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분야 “3농 혁신” 기본계획

순      서

Ⅰ. 계획수립 개요	1

□ 계획의 배경과 방향	1

○ 계획의 배경	1

○ 계획의 방향	1

□ 그동안 추진 경위	1

Ⅱ. 산림부문 추진계획	2

□ 목표 및 혁신전략	2

□ 혁신계획 개요	2

Ⅲ. 세부 추진계획	3

□ 혁신과제 예산	3

□ 과제별 세부계획 체계	3

□ 정책개선 과제	3

□ 혁신사업 계획 요약	4

①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4

②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4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5

④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	5

□ 기존 정책사업 추진	6

〈참고자료〉① 유형별,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7

② 추진과제(사업)목록 총괄	8

③ 혁신과제(사업)세부 계획	10

Ⅰ. 계획수립 개요

□ 계획의 배경과 방향

〈 계획의 배경 〉

❍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등 농정부서와 연계 미흡

- 농어업인 : 162,490가구(전업 84,931, 겸업 77,559)/ 422천명

- 임 업 인 : 8,712가구(전업 420, 겸업 8,292)/ 23천명 - 농어업인의 5%

❍ 주 소득원이『밤, 표고』로 단편화, 소득 전략품목 확대 필요

❍ 귀농․귀촌 증가 대비, 희망산촌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 필요

-  주변여건, 먹을거리 등 자원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미흡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 분산 투자

- 투자액대비 가시적 사업성과 미흡, 절대적인 국민적 호응저조

〈 계획의 방향 〉

❍ 지속 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친환경 임산물 육성과 다각화

- 산채 등 친환경 임산물 생산과 소득증대에 초점 두고 목표 설정

❍ 귀촌현상 등 시대변화와 산림휴양 레저수요에 능동적 대처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중점

⇨ 산림이 경제․환경․사회적 자원으로 중요성 증대 등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 그동안 추진경위

□ 농어업․농어촌 혁신위원회 구성(위원 10명) : ’11. 1. 31

□ 총 6차례에 걸쳐 학계, 전문가, 공무원(도, 시군), 충발연 등

참여한 임업분야 발전방안 워크숍 등 개최한 바 있으며

□ 7월부터는 임업분야 T/F팀을 구성하여 7차례의 토론을 거침

- 공무원(2명), 민간단체(3명), 학계(1명), 충남발전연구원(1명)

Ⅱ. 산림부문 추진계획

□ 목표 및 혁신전략

목 표		￭전문 임업인 육성 : ’10년) 909명 → ’14년) 1,000명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1인당) : ’10년) 8.58㎡ → ’14년) 9.84㎡ ￭조림․숲가꾸기 등 산물수집 확대 : ’10년) 26.7% → ’14년) 38% ￭휴양림 고객만족도 향상 : ’11년)신규 → ’14년) 85점
혁 신 전 략		① 지속가능하며 경쟁력 있는 친환경임산물 육성과 다각화 - 임업과 농업의 융 ․ 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 소비자욕구 등 시장잠재력 분석, 생산방향 결정, 가공활성화 - 선도적 임업경영을 위한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팅 ② 탄소흡수원의 확충 및 배출 저감으로 기후변화 완화 - 기후변화 대응 『100년의 명품 숲』조성 - 숲 가꾸기 사업 내실화와 산물활용 촉진 -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쾌적한 녹색생활 환경 조성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 체계적, 집중적인 산림 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도입 및 간벌목 등 자원화 추진 - 숲 가꾸기 사업비 자부담 제외 등 6개 과제 제도개선

□ 혁신계획 개요

❍ 혁신사업 4과제에 8개 사업, 기존사업 9과제에 36개 사업 등

총 40개 과제와 6개의 정책건의 과제 선정

❍ 부문별 예산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혁신과제		기존과제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과제	금액
계	40	714,988	4	409,459	36	305,529
산림자원육성․활용	27	610,741	3	367,585	24	243,156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 운동	13	104,247	1	41,874	12	62,373

Ⅲ. 세부 추진계획

□ 혁신과제 예산(’11~’14)

