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서명)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연 월 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대기환경기준 초과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대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개정(법률 제16306호, 2019. 4. 2. 공포,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해제 절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수시검사 및 성능점검의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개정으로 대기환경규제지역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삭제)

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강화(안 제37조의4 등)

관리기준에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누락하거나 거짓 작성행위 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을 신설함

다. 법률 개정으로 저공해 조치대상에 추가된 건설기계 범위 구체화(안 제79조)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저공해 조치대상 건설기계에 추가함

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성능점검 및 수시검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82조, 제82조의4,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

마. 선박 도장시설에 대한 친환경도료 사용 규정 신설(안 별표 10의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미만인 도료를 사용하여 선박 도장을 할 경우에 방지시설 설치 대신 5wt%미만 도료 사용율을 적용하도록 함

바.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사업장에 인센티브 제공근거 마련(안 별표 11)

대기오염물질 감축계획의 수립·이행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하여 자가측정 주기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사. 방지시설면제사업장의 자가측정 시행(안 별표 11)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함

아. 건설․농업기계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안 별표 17)

입자상물질 기준을 강화하고, 암모니아(NH3)  기준 및 입자개수 기준을 신설함

자. 자가측정 관련 불법행위 적발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36)

사업자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결과를 거짓 기록한 경우 등에 처벌을 강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 ～ 2020. 1.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부령  제        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를 “별표 6의2 제1호”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를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2 제2호”로 한다.

제10조의2 중 “별표 6의2와”를 “별표 6의3과”로 한다.

제10조의4 중 “별표 6의3과”를 “별표 6의4와”로 한다.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의4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4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4항”으로,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를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 등을”로 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 기본부과금에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대상 사업장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해당 부과기간 오염물질 감축 실적서(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제76조 중 “배출가스관련부품은”을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법 제57조의2에 따라 탈거 등이 금지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종류는”으로 한다.

제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자동차제작자,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등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제1항 전단 중 “자동차의 소유자”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를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자동차등록증”을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 한다.

제7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6항”을 “법 제58조제17항”으로 한다.

제7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8조제17항”을 각각 “법 제58조제18항”으로 한다.

제80조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를 “별표 6의2와”로 한다.

제8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8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5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2조의4부터 제82조의6까지를 각각 제82조의5부터 제82조의7까지로 하고, 제8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4(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ㆍ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6(종전의 제82조의5)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을 “제82조제4항”으로 한다.

제82조의7(종전의 제8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은”을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으로, “제82조의5”를 “제82조의6”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조자등이”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로 한다.

제82조의8부터 제82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의8(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또는 확인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2조의9(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82조의10(검사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82조의9에 따른 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조ㆍ내구성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82조의9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의11(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82조의9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의10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 중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영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137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제16호, 제19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을 각각 별표 6의3 및 별표 6의4로 하고, 별표 6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8 제2호가목1)의 황산화물(SO2로서)(ppm)란 중 13)가)(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시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나)(1)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차별 설치가 어려운 시설은 연도별 방지시설 설치 대신 2021년까지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할 수 있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1)다)(2) 중 “용적”을 “부피”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1) 중 “용적비”를 “부피비”로 하고,  “(강선 건조업만 해당한다)”를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강선 건조업으로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2) 중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을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2)다)(3) 중 “희석재”를 “희석제”로 한다.

별표 10의2 제3호라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배출 시설	시 설 관 리 기 준
3) 옥내 및 야외도장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이하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라 한다)를 이용하여 옥내 및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1)나)에 따른 옥내도장시설의 시설관리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준을 따른다. 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해 옥내 및 야외도장 작업 시 관리대상물질 5wt% 미만 도료는 전체 도료(희석제 포함) 대비 2020년까지 2%, 2021년까지 10%, 2022년까지 30%, 2023년까지 45%, 2024년 이후 60%이상(단, 옥내도장은 70%이상) 사용해야 한다. 이 때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은 1) 및 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합보다 적거나 같아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도료 사용량은 연간 사용량으로 하고, 도료 중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은 연 1회 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방법에 따른다. 다) 도료(희석제 포함)의 연간 사용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연간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및 저감량을 연간 점검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 중 “(가)고형분 용적비”를 “(가) 고형분 부피비”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나)(2)(나) 중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을 “(coal tar free epoxy 도료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에 따른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다.

