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공고 제2020 - 693호

공장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에 의거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 대상에 대하여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청문실시를 알리고자 하나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실시사항을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0년    6월    11일

함  평  군  수

1. 공 고 명 : 공장 등록취소 처분을 위한 청문실시

2. 공고기간 : 2020. 06. 11. ~ 2020. 06. 26.  (16일간)

3. 게시장소 : 시·군·구(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공장의 등록 취소

5.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연번	업체명	대표자	공장소재지	취소사유
1	(유)나비	이*임	함평군 함평읍 함장로 1088	공장 폐업 및 공장·제조시설 멸실
2	㈜에스제이	송*주	함평군 나산면 체암로 1414
3	대우기와공장	정*창	함평군 학교면 사거리 625-3
4	농업회사법인 ㈜퀸	박*순	함평군 해보면 구밀길 2
5	농업회사법인 ㈜쌀집총각	나*진	함평군 월야면 서촌길 6
6	㈜미토적벽돌	김*호	함평군 월야면 문화로 548-15
7	충성기공	김*수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66-56
8	㈜케이씨전자	문*대	함평군 월야면 갈동길 330
9	㈜해덕산업	남*현	함평군 월야면 월삼길 25
10	고려정밀	이*환	함평군 월야면 외치길 14-40
11	㈜일상포장	하*례	함평군 월야면 외치길 14-41

6.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공장 폐업 및 공장·제조시설 멸실

7.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공장 등록취소

8. 처분의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9. 예정된 처분에 대한 청문 실시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0. 06. 26.(금) 10:00 ~ 11:00

나. 청문장소 : 함평군청 제1청사 3층 소회의실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다. 청문주재자 : 함평군 기획감사실 법무팀장

라. 청문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및 위임장 지참)

마.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및 소명자료 지참)

바. 문 의 처 :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 (☎061-320-1574)

사. 청문과 관련한 유의 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청문일시 기한까지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일반우편)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 (우) 57129

(전자우편) daizy88@korea.kr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061-320-1574 / ☎061-320-3588  * 팩스 송신 후 전화 요망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으며 예정된 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 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위 처분에 대하여 불복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경우 함평군청 투자개발과 투자유치팀(☎061-320-1574)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7.28>
［ ］대표자선정 ［ ］대리인선임					통지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통지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통지 내용	① 대표(대리)하고자하는 행정절차의 내용
	당사자등		성명(명칭)
			주소
	대표자(대리인)의 인적사항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당사자등과의 관계
「행정절차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자격입증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3. 위 신청의 대상이 된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