구 분	과 제 명	소요금액(백만원)					세 부 사업수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09,459	200,695	53,031	93,595	62,138	8
산림자원 육 성․활용	수요자 중심 임산업 육성 및 다각화	82,045	27,376	6,572	14,975	33,122	3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5,000	-	1,200	2,800	1,000	1
	가치 있는 산림 자원 육성	280,540	151,877	35,051	65,596	28,016	3
도농교류와 농어촌 응원운동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단지조성	41,874	21,442	10,208	10,224		1

□ 과제별 세부계획 체계

혁 신(신규) 과 제 (4 과제)	세 부 사 업 (8개 사업)
①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임업의 융･복합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주요 임산물의 시장 잠재력 분석, 가공 활성화
	전업인 육성과 산림경영 컨설팅 제도도입
②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 산촌만들기와 귀농지원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산림유역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조림사업 추진방법의 개선
	숲가꾸기 방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④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단지 조성

□ 정책개선 과제

① 숲 가꾸기 사업비 자부담(10%) 제외(국비지원 50% ⇨ 60%)

② 산림의 기능구분 개선(6대 기능 ⇨ 7대 기능)

③ 보조금 반환 의무기간 단축(현행 5년 ⇨ 3년)

④ 숲속 파란 책 마을 조성 (법적 근거 마련 및 국비지원)

⑤ 사방지 편입토지 보상규정 마련(편입 토지 보상근거 마련)

⑥ 학교 숲 조성 ․ 관리 방법 개선(일률적 지원  ⇨ 차등 지원)

□ 혁신사업 계획 요약

①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 필요성과 문제점 >
□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등 농정부서와 연계 미흡 ❍ 소비자욕구, 형태 등 시장조사․분석,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필요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 3종/ 82,045백만원(’11년 24,812)

추진계획

❍ 임업과 농업의 융․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 주요임산물 시장잠재력 분석, 생산방향 결정 및 가공 활성화, 보급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강화

❍ 지역거점 선도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턴트 제도 도입

기대효과
		• 임산업의 융․복합 추진으로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 발휘 •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산주의 임업소득 증대

②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지원

	< 필요성과 문제점 >
□ 주 소득원이『밤, 표고』로 단편화, 고소득 전략품목 확대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현상 증가, 특성화 지원 필요

사업개요 : 2011～2013(4개년)/ 1종/ 5,000백만원(’12년 : 2,500)

추진계획

❍  친환경 임산물 및 Well-being 수요에 맞는 유망 산채 보급

❍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임업분야를 교육내용에 포함토록 협조

- 도 농업기술원,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등

기대효과
		• 집약적 생산단지, 명품임산물화, 충남형의 소득원으로 발전 • 생산기반 시설 마련, 지역별 산채전략화로 농가 소득증대

③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 필요성과 문제점 >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의 분산 투자 ❍ 密生林 밀도조절 위주 간벌실행(ha/82만원), 산주의사 반영미흡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3종/280,540백만원(’11년 : 63,314)

추진계획

❍ 체계적․집중적 산림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간벌 임목 등 자원화

❍ 산주와 이용자 의견 반영한 숲가꾸기 사업량 탄력적 조정

❍ 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수종의 다양화 등 방법 개선

기대효과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 맞춤형 산림행정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임업소득 기여

④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조성

	< 필요성과 문제점 >
□ 지역여건, 주변 자원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미흡 ❍ 치유의 숲․관광․산채 등 스토리가 있는 모델개발 홍보 필요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1종/41,874백만원(’11년 : 6,742)

추진계획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 파란 책마을 등 관광자원과 연계

- 치유의 숲, 인삼목욕, 숲 체험, 솔잎술, 인삼․산채시식

⇨ 아토피 치유 등 웰빙 수요에 적극 대처, 산림휴양 특화단지 육성

기대효과
		• 산림치유, 숲 체험, 먹을거리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 등 다양한 휴양욕구 충족

