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예규 제192호>

환경오염사고예방 및 수습업무처리규정

忠 淸 南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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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고예방및수습업무처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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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9.9.22.  환경부예규 제192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관리법령 등에 의한 환경오염사고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오염사고□라 함은 사업 및 생활활동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물질이 누출·유출되어 수질·대기·토양오염 및 소음진동·악취발생 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를 말한다.

2. □사고관리□라 함은 사고의 예방과, 사고발생시 사고원인조사, 오염방제, 피해의복구 및 행위자등의 처벌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행위자등□이라 함은 오염물질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자·그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를 말한다

4. □갈수기□라 함은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 까지를 말한다.

5. □장마철□이라 함은 매년 6월 15일부터 7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제3조(사고의 유형) 사고의 유형은 사고를 발생시킨 원인물질 및 사고원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에 정한 토양오염물질에 의한 사고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정한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사고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에 정한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사고

4. 호소수질관리법 제2조에 정한 호소 및 하천에서의 물고기 폐사사고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정한 오수, 분뇨, 축산폐수에 의한 사고

6. 수도법 제2조에 정한 수돗물에 건강상유해물질등의 유입으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사고

7. 하수도법 제2조에 정한 하수(우수 제외)에 의한 사고

8.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정한 폐기물에 의한 사고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정한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10. 기타 석유사업법 제2조에 정한 석유, 농약관리법 제2조에 정한 농약 및 원제 등의 오염물질에 의한 사고

제4조(사고의 구분) 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고의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형사고 :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2. 중형사고 :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크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광역자치단체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고

3. 소형사고 : 국민의 생활과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사고

제5조(사고관리주관부서) □ 사고관리주관부서는 원칙적으로 사고발생원인물질이나 시설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된다. 다만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 및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사고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고관리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거나, 사고관리업무의 일부를 타 부서에서 담당 하도록 할 수 있다.

□ 환경부의 사고관리주관부서는 「별표1」과 같다.

제 2 장 사고의 예방

제6조(사고예방대책)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매년 초에 사고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비상연락망구성)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관할지역내 물관련 기관·단체·방제업소등의 비상연락전화번호를 작성·비치하고 수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위험시설등 지정·관리) □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지역의 지정·관리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수질감시망 운영) □ 시·도지사, 및 환경관리청장은 상수원 상류 등 주요하천에 대하여 사고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질감시망을 운영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한강수질검사소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수질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는자(운영하고자 하는자 포함)는 매년 11월말까지 측정지점, 측정회수, 측정항목, 측정기관 등을 포함한 다음년도 수질감시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지역 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질감시망을 운영하고 있는자는 환경관리청장의 동의없이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계획과 자체계획을 검토·조정하여 다음년도 지역수질감시망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12월20일까지 수질감시망운영기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 수질감시망 운영기관에서는 수질측정결과 오염도 증가 등 특이사항 발견시에는 즉시 전화·모사전송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관련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에서는 오염원을 추적·조사하는 등 긴밀하게 대응하여 피해확산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갈수기대책추진) □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갈수기 사고예방대책(이하 □갈수기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갈수기대책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2.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구축

3. 방제장비 확보 및 신속한 투입체계구축

4. 주요 오염원에 대한 감시단속

5. 하천 감시체계,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제한급수 대책

6.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장마철대책추진) □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장마철 사고 예방대책(이하 □장마철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장마철대책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2. 비상연락 및 보고체계 구축

3. 환경관련시설의 침수·붕괴 등에 대비한 사고예방대책

4. 주요 오염원 감시를 위한「지도단속반」편성 운영

5. 주요지역 순찰 및 감시를 위한「순찰감시반」편성·운영

6. 일선기관 대책추진실태 점검을 위한「확인점검반」편성·운영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3 장 사고의 보고

제12조(사고의 보고) □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누구든지 사고의 발생이나 사고의 발생징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홍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안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사고와 긴급을 요하는 사고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청장에게 즉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를 받은 환경관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행하는 사고수습업무 내용을 확인하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사고의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의 방법등)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보고는 다음 각호와 같이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전화·모사전송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보고 : 사고발생의 징후가 보이거나 예상되는 경우 또는 사고발생 즉시 그 경위와 원인, 향후전망, 대책 등을 보고

2. 중간보고 : 상황진전에 따라 사고원인, 피해상황, 수습계획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사항, 지원사항 등을 수시로 보고

3. 최종보고 :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을 종합하여 보고

□ 최종보고서에는 행위자등의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 4 장 사고의 수습

제14조(응급조치)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응급조치를 하거나 응급조치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고 수습 및 오염확산방지를 위한 방제장비투입 및 유관기관에 지원요청

2. 경계구역 설정, 출입자 통제 및 주민대피 등 필요한 조치

3. 행위자등에 대하여 당해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

4. 수질오염사고의 경우에는 하류지역 수질오염 현황파악 및 취·정수장에 상황전파

5. 기타 오염확산 및 피해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

□ 피해지역이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으로 확대된 경우 오염물질의 방제 등 사고수습업무는 사고 발생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총괄하되 피해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은 오염의 방제, 피해의 예방을 위한 조치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위자등이 제1항 제3호에 의한 방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제조치의 미흡 또는 적기에 방제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확산이 예상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환경관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청관할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사고원인등 행위자등의 위법사항을 조사처리하고 오염의 방제와 피해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대형사고 수습체계)□ 대형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환경부에 중앙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중앙사고대책본부에는 종합상황실을 두고 환경관리 청장 소속하에 사고수습본부를 둔다.