별표 10의3 제2호나목4)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 기 타

(1)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를 이용하여 옥내 또는 야외에서 도장하는 경우, 도료(희석제 포함)의 연간 사용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현황

(2)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 사용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량 현황

별표 11 비고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비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비고 제8호 및 제9호 중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을 각각 “배출허용기준의 30퍼센트 이내인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으로 한다.

1의2. 위 표에도 불구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에 대해서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2. 방지시설설치면제사업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해야 한다.

별표 14 제11호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바목까지로 하고, 마목(종전의 바목) 중 “가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한다.

별표 16 비고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대기관리권역 중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대기관리권역에서 2020년 4월 3일 당시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자는 다음 표의 설치기한까지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구분	배출시설	설치기한
가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2,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모든 저유소의 출하시설	2022년 4월 2일
나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1,000세제곱미터 이상 2,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주유소 중 휘발유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이상 1,0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라	주유소 중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연간 판매량이 300세제곱미터를 초과한 해의 다음 해부터 2년이 되는 날

비고

1. 휘발유 연간 판매량은 2018년도 기준을 말한다.

2. 연간 판매량을 산정할 때 유류 판매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 개시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기간으로 나눈 양에 365를 곱한 양으로 한다. 다만, 제10호나목에 따른 배출시설별 설치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18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말한다.

3.  2020년 4월 3일 당시 주유소 설치신고를 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4. 위에 따른 설치기한 전에 유증기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제2호나목 또는 제3호가목ㆍ나목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별표 17 제4호마목 및 제5호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4. 건설기계 원동기

마. 2020년 12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8㎾ 미만	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	-	NRSC 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	-
19㎾ 이상 37㎾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라목에 따라 2020년 11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제작된 건설기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19kW 미만 건설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5.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건설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6.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5. 농업기계 원동기

라. 2021년 7월 1일 이후

원동기 출력범위	일산화 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입자상물질	입자개수	암모니아	측정방법
8㎾ 미만	8.0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	-	NRSC 모드
8㎾ 이상 19㎾ 미만	6.6g/㎾h 이하	7.5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h 이하	-	-
19㎾ 이상 37㎾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NRSC 모드 및 NRTC 모드
37㎾ 이상 56㎾ 미만	5.0g/㎾h 이하	4.7g/㎾h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56㎾ 이상 130㎾ 미만	5.0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130㎾ 이상 560㎾ 미만	3.5g/㎾h 이하	0.19g/㎾h 이하	0.4g/㎾h 이하	0.015g/㎾h 이하	1 x 1012#이하	10ppm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에 적용하며, 해당 원동기가 장착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제작자가 제작한 날짜(수입차는 통관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2. 다목에 따라 2021년 6월 30일까지 인증을 받은 원동기를 장착하여 제작된 농업기계는 2022년 3월 31일까지 출고할 수 있다.

3. 19kW 미만 농업기계 원동기에 대해서는 NRSC 모드 측정방법을 대신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측정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한다.

5.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수입하는 농업기계 원동기의 측정방법은 NRTC 모드를 제외한 NRSC 모드만을 적용한다.

6. 암모니아 배출허용기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8의2 제1호차목, 같은 별표 제2호타목 및 같은 별표 제3호타목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20의 제목 중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탈거 등이 금지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으로 하고, 같은 표 배출가스 관련 부품란을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탈거 등이 금지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란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가목1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을 위반한 다음과 같은 경우	법 제36조
가) 조작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조업정지 90일	허가취소또는 폐쇄
나) 단순 오기(誤記) 등으로 자가측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기록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다) 자가측정 횟수가 적정하지 않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라) 자가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자가측정시의 여과지 등을 보존·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경고	조업정지 10일	조업정지 30일

별표 36 제2호나목10)나)의 위반사항란 중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30일 이상 부족한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목 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의3제1항제6호
가) 제37조의4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제37조의4제5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등록취소

별표 36 제2호다목1)나) 위반사항란 중 “법 제38조의2제3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으로, 근거법령란의 “법 제38조의2제3항·제6항”을 “법 제38조의2제5항·제8항”으로 하고, 같은 목 1)다) 위반사항란 및 근거법령란 중 “법 제38조의2제4항”을 각각 “법 제38조의2제6항”으로 하며, 같은 목 5)나) 근거법령란의 “법 제44조제7항”을 “법 제44조제9항”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마목5)부터 10)까지를 각각 8)부터 13)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5)부터 7)가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6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1호	인증취소
6) 법 제60조제4항제2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2호	인증취소
7) 법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60조제4항제3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인증취소

