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 공고 제 2020 –1079호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안내 공시송달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농지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받은 필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전 사전통지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다    음  -

�   공고기간 : 2019. 6. 25 ~ 7. 10.(15일)

�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안내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처분의무 대상농지 및 대상자 현황(붙임참조)

�   문    의 : 인천광역시 중구 농수산과 농축산팀(032-760-8942)

�   기타사항

○ 처분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하게 되며,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2조에 따라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됩니다.

○ 농지처분의무 기간 내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3년간 처분명령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6.  25.

인천광역시중구청장

(붙임 1)

농지처분명령 사전통지 안내 농지 및 대상자 현황

일련 번호	농지의표시				소 유 자		처분사유	반송 사유
	동	지번	지목	취득면적 (㎡)	주 소	성명
1	을왕동	810-198	전	2.58	경기도 의정부시 가금로 34번길 23 힐**** ***@ 105동 6**호	권*호	휴경	폐문부재
	을왕동	810-232	전	29.95
2	을왕동	810-198	전	9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 14길 50-9 2**호(목동, 영*빌라)	조*균	휴경	폐문부재
	을왕동	810-232	전	1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