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74-6440000-000147-14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 사 회 단 체 보 조 금 -

지 원 사 업  집 행 지 침

		충 청 남 도

순     서

		Ⅰ. 지침의 목적 Ⅱ. 사업 신청․교부 및 정산등 안내 Ⅲ.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ꊱ 공통사항 ꊲ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 요령 ꊳ 회계서류 등 구비 요령 ꊴ 기타 참고 사항 - 항목별 평가방법 및 기준 - 단체 질의답변 사례 - 단체별 종합평가표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 -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Ⅳ. 부록 1.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4.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5. 평가 사례 예시

2011년 사회단체 지원

사업 집행지침

Ⅰ		지침의 목적

❍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사회단체에게 사업실행계획, 사업집행·정산, 평가 등 사업추진 전과정에서 수행하여야 할 일을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단체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착오와 시행에 따른 사업비(보조금) 반납 등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데 있음.

Ⅱ		사업 신청·교부 및 정산 등 안내

❏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신청

							< 2011 사업추진일정 >
		지원사업 공 고 (10.10.11)			⇨			사업 계획서 제출 및 접수 (11.5~11.19)		⇨			사업정산 평 가 (11.1.11)		⇨		심사 · 선정 (11.2.22)
	⇨		보 조 금 교부알림 (2.23)			⇨			보조금 교 부 (교부신청즉시)		⇨	사업보고서 제 출 (종료후 30일이내)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 (다음해 1월)

❏ 사회단체 지원 일정별 업무내용

구 분		업 무 내 용

지 원 사 업 공 고		∙ 지원신청 접수 마감으로부터 30이전에 도보 및 인터넷 공고
⇩
지원사업 신청		∙ 사업 소관 실과에 접수
⇩
타당성 검토		∙ 각 실과별 지원근거 및 사업의 적정성 검토
⇩
평 가 위 원 회 개 최		∙ 정산 ․ 평가 실시 지원심의 반영
⇩
지 원 심 의 위원회 개최		∙ 지원심의 위원회개최 ∙ 지원단체 결정
⇩
보고금 교부		∙ 단체별 사업계획 및 교부신청서 징취후 교부
⇩
지 도 점 검		∙ 매년 실무부서에서 1회 이상 지도 ․ 점검 ∙ 총괄부서의 단체 10% 범위내 지도 ․ 점검
⇩
성 과 평 가		∙ 수혜도 평가등 실시(소관 실과)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

❍ 사업실행계획은 보고금 확정금액으로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조정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은 사업목적, 사업개요, 사업세부 실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사업효과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의 사업비 집행계획 작성 시 보조금으로 시행할 사업과 자부담으로 시행할 사업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사업추진기간(보조금 신청일 부터 ~ 2011년 12월 31일)이외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의 소급은 불인정 한다.

❍ 사업비에는 단체 상근 직원의 인건비, 단체 운영비 등 사업비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포함해서는 아니된다.

- 실행계획서상에 상근 직원 인건비, 단체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어도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예산변경 신청을 통해 예산을 변경해야 한다.

❍ 단체의 회원, 임직원에게 기념품 제공 불인정(자부담원칙)

❏ 사업 실행계획서 검토 (충청남도)

❍ 사회단체의 사업실행계획이 기준에 적정한 경우 사업 승인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2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승인 (도소관실과 → 사회단체)

❏ 사업승인을 받을 사회단체는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기 전에

①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②보조금관리통장(체크카드 발급)을 개설하여야 한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 제출목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道費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받는 사업의 단체

❍ 피 보 험 자 : 충청남도

❍ 보험가입 금액 : 지원결정액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2011. 3. 1 ~ 2011. 12. 31

❍ 보 증 내 용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지급 보증

｢보조금 관리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의무(개설)

❍ 시중은행에서 단체별로 발급

- 기존의 통장을 사용하는 선정단체에서는 통장 잔액이 없는 0원으로 조치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단체명의로 개설하여야 하며, 도비 보조금만 관리

❍ 체크카드발급 구비서류(선정단체)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명원 중 1개

- 위임자 신분증(대표자 인감으로 위임한 위임장 포함)

- 인감증명서 1부(사회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 대표자 신분증)

- 법인등기부 등본(사회단체의 경우 해당 없음)

- 통장도장(사회단체 명의)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도비 보조금 교부조건을 명시한 교부신청서(안) 제시

❍ 도비보조금의 교부조건은 충청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 교부조건을 명시한 보조금 교부요청서 제출 (수행단체)

❍ 사회단체는 보조금 교부조건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서 제출시 사회단체에서는 ①이행보증보험증권 ②보조금 관리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평가 및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강화

❍ 민간 위촉직 위원 구성 비율 70%이상 참여 확대

- 위촉직 위원은 의회 추천, 공모심사,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지원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민간 위촉직 위원중 호선)

5	예비비 운영제도 폐지

❍ 예비비 재원을 총 지원 대상금액에 포함 효율적인 보조금 ․ 운영관리

6	사업집행 등

❏ 보조금 지급 (충청남도 → 수행단체)

❍ 8개 단체의 운영비의 경우 상 ․ 하반기 나누어 단체개설 통장 송금 원칙

❍ 사업비의 경우 사업 진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

❏ 사업집행지침 교육 이수 (충청남도 → 수행단체)

❍ 사회단체는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가 승인 되어도 사업비 집행내역 점검 시     사업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2차보조금 지급 중지

또는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다.