비고

1. 7)의 경우 1차 개선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차에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2. 10)부터 12)까지의 규정에서 지정취소는 법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의 경우 대행해제를 말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6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7서식까지를 각각 신설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7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4제5호,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7조제1항, 별표 10의2, 별표 10의3, 별표 11, 별표 14, 별표 17, 별표 36,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의3서식 및 별지 제20호의4서식,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저감효율(제9조 및 제10조제2호 관련)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효율
구 분	저감효율(%)	보증기간	측정방법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80% 이상	3년 또는 16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50% 이상	3년 또는 8만㎞
제3종 배출가스저감장치	입자상물질 또는 질소산화물 25% 이상	3년 또는 8만㎞
비고 1.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출력 및 연비가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감소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오염물질(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이 해당 장치를 부착하기 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하여서는 안 된다. 2.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저감하는 장치의 경우에는 입자상물질과 질소산화물의 저감효율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 중 요소수를 분사하는 장치를 적용하는 경우 배기관 암모니아(NH3)의 배출허용기준은 10ppm이하로 한다.
2. 저공해엔진의 효율
구분	저감효율	보증 기간	측정방법
가스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해당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당시의 가스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3년 또는 8만㎞	CVS-75 모드 또는 ND-13 모드
경유엔진	해당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개조 또는 교체하는 당시의 경유자동차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할 것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배출부과금 부과

[ ]면제

[ ]경감

대상

[ ]연료사용

[ ]최적방지시설 설치 명세서

[ ]사 업 장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검사기간 제외)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휴대전화 :                     )

사업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종별(종)

1. 면제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대상 시설명

신청사유

배출시설명

시설용량

방지시설명

시설용량

2. 경감대상 사업장의 경우

신고명세

연료·원료 사용량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먼지,SO2, NO2)

부과기간 대기오염물질 감축량

산정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 [  ]경감) 대상 ([  ]연료사용, [  ]최적방지시설설치, [  ]사업장)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ㆍ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면제대상 연료사용명세 제출자

가. 연료구매계약서 사본 1부

나. 연료사용대상 시설 및 시설용량에 관한 설명서 1부

다. 해당 부과기간의 연료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라. 최적방지시설 증명자료 1부

2. 경감대상 사업장 명세서 제출자

가. 자발적 협약서 사본 1부

나.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해당 부과기간 오염물질 감축 실적서(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명세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제출인		민원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시ㆍ도 (배출부과금 담당부서)				제출인

210mm×297mm[백상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3서식]

(앞쪽)

제      호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업 종

(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코드)

관리대상물질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처분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참고사항>
일 자	내 용	확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4서식]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다만 사업장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사업장 폐쇄인 경우는 즉시 처리

신고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주소

사무실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주소

전화번호

변경사유

변경예정일(변경일)

변경내용

기 존 사 항

변 경 사 항

비산배출

시설 변경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관리

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관리

대상

물질

규모

수량

주요

시설관리기준

적용내용

비산배출

시설

관리계획

변경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비산

배출

시설

세부

시설

주요

배출

공정

배출가스처리시설

규모

수량

기타

비산배출시설

관리계획

그 밖의

변경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비산배출시설 등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산배출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민  원  실)

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비산배출시설 담당부서)

신고인

210mm×297mm[백상지 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의6서식]

비산배출의 저감을 위한 시설관리기준 점검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제출인

상호(사업장명칭)

성명(대  표  자)

성명(관리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사업장 분류

[ ]1종 [ ]2종 [ ]3종 [ ]4종 [ ]5종

시설현황 및 준수현황

① 시설관리기준 적용대상 제외시설

비산배출시설

세부시설

주요 배출공정

관리대상물질

규모

(단위)

시설관리기준

제외사유

제외요건 충족여부

(연 가동시간 등)

②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작성내용

운영기록부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운영기간

(측정일, 점검일 등)

운영결과

(측정결과, 점검결과 등)

③ 결함발생 및 조치사항에 관한 운영기록부 작성내용

운영기록부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결함발생일

결함내용

조치내용

조치기간

④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요약

시설 구분

주요 배출공정

시설수

누출점검

면제시설수

누출시설수

누출율(%)

