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표준안) 제작 (전국 최초)

◇ 도내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관리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하여

◇ 입주 초기부터 단지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 증대로 입주민간 갈등 예방

□ 추진배경

❍ 공동주택 시설관리에 대한 민원발생 지속적 증가

※ 공동주택관리분야 민원 현황 : ’16년(229건) → ’17년(253건) → ’18년 7월(163건)

※ 도내 공동주택 1,218개단지 450,671호, 전체가구수(813,730호)의 58.3% 차지

❍ 시설관리 불만 등으로 입주민간 갈등이 깊어져 공동체 활성화 저해

⇨ 공동주택 시설관리 표준화체계를 마련, 입주민 갈등해소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추진 상황 및 성과

❍ (추진상황)

- (’18. 2월) 시설관리매뉴얼 도입을 위한 도․시군 관계자 회의

- (’18. 6월) 매뉴얼 작성 업무협의(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공단)

- (’18. 7월) 전문가 자문 및 관련기관 회의

- (’18. 9월) 공동주택 시설관리 표준매뉴얼 제작(비예산)

❍ (추진성과)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물 세부 관리요령 마련(13개 분야 675쪽)

<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 주요내용 >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자 선임교육    ▶안전 및 방재 관리

▶시설물 관리 (건축, 토목, 조경, 급수, 난방, 전기, 소방, 환경, 승강기 등)

□ 향후 계획

❍ 시설관리 표준매뉴얼 시범 적용 및 보완한 후 전체 단지에 보급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에서 모니터링(협회 소속 관리소장)

❍ 아파트 사용검사신청 시 시설관리 매뉴얼 작성 제출 의무화 추진

- 적용체계 : 시공사(매뉴얼 작성) → 시·군 → 입주자 대표회 및 관리소장

□ (정책 건의 추진)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 기대효과

❍ 공동주택 시설관리 표준화체계 마련, 입주민 갈등해소 및 관리 효율성 증대

❍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와 관리비 절약에 따른 입주민 만족도 향상

충청남도 공동주택 시설관리 매뉴얼(표준) 주요내용

참고 1

❶ 공동주택 시설물 법정의무 선임․교육

- 위험물 안전관리자,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등 관리감독자의 선임 및 교육 등

❷ 건축시설물 관리

- 건축물(외부․균열․누수 등) 점검 요령, 안전검검 법률 근거, 보수․보강공법 등

❸ 토목시설물 안전관리

- 옹벽구조물의 주요 점검사항, 급경사지 안전관리

❹ 조경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 식재, 전정, 병충해 방지, 월동대책 등 수목․잔디 관리 등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제도, 관리주체 의무사항 등 안전관리 세부사항 등

❺ 급수시설물 관리

- 급수설비, 펌프, 정수위밸브 등 점검 및 관리, 동절기 동파 예방 등

❻ 난방(급탕) 시설물 관리

- 지역․중앙난방 운전 유의사항, 난방설비 점검 및 수처리 설비 관리 등

❼ 전기시설물 관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직무 법적 기준, 전기시설물 관리실무 등

❽ 신재생 에너지 시설물 관리

- 태양광설비 유지관리, 작동원리 및 주요점검 및 운전 관련 등

❾ 승강기 관리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 일상점검 및 관리내용,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요령 등

❿ 소방시설 관리

- 소방시설 설치기준, 소방시설(옥내소화전, 감지기 등) 사용 및 점검 등

⓫ 환경시설물 관리

- 환경관리 대상 시설물 관련 법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먹는 물 관리 등

⓬ 안전 및 방재 관리

- 안전점검 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시설물 유지관리,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등

⓭ 하자관리

- 하자 구분 방법, 개념 및 범위, 하자보수책임기간, 보수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