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변경) 승인신청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접 수 처	민원실	문 의	문화시설팀 041-635-3821
신청방법	방문 / 우편(등기)	수령방법	방문 / 우편
처리기간	승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수 수 료	없음
신고기한	해당 없음
사무내용	사립박물(미술)관 설립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관련법규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승인가부 처리
처리흐름	신청-접수(민원실)-검토(문화정책과)-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결재- 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토지조서 등 구비서류 검토 (설립계획의 승인 등 협의)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법 제20조 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함 (설립계획의 승인 취소)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내용을 1년 이내에 추진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추진을 중단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구비서류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대지지번·건물구조·바닥면적·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주소,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관련법규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12. 28.>
[ ] 사립박물관 설립계획 [ ]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 ] 승인 [ ]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 시에는 * 표시란만 적어 넣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승 인 : 30일 변경승인 : 10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0000. 00. 00
		주소 충청남도 00시 00로 000(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041-123-456 / 010-1234-5678(사무소 연락처)
설립예정		명칭 상호명(박물관 명칭) 작성
		종류(1종/2종)					유형
		위치 충청남도 00시 00로 000(설립예정 소재지)					개관연월일 박물관 미술관 개관일자
		규모(부지/㎡)					규모(건평/㎡)
		소장자료(점) 100 점					소요 예산(천원) 0,000,000 천원
		착공예정일 물관 미술관 착공 예정일자					준공예정일 물관 미술관 준공 예정일자
*변경사항		당 초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박물관명 변경 등
		변 경 대표자 변경, 주소 이전, 박물관명 변경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설립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귀하
첨부 서류	<설립계획 승인 신청 시> 1. 사업계획서 1부 2. 토지의 조서(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토지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3. 건물의 조서(위치ㆍ대지지번ㆍ건물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소유자의 성명ㆍ주소, 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건물에 관한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ㆍ주소를 적은 것) 1부 4. 위치도 1부 5. 개략설계도 1부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과 내역서 각 1부 <변경등록 신청 시> 설립계획 승인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작성요령
1. 신청인 : 신청인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2. 종류 및 유형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요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치 : 설립 예정지를 적습니다. 4. 소장자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ㆍ미술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설립계획 당시 소장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5. 변경사항 : 설립계획 승인 당시 승인받은 사항의 변경 사항을 적습니다.(본란 부족 시 별지 사용)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협의	□		결 재	□		설립계획 승인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			처 리 기 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박물관ㆍ미술관 등록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