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개방형 직위 안내자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사무국장)

2020. 10.

고용노동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내, 단일 사무국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 위원장 포함 90명 이내로 구성
위 원 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89명)
				o 당연직 위원(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1명 o 정부추천위원 52명 o 노·사 단체 추천위원 36명
사 무 국				o 사무국장 1명 o 5급 3명, 6∼9급 21명

□ 예산: 6억 9천만원 (일반회계+산재보험기금, ‘20년 기준)

□ 시설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3층 301호(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Ⅱ. 사무국장 주요 업무 내용

1		신속하고 공정한 재심사사건 처리 지원

□ 적정한 위원 관리를 기반으로 신속·공정하게 재심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

○ (위원 위촉) 위원을 적시에 위촉하여 원활한 회의체 운영 도모

○ (심리회의 위원 구성․운영)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로 심리회의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재심사사건의 면밀한 검토 및 분석을 통해 심리회의의 원활한 운영 및 재결의 신뢰성 제고 지원

○ (전문위원 자문 활용) 위원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의 자문 적극 활용

○ (행정소송 판례분석) 행정소송 패소사건을 분석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결방안 모색

2		사무국 조직관리 및 유관기관 협업 주도

□ 사무국 내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관리 능력 및 소통의 리더십

○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및 원활한 심리회의 운영지원 등 기관 업무 총괄

○ 경력･출신･신분 등 다양한 배경으로 구성된 직원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 및 소통을 통한 갈등 관리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정책부서,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 유사 특별행정심판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및 발전 도모

3		위원 및 심사관 업무역량 강화

□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위원 및 심사관의 업무역량을 제고하여 신속․공정한 재심사 지원

○ (위원 워크숍) 위원 간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상호 이해를 높이고 재심사 업무 관련 지식 공유

○ (전문성 강화 교육) 재심사사건 처리에 필요한 의학분야 전문지식 및 관계 법령 숙지

○ (우수 심사관 포상) 사건 개요서 및 재결서 작성 등이 우수한 심사관을 선정·포상하여 심사관 사기 양양 및 사례 공유

○ (재결사례집 발간) 재결사례 중 선례적 가치가 있거나 참고가 될 사례를 선별, 사례집으로 정기 발간

Ⅲ. 사무국장 당면 현안 과제

□ 재심사 청구사건 처리기간 단축방안 마련

○ 산업재해보상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법령 개정에 따라
재심사 접수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처리기간도 지연되는 추세

○ 산업재해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처리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필요

□ 사무국 정원 증원 추진 및 결원 위원 적시 위촉

○ (사무국 정원 증원) 업무량 증가 등을 반영하여 위원 정원은 50% 증가(60명→90명)하였으나, 사무국 정원은 변동이 없어 재심사위원회가 원활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증원 추진 필요

- ‘21년 소요정원 9명 요청, 2명 증원 승인(행안부), 기재부 심사 중

○ (위원 위촉) 임기만료 등 결원발생에 대응하여 위원 적시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