□ 기존 정책사업 추진

구 분	과제 건수	사업내용	사 업 내 역					정책 건의	비고
			계	확대	축소	유지	일몰
계	36		36	8	1	27	0	(6)
산불방지 대책	5	진화대, 장비, 헬기임차 등	5	2		3
산림병해충 방제	2	장비, 예찰, 방제 등	2			2
임도 및 사방사업	3	사방댐, 야계, 임도 신설 등	3			3		(1)
임업 기계장비	3	장비보급, 목재펠릿 등	3	1		2
목재문화 체험장조성	1	목재체험관, 목재건축 등	1			1
생활주변녹지 및 편익공간 조성	10	도시숲, 공원, 학교숲 조성 등	10	2		8		(1)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	5	수목원, 생태숲, 산림 박물관	5	1	1	3		(1)	도농교류
산촌생태 마을조성	2	산촌체험장,생활환경개선	2	1		1			도농교류
등산기반 시설확충	5	등산로조성, 내포문화숲길 등	5	1		4			도농교류
숲 가 꾸 기 사업								(3)

※ 대부분 국비지원 사업으로 현행유지 및 확대 추진.

- 축소사업은 기 조성중인 아산 산림박물관이 완료계획으로 축소 불가피

< 參考資料  ①>

유형별,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 유형별 〉

유형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합계	계	40	714,988	328,356	109,360	209,627	67,645
	혁신	4	409,459	200,695	53,031	93,595	62,138
	기존	36	305,529	127,661	56,329	116,032	5,507
산림자원	소계	27	610,741	275,811	85,945	181,340	67,645
	혁신	3	367,585	179,253	42,823	83,371	62,138
	기존	24	243,156	96,558	43,122	97,969	5,507
도농교류	소계	13	104,247	52,545	23,415	28,287
	혁신	1	41,874	21,442	10,208	10,224
	기존	12	62,373	31,103	13,207	18,063

〈 연차별 〉

유형별		사업수	사 업 비(백만원)					3년 평균 (12～14)
			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계	40	714,988	181,361	178,364	180,160	175,103	177,876
	혁신	4	409,459	94,868	103,340	106,545	104,706	104,864
	기존	36	305,529	86,493	75,024	73,615	70,397	73,012
산림자원	소계	27	610,741	152,593	153,633	153,242	151,273	152,716
	혁신	3	367,585	88,126	92,706	94,001	92,752	93,153
	기존	24	243,156	64,467	60,927	59,241	58,521	59,563
도농교류	소계	13	104,247	28,768	24,731	26,918	23,830	25,160
	혁신	1	41,874	6,742	10,634	12,544	11,954	11,711
	기존	12	62,373	22,026	14,097	14,374	11,876	13,449

