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담당관)

안내 자료

2020. 1.

Ⅰ. 기관 일반현황

1. 조직 및 정원

□ 위원회 :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 사무처 : 사무처장, 본부(6국 3관 1대변인), 5개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심판관리관
														사무처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집단국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 거래정책국
								시장 구조 개선 정책관																									유통정책관
				지방사무소(5)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2. 정원 및 현원

□ 정무직(2), 일반직(651), 별정직(1) 등 총 654명 (’19.12.26.기준)

구분	정무직	고위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계
정원	2	16	11	38	44	219	324	654
현원	2	17	11	45	35	224	288.5	622.5

2. 예 산

□ 세입 4,253억원, 세출 1,373억원 (소비자원 464억원, 조정원 83억원 출연금 포함)

3. 소관 법률 및 산하기관

□ 소관법률(14개)

연번	법률명	비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경쟁정책 및 공정거래정책(6)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4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5	카르텔일괄정리법
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7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정책(8)
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14	제조물책임법

□ 산하 공공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Ⅱ. 감사담당관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급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담당관	일반직(일반임기제) 공무원	서기관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0
○ 조사절차 및 사건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직무감찰			20
○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점검			15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15
○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심사,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0
○ 고객만족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			10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5
○ 기타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5
6. 관련 분야
○ 감사, 공직기강, 부패방지, 일상감사 및 부정ㆍ비리의 예방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 공정거래․소비자보호․하도급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공정거래법(시장지배적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기업결합 심사, 부당한 공동행위), 소비자관련법(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할부거래법, 약관규제법 등) 하도급법, 가맹사업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 ○ 감사․수사․법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지식 ○ 예산․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지식 ○ 조사․기획․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처리 지식

Ⅲ.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내용

1		감사․감찰 대상 기관

□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

□ 산하기관(2개)

○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		주요 업무 내용

□ 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본부 및 지방사무소, 산하기관에 대한 정기감사 실시

○ 민원 다발 분야, 관행적 부당업무, 언론보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무분야 등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 인력․예산집행 등에 대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사전 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실시

○ 모범사례 적극 발굴을 통해 자발적 공직문화 개선 활동 유도

□ 공직기강 및 반부패청렴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점검

○ 반부패 인프라 구축 및 청렴문화 확산, 엄정한 공직 복무확립

○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 수립

○ 부패 취약분야 실태점검을 통한 개선책 마련

□ 부정한 재산 증식 및 재취업 방지 등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보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관리 및 엄정하고 공정한 재산심사로 투명하고 성실한 재산등록 기반 마련

○ 취업제한·승인 여부 확인절차 준수를 통해 임의취업 방지,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관련 업무수행여부 확인 및 감독 강화

□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 처리

○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에 따른 징계처분 요구

○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위원회 업무관련 진정민원의 조사 및 처리

□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의 감사업무 지원 및 처분요구 사항 집행 관리

○ 위원회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실시하는 공직복무점검이나 감사원의 종합․정기․수시․특정감사 등 활동에 대한 지원

○ 국무총리실․감사원 등의 감사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집행 및 사후 이행관리 실시

□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의 요인에 대한 분석

□ 기타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Ⅳ. 감사담당관 당면 현안 과제

1		업무 관련 취약 분야에 대한 현황 점검 및 감사 실시

□ 외부인 접촉 현황 관리 및 점검

○ ‘공정위 공무원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의 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규정 개정 및 접촉 보고 현황(통계) 관리

○ 내부 감찰 TF를 통한 외부와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감시 및 위반 여부 적발 시 엄정 처벌

□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규정 위반 여부 및 적정성 감사

○ 사건 착수 및 등록, 신고인 및 피조사인 등에 대한 통지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및 사건 처리 기간 준수 여부

○ 위반행위에 대한 관련 매출액 산정 및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 여부

○ 조사중지업체 관리 및 시정조치 이행확보의 적정성 여부

□ 예산·회계의 투명한 집행 여부 점검

○ 예산집행비목 적용, 워크숍·세미나 등 행사비용, 관서운영경비, 국내·해외여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초과 근무수당 부당 수령 및 클린카드 사용 적정성 여부 등

□ 기타 분야 점검

○ 감사원 감사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이행 여부

○ 감사원에서 통보한 조치요구사항 추진상황 확인

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 실시

□ 공직비리 발생의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 사건 및 업무 관련 로펌이나 기업체 직원 등과의 사적접촉 행위에 대한 수시감찰을 실시하여 금품․향응수수 행위 근절

○ 외부에서 통보되는 각종 비위 사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 취약시기 등 복무 기강 점검 실시

○ 본부·지방사무소 및 소관 공공기관에 대하여 복무기강 해이 및 각종 비위행위 발생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복무 기강 점검 실시

○ 연말·연시·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

3		공직윤리 확립

□ 재취업자 관리 강화

○ 퇴직자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여부 사전 점검 철저

○ 퇴직자 재취업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감시 및 퇴직자 재취업 이력 공시 등 재취업자 관리 강화

□ 재산 신고 업무 철저

○ 재산등록의무자의 성실신고 유도,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금융·부동산 자료를 통해 정밀 대조심사 및 재산등록사항 확인

* 재산심사분야: 성실등록(누락·과다 신고 등) / 재산형성과정(법 위반사항 등)

□ 공직사회 청렴 의식 및 문화 개선

○ 신규자 및 전보자에 대한 공무원행동강령 등 청렴교육 강화

○ 부정청탁 방지 등 엄격한 자기관리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다양한 청렴프로그램(전문가초빙, 워크숍 등) 개발․운영

○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통한 산하기관의 청렴활동 컨설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