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5 호 (2001.1.20)	The Sejong Institute N O T E	정리·편집 政策擔當官 金 容 敎

-< 새千年 先進韓國의 可能性 >-

□ 이번호에는 國政弘報處에서 운영하는 □K-TV□에서 지난 1. 6 서울大 社會學科 金璟東 교수가 □새千年 先進韓國의 可能性□ 이라는 주제로 강의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음

□ 先進國의 槪念

첫째	: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이 가능한 나라

- 이와 관련 우리는 이것을 어느 정도 달성했으나, 최근에 와서 IMF 등 역사적인 큰 □오점□을 남기었음

둘째	: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정착된 나라

-  즉, 민주적인 정치제도·구조·의식·관행이 정착된 나라

-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한 나라들은 정치적으로도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음

※ 그렇지 않은 나라 : □한국□ □일본□ □싱가폴□ 등

셋째	: 사회적으로 복지를 이룩한 나라

- 社會正義 차원에서 모든 분야가 公正하고,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이 적은 나라

넷째	: 道德的인 成熟이 이루어진 나라

- □부정부패□가 없고 □사회 System□에 이상이 없는 나라

□ 社會 System과 사람

□ □사회 시스템□이란, □社會組織의 原理□이며, 이것은 저절로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작동시키는 것임

< 시스템의 環境 適應力을 構成하는 要素 >

□ 對外的 柔軟性과 對內的 統合性

- 대외적 유연성이란, 다른(국제) 사회·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내적인 □통합□, 즉 □단결□이 중요

-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면 사회의 □機能的 分化□가 촉진되며, 이 때 분화된 □집단간□ □上下間□의 □갈등과 분열□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 질 때 유연성이 발휘됨

□ 對外的 效率性과 對內的 均衡

- 대외적 효율성이란, 경제학에서와 같이 얼마만큼의 □사회적 에너지□를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사회적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를 말하는 것으로

- 국가와 시민사회간, 與野間, 勞使間, 정치와 경제간, 경제와 문화간 등의 □조화□와 □균형□을 일컬음

- 우리나라는 이러한 면에서 경제는 열심히 일구어 왔지만, 정신문화는 황폐화 내지 고갈되었다고 생각

□ 對外的 透明性과 對內的 人間要素

- 누구나 안(內)을 훤히 드려다 볼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의식□과 □행동□이 가장 중요한 요소

- 또 이것은 부정부패와 직결되는 것이며, 투명성을 갖기 위한 중요한 선행조건은 □신뢰(Trust)□의 형성 임

□ 先進國으로 가기 위한 前提條件

□ 사회의 시스템이 정해진 □룰□에 따라 움직여야 함

- 어떤 일의 판단기준이 개인적인 연고·이해관계·정실·지역에 의해 좌우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으로

- 다시 말해서 □人治에서 탈피해 法治로 가야한다□는 것

□ □전문성□ 있는 사람이 사회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함

- □전문성을 갖춘 사람□ □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만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음

□ □個人中心□에서 □協同的인 作業으로 이동□이 필요

- □팀웍이 중요하다는 뜻□으로써,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훌륭하고 유능하나

- 집단활동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함.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선진사회로 가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公正한 競爭□이 이루어져야 함

- □公正□이란, 사람들의 □正義感□ 또는 □正義意識□에 어긋나서는 않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우리사회는 불행히도 이러한 公正한 競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책임지는 행정(경영)□이 되어야 함

- 우리는 지난 3∼4年間 국제적으로도 실체가 불분명한 IMF라는 기관으로부터 나라전체가 좌우되는 수모를 당했음

-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국민 앞에 눈물 흘리며 책임지겠다고 사과한 사람이 없음

-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전체 구성원의 불평불만, 억울한 일, 빈곤, 불우 등에 □누군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되어야 함

□ 우리 歷史에 대한 省察과 希望

□ 朝鮮王朝 500년 역사는 世界史에서도 그 유래가 드문 긴 기간을 지탱해 왔음

- 그러나, 일부학자들은 조선왕조가 半쯤 유지되고, 다른 半은 새 왕조 시대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평가

- 그 이유로, 조선은 임진왜란을 치른 후 정치적으로 암 환자의 말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함

- 즉, □선조□이후에는 나라를 위해 개혁을 시도한 왕은 소수에 불과하며, 그렇게 한 왕은 政敵에 의해 편안히 생을 마감하지 못했음

-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과 □교육□의 씨앗을 뿌릴 수 없었음

□ 우리와 中國은 역사적으로 유교철학의 家父長的 가족제도가 사회의 근간을 이루면서 국가 경영체제에도 그대로 적용됨

- 즉, 중앙집권제도가 깊이 뿌리 박혀 내려오면서 상호 권력다툼은 있을 수 없고 오로지 왕에 대한 □충성심□만 있었음

- 반면, 서양의 봉건적 경쟁체제는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새로운 체제를 생각해 낼 수 있었음

□ 그렇다고 우리는 지금 비관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

- 우리민족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유능하고 똑똑함에도 불구, 왕조역사 시대를 살아오면서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은 □指導者 福□이 없었기 때문임

-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음.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우리모두 □절제절명의 위기 의식□을 가지고 깊은 □성찰□과 □각성□을 한다면 반드시 선진국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