< 參考資料 ②>

추진과제(사업) 목록 총괄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계			40개 과제	714,988	328,356	109,360	209,627	67,645
1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3종	유통, 융복합 등	82,045	27,376	6,572	14,975	33,122	혁 신
2	희망 산촌만들기	1종	산채재배 등	5,000	-	1,200	2,800	1,000	”
3	가치 산림자원 육성	3종	산림유역관리 등	280,540	151,877	35,051	65,596	28,016	”
4	치유의숲조성등	1종	휴양문화 등	41,874	21,442	10,208	10,224	-	”
5	산불방지 지원	26종	진화대 등	28,759	11,503	5,534	11,722	-	기 존
6	산불감시원 등	7종	감시원 운영	15,229	-	1,870	13,359	-	”
7	산불방지체계구축	2종	협의회,홍보 등	116	-	116	-	-	”
8	산불진화헬기임차	2대	헬기 임차비	7,680	-	1,536	6,144	-	”
9	산림서비스 경비	연20명	공익감시원	120	120	-	-	-	”
10	산림병해충 방제	10종	예찰 및 방제	8,806	4,270	1,729	2,223	584	”
11	산림병해충 방제장비	4종	천공기 등	96	48	20	28	-	”
12	임도 사업	5종	신설, 보수 등	33,008	23,061	4,154	2,913	2,880	”
13	사방 사업	11종	산지, 사방댐 등	42,098	29,471	6,906	5,721	-	”
14	산림 복원	1종	계류복원	494	346	74	74	-	”
15	목제 펠릿 보일러	1,776대	보일러설치 등	6,771	2,106	828	1,916	1,921	”
16	임업 기계 장비	7종	장비보급	3,260	1,628	608	1,024	-	”
17	산림 지리정보	4종	장비확충	1,080	324	228	528	-	”
18	목재 문화 체험장	1개소	체험관 등	4,540	3,680	184	676	-	”
19	행복한 삶의 공원	455개소	공원조성	34,079	-	10,128	23,951	-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내용	사 업 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20	담장허물기 사업	107개소	담장허물기	10,900	-	3,270	7,630	-	”
21	도시숲 조성	3종	쌈지공원 등	21,696	10,848	2,168	8,680	-	”
22	녹색복지공간조성	20개소	수목식재 등	2,522	2,400	-	-	122	”
23	학교숲 조성	24개소	녹지,쉼터 등	1,440	720	144	576	-	”
24	가로수 조성	1종	가로수 식재	15,174	3,793	3,416	7,965	-	”
25	보호수 정비	2종	외과수술 등	2,896	868	-	2,028	-	”
26	무궁화동산 조성	2종	식재및관리	503	240	58	205	-	”
27	학교숲 코디네이터	연10명	컨설팅,관리	556	332	44	180	-	”
28	도시녹지관리원	연24명	사후관리	1,333	800	107	426	-	”
29	수목원조성	2종	조성․관리	28,760	14,379	8,025	6,356	-	”
30	산림박물관조성	2종	조성․관리	8,400	4,200	1,200	3,000	-	”
31	생태숲조성	1개소	조성․관리	2,000	1,000	200	800	-	”
32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40개소	육성․보전	2,000	1,000	200	800	-	”
33	수목원코디네이터	연35명	안내․관리	1,944	1,168	244	532	-	”
34	산촌생태마을운영지원	52명	프로그램운영 등	723	433	87	203	-	”
35	산촌생태마을조성	2종	환경개선	4,514	3,148	693	673	-	”
36	내포문화숲길	224km	숲길조성 등	7,646	3,823	1,147	2,676	-	”
37	도시권등산로정비	120km	안전시설	2,959	886	416	1,657	-	”
38	숲길조사원	연20명	DB구축 등	1,108	666	88	354	-	”
39	등산안내인	연12명	등산안내 등	664	400	52	212	-	”
40	소규모등산로정비	1종	보수,안전시설	1,655	-	855	800	-	”

< 參考資料 ③>

혁신과제(사업) 세부계획

1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과 다각화

현황 및 문제점

❍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등 농정부서와 연계 미흡

❍ 소비자욕구, 소비형태 등 시장조사․분석, 수요자 중심으로 생산

방향 결정 등 임산업의 다각화 필요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 3종/ 82,045백만원(’11년 24,812)

추진계획

❍ 임업과 농업의 융․복합 추진에 의한 임산업 육성

- 유통․판매구조 연계, 농․임산물 공동수출, 도농교류, 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운영, 친환경임산물 학교급식, 홍보협력 등

❍ 주요임산물 시장잠재력 분석, 생산방향 결정 및 가공 활성화, 보급

- 소비 욕구 등 시장조사 분석 전략품목 육성, 밤 연구센터 신설

❍ 친환경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임산물 유통지원 강화

❍ 지역거점 선도 전문임업인 육성 및 경영컨설턴트 제도 도입

사업비 및 투자계획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량	총투자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	3종	82,045	27,376	6,572	14,975	33,122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액	2011	2012	2013	2014
수요자 중심의 임산업 육성	82,045	24,812	18,483	19,102	19,648

기대효과

❍ 임산업의 융․복합 추진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시너지효과 발휘

❍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임산;업 육성으로 산주의 임업소득 증대

1-1. 임업과 농업의 융 ․ 복합에 의한 임산업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임업인의 대부분이 농어업과 겸업으로 불가분의 관계

- 농어업인 : 162,490가구(전업 84,931, 겸업 77,559)/ 422천명

- 임 업 인 : 8,336가구(전업 367, 겸업 7,969)/ 23천명 ※ 농어업인의 5%

※ 친환경임산물생산자 : 밤 등 12품목(밤 2,330, 표고 107, 산채 64)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도․농 교류, 귀농 지원, 임산물소득 지원 등 융․복합 추진