❏ 도비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 층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 : 법령의 규정, 교부금의 교부결정 내용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조사업을 중단·폐지 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 사업선정 전 집행경비 보존 소급 금지

❍ 교부결정 전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타 명의 혼용 및 개인통장 사용 불가

❍ 보조사업자는 사업별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명의로 별도통장을 개설하여 이자발생현황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등 위반 시 반환 및 취소 명령

❍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10조 : 충청남도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되었을 경우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허위 신청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자부담 집행관리

❍ 자부담 20%이상 의무확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도비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자부담은 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평가 시 감점 처리의 요인이 되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 조치할 예정

❏ 사업의 집행관련 수혜도 평가 실시

❍ 단체에서는 사업의 종료시점에서 해당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반드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 대상 : 수행단체에서 이행한 공익사업의 수혜대상자

- 방법 : 사업 종료 후, 설문지 작성을 통한 만족도 평가(종료후 제출 원칙)

- 설문지 포함내용 : 대상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연령), 참여계기, 참여에 따른 만족도, 향후 다시 참여 계획이나 의향, 사업에 대한 평가(사회발전의 공헌도) 등

※ 단,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해외사업이나, 1회성 행사개최 등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는 만족도 평가실시 예외 인정

7	지도 ․ 점검

❏ 사회단체의 지도․감독

❍ 근거 : 충청남도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합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소관실과에서는 보조금 교부 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 총괄부서의 경우 매년 전체 단체수의 10% 범위내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8	정 산

❏ 사업추진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작성 제출 (민간단체 → 충청남도)

❍ 사회단체에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는 대표자가 확인 후 직인 및 실인 날인하여야 한다.

※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서식 : 별도 게시

	제출 서류

- 사회단체 사업 추진실적보고서

- 사회단체 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보고서

- 사업비 집행영수증(지출결의서 포함)

- 사업비 집행 영수증 원본에는 반드시 【사회단체 보조금 영수증】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고무인 100mm x 10mm 중고딕 10호 크기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1부

- 각종 증빙서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반드시 포함)

	작성 방법

- 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 사업개요 : 사업일시(기간), 장소, 참가인원 등 주요내용 기재

∙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추진실적 : 참석인원, 사업시행횟수, 기타 구체적인 실적기재

∙ 성    과 : 사업시행으로 사회발전에 기여한 실적

- 사업비 집행내역 (집행결과)

∙ 사업비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통장 인출 날짜 순)으로 정리하여 제출(비목별로 집행내역 합산 정리 제출 불가 : 여비별, 강사료별, 간접비별 사용내역정리 제출 불가)하며 미 이행 시에는 회계 평가 감점 처리

- 보조금 영수증 원본 제출

∙ 영수증은 ‘지출결의서’ 다음의 ｢A4｣ 용지에 부착 · 편철

∙ 보조금 집행 내역은 반드시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복사본 제출 시 사업비 사용내역 미제출로 간주하여 환수 조치함

-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 보조금관리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 · 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및 창구 송금을 기준으로 한다.

∙ 사업비 계좌이체 처리 시 송금인 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을 금지한다.

∙ 통장 사본 제출 시 사업비를 집행한 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반드시 사업비 통장의 입출내역 복사본을 제출.(인터넷 입출내역 출력물 불인정)

∙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12월 31일 이후 정리)

- 기타 증빙서류 제출

∙ 사업관련 사진 (4 × 6, 3~5매)

※ 행사(사업) 장면의 사진 설명 기재, 현수막, 현판제작 시 게첨 실적 사진 등

∙ 프로그램 리플렛,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언론에 보도된 자료

∙ 촬영비 집행 시 촬영물 견본(CD 또는 사진)

※ 증빙자료 또한 최대한  ｢A4｣ 용지에 부착·편철

❏ 사업정산 검토·확인 (소관실과)

❍ 제출된 보조금정산서는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보조금액을 확정·통지하여야 사업이 완료됨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등의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반환 조치함

- 보조사업 목적·교부결정 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한 회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정산시의 자부담 비율이 보조금결정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실행계획 수립시 정확한 미래예측에 의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예산편성)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부담 집행계획도 道와의 약속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집행

❍ 법령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발생이자의 처리

❍ 지원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40조, 제41조)

- 허위의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재정법」개정안을 마련하고, 2011.4.1~ 4.21(20일간) 입법예고

-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또는 수급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징역 또는 벌금(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을 부과하도록 하고,

- 양형기준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일관된 기준적용

보조금 관련 벌칙 조항

9	종합평가

❏ 종합평가 실시 (소관 실과)

❍ 사회단체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정산 결과를 기초로 하여 종합평가 실시

- 우수단체의 인센티브를 예산범위 내 지원 할 수 있다.

❍ 평가결과는 개별점수(100점만점 기준)를 행정 내부 평가, 실무평가로 나누어 평가 하여 차기년도 사업 선정시 반영한다.

- A등급(확대), B등급(예년수준), C등급(전년도 금액의25%감액), D등급(중단)

8	기타 유의사항

❍ 사업추진 단체는 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 단체에서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소관실과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 사업이 선정된 단체는 단체명의의 전화번호를 114안내 등록 및 홍보 등 일반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단체는 사무실 주소, 전화, FAX, 대표자, 실무자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관실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 팩스(042-251-2980)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통보요망

❍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집행에 대해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가급적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사례 등을 소관실과에 통보 협조

Ⅲ		사업진행 및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공통사항

1) 사업실행 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충청남도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공문)하여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자부담 예산을 도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단,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충남도 승인 없이 조정 가능

예) 인쇄비와 홍보물제작비의 유사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금액 조정사용 등

인쇄비 → 식비(×) 등 다른 비목간은 조정 불가능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개요
	￭ 신청기관 : 충청남도 소관 실과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 승인신청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공문이 아닌 유선상 문의․통보 사항은 불인정(공문 작성 예시 별첨)

- 유사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변경심사를 맡은 후 조정 가능(반드시 내부품의서 첨부)

		「예산승인변경요청 공문」작성 예시

단  체  명

우000-000 / 공주시 00면 00동(리) 00-0 / 전화02)0000-0000 / 전송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 ○○- ○○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11. . ○○
						접수	일자 시각		. . :
												결 재 · 공 람
							번호
(경유)
받 음		충청남도지사				처 리 과
참 조		0 0 0 과장				담 당 자
						심 사 자						심 사 일

제 목	2011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변경 승인신청

「201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운동 국제협력 증진 심포지엄(사업유형 0-0000)

2. 총사업비 : 30,000,000원(보조금 10,000,000원, 자부담 20,000,000원)

3. 변경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	통역료	500,000	650,000	증150,000	650,000×1시간
	숙박비	750,000	1,200,000	증450,000	25,000×3명×16박
	장소대여비	600,000	0	감600,000
	계	1,850,000	1,850,000	0

4. 변경사유

❍ 국제 심포지엄 개최관련, 당초 예산편성 시 외국인 발제자에 대한 초청경비로 숙식비를 계상 하였으나 항공일정 변경으로 국내체류 기간이 연장되어 숙박비의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끝.