⑤ 야외도장시설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시설 구분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처리실적

⑥ 옥내도장시설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 및 희석제 월별 사용량

월 구분

시설 구분

도료/희석제 구분

제품명

도료/희석제 사용량

⑦ 관리대상물질 농도의 합이 5wt% 미만인 도료 사용 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및 저감량

시설 구분

(옥내/야외)

도료/희석제 구분

제품명

도료/희석제 사용량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량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1조의2 및 별표 10의2에 따라 위와 같이 ([ ] 최초 점검보고서, [ ]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또는 인)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비산배출시설별 운영기록부 1부

2. 비산배출시설 관리담당자 지정문서 1부

3. 비산누출시설 누출점검 결과 1부

4. 야외도장시설 관리대상물질 처리계획 및 실적 1부.

5. 옥내 및 야외도장시설 도료(희석제 포함) 월별 사용량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앞쪽)

인증번호(Certificate No.) :

[   ] 건설기계

[   ] 농업기계

원동기배출가스 인증서

(Certificate of

[  ] Construction Machinery

Engine Emission)

[  ]  Agricultural Machinery

신청자

업체명(Company Name)

성명(대표자)(Representative)

주소(Adress)

전화번호(Tel)

원동기제원

(Engine Specifications)

대표원동기형식

/원동기코드

(Type/code of

parent engine)

원동기제작사(국)

(Name of company

& country)

원동기 배기량

(Engine Displacement)

최대출력

(Rated Power)

사용연료

(Fuel Type)

제작사 설정내용

(Manufacture's Setting)

배출가스표지판(Certificate Plate)

- Content :

- Location of Affixing :

장치적용조건

(Particular Conditions to be Respected in the Installation of the Engine on the Machinery)

- 최대부압(Maximum Allowable Intake Depression) :                   kPa

- 최대배압(Maximum Allowable Back Pressure) :                 kPa

배출가스 방지장치 부착내용(Emission Control Device)

인증조건(Conditions of Certification)

1.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라 결함시정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수시 및 정기검사에 대비하여 원동기 구입에 대한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Keep thorough records pertaining to engine purchase in preparation for emmision test pursuant to Article 51 and 50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2. 비도로원동기 배출가스 관련 부품이 제성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정비지침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Take necessary measures, for example providing maintenance instructions to nonroad engine owners, to maintain whole functions of emission control devices.)

3. 「대기환경보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This certification can be cancelled in case it corresponds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5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4. 배출가스적용기준 및 열화계수(Emission Limits & Deterioration Factor)

항목	CO	HC	NOx	HC+NOx	PM	PN	NH3	Mode
배출가스적용기준(Emission Limits)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We hereby grant a certification pursuant to Para. 1, Article 48 of Air Environment Preservation Act and Article 66 of its Enforcement Regulation.)

년     월     일

(Year / Month / Date)

국립환경과학원장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 Research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뒤쪽)
변경인증 (Extension of Cerification)		- 내용(일자) Content(Date) : -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모델 추가, 변경 등은 제외
패밀리 원동기 형식 (Type of Family Engine)		순번-형식(코드명)-출력
원동기 모델별 대상 건설기계
원동기 형식명 (제작사)	원동기 코드	최대출력 /회전수	배기량 (cc)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수입사 (대표자성명)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명칭 (제작사)	건설기계 또는 농업기계 형식	근거
210mm×297mm[백상지(15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시험기간 제외)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자동차	⑦제작사 (제작연도)	⑧자동차 명칭(형상)	⑨자동차 형식(용도)	⑩차종	⑪차대번호	⑫1회충전 주행거리(주행모드)
⑬배터리종류 (제작사)	⑭배터리 전압(V) 및 용량(Ah)	⑮탑재 충전기 정격입력 (충전용량,㎾)	⑯모터형식 (최대출력)	⑰차량 총중량	⑱공차중량
⑲충전구 규격	⑳최대속도	㉑구동형태	㉒내연기관제원	㉓시험에 관한 사항
			사용연료 : 배 기 량 : 출력/토크:	실도로 부하력(hp) : 도로흡수력계수 : 코스트다운 시간(sec)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9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종류·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시험 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을 말합니다)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⑫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1회 충전거리 시험을 실시한 결과와 적용된 주행시험방법을 적습니다. 2. ⑬란은 주 배터리의 종류와 제작사를 적습니다. 3. ⑭란은 주 배터리의 전압 및 용량을 적습니다. 4. ⑮란은 자동차에 탑재되어 있는 충전기의 정격입력 전압, 전류, 충전용량을 적습니다. 5. ⑯란은 적용된 구동모터의 형식과 최대출력을 적습니다. 6. ⑲란은 완속충전기와 접속하기 위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7. ⑳란은 자체적으로 또는 의뢰하여 시험한 최대 속도결과를 적습니다. 8. ㉑란은 2륜, 4륜 구동여부와 2륜의 경우 전·후 여부를 적습니다. 9. ㉒란은 주행거리확장차량(EREV)의 경우 내연기관에 대한 제원을 적습니다. 10. ㉓란은 전기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시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값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 토
									▼
						평 가
									▼
	통 보	◀				결 재
210mm×297mm[백상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4서식]

