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량관리사업장 신고 및 (변경)허가 절차

대기관리권역 지역 범위(「대기관리권역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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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구분	지역 범위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신고 대상 사업장(「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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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관리권역을 정할 당시 해당 대기관리권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사업장 중,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의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별표 2)>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설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의 배출량 기준은 최근 2년 동안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출량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톤

2.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 4톤

3. 연간 먼지 배출량: 0.2톤

비고

1. 연간 배출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2종사업장 및 3종사업장에 설치된 배출시설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말한다.

2. 연소가스 또는 화염이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배출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과 먼지의 배출량은 제2호 및 제3호의 배출량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제3호의 먼지 배출량은 배출시설 중 발전시설, 보일러, 소각시설,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허가 대상 사업장(「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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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이후,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을 설치(신설)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변경(증설)하려는 자는 사업장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별표 2의 배출량 이하로 배출되던 사업장의 배출량이 별표 2의 배출량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사업장설치 허가를 신청해야 함(「대기관리권역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출서류(「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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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변경허가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고·(변경)허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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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허가대상 사업장

- 방문(민원실) 접수: 충청남도 푸른하늘기획과(041-635-4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