(단 체 명)  회장(직인날인)

※ 배분 신청액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비교견적, 기존 거래 실례가격 등)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2) 보조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크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민간단체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 ｢체크카드｣ 발급명의 : 사회단체 명의로 발급

❍ 특히, 소규모 물품구입비(소모품, 음료·과자류 등)나 식대 등의 소액결제사항은 간이영수증 사용은 억제하고 체크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 제출을 원칙으로 함.

- 단,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만 인정하되, 도비 지원금액의 5%

이내 범위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한다.

｢간이영수증｣은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은 정산서류로 인정 불가(사업자 등록증 반드시 첨부)

｢체크카드(CheckCard)｣는 은행계좌의 예금 한도내에서 인출이 가능하므로 실제

보조금의 입금되는 전까지는 사업비를 자부담으로 대체 지출하고, 추후 보조금에서

보전하여야 함.

3)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해 관리

❍ 보조금 통장은 단체명의의 통장으로 개설한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한다.

❍ 복수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1개 사업별 각각의 통장으로 관리한다.

※ 2개 사업일 경우 2개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

자부담예산 통장과 회계장부는 보조금통장 및 회계장부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

자부담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하게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사업과 연관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전액 집행하여야 함

4) 통장인출 및 사업비 지출(지출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에 대해서 사전 내부 품의서(지출계획서)와 사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내부품의서를 작성 (추정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를 한 후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통장 인출 집행

- 경비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할 수 없다.

❍ 사업비 집행 시 현금 인출 사용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하며 환수

처리한다.

❍ 사업비 집행은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체크카드전표, 세금계산서 등)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인정(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행군훈련 등)

❍ 증빙영수증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수령증을 원칙으로 한다.

강사비·회의참석비·원고료·발표료·사례비 등 각종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 가능)하여야 한다.

단순인건비는 지급조서(성명·주민번호·주소기재)에 의거, 피지급자의 도장 또는 서명을 받은 후 온라인송금(인터넷뱅킹)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현금지급을 인정한다.

❍ 각 지부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부송금은 반드시 계좌입금처리를 한다.

5) 사업비는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

❍ 사업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매년 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하며, 다음 회계연도(명년1.1부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연말(12.31)까지 집행하지 못한 보조사업비와 집행잔액, 예금이자는 충청남도에 반납하여야 한다. (여입 또는 도비세입조치)

6) 사업추진 기간이외 집행사업비는 사업비로 보전 불가(先 사업, 後 집행 불가)

❍ 사업비는 사업추진기간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추진기간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종 정산 시 환수한다.

7)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대한 사업비 지출 불가

❍ 사업목적 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다음 항목은 사업비로 지출할 수 없고, 다음 항목에 사업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액 환수 조치한다.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단체 내부의 자본적 경비

- 단체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 기부금성 금액, 진료비, 시상금 등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기념품 구입(단, 자부담 제외) 등

단, 자산구입비는 보조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부득이 필요하다고 충청남도가 인정하는 소모성경비(3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자산에 대해서는 집행가능

사업목적을 위해 자본적 성격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 종료 후 충청남도에 귀속되므로 가급적 자부담으로 자산 취득

8) 보조금‘예산편성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보조금 중 아래의 간접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단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단체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충청남도에 통보하거나 승인 요청하여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2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인쇄비

❍ 인쇄비는 정부(조달청)인쇄기준요금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고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 별도의 충청남도 후원명칭 사용에 대한 승인 절차는 거치지 않음

		인쇄자료 표기 문안 :『2011년도 충청남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 인쇄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 적정하게 제작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감사시 인쇄비 과다 집행사례 지적 빈번히 발생되어 제작시 주의요구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2011년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송	행안부, 통일부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각종 수당 및 인건비

❍ 강사료

- 강사료는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을 함께 구비함  (유인물이 없는 야외 현장 강의의 경우 강의 사진 첨부 필수)

- 강사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강사료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강의확인서」입금 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단체통장으로 이체 처리 후 송금확인증 첨부

- 강사료가 건당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와 ‘주민세’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반기 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소득세율)｝+｛14,000 × 0.1(주민세율)｝= 15,44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강의일시 : 2011. 6. 20  14:00~16:00 (2시간)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강의주제 : “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대전 중구 중앙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1.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강의시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000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 회의 참석수당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정기총회, 운영위원회 수당은 자담으로 집행)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수당 적용(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기본료(2시간 이내) : 70,000원

∙ 초과료(30분 이상일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3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기본70,000원+초과30,000원)=100,000원

- 회의참석 수당은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다만, 참석수당 전액을 주관단체에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경우「회의참석확인서」 입금계좌란에 “단체후원”으로 표시하고 단체통장으로 이체 처리 후 송금확인증 첨부

- 수일간의 회의 참석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확인서」및「회의참석수당 내역서」를 첨부하고, 당해 「회의록」사본을 함께 구비함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1.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00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00, 강00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0 0 :

❍ 강 0 0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1.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대전 중구 중앙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1.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 ‘등록명단’ 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회의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40,000	0	-	-	140,000
홍길동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세미나 프로그램 기획 자문회의	7.15 (2시간)	70,000	0	-	-	70,000	국민 1234-5678910

❍ 원고료

- 지급대상 : 강의 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의 발제 및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등

- 원고료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원고료 지급은 신규작성 원고에 한하여 지급하며, 기존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원고료 지급단가는 A4용지 1매당 5,000원으로 하며,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 지급가능

- 기존교재의 일부 수정 ․ 보안 ․ 삽입은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 지급

∙ 강의원고 매수 제한 : 1시간당 A4용지 6매

		원고료 지급 예시 (3시간 강의를 위해 강의교재용 원고 35매를 제공했을 경우)

