보고)

<실적보고 서식>

(단위 : 가구, 명, 천원)

시도 (시군구)	긴급복지 총 지원실적 (1 - 10월 누계)		상반기 확인조사결과			비 고
	가구(인원)	지급금액	수급중지가구 (인원)	긴급복지연계 가구(인원)	지급금액

참고 1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및 지원절차

□ (지원내역)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 및 민간기관‧단체 연계 지원

- 종별 위기사유 개별 발생시 중복지원 가능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04만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57만원 (대도시, 4인기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29만원(4인기준)	6회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9.8만원, 중 31.5만원 고 38.6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85,800 / 월 - 해산비(5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생계지원 금액 /월) 386,200원(1인), 657,600원(2인), 850,700원(3인), 1,043,800원(4인)

□ (사업지원절차)

참고 2		그간 긴급복지제도 제도 개선내용(‘12~’13)

구분	위기사유	지원기준	의료지원개선
긴급복지지원법		ㅇ 주거지원 연장(‘13.1) - 6월 → 12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ㅇ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기준 완화(‘13.1) - 100% → 120%이하 ㅇ 생계지원 최저생계비 기준 완화(‘13.6) - 120% → 150%이하
고시	ㅇ 노숙, 출소 및 장관 고시로 위기상황(조례, 지자체장 인정)으로 인정하는 경우(‘12.3)	ㅇ 금융재산 기준완화(‘13.6) - 300만원이하 → 500만원 이하 * 주거는 500만원 이하로 현행과 동일 ㅇ 이혼으로 인한 위기상황(‘13.6) - 최저생계비 120% → 150% 이하로 완화
지침	ㅇ 지자체장 인정사례(‘13.1) -단수․단가스, 단전가구 등 -3개월이내 기초수급탈락이면서 생계곤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변제 유예처분 -가구원간병 생계곤란 -주소득자 군복무 -임신,출산 등으로 생계곤란 -아동동반 비정형주택 거주자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ㅇ 지원기간 현실화(‘13.1) - 1개월 → 3개월 우선지원 * 서민생활안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 고려 최초지원결정시 3개월 결정. 지원은 매월단위로 지급	ㅇ 시군구 조례 및 위기상황의 지원은 시군구 예산액의 10%를 초과 하지 못함(‘12.1) ㅇ 의료기준 강화(‘12.3) - 동일상병 반복지원 제한 - 타의료지원제도와 중복지원 제한(암, 희귀난치성질환) - 비급여항목 제한 ㅇ 긴급의료비(비급여 150만원이상)에 대한 심평원 심사체계구축(‘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