세부 추진내용

❍ 농산물과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과 유통․판매 구조의 연계

- 산채 등 친환경 청정 임산물 학교급식 공급 확대

❍ 농․임산물 공동 수출 등 해외시장 판로 및 소비 확대

❍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등 농촌과 산촌의 기능별 연계 추진

❍ 귀농․귀촌 등 교육과정에 임업분야 포함된 프로그램 운영

⇨ 친환경 임산물 학교급식, 도농교류, 귀농지원, 임산물 소득지원 등

융․복합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 도모

추진일정(방향)

❍ 농․산촌 관련 홍보활동 등 협력 추진으로 예산절감 및 시너지효과 발휘

❍ 수요자 중심의 사업 유형․기능별 통합추진으로 업무효율 제고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 고
계	112,778	27,573	28,148	29,460	27,597
국 비	38,564	10,463	8,880	9,528	9,693
도 비	9,650	2,302	2,544	2,684	2,120
시군비	21,265	4,697	5,810	6,022	4,736
융 자	8,526	2,038	2,099	2,162	2,227
자 담	34,773	8,073	8,815	9,064	8,821

※ 타 혁신과제 중복 예산임(임산물지원, 산촌종합개발, 산채재배)

1-2. 주요 임산물 시장 잠재력 분석, 가공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임산물소득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소비자 욕구, 소비형태 등 시장조사, 분석 생산방향 결정 필요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소비욕구에 부합하는 임산물 생산과 가공 등을 통한 소득보장

- 밤 수출 10천톤/ 연간(1,750만불), 표고버섯(수입 30%)

세부 추진내용

￭사업물량 : 36종(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구조개선 등)

￭사 업 비 : 787억원(2011～2014, ‘11년 244억원)

❍ 소비자 욕구, 소비형태 등 시장조사, 분석 생산방향 결정

- 시장잠재력 조사․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용 5천만원

❍ 물량위주의 생산체계에서 고품질, 소비자 선호중심으로 방향 전환

❍ 밤 연구센터의 신설, 새로운 생산․가공 기술의 보급

추진일정(방향)

❍ 유통․가공 지원을 통한 임산물의 차별․고급화로 부가가치 창출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 고
계	78,737	24,360	17,531	18,150	18,696
국 비	26,576	8,256	5,875	6,130	6,315
도 비	5,914	1,810	1,317	1,373	1,414
시군비	13,605	4,183	3,049	3,139	3,234
융 자	6,580	2,038	1,470	1,513	1,559
자 담	26,062	8,073	5,820	5,995	6,174

1-3. 전업인 육성과 산림경영 컨설팅 제도 도입

현황 및 문제점

❍ 그동안 양적 선발 위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미흡

- ’06년) 264명 ⇨ ’10년) 909명 ⇨ ’12년) 960명 ⇨ ’14년) 1,000명

❍ 규모의 영세화와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으로 투자 기피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산림소득 감소로 전문임업인 증가는 한계 봉착

❍ 소수 정예의 전문임업인 육성으로 지역거점 선도 임업인 육성

세부 추진내용

❍ 농림사업 등 보조사업 우선 지원으로 산림경영 주체로 육성

❍ 선진 임업현장 견학(해외연수), 위탁교육 실시 등 전문교육 강화

❍ 산림소득 창출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전문가와 연결)

추진일정(방향)

❍ 시․군별 지역거점 선도임업인 선발 육성

- 분야별(밤, 표고, 산채, 관상수 등) 4～5명 선발

❍ 선도임업경영인에 대해 농림사업, 해외연수, 교육 등 우선권 부여

❍ 분야별 전문가 등과의 연결을 통하여 관련기술 및 정보 제공

- 주변 지역농가 파급으로 임업경영의 활성화 유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 고
계	3,308	452	952	952	952
국 비	800	200	200	200	200
도 비	658	132	202	202	202
시군비	1,370	80	430	430	430
융 자
자 담	480	120	120	120	120

2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와 귀농 지원

현황(필요성 및 목표)

❍ 주 소득원이『밤, 표고』로 단편화, 고소득 전략품목 확대 필요

❍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현상 증가, 농촌보다는 산촌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희망산촌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 필요

사업개요 : 2011～2013(4개년)/ 1종/ 5,000백만원(’12년 : 2,500)

추진계획

￭기    간 : 2012～2013(2년간 시범추진)

￭사업물량 : 500개소/ 50억원(보조 80%, 자담 20%)