□사고수습본부는 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오염의 방제등 사고현장 수습업무를 총괄한다.

③중앙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는 「별표2」와 같다.

④대형사고의 수습체계는 「별표3」과 같다.

제16조(중형사고 수습체계)□ 중형사고의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사고대책본부가 설치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지역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주요임무는 「별표4」와 같다.

③ 중형 및 소형사고의 수습체계는 「별표5」와 같다.

제17조(소형사고 수습)□ 시장·군수·구청장은 사고의 수습 및 복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사고 수습현장에 현장지휘소를 설치할 수 있다.

□ 현장지휘소는 지휘소임을 알 수 있도록 깃발게양 등 표시를 하여야 하며, 사고수습 현황 등 상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대책본부의 편성)□ 환경부, 환경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원, 임무, 비상연락망 등을 편성하여 사고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고대책본부의 구성원은 임무, 유관기관연락체계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방제장비의 확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량의 방제장비를 확보하여 사고취약지역에 분산 비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관할지역내 방제장비의 확보실태를 파악하여 유관기관과의 지원 및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산하기관과의 방제장비 공동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방제훈련 실시) □ 시·도지사는 사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반기1회 이상 종합방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훈련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수계별, 또는시·군·구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실적평가) □ 지방자치단체장 및 환경관리청장은 사고예방 및 수습업무 추진실적(이하 □추진실적□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추진실적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며, 정기평가는 12월말을 기준으로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 익년 1.15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고관리 주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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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유 형	주 관 부 서	비 고
토 양 오 염 사 고	자 연 보 전 국
대 기 오 염 사 고	대 기 보 전 국
수 질 오 염 사 고	수 질 보 전 국
상 하 수 도 사 고	상 하 수 도 국
폐기물 및 유해물질사고	폐 기 물 자 원 국

※ 석유, 농약 등 환경부 소관업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고유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고는 오염이 야기된 분야에 따라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한다

<별표 2>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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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사고대책본부						<위원> 재정경제부·국방부·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차관 등
				본부장 : 환경부장관
				종합상황실장 (해당국장)
										홍보 : 공보관 업무지원 : 관련실국
				사고수습본부
				환경관리청장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홍보지원반
·사고상황총괄 ·반별기능조정 ·사고대처방향 설정 ·유관기관협조 ·보상협의지원			·방제복구지휘 ·사고원인조사 ·피해조사 ·행위자 색출 ·사후대책강구				·사고지역 환경 조사 ·시료채취·분석 ·사고물질규명 ·복구조치 후 환경조사				·대국민홍보 ·언론홍보 등 홍보활동 ·오염방제지원

<별표 3>

대형사고 수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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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안전대책위원회
			국 무 총 리
						↑ 보 고	↓ 지 시
·유관기관			중앙사고대책본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감시대 ·수질검사소
			환경부장관
		협			사고수습본부							협
					환경관리청장
						↑ 보 고	↓ 지 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댐관리기관 등			시·도사고대책본부											·인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도지사
		조				↑ 보 고	↓ 지 시					조
·관내유관기관 (소방서,경찰서,군부대,물관련기관·단체 등)			시군구사고대책본부											·인근 시·군·구 ·취·정수장 ·환경사업소
			시장·군수·구청장
						↑ 신 고	↓ 응 급 조 치
			사 고 유 발 자 (목 격 자)

<별표 4>

지역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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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고대책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차 장
					부단체장과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장(2인)
종합상황반			사고수습반				측정분석반			수도대책반				홍보지원반
·사고전파 ·사고대처 방향설정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응급조치 ·방제·복구 ·원인조사 ·피해조사 ·행위자색출				·사고지역 환경조사 ·시료채취 ·시료분석 ·복구조치후환경조사			·상수보호 대책총괄 ·상수도수질 조사분석 ·비상급수 대책수립				·대국민홍보 ·언론홍보등 홍보활동

※ 해당기관의 인력, 사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본부장이 신축조정

<별표 5>

중형 및 소형사고 수습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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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환 경 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감시대 ·수질검사소
					↑
		협		환경관리청						협
					↑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댐관리기관 등			시·도사고대책본부									·인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도지사
		조			↑ 보 고	↓ 지 시				조
·관내유관기관 (소방서,경찰서,군부대,물관련기관·단체 등)			시군구사고대책본부									·인근 시·군·구 ·취·정수장 ·환경사업소
			시장·군수·구청장
					↑ 신 고	↓ 응 급 조 치
			사 고 유 발 자 (목 격 자)

<별지 제1호서식>

환경오염사고 (최초·중간·최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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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년 0월 0일, 00:00현재)

보고 기관명		보고자	직	성명	전화번호 (FAX)

1. 사 고 개 요

가.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요일)

나. 장  소 :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유발자(업소) :

□

바. 수계현황

□ 사고지점  →  ㅇㅇ천  →  ㅇㅇ강 합류지점  → ㅇㅇ취수장  →  ㅇ해

00□       00□                00□           00□

예상소요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00시간

2. 취·정수장 영향

□ 영향여부(취수·급수 중단시간, 비상급수 방법 등)

□ 00취수장 현황(취수량, 급수지역, 급수인구)

3. 수습(조치)현황

가. 사고접수시간 :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 자	시 간	주 요 조 치 내 용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

□ 오일휀스 :

□ 흡 착 포 :

□ 유처리제 등 기타 장비·자재 동원내역

4.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 자	시 간	조 치 내 용	조 치 기 관

5. 향후조치계획

□ 방제작업 완료예정 일시, 사고원인조사 및 향후 조치계획 등

6. 기타

□ 언론취재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