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2020 - 25호
의 결 연 월 일	2020년 8월 7일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제출연월일	2020년 7월 22일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20-25호		제출연월일	: 2020. 7. 22.
			제 안 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 제안이유

❍ 2021년도에 출연금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10이상으로 출연하고자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기관현황

❍ 명    칭 : 충남신용보증재단

❍ 설립목적 : 충청남도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설립연도 : 1998. 10. 1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자본금(기본재산) : 203,480백만원(2019년 말 결산 기준)

❍ 도 출연규모 : 1,190백만원 ※ 최근 3년간(2018~2020) 총 출연 규모

❍ 인력규모 : 정원 93명, 현원 111명(계약직 등 정원 외 인력 27명 포함)

❍ 주관부서 : 경제실 소상공기업과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사업

- 보증사고 및 구상권 관리 사업

3. 주요내용

□ 출연금(안) : 총 4,000백만원 / * 2020년도 출연금 無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으로 신용보증 지원 총량 확대

- 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총보증 한도를 정하는 기준이며, 신용보증의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변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기본재산의 확보 필요

□ 출연 필요성

❍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6월까지 신규보증 공급 전년 동기 대비 275% 확대 지원

* ’19. 6월 : 9,774건 2,661억원 → ’20. 6월 : 34,333건 9,965억원

- 이에 따라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2019년 말 7.07배에서 2020년 말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정 운용배수(9배수 이하) 초과 불가피

- 적정 운용배수 초과하는 경우, 보증재원(기본재산) 부족에 따른 신규보증 축소 및 중단 우려

- 재단의 설립 목적(신용보증, 구상권 관리 등)에 부합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출연 지원 필요

(참고) 중소벤처기업부 2020년도 기본재산 출연 방침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으로 운용배수가 급증한 지역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을 위해 정부 3차 추경예산 800억원 범위에서 지자체 출연금액의 20%를 정부에서 매칭 출연 예정

- 충청남도에서 2020년도 출연 시 20%를 정부에서 매칭 출연하며, 미 출연 시 정부 출연 없음

붙임 1

2021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 총괄

(단위 : 천원, %)

연번	사업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2021년도 출연안(a)	2020년도 출연금(b)	증감 (a-b)	사업구분
합계			4,000,000	-	4,000,000
1	소상공기업과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4,000,000	-	4,000,000	계속

붙임 2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계속사업
출연금액 (단위 : 천원)	2021년도 출연(안)(a)	2020년도 출연금(b)	증감액(a-b)
	4,000,000	-	4,000,000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목적 :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 사업위치 : 충청남도 전 시·군 ❍ 사업기간 : 2021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 4,000,000천원(출연금 4,000,000천원) ❍ 사업내용 :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수혜대상 :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출연의 필요성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로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기본재산) 부족으로 신규보증 축소 및 중단 우려가 있어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필요 ❍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 및 보증채무 변제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지원 필요
기대효과	❍ 신용보증 확대를 통한 道 내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으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등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 기여
사업추진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및 제17조(업무)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업무) 및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

구분

산출내역

산출

기초

▣ 사업명 : 道 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

○ 코로나-19로 인한 보증확대로 연말 운용배수는 10배 초과 전망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 5월	2020년말(E)
보증잔액(A)	14,385	21,272	23,100
기본재산(B)	2,035	2,112	2,151
운용배수(A/B)	7.07	10.07	10.74

○ 재단은 적정 운용배수 9배(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운용배수) 이하로 유지 필요하며, 적정 운용배수 초과하는 경우, 대위변제를 감안하여 보증공급 중단 검토 필요

□ 은행의 BIS비율 8%의 역수인 12배까지가 실질적인 최대 운용배수로 보이나, 지역신보법상 최고운용배수는 15배로 신기보법상의 20배에 4분의 3수준이므로, 지역신보는 12배의 4분의 3수준인 9배를 적정 운용배수로 판단

* BIS비율 : 은행의 자본건전성 지표로, 위험자산 규모 대비 최소 8%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건전성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미

* 지역신보 적정운용배수 : 12배 (BIS자기자본비율 8% 적용) × 15배 (지역신보 운용배수) ÷ 20배(신기보 운용배수) = 9배

○ 적정 운용배수 9배를 감안한 기본재산 출연 필요금액 : 약 400억원

․ 다만, 일시 출연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부담 감안하여 40억원 출연 요구(적정 운용배수 유지를 위한 매년 지속적인 출연 필요)

(단위 : 억원)

구 분	연말 보증잔액	기본재산 (운용배수 9배 가정)	기본재산 부족액 (출연 필요금액)
값	23,100	2,567	416
산 식	-	(23,100 ÷ 9)	2,567 - 2,151

총 액

4,000,000천원(출연금 4,000,000천원)