- 최대 인정매수 18매× 5,000원  = 90,000원

- 원고료 지출결의시 「원고료지급내역서」 및 당초 제출받은 원고사본을 첨부(이미 책자로 제작된 원고를 첨부하면 안 됨)

- 원고료 1건당 지급액이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강사료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원천징수 후 지급

		「원고료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작성자	원고제목	제출매수 (A4용지)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75,000	29,700	27,000	2,700	645,300
홍길동	00정책현황 및 비전	()시간	()매	405,000	17,820	16,200	1,620	387,18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00단체 발전방안	()시간	()매	270,000	11,880	10,800	1,080	258,120	국민 1234-5678910

※ 제출매수→당초 제출한 원고 / 인정매수→표지, 간지, 목차, 여백 등을 제외한 매수

❍ 자문료

- 자문료는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한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로

-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이력서 및 구체적인 자문내용을 서면으로 제출 받아, 공인된 고시된 금액이 있는 경우 공인된 금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료의 수준에서 지급한다.

※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의 경우 1건당 50,000원 지급

❍ 단순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수개월 지속적으로 장기 고용하는 형태로는 고용 불가)

- 고용 전에 ‘고용목적·기간·신상명세’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지급단가는 1일 1인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본 지급단가에는 식비가 포함되는 것이나 야근 등으로 부득이 식사를 제공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식비 집행 가능(단가 1식 5,000원)

	각종 여비성 경비

❍ 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성 이동, 사무국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이동에 소요되는 실 경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후 영수증을 구비

(일비 ․ 식비 각 20천원/1일당, 교통비/실비, 숙박30천원/1야당)

※ 자가 및 단체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 가능

- 국외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함

※ 항공료 지출 시 탑승자 인적사항, 탑승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구비

❍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30,000원을 적용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 토·일요일, 공휴일 등 주말 숙박시 기준단가의 20%(6,000원) 초과분  인정

- 국외 체재비용(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도 가급적 Check카드 사용

	식 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회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11.7.1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00단체협의회 간사	김지원
2	oo대학 교수	이00
3	**연합회 부대표	강00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7,000원 이하 단가기준 적용 지출

❍ 증빙서류는 수기로 작성된 간이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카드체크기 등을 통해 출력된 기계식 영수증을 첨부할 것

	통역료·번역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www.hufscit.com)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에 의하여 집행한다.

❍ 회의통역의 경우 회의자료 첨부

❍ 번역의 경우,‘번역대상원고’와 ‘번역원고’를 모두 첨부할 것

		통번역 요율(10.5월말 현재)

[회의통역]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비고
영어, 독일어,아랍어	동시통역	500,000	800,000	매시간당 - 영 어 150,000추가 - 독일어 100,000추가
	순차통역	500,000	800,000
언어별	통역방법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초과시	비고
일어, 중국어, 불어, 서어	동시통역	600,000	700,000	매시간당 100,000추가
	순차통역	600,000	700,000

☞ 정식 회의통역이 아닌 가이드 형식의 통역은 위 순차통역 요율의 1/2이하로 적용

[번   역]

방법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비고
한국어 →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일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중국어	한국어 원문1자당	최저 80원
외국어 →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당	최저 100원
	일어	일어 원문1자당	최저 40원
	중국어	중국어 원문1자당	최저 50원

☞ 번역분야 및 난이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www.hufscit.com 「요율표」참조

	활동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2.5~5%의 범위 내에서 편성 사용함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1억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활동비(50만원 ~ 350만원) 사업비의 2.5%(300만원 ~ 350만원) 사업비의 3.0%(200만원 ~ 300만원) 사업비의 4.0%(150만원 ~ 200만원) 사업비의 5.0%( 50만원 ~ 150만원)
	※ 활동비의 최고한도는 35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시내교통비, 초과근무 식대, 소모품, 송금수수료, 기타의 소액 경비로 사용함

- 활동비의 정식 지출 구비 서류 증빙 어려움은 있으나 투명한 사용을 위해 가급적 증빙서 구비

- 활동비는 월별 균등 배분 사용원칙으로 하며, 현금 지출 후 사용은 불가

	상근자 인건비

❍ 보조금 범위는 단체당 1명 이하로 하되 2011년 최저 임금액의 기준으로 직위에 따라 차등 적용

- 실무책임자(사무처장 ․ 국장) : 월 1,308천원(최저 임금액의 134% 이내)

- 일반 사무직원 : 월 1,073천원(최저 임금액의 10% 이내)

※ 2011 최저 임금 : 시간당 4,320원, 1일(8시간) 34,560원, 월급(주44시간) 976,320원

❍ 신규 운영비 불허(‘04이전 지원단체만 해당)

❍ 직위별 인건비는 단체 재정여건의 자체조정 가능, 추가분 자부담 처리

-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으로 직위별 보수액은 아님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구 분 (등급)	대 상	강사료 (기본1시간/추가)	보상금
특별 강사	1. 전․현직 장․차관(급) 2. 전․현직 대학교총장(급) 3.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4. 전․현직 국회의원 5. 정부투자기관의 장 6.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및 Ⅰ급 강사 중 특별히 보상이 필요한자	250/150	공무원여비규정준용
Ⅰ급	1. 전․현직 2급이상 공무원 2. 전․현직 대학교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3. 전․현직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원 4. 컨설턴트(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5. 기업․기관의 대표, 임원, 중역 6.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50/100	“
Ⅱ급	1. 전․현직 4급이상 공무원 2. 대학의 교수(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자격 소지사 4. 기타 위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자	100/70	“
Ⅲ급	1. 현직 5급이하 공무원 2. 외국인 어학강사 3. 특별강사, Ⅰ,Ⅱ급 이외의 강사	70/40	“
Ⅳ급	1. 전산과목 중 OS 및 OA, Inter-net관련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강사	50/30
보조 강사	1. 실기, 실습, 실연 등의 보조강사	30/20	“

○ 다수인 강의

구 분	2～5인	6～10인	11인이상	비고
1시간 이하	400	500	700
1~2시간 이하	500	700	900
2시간 초과	600	800	1,000