인증번호 : 제    호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

상 호 (사업장명칭)

성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

장치의 명칭

장치의 종류

장치의 형식

인증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기타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증 조건

1. 인증사항에 명시된 대상자동차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인증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직인

210㎜×297㎜[백상지(12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5서식]    <신설 2019.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서

[  ]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장치 내역

명칭

종류

형식

장치의 조건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1부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1부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토		▶	인증시험		▶	결 재		▶	발 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6서식]    <신설 2019.  .  .>

[  ] 배출가스저감장치 변경인증신청서

[  ]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인증시험기간 제외)

인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애초 인증장치에 대한 변경사항

항    목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1부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1부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민원실)		▶	검토		▶	인증시험		▶	결 재		▶	발 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7서식]      <신설 2019.  .  .>

인증번호 제      호

[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서

[  ] 저공해엔진 인증서

상    호(사업장 명칭)

성    명(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장치 또는 엔진의 명칭

장치 또는 엔진의 종류

장치 또는 엔진의 형식

인증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장착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범위

그 밖의 사용조건

특기사항

인  증  조  건

1. 인증사항에 명시된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사용조건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5항에 따라 인증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2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 ] 배출가스저감장치 [ ]부착 [ ]교체 [ ] 저공해엔진 [ ]개조 [ ]교체				증명서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	성 명		생년월일
	차량명 또는 건설기계명		연 식
	주 소		전화번호
배출가스 검사결과
검사일		검사기관명	검사결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교체 및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실적
부착·교체 및 개조·교체 일자		금 액(만 원)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종류
부착·교체 및 개조·교체 업체명		소 재 지(전화번호)
상기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대표) (서명 또는 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2항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교체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 (서명 또는 인)
○○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4일
신청 차량 또는 건설기계	차량 또는 건설기계 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소유자 주소
반납사유	[ ]폐차 또는 폐기 [ ]수출 [ ]사고 [ ]재해 [ ]도난
	[ ]천연가스버스 [ ]저공해차 대차 [ ]기타 ( )
반납 신청 내역	장치 반납	[ ]매연여과장치(DPF, pDPF)
		[ ]산화촉매장치(DOC)
		[ ]저공해엔진 촉매
	[ ]현물 반납				[ ]금전 납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ㆍ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의 반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소유자)	장치반납 선택	▶	접수 및 반납장치 안내 (시ㆍ도)		▶	장치반납 (소유자)		▶	반납장치 등 확인 (시ㆍ도)		▶	반납확인서 발급 (시ㆍ도)
	금전납부 선택	▶	접수 및 납부금액 안내 (시ㆍ도)		▶	금전납부 (소유자)		▶	납부내역 확인 (시ㆍ도)		▶
			(1일)			(10일)			(3일)			(즉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4서식]

제     호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확인증명서

1. 신청 차량

또는

건설기계

차량 또는 건설기계 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차량 또는 건설기계 모델명

장치부착(개조) 연월일

연락처(휴대전화)

소유자 주소

2. 반납사유

([  ]에 ∨표시)

[  ] 사고,  [  ] 재해,  [  ] 도난, [  ] 천연가스버스, 저공해차 대차,

[  ] 기타 (                                                )

3. 반납내역

([  ]에 ∨표시)

반납일시

반납장소

반납장치 제작사명

반납방법

[   ] 현물               [   ] 금전

반납 장치명 및 부품내역 :