사업담당자	충남신용보증재단 경영지원부	부서장	차 장	담당자	행정전화
		지철승 부장	김기석 차장	여상원 대리	530-3832

붙임 3

충남신용보증재단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조 례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30-3800
										홈페이지 : www.cisinbo.co.kr
주요연혁	⦁’98.10. 1 :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설립(’00. 3. 2 : 재단 전환) ⦁’01. 5 ~ ’16. 7 : 공주, 서산, 천안, 보령, 논산, 당진지점 개점 ⦁’15. 8.10 : One-Stop 신용보증 제도 시행 ⦁’16. 1.11 : 일반보증 대출금리 상한제도 시행(전국최초) ⦁’18.11.28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20. 6.30 보증잔액 72,756개 업체, 2조 2,416억원 공급누계 313,877개 업체, 8조 1,915억원											기관형태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0. 6말 기준)	구분	합 계		이사장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별도정원	기간제
	정원	93명		1명			61명	31명				2명	-
	현원	111명		1명			53명	30명				2명	25명
임원 현황 (2020. 7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유성준		前 KEB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							2018.10.1 ~ 2020.9.30
	이 사 (당연직)	이종규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장							2020.1.1 ~ 재직시까지
		이시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3.30 ~ 재직시까지
	이 사 (선임직)	조두식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2019.2.27 ~ 2022.2.26
		류치정		용창종합건설(주) 이사							2018.12.4 ~ 2021.12.3
		황성숙		㈜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18.12.4 ~ 2021.12.3
		신동현		(사)충청남도중소기업연합회 회장							2019.11.21 ~ 2022.11.20
		김바올		변호사 김바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9.11.21 ~ 2022.11.20
	감 사	김수남		선우회계법인 대표							2019.4.7 ~ 2022.4.6
주요기능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며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충청남도 경제 발전에 기여
출연금액 (최근 3년간 道 출연금액)		1,190백만원				자본금 (2019년도 말 기준)					203,480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년도 말 기준)			자산		232,574백만원
	예산총액	54,767	70,954		96,813				부채		29,094백만원
	道 출연금	190	1,000		-				자본		203,480백만원
경영성과 (2019년도 말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2,492백만원				26,005백만원					6,487백만원

붙임 4

□ 전국 시 ‧ 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현황

(단위 : 억원)

재단명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 누계
									코로나19 출연
충남	0	0	0	0	0	1.9	10	0	0	11.9
강원	10	0	0	0	0	3	0	10	0	23
경기	9	5	47	110.5	70	85	149	126	60	601.5
경남	0	10	10	10	10	10	30	40	0	120
경북	0	0	10	10	10	10	10	10.2	0.2	60.2
광주	20	20	50	45	40	40.5	62	40	0	317.5
대구	65	60	50	7	40	10	30	160	0	422
대전	5	0	0	5	20	20	20	35	0	105
부산	25	25	71	25	17	78	35	34	0	310
서울	93	90	178.6	26.5	65	48	66	627	537	1194.1
울산	0	0	0	10	5	0	0	0	0	15
인천	50	18	10	1.3	28	95.7	90	248	186	541
전남	-3	0	16	5	28	5	40	35	0	126
전북	16	13	9	2.5	7.5	72.8	49	58.2	55	228
제주	32	14	25	0	25	20	40	50	0	206
충북	2	5	5	0	0	0	0	0	0	12

* 햇살론 출연금(정부, 광역자치단체, 서민금융기관 매칭 출연은 제외하여 산출)

** 2020년도 출연금은 ’20.7.16 기준 조사 자료이며, 출연금은 코로나19 출연금을 포함하는 금액임

심의일자	2020년 8월 7일

-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

출연계획(안) 타당성 검토 보고

제 출 자	소상공기업과
제출연월일	2020년 7월 24일

-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

출연계획(안) 타당성 검토 보고

1. 검토개요

가. 의안번호 : 제2020 - 25호

나. 검토일자 : 2020년  7월 23일

다. 검 토 자 : 소상공기업과장 이종규

라. 검토사유 :

- 2021년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40억 원(전년도 출연금액 없음)으로 출연하려는 바, 출연금 출연의 타당성 및 적정성, 효과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충남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고 자 함.

2. 출연계획(안)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 출연금 (a)	2020년도 출연금 (b)	2020년도 대비 비율 (a) / (b)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4,000,000	0	100%

※ 최근 도비 출연현황(결산기준)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출연총액 (운영비)	0	190,000	1,000,00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0	100.0%	526.3%

3. 타당성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신용보재단의 기본재산은 보증을 지원할 수 있는 총 보증 한도를 정하는 기준으로, 신용보증의 담보가 될 뿐만 아니라 보증채무의 변제 재원이기 때문에 적정 운용배수를 유지를 위해 기본재산(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 출연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적정 운용배수 9배수(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운영배수) 유지를 위한 매년 지속적인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기본재산(보증재원)을 위한 출연금을 통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로 경영안정화 기여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道내 기업의 원활한 자금융통 지원으로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등 충청남도 경제 활성화 기여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안정화 도모와 생산활동 제고로 지방세수에 긍정적 영향 전망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본재산(보증공급)을 위한 출연금으로 추가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적정하다 판단됨.

□ 종합검토 의견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적정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는 9배수

이하로 유지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권고하고 있으며,

- 재단은 2019년 말까지 7.07배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소상공인 신규보증 증가로 2020.5말 현재 10배수를 초과하여

보증재원(기본재산) 부족으로 신규보증 및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 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 및 보증

채무 변제 재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용배수 현항 >

(단위 : 억원, 배)

구 분	2019년	2020. 5월	2020년말(예상)
보증잔액(A)	14,385	21,272	23,100
기본재산(B)	2,035	2,112	2,151
운용배수(A/B)	7.07	10.07	10.74

❍ 이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충남신용보증재단의 40억 원

출연금 요구 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기관의 출연금

운영 등에 관한 지도·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음.

주관부서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종규	윤태노	이영진	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