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후견인제도 운영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조기에 정착하고자 민원후견인제도를 □95년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이 있습니다.

∀ 민원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민원인을 대신하여 민원처리가 쉽게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도와주는 제도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법제화로 복합민원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관련근거

ㅇ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8조 제2항

ㅇ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

	< 민원후견인의 기능 >
ㅇ 민원처리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ㅇ 실무종합심의회의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 보좌 ㅇ 민원서류 보완등의 지원 ㅇ 민원처리과정 및 결과의 안내

□ 민원후견인제도 운영방법

ㅇ 복합민원 및 일반민원신청자중

민원인이 요구할 경우에 원하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여드립니다.

※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후견인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 민원후견인이 하는 일

1. 민원처리상황을 수시 점검 민원인에게 통보

ㅇ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ㅇ 처리상황을 수시로 전화 통화

2. 민원서류 보완 등의 적극지원

ㅇ 민원서류 보완, 처리기간 연장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민원인 및 처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주는 매개자 역할 수행

ㅇ 보완서류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지원

ㅇ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 협의

3.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반드시 참석하여

민원인 보좌

ㅇ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판단에 의해 개최하는 실무종합심의회,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참석하여 후견인으로서 의견을 개진하고

ㅇ 민원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언

4. 불가 처리시 대안 제시 통보

ㅇ 민원이 불가 처리될 경우

- 불가 처리시 불가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 처리부서와 협의하여 최선의 대안을 민원인에게 제시해 줄 것

□ 민원후견인의 업무수행 절차

민원후견인 지정통보

※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인에게 민원후견공무원을 소개(후견인

관리카드 및 안내문 제공)하고 민원서류 처리부서에 지정통보

○ 지정된 민원후견공무원은 민원인의 전화번호 확인

○ 민원인과 직접 면담 또는 통화(민원내용 등 협의)상담

↓      ※ 지정통보서, 민원처리 진행기록표 이송

기관내부 민원처리 협조

○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실무종합심의회 참석

○ 미비사항 직접 보완, 중간 진행상황 민원인에게 통보

↓      ※ 단순한 보완사항은 민원인과 협의하여 조치

처리상황 추적관리

○ 외부기관 관련사항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협의 및 독촉

○ 해당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하여 민원인을 대신하여 처리

↓   ○ 처리결과 우선 전화통보

민원처리결과 사후관리

○ 불허가 처리민원은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여 끝까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해결대책 강구

↓   ○ 민원후견인 활동내역서(민원진행기록표) 제출

□ 복합민원의 종류

(2000. 8. 31일 기준)

분류번호	민 원 명	처 리 과	비 고
계	20종
1370000-009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	체육청소년과
1410000-0105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등록	공업기술과
1410000-0106	고압가스용기·냉동기 및 특정 설비의 제조변경등록	공업기술과
1410000-0195	채광계획(변경)인가	공업기술과
1410000-0274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경제정책과
1410000-0349	수질환경보전법제10조의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허가	환경관리과
1480000-0197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환경관리과
1480000-0198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	환경관리과
1480000-019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관리과
1480000-0200	폐기물처리시설(매립시설) 사용 개시신고	환경관리과
1480000-0063	의료기관개설허가	보건위생과
1460000-0139	재단법인설립허가(묘지관련사업)	복지정책과
1500000-0021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	공업기술과
1500000-0028	복합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건설정책과
1500000-0060	토지소유자의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변경)인가	건설정책과
1500000-0111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주택도시과
1500000-0437	유통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도로교통과
1500000-0438	유통단지개발사업준공허가	도로교통과
1520000-0409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	해양수산과
1520000-0410	공유수면매립(승인)실시계획인가	해양수산과

□ 일반유기한 민원의 종류(30일 이상)

(2001. 2. 1일 기준)

분류번호	민 원 명	처 리 과	비 고
계	14종
1400000-0033	조림용종자 검사	도,산림환경연구소
1520000-0014	공유수면매립공사공사 준공인가	해양수산과
1520000-0412	공유수면매립목적변경인가 (일반해면)	해양수산과
1410000-0131	전기사업허가사항변경	공업기술과
1410000-0133	전기사업허가	공업기술과
1410000-0207	광업법 관련 토지수용(사용)인정신청	공업기술과
1500000-0031	산업단지 지정신청	공업기술과
1480000-0203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 이행 보증금 반환청구	환경관리과
1480000-0169	샘물개발허가	수질관리과
1480000-0170	샘물개발변경허가	수질관리과
1500000-0027	복합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건설정책과
1500000-0435	유통단지 지정요청	도로교통과
1310000-0043	지적측량적부 심사청구	지 적 과
1500000-0017	토지거래계약허가 이의신청	지 적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