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은 생명산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비료생산업등록신청시 관련 제출서류에 대한 유권해석 통보

1.「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2008.11.18;농림수산식품부령 제37호)」제4조와 관련됩니다.

2.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과 관련하여 동 규정을 개정한 것은 민원인의 편의 도모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위해 공장등록이 된 토지는 "전자정부법”에 의거 행정정보 공유로서 확인이 가능함에 따른 것입니다.

3. 이에따라, 비료생산업등록 신청시 공장등록이 되어 있다면 공장등록증사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관계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서류 첨부)토록 한 것으로서, 이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종전과 같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공장등록을 의무화 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 시․도지사는 등록업무에 차질 없도록 시․군․구에 알려주시고, 관련단체(협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생활경제담당관), 부산광역시장(농축산유통과장), 대구광역시장(농식품과장), 인천광역시장(농식품유통과장), 광주광역시장(농산유통과장), 대전광역시장(농업유통과장), 울산광역시장(농축산과장), 경기도지사(농산유통과장), 강원도지사(농산지원과장), 충청북도지사(농산지원과장), 충청남도지사(농산과장), 전라북도지사(농산유통과장), 전라남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 경상북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 경상남도지사(농업지원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친환경농업과장), 농협중앙회장(자재부장), 한국유기비료공업협동조합장, (사)한국부산물비료협회장
주무관		농업사무관		친환경농업팀장		식량정책단장	전결 01/16
안치홍	조정래	오병석	이창범
협조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대근
시행	친환경농업팀-248		접수
우	427-719	경기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농림수산식품부	/	http://www.mifaff.go.kr
전화	02-500-1962	전송	02-507-2096	/	chahn@mifaff.go.kr	/	대국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