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공고 제2020-07호

대성지구 배수개선사업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대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및 주소, 물건의 종류, 구조, 수량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사업의 위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대성리 일원(1개도 1개시 1개면 1개리)

사업의 명칭

대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의 규모

배수장 1개소(Q=4.3㎥/s), 배수로 1조 0.46km, 매립 15.14ha(56,475㎥)

사업시행기간

2019.08. ~ 2022.12.31.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사 업 시 행 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보상업무수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보 상 사 무 실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개발부(041-850-6454)

2. 보상대상물건

소재지

대상 지번

우성면

대성리

290-2, 288-1, 737, 285, 116-8, 116-4, 116-11, 731-1, 280-18, 280-15, 280-17, 280-14,

281-10, 282-8, 282-7, 283-6, 744, 283-5, 283-4, 283-3, 283-2, 283-1, 105-2, 106, 107-2

107-3, 107-4, 726-2, 116-3, 730-1, 116-2, 116-7 (32필지 토지 및 지장물건)

토지 및 물건조서 개별통지하고 열람장소에 비치, 공사홈페이지(www.ekr.or.kr/사이버홍보/알림마당)게재

3. 보상계획 열람

① 열람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 (☎ 041-850-6454),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17-53

공주시 건설과          (☎ 041-840-8338),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② 열람 및 이의 신청기간 :

2020. 02. 19. ~ 2020. 03. 04.(14일간)

4. 보상의 시기ㆍ방법 및 절차

구분

일자

주    요         내    용

감정평가

2020.04.06부터

2020.04.10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3인을 선정하여 토지 등의 평가를 하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으로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 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에 희망하는 감정평가업자, 의견 등을 기재하여 보상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시행자나 보상업무수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추천서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보상액 산정

및 통보

2020.04.13부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6항에 의거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평균산술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2020.04.13부터

보상협의는 토지소유자 및 권리자 개인별로 손실보상협의 요청서(협의 및 계약관련 안내문 포함)의 서면서류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상비지급

청구 및

지급방법

2020.04.13부터

보상금 지급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구비서류가 완료되면 청구자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처리하여 보상금 지급의무를 종료합니다.

① 상기 보상계획은 사업 여건에 따라 계획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며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③ 보상절차: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요청(개별통보) →협의(계약체결)→소유권이전 및 보상금지급 → 수용재결(협의 불성립시) → 공탁

2020. 02. 19.

사업 및 보상업무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