○ 원고료 지급기준

구 분	내 용	비고
작성기준	◦편집용지 : A4용지 ◦줄 간 격 : 160% ◦글씨크기 : 대제목 20P, 중제목 18P, 소제목 16P, 본문 13P ◦용지여백 : 상․하․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20mm
지급단가	◦A4용지 1매당 5,000원 ※ 원고 매수별 글자수를 감안하여 20% 가감 가능
원고료 산정기준	◦A4용지 1매 분량은 25행 내지 30행 내로 기입된 것을 기준으로함 ◦10행이상 작성된 것은 A4용지 1매로 계산하되, 여러면일 경우 합산 하여 산정 ◦파워포인트로 작성된 경우에는 10행 내지 15행 이내로 작성된 것을 기준으로 함 ◦기존 교재의 일부 수정․보완․삽입 : 신규 작성된 원고에 한해 지급 ◦기존교재 활용 : 미지급
지급단가	◦1시간당 A4용지 6매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본문과 부록에 한함

3	회계서류 등 구비요령

	〈 단체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예시) 〉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전체계획) → 내부품의서 결재(시기별 필요 물품·용역에 대한 사전 구매계획) →계약체결(원인행위)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대가지급 → 회계장부 정리

❏ 추진계획수립

❍ 각 단체의 형편에 따라 전체사업계획 및 각 단위사업별 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으로 결재를 맡음

❏ 내부품의

❍ 수립된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따라 지출이 예상되는 각종 항목 및 소요금액에 대해 사전에「내부결재 공문」또는「지출품의서」형태의 예산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둠

- 각종 지출은 사전 품의된 비목 및 예산액 범위내에서 실 집행 가능

❏ 계약체결

❍ 각 기관 또는 사업자의 형편에 따라 적합한 계약서 작성 사용, 다만, 계약서의 작성이 곤란한 실비성 경비(식비, 교통비, 입장료 등)는 관련 영수증, 청구서 등으로 계약서 작성에 갈음할 수 있음

- 계약서에는 계약내용, 계약금액, 계약조건,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등이 표시

되도록 작성

❏ 납품 및 검사

❍ 지출 품의한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납품 및 검사

- 당초 계약된 내용과 다르게 제작․납품된 경우 수정·보완 지시

		「지출품의서」(=내부품의공문) 작성 예시

사단법인 ❍❍❍(단체명)

우000-000 / 공주시 00면(동) 00리 00-0 / 전화 02)0000-0000 / 전송 02)0000-0000

000단체    회장  ❍❍❍  사무국장 ❍❍❍   간사  ❍❍❍(이메일 주소)

문서번호				00-00-00		보존기간		회 장
시행일자				2011. 7. 1		공개여부
(경유)						사무총장
받 음			내부결재			사무국장
참 조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 사 일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2011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11. 7. 15(목) 14:00 ~ 17:00/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30,000정도(보조금 1,00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30,000		부가세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30,000	5,000원× 6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약식「지출품의서」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약식)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1,000,000
단위사업명		❍❍❍세미나				사업기간			2011.7.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1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지출결의 및 대가지급

❍ 최종 납품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된 사항에 대해 확정된 금액만큼「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채주에게 대가 지급

		「지출결의서」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이만원정 ￦820,000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1.7. 1			지출부 기재					2011.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A-07-15-0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주)창성인쇄사			김창성			Check카드
A-07-15-0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등		300,000			**연구소			홍길동외1			국민 120-600-7891
A-07-15-03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20,000			행복문구			이행복			Check카드
	합계			820,000
증빙자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1부 2. 품의서/강의확인서 2부/강사료지급내역서 1부 3. 품의서/영수증 1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1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회계장부」작성 예시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월계	1,520,000				1,520,000
누계	1,520,000				1,520,000

☞ 각 단위 사업간 여유 있게 페이지를 띄워서 장부 기재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 (B) × × ×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월계	760,000				760,000
누계	760,000				760,000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자부담의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11.  .   .

× × 협회 김❍❍ (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독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예시 : A단위 사업에 소요된 경비로 7월 20일에 지출결의를 한 경우

일련번호 : A-07-20-01-인쇄비 / A-07-20-02-강사료 / A-07-20-03-원고료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도비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지출금액 : 500,000원

지 급 처 : (주)창성인쇄사

지출결의서 번호 : A-07-15-04-인쇄비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 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4	기타 참고사항

❏ 항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1) 자부담 예산의 집행율

▶ 자부담 집행과 관련된 회계서류와 관련 증빙 등을 검토하여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위사업별, 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 사용내역을 비교하고, 허위의 집행금액이 없는지 전체적인 자료를 개괄하여 결정된 그 집행율에 따라 자부담 예산의 집행정도를 평가

자부담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증빙자료 첨부 및 증빙자료 누락된 자료에 대하여는 집행 불인정

2) 회계서류 및 증빙자료의 구비 상태

▶ 「충청남도 사회단체 사업집행지침」에 예시되어 있는 처리 과정 즉 단위사업 추진계획 수립 → 내부 품의서 결재 → 계약체결 → 납품검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제의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는 서류 및 집행건에 관한 증빙 서류 들의 구비 상태 및 첨부된 증빙서류의 적격성을 평가

3) 예산변경의 적법성 및 적정성

▶ 예산집행계획서에 기재된 각 단체의 단위사업별·비목별 예산내역과 실제사용 내역을 비교하여 계획된 예산에 근거하여 집행하였는지를 파악하여, 단체의 임의적인 예산변경을 통해 집행한 경우나 항목을 신설하여 자의적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

4)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사회단체 지원 사업집행 지침」에 근거하여 각 단체에서 집행한 사업비의 내역을 검토

사업비 집행에 관한 증빙자료들을 구비하지 못하여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집행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집행지침에 명기되어 있는 첨부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등 사업비의 오․남용이나 부적정한 사용금액 여부를 평가

5)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의 준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충청남도 사회단체 지원사업 집행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즉 인건비성 지출과 해외의 낙후된 지역에서의 사업비 지출을 제외하고는 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비의 체크카드 사용률을 평가