[  ] 매연여과 장치(DPF) 및 [  ] 자기진단 장치

[  ] 산화촉매장치(DOC)

[  ] 저공해엔진([  ] 베이퍼라이저/인젝터, [  ] 믹서/쓰로틀바디, [  ] 촉매,

[  ] 엔진제어장치(ECU/ECM))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가 반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법 제2조제1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이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 제1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을 말한다.	제9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 ---------------------------------------------- 별표 6의2 제1호--------------------------------------------------------------------------------.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2조제1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저공해엔진의 배출허용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행차의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2. 운행차의 경우: 별표 6의2 제2호 ------------------------------------------------------------------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공회전제한장치의 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10조의2(공회전제한장치의 성능기준 등) --------------------------------------- 별표 6의3과-----.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0조의4(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 별표 6의4와------.
제17조(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 결과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지역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중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퍼센트 이상인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8조(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대기환경규제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받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대기오염예측모형을 이용하여 예측한 대기오염도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계획달성연도의 대기질 예측 결과 5. 대기보전을 위한 투자계획과 대기오염물질 저감효과를 고려한 경제성 평가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제19조(실천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에 대한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서를 제출하려면 그 내용에 대하여 미리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삭 제>
제20조(실천계획의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실천계획과 추진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실천계획에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1조(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개선 목표와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선목표와 조건을 말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는 지역 : 상시측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2. 법 제3조에 따른 상시측정을 하지 아니하는 지역 : 법 제17조에 따라 조사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초로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대기오염도가 항시 환경기준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면 미리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업계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의 해제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22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계획(이하 “대기환경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 환경 현황 2.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3.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4. 제2호에 따른 조사 결과와 제3호에 따른 저감계획을 반영한 향후 10년간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 5. 대기오염도를 저감하기 위한 투자계획과 경제성 평가 결과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삭 제>
제23조(대기환경관리계획의 이행실태 평가)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정해제가 고시된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대기환경관리계획 이행실태를 평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기환경관리계획의 평가결과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해당 지역의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어 대기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삭 제>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법 제32조의2제5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7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지 아니할 것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② (생 략)	제47조(배출부과금 부과면제절차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면제한다.	③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감면대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배출부과금 중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기본부과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32조제5항제1호의 경우 : 면제 2. 영 제32조제5항제2호의 경우 : 기본부과금에 감축률을 곱한 금액을 경감
<신 설>	④ 영 제32조제5항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출부과금을 감면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배출부과금 경감대상 사업장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발적 협약서 사본 2. 자발적 협약 이행계획서 및 해당 부과기간 오염물질 감축 실적서(오염물질 감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⑤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고, 배출부과금 면제여부 및 면제기간을 알려야 한다.	⑤ -------------------------------------------------------- 제1항, 제2항 및 제4항--------------------------------------- 감면여부 및 감면기간 등을 --------.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관련부품은 별표 20과 같다.	제76조(배출가스 관련부품) ---- --------------- 배출가스관련 부품 및 법 제57조의2에 따라 탈거 등이 금지되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종류는 ------ ------.
<신 설>	제78조의3(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의 허용) 법 제57조의2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자동차제작자, 시험ㆍ연구기관이 교육ㆍ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 법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란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79조(저공해 조치대상 등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① 법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저공해 조치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 중 별표 17 제1호마목부터 아목까지 및 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2. 건설기계: 별표 17 제4호가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되었거나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신 설>	②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조기폐차 권고 대상이 되는 자동차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1. 조기폐차를 권고하는 시점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官能檢査, 사람의 감각기관으로 자동차의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를 대행하는 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에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신 설>	③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를 수출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반납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반납신청서에 사고, 재해 또는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고, 재해, 도난의 사유로 반납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9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 ① 자동차 및 건설기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수출하거나 폐차(건설기계의 경우에는 폐기를 포함한다)하기 --------------------------------------------------------------------------------------------------------------------------------------------------------------------------------------------------------------------------------------------------------------------------------------------------------. -----------------------------------------------------------------------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납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37호의4서식의 반납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 반납확인증명서에 적힌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이하 "한국자동차환경협회"라 한다)는 법 제58조제1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9조의8(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 법 제58조제17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7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9조의9(전기자동차 성능 평가) ① 법 제58조제18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8조제17항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18항-----------------------------------------------.