❍  친환경 임산물 및 Well-being 수요에 맞는 유망 산채작물 보급

❍ 귀농․귀촌 교육과정에 임업분야를 교육내용에 포함토록 협조

- 도 농업기술원,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등

⇨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추진으로 사업성과 제고

사업비 및 투자계획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량	총투자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500개소	5,000		1,200	2,800	1,000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액	2011	2012	2013	2014
산채재배를 통한 희망산촌 만들기	5,000		2,500	2,500

기대효과

❍ 집약적 생산단지, 명품임산물화, 충남형의 산촌소득원으로 발전

❍ 생산기반 시설 마련으로 지역별 산채전략화로 농가 소득증대

3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현황(필요성 및 목표)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조림 등 각종 산림사업의 분산 투자

- 투자액대비 가시적 사업성과 미흡, 절대적인 국민적 호응저조

❍ 소묘식재로 활착 저조, 모두베기로 임지환경과 경관 저해

❍ 密生林 밀도조절 위주 간벌실행(ha당 82만원), 산주의사 반영미흡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3종/280,540백만원(’11년 : 63,314)

추진계획

❍ 체계적․집중적 산림유역관리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 숲가꾸기, 임도 등 각종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流域완결

❍ 숲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 추진으로 간벌 임목 등 자원화 추진

- 산림바이오매스, 목재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산주와 이용자 의견 반영한 숲가꾸기 사업량 탄력적 조정

- 사업물량 위주의 사업에서 품질 우선의 숲가꾸기 추진

❍ 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수종의 다양화 등 조림방법 개선

- 용기묘목 확대, 리기다갱신지 등 친환경벌채로 경관유지

사업비 및 투자계획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량	총투자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3종	280,540	151,877	35,051	65,596	28,016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액	2011	2012	2013	2014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280,540	63,314	71,723	72,399	73,104

기대효과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

❍ 맞춤형 산림행정으로 국민적 신뢰 확보 및 임업소득 기여

3-1  산림유역관리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현황 및 문제점

❍ 행정편의 주의적 관행으로 각종 산림사업의 분산 투자

- 숲가꾸기, 조림, 임도, 사방댐, 계류보전, 일반산촌개발, 소득지원,

등산로 정비사업 등

❍ 투자액대비 가시적 사업성과 미흡으로 절대적인 국민적 호응저조

❍ 집중투자 가능사업은 최대한 마을, 유역단위로 완결필요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산림유역관리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 제시

⇨ 체계적․집중적 투자로 산림사업 효과 극대화

세부 추진내용

❍ 사업규모(2012～2014) : 조림, 숲 가꾸기, 임도, 사방댐 등 8종

❍ 사 업 비 : 98,015백만원

- 국 52,067, 도 11,599, 시군 19,735, 기타 14,614

❍ 숲 가꾸기와 연계, 산림사업의 선택과 집중으로 流域완결

❍『유역관리사업』 권역을 주도적 목재 및 임산물 생산기지로 육성

추진일정(방향)

❍ 연차별 계획수립(’11년) 및 사업실행(’12～’14), 점차 확대

❍ 지역간 균형유지를 위하여 시․군별 안배 추진

❍ 가시적 사업성과 제고로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 확보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고
계	98,015	0	32,284	32,706	33,025
국 비	52,067	0	17,180	17,377	17,510
도 비	11,599	0	3,836	3,871	3,892
시군비	19,735	0	6,507	6,588	6,640
융 자	1,946		629	649	668
자 담	12,668	0	4,132	4,221	4,315

3-2  조림사업 추진방법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경영목적에 맞는 맞춤형 조림과 수종의 다양화 요구 증대

❍ 소묘식재로 활착 저조, 모두베기로 임지환경과 경관 저해

❍ 도로변 등 경관지역 벌채로 인한 환경파괴의 부정적 이미지

앞으로의 전망 및 추진방향

❍ 현금보조조림, 산주희망수종 확대보급으로 임업활성화 기반 마련

❍ 조림성공률 제고와 벌채로 인한 환경파괴 이미지 개선

세부 추진내용

❍ 큰나무 조림과 산주가 선호하는 용기묘목 확대 보급

❍ 친환경벌채, 리기다갱신 등 소규모 군상벌채(1ha미만) 조림

❍ 기후 변화에 대응한 침․활엽수 비율 점차 전환(5:5 ⇨ 4:6)