❏ 평가시 주요 지적사항

▶ 회의비·강사료 및 원고료 등 : 이러한 비용은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교수, 강사, 활동가 등)에게 지급되는 부분으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 강사료 : ☞ 강의유인물(PPT자료 등, 혹은 야외 현장 강의 시에는 강의 사진)

강의 확인서, 강사료 지급내역서 , 계좌송금확인증

○ 회의참석 수당 : ☞ 회의록,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원고료 : ☞ 작성 원고, 원고료 지급내역서, 계좌송금확인증

※  단체의 임직원에게는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 참여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에게도 강사료, 회의참석 수당,      원고료 지급 불가

※  원천징수 문제

25만원 초과의 경우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4.4% 주민세 소득세)공제 후 지급

300,000-4.4%(13,200)=286,800→ 강사에게 계좌입금

13,200→ 지급예정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반기 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지부나 연합체로 구성된 사업의 경우 : 사업의 특성상 지부나 지회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하나의 사업에 다수의 단체가 참여하는 경우

☞ 회계 서류 통일

☞ 본부에서 지부로 송금한 금액에 관한 계좌송금 확인증 첨부

※ 본부에서 A지회로 500만원을 송금 시 구비 서류

(1) 500만원 송금한 계좌송금 확인증

(2) A지회에서 사용한 500만원에 대한 각 각의 증빙 영수증

▶ 각종 물품구입 대금 지출 관련 : 인쇄비, 현수막 제작비, 단체 홍보용 T-셔츠, 열쇠고리, 모자, 가방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

(4) 견본 샘플, 현수막의 경우 부착 사진 혹은 시안

※ 건당 3만원 초과 지출발생 시 세금계산서, 체크카드전표 수령 원칙

▶ 각종 장비 및 차량임대 대금 지출 관련 : 장비임대료, 차량임대료, 장소임대료 등에 지급되는 경우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2) 세금계산서, 체크카드 결제 시 체크카드전표

(3) 계좌송금확인증

(4) 임대장비 또는 장소 사진(행사사진)

▶ 여비 및 교통비 지출 관련 : 출장비, 교통비 등은 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비서류

(1) 출장결과보고서 : 출장목적, 출장 장소, 기간, 출장자가 기재된 내부 서류

(2) 출장 시 사용한 영수증(승차권, 항공권, 식비, 숙박비)

※ 출장결과보고서 없는 증빙 영수증은 불인정

▶ 해외사업 등 : 해외사업의 경우 해외에서 집행된 비용들에 대해 국내와는 다른 여러 가지 특수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빈번함. 일정한 사업수행 관련 자료와 영수증, 이와 관련한 약식 해석본을 제출한 경우 해외지출분도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하였으며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음

(1) 환전영수증, 해외 송금의 경우 해외 통장 사본

(2) 현지 사용 영수증 및 이와 관련한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3) 물품 구입 시 물품 사진, 영수증, 해석본(환율 표시하여 원화 환산)

▶ 간이 영수증 사용

☞ 간이영수증 첨부는 간이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경우만 인정하고 일반과세사업자가 발부한 간이영수증은 인정 불가

☞ 3만원 이하의 불가피한 소액 경비사용 시에만 인정

※  간이영수증의 중복사용은 불인정

▶ 사업비 집행의 실재성

집행하지 않은 사업을 기존 보유 자료를 이용하여 신규로 집행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하거나, 사업비를 부풀려 계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전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진실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업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환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별지서식 제20호의 3서식(1)과 별지서식 제20호의3서식(2)에 의거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중간보고, 최종보고시 반드시 제출

▶ 사업비 평가 기준

실행계획서상 내부인건비, 단체운영비, 통신비, 임대료 등이 설정되어 승인이 되어도 평가기준은 「2011년 사회단체 집행지침에 의거하기 때문에 불인정 대상이므로 반드시 충청남도에 예산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단체 질의·답변사례

1) 회계교육 전에 사업이 진행되어 교육시점에 설명된 보조금집행에 관한 기준들이 지켜지지 않았으며, 적격증빙 처리도 미비된 경우?

▶ 원칙적으로 旣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적격증빙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비하여야 하며 집행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은 보조적인 자료 등을 통해서라도 객관적이고 타당한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설명과 증빙 자료를 추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교육시 제공된 경비예산편성기준을 초과하는 비목이 부득이하게 발생된 경우 집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 충청남도에 사전에 사업집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사유와 그 예산액을 통보해주시고, 승인을 얻어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통장 인출시점과 사업비집행시점이 상이한 경우는?

▶ 기본적으로 통장 인출일에 사업비집행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집행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도 잔액을 입금하신 후에 다시 인출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선집행하고 후에 통장출금 처리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등에 간단히 그 내용들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건별로 30,000원을 초과하는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 거래의 형편상 적격한 증빙을 수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 사업비의 집행 시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 주셔야 하며, Check카드를 사용한다면 불가능한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경우(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에는 예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설립허가증 외)와 송금확인증을 통해 증거자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지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5) 예산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해, 사전에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단위사업내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조정이 가능합니다.

6)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는 건지?

▶ 예산집행과정에서의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는 당연히 작성되어야 하며, 이는 사업집행의 책임이나 예산절감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판단이 됩니다. 단, 그 기재사항이 경미하고 집행금액이 미미한 경우, 내부품의서와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모두 기재가 된다면 하나로 통합되어 작성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기타소득수입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 기타소득수입금액은 강사료, 원고료 그 자체의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원가'의 개념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과세소득대상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8) 법인카드의 사용/발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개인카드를 사용하고 정산을 하는 경우 그 지출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지?

▶ 지출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기본으로 모든 지출처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월사용분이 합계되어 개인신용카드 대금이 결제되는 경우, 보고서상의 통장인출일에 그 원인이 된 신용카드지출행위에 대해 내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사업비 집행 시 발생된 영수증들은 A4용지에 반드시 부착해야 하는지?