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이하 “기준저감효율”이라 한다)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과 같다.	제80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 별표 6의2와--------------------------------------------.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의2(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 국립환경과학원장------------.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의3서식에 변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립환경과학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을 하거나 성능과 관련된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 3회 이상의 반복시험을 통해 별표 6의2의 공회전제한장치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실시한다.	④ ------------------- 국립환경과학원장---.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공회전제한장치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4서식의 공회전제한장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법 제60조제6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2조(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5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ㆍ내구성 등에 관한 설명서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 전후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내구성능시험 결과서 4.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판매 및 사후관리체계에 관한 설명서 5. 제품보증에 관한 서류
<신 설>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6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성능 등에 관한 설명서 3. 변경하려는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 전후의 저감효율 변화에 대한 검토서
<신 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하거나 변경인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80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효율에 대한 인증시험 결과 3.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자동차 성능에 미치는 영향
<신 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시험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방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시설ㆍ장비ㆍ인력 등 인증시험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 인증시험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는 별지 제36호의7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 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서를 받은 자는 인증의 주요내용을 적은 표지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표지의 규격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82조의4(성능점검 등)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라 해당 분기에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성능점검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별표 6의2 제1호에 따른 제1종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제2종 배출가스저감장치로 한정한다. 1. 장치별ㆍ인증번호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전 일주일간의 주행온도분포 또는 운행 형태에 대한 조사 결과 2.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의 일주일간의 배기압력과 주행온도분포 결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만 해당한다)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로부터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이 접수된 내역 ③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성능점검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다음 분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의4 (생 략)	제82조의5 (현행 제82조의4와 같음)
제82조의5(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60조의3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① -------------------------------------- 제82조제4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2조의6(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82조의7(저감효율 확인검사의 기준 및 판정방법 등) ① ---------------- 제82조의6-------------------------------------------------------------------------------------------------------------.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에게 검사결과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조자등은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결함을 스스로 시정할 것인지 또는 재검사를 신청할 것인지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조자등이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같은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5대를 각각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5에 따른 저감효율 확인검사 방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제조자등이 부담한다.	④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 제82조의6-------------------------------------------------. -----------------------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2조의8(수시검사 대상)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1. 법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 또는 확인 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법 제82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검사한 결과 출고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나 사용 부품 등이 인증 당시와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제82조의9(수시검사 대상장치의 선정 및 검사방법)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60조의4에 따라 수시검사를 할 때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검사방법은 제82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방법 중 저감효율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신 설>	제82조의10(검사의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제82조의9에 따른 수시검사(제82조의11에 따른 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 2.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구조ㆍ내구성이 제8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구조ㆍ내구성과 다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대수가 3대 중 1대를 초과하거나 제82조의9에 따른 검사결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3대의 평균 저감효율이 기준저감효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과 같은 부품이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장치 전부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검사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해당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82조의11(재검사) ①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제82조의9에 따른 검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82조의10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 신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별로 각각 3대를 추가로 선정하여 제82조의9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법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저공해자동차 및 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밀검사가 면제되는 저공해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로 한다.	제84조의2(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의 면제 대상 저공해자동차) --------------------------------------------------------------------------------------------------------------------- 영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7조(규제의 재검토) 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6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2014년 1월 1일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포함ㆍ첨부 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4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부과면제대상 연료ㆍ최적방지시설의 사용신고ㆍ설치신고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 제55조에 따른 저황유 외 연료사용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13.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14.ㆍ15. (생 략)	14.ㆍ15. (현행과 같음)
16.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 및 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17.ㆍ18. (생 략)	17.ㆍ18. (현행과 같음)
19. 제64조에 따른 인증신청ㆍ인증생략신청 시 제출서류 등: 2014년 1월 1일	<삭 제>
20.ㆍ21. (생 략)	20.ㆍ21. (현행과 같음)
22. 제67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변경신고ㆍ실적보고 기한 및 준수사항: 2014년 1월 1일	<삭 제>
23.ㆍ24. (생 략)	23.ㆍ24. (현행과 같음)
25. 제75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의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삭 제>
26. (생 략)	26. (현행과 같음)
27. 제7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부품결함 현황의 보고내용 및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 2014년 1월 1일	<삭 제>
27의2. ∼ 32. (생 략)	27의2. ∼ 3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