추진일정(방향)

❍ 산주가 선호 하는 용기묘목 확대 지정(보급)

- ’10년) 2종 600천본 ⇨ ’11년) 4종 1,120천본

❍ 친환경 벌채 조기정착 (‘11년 도입･시행 : ha당 50본 이상 잔존목 존치)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고
계	39,940	13,759	8,471	8,725	8,985
국 비	25,377	8,563	5,440	5,603	5,771
도 비	4,125	1,464	861	887	913
시군비	7,612	2,763	1,569	1,616	1,664
융 자	-	-	-	-	-
자 담	2,826	969	601	619	637

3-3  숲 가꾸기 방법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현황 및 문제점

❍ 密生林 밀도조절 위주의 간벌실행, 산주의사 반영 미흡

- 경제성을 고려, 적은 사업비로 실행(평균 ha당 82만원)

❍ 자부담(10%)과 부재산주(55%)가 많아 참여(동의 20%)가 낮음

- 민원우려 소극적 간벌과 산물수집․활용 미흡으로 경관저해

추진계획

❍ 중앙의 6개 산림기능에 소득복합 기능 추가 ⇨ 7개 기능

- 산주의사 반영 맞춤식 간벌, 소득사업 병행, 투자 효율 향상

❍ 숲 가꾸기 일관시스템 도입(간벌, 수집, 지엽파쇄, 경관개선)

- 바이오매스 등 산림자원의 활용과 임업기계화 촉진

❍ 물량위주에서 품질우선으로 사업물량의 탄력적 조정

- 11.6% 감소된 연간 43천ha가 적정, 도비 절감액(5억)

⇨ 산주의사를 최대한 반영추진으로 공감대 형성과 소득증대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비고
계	142,585	49,555	30,968	30,968	31,094
국 비	74,433	25,716	16,201	16,231	16,285
도 비	19,327	6,610	4,164	4,264	4,289
시군비	38,249	13,142	8,280	8,390	8,437
자 담	10,576	4,087	2,323	2,083	2,083

〈 제도개선 건의 〉

❍ 소득복합기능 추가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 개정

❍ 공익성을 고려하여 현행 50% ⇨ 60%로 국비 상향 지원

❍ 보조금 반환 의무기간 단축(5년 ⇨ 3년)과 면제

❍ 복구계획을 숲 가꾸기와 통합설계․시행(시․군)으로 산지전용

신고 비용(50만원) 해결 및 신고절차 간소화

❍ 산물매각수입 환원 근거마련, 경영계획 작성비용 확대지원

4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단지 조성

현황(필요성 및 목표)

❍ 지역여건, 주변 자원과 연계한 비즈니스모델 개발미흡

❍ 아토피 치유의 숲․관광․산채 등 먹을거리자원을 연계, 스토리가

있는 모델개발 집중홍보 필요

❍ 자연휴양림 : 14개소,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 1개소

※ 조성 중인 자연휴양림 : 3개소(금산 사유 2, 논산 공유 1)

사업개요 : 2011～2014(4개년)/1종/41,874백만원(’11년 : 6,742)

추진계획

❍ 사업규모(2011～2014) : 28개소, 419억원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1개소(148억), 휴양 공간 조성․보완 : 27개소(271억)

❍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 파란 책마을, 먹을거리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이야기가 있는 융․복합자원으로 조성․홍보

- 치유의 숲, 인삼목욕, 숲 체험, 솔잎술, 인삼․산채시식

⇨ 아토피 치유 등 웰빙 수요에 적극 대처, 산림휴양 특화단지 육성

투자계획

❍ 투자규모 및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량	총투자액	국 비	도 비	시군비	기 타
특화 산림휴양단지 조성	28개소	41,874	21,442	10,208	10,224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투자액	2011	2012	2013	2014
특화 산림휴양단지 조성	41,874	6,742	10,634	12,544	11,954

기대효과

❍ 산림치유, 숲 체험, 먹을거리 등 관광자원을 연계한 이야기가 있는

산림휴양 기회를 제공 등 다양한 휴양욕구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