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 결과

(충남신용보증재단)

검토사항	주요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지원 및 보증채무 변제 재원 확보를 위한 기본재산을 확충 하려는 것으로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며 출연금 출연 적정 - 운영배수를 위한 관리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애로 해소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복리 증진 기여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 기업 자금 융통 지원으로 경제 안정화에 기여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경제활동의 안정화는 생산 활동의 증가로 이어져 지방 세수에 긍정적인 효과 기대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추가 인력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본 협의결과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타성성 심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