▶ A4용지에 따로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0)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에 동시사용 증빙자료를 구분하여 편철할 수 없는 경우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조금과 자부담을 한 개의 비목 대하여 동시 집행은 불가하며 한 거래처에 여러 가지 지출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각각의 증빙 자료를 수취하여 사업비 정산서류의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11) 정산보고서상 보조금의 세부집행내용에는 통장인출 일자별로 그 집행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의 특성상, 일자별 처리가 불가능 한 경우는?

▶ 수일에 걸쳐 집행된 비용들은 일자순서대로 구분하기보다 비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 사업집행의 특성상 타당하고 명확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정산보고서 서식에 따라 통장 인출일자별로 순서대로 비목별 집행내역이 정리되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12) 해외사용분에 대해서 현지통화로 환산 후 사용할 경우 환율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해외사용분에 대해서는 현지통화로 환산한 시점의 환율로 집행된 것으로 처리하시고 잔액에 대해서도 환산시점의 환율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식「출장결과보고서」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 당 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출 장 자		장 현 주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자료 수집 외
출장기간		(출) 2011년 ○○월 ○○일									( 박 일)
		(착) 2011년 ○○월 ○○일
출장여비 사용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체크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체크카드
	기 타	음료수	800				-			현금
	합 계		105,800
출 장 내 용

지 출 결 의 서(해외사용분)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일금팔십만삼천칠백육십오원정 ￦803,765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1.7. 1			지출부 기재					2011.7.15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현지 지출내역								환산금액					지급방법
	비목	적요		지급처			사용금액		적용환율			환산금액
A-07-22-01	진행비	현지봉사활동 소모품		○○			$ 100		\ 1,311.2			\ 131,120		현금
A-07-22-02	교통비	현지 교통비 항공권구입		○○			$ 200		\ 1,311.2			\ 262,240		현금
A-07-22-03	진행비	스캐너 구입		○○			$ 313		\ 1,311.2			\ 410,405		현금
	합계											\ 803,765
증빙자료	※ 자산성 물품 구입의 경우 반드시 사진 첨부 ※ 카드결제의 경우 결제 당일 환율 적용(명세서 반드시 제출)
위 금액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고자 합니다. 2011.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약식「해외 지출결의서」예시

단체별 종합평가표

사업(단체)별 종합평가표

관리번호							단체명
사 업 명
구 분		평 가 기 준						배점		1차 (실과)	2차 (새마을회계과)	평가 착안사항
계								100점				※ 총점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세부평가항목	내부평가	소 계						10
		1. 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증빙서포함)						4				• 지연일수 3일이내(△1점),4일∼6일 (△2점),7일∼9일(△3점)10일이상(△4점)
		2. 보고서의 형식적 완성도(서류구비상태등)						6
				○ 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3				• 보고서 형식의 완성 정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 기타 사업성과물 등				3
	실무평가	소 계						90
		1. 단체의 체계성, 전문성						20
			○ 사업추진의 체계성․ 전문성					5				• 사업추진 조직․인력 및 전문성 확보(상 5점, 중 3점, 하 1점)
			○ 구성원의 참여도					5				•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도․협력도 (상 5점, 중 3점, 하 1점)
			○ 내부자원 활용도					4				• 단체보유 인적․물적자산 투입정도 (상 4점, 중 3점, 하 2점)
			○ 외부자원 활용도					4				• 관련기관 단체 등 인적․물적자산 투입 정도 (상 4점, 중 3점, 하 2점)
			○ 홍보매체의 활용도					2				• 사업참여 성과 확산의 홍보매체 정도 (중앙․지방지․방송 홍보 2점, 미홍보 0점)
		2. 사업 달성도 및 파급효과						35
				○ 사업의 파급효과(설문)				15				• 단체 발전 기여도 및 도민의 사업 수혜도 등 (상 15~10, 중 9~6, 하 5~1, 설문 미실시△3점)
				○ 사업계획(양) 달성도				6				• 90%이상(6점), 70∼90%미만(5점) 50∼70%미만(4점), 50%미만(3점)
				○ 사업목표(질) 달성도				6
				○ 비용편익분석				5				• 투입예산 대비 사업성과 적절한지 (상 5점, 중 3점, 하 2점)
				○ 자체평가 객관성				3				• 사업성과가 허위 또는 과장 여부 (허위3, 과장 2점)
		3. 책임성(예산․회계)						35
					○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12				• 상12~9점, 중8~5점, 하4~1점 • 체크카드 미사용(△5점), 통장 별도 관리 미이행(△3점), 회계서류 미작성 (△1점)
					○ 예산집행의 적정성․적법성 - 계획된 예산집행 여부 (예산내역과 집행내역 비교)			10				• 지침준수, 계획대로 집행(10점) • 사업비 전용 집행(△6점), 지침미준수, ․임의변경집행(△4점), 반환액 발생(△2점)
					○ 자부담 예산 집행율(20% 이상)			7				• 반영(7점), 1~19% 반영(△3점), 미부담 ,증빙서 미제출(△5점)
					○ 회계서류․증빙자료의 구비상태			6				• 상 6점, 중 4~3점, 하 2~1점
평가 등급					1차(소관실과)					2차(총괄부서)

※ 평가등급/A등급 : 90점이상「우수」 확대 지원,  B등급 : 70 ~ 89점「보통」예년수준,

C등급 : 60 ~ 69점「미흡」예년의 25% 이내 감액, D등급 : 59점이하「부진」중단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헨드폰)				등록기관
	등록일자 및 번호				회 원 수
사 업 명					충남도청 관련실과
사업계획 개 요	※ 신청사업의 단위사업명과 사업기간, 사업량 등을 간략하게 기재 - 작성예시) “충‧효‧예 실천운동 교육 및 캠페인” 사업의 경우 • 충‧효‧예 실천교육 운영 : 연중, 20회 • 충‧효‧예 백일장 개최 : 5월중, 도내 초중고교생 대상 • 시내 중심가 및 등산로 주변 캠페인 전개 : 5∼9월, 5회
보조금신청 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구 분		운영비	사업비		합 계
	합 계
	道 보조금
	타기관지원금
	자 부 담
	※ 운영비는 임직원 인건비 및 공공요금, 사무실 관리비등을 포함
충청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7조(신청 및 접수)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 ○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단체 자기소개서 2부. 2.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2부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ㅇㅇㅇ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 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예시)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예산현황	• 당해년도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 : 천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실적만 기재 - 2009년도 : 2010년도 : 2011년도 : ※ 3년 평균 지원액 :
2011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간략히 기재) • • • •

※ 작성분량 : 1쪽으로 작성(규격 통일)

2012년도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단  체  명 :

2. 신청사업명 : ㅇㅇㅇㅇ(신규, 계속사업)

※ (   )는 신규사업, 계속사업 구분 기재

3. 사업목적

○

○

4. 사업추진기간

○ 2012년    월     일  ～    월     일

5. 세부추진계획

※ 추진일정(기간), 내용등 세부추진 계획(서식 자유)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

7. 문제점 또는 건의사항

○

8. 사회단체 보조사업 재정운영 계획서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세 입 예 산	'12예산액	'11결산액
합 계
자 체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보조금 수 입	소 계
	-	○ 산출기초
	-	○ 〃
	-	○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 사업계획서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12 예산액	'11 결산액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예산과 경상예산을 구분 / 보조금과 자담을 구분하여 작성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

(보조금정산보고서 서식)

2011 사회단체단체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단    체    명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 성명

❍ 연  락  처 : 전화	, FAX	,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Ⅰ. 사업추진실적

1.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11.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도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2. 사업추진 방법

①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사업대상계층, 사업대상지역, 실물적 서비스제공, 의식변화 등을 서술·개조식 기술)

②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 실제사업주체(사업단체, 연대단체, 자원봉사단체, 협조단체, 후원단체 등)와

❍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방법【(기초조사(Survey), 교육, 회의, 워크샵, 컨퍼런스(대회), 박람회, 캠페인 인터넷활용, 자료집제작·배포 등】등을 사업추진 전략에 맞게 기술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3.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대비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4. 사업추진 성과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5. 자체 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6. 사회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7.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및 활용계획

번호	자료유형	성과물 명칭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성과물 활용계획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세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릿,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Ⅱ. 정산보고서(❍❍❍사업)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도비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보조금 집행현황(1)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3. 보조금 집행현황(2-세부내역)

❍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7.20
8.20
계

❍ 단위사업 : (B) ◇◇◇캠페인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1	300,000	창성인쇄	A-08-10-01	Check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1	100,000	가나광공	A-08-10-02	Check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8.25
9. 1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4. 자부담 집행현황(1) ☞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단위 : 원)

단위사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총액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B) ◇◇◇ 캠페인		소 계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Ⅱ. 보조금 집행현황(1)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5. 자부담 집행현황(2-세부내역)

❍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07-05-01	Check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07-05-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07-05-03	Check카드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07-05-04	Check카드
7.10	500,000
8.20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Ⅱ. 보조금 집행현황(2)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6.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B) ◇◇◇ 캠페인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7.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행안부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부          록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충청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 평과결과 예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09. 5. 1] [법률 제9347호, 2009. 1.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2-2150-715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보조금예산의 편성·교부신청·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2006.10.4>

1.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법인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에 대한 것에 한한다)·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은 제외한다)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라 함은 국가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라 함은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라 함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등) ①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예산의 편성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위원회"로 본다. <개정 1990.12.27, 1997.12.13, 1999.5.24, 2001.1.29, 2008.2.29>

제2장 보조금예산의 편성

제4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장·군수에 대한 보조금은 관할 도지사(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이를 종합하여 일괄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서식·첨부서류·제출기일등 필요한 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출기일은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5월 31일이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제5조 (예산계상의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의 예산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받은 보조금의 내역 및 금액을 조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더라도 그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중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별 내역없이 총액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내역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7조 (지방비부담경비의 협의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의 예산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2.29>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6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계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8조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의 자료제출등) ①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보조금의 예산요구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9조 (보조금의 대상사업ㆍ기준보조율등)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경비의 종목·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의 범위와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 및 예산편성에 있어서 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율(이하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차등보조율의 적용)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감하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제1항의 차등보조율과 그 적용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 및 적용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보조금예산의 편성에 대한 의견제시)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보조금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해당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제시한 의견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2조 (보조금예산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예산안을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당해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통지하여야 하며 국회에서 예산이 심의·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사업별로 즉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③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시·군을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일괄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3조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의 교부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업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15조 삭제 <2009.1.30>

제3장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제16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9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통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교부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통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단위사업별·보조사업자별로 작성한 교부결정의 내용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제20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함에 있어 보조사업의 내역을 세분함으로써 보조금의 규모가 영세하여질 경우에는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5.24, 2008.2.29>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④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게 된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일부 취소할 경우에 수정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제22조 (용도 외 사용의 금지 <개정 2009.1.30>)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과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3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보조사업의 인계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 (보조사업의 수행상황보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보조사업의 수행명령)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7조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 (보조금의 금액확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제30조 (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제19조의 규정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 또는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 편성 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32조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반환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미반환액과를 상계할 수 있다.

제33조 (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제6장 보칙

제34조 (별도계정의 설정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증감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35조 (재산처분의 제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재산은 당해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 (검사)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 (이의신청)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 반환명령 기타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뜻을 당해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자가 그 뜻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 (회계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12.13, 2006.10.4>

제7장 벌칙

제40조 (벌칙)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벌칙)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

2.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의 보고를 한 자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30]

부칙<법률 제3874호, 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편성·확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서울특별시장의 보조사업에 대한 임시특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장인 경우에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내무부장관과의 협의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국무총리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경제기획원장관 및 관계중앙관서의 장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내무부장관에 대한 통보는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중 "보조금관리법"을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지방문화사업조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보조금관리법 제3장 및 제4장"을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제4장 및 제5장"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보조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4268호, 1990.12.27>(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각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생략

<45>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46>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법률 제5454호, 1997.12.13>(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률 제5982호, 1999.5.24>(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재정경제원"을 "기획예산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5조생략

제6조 (조직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를,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 또는 예산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예산위원회 또는 예산청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소속공무원을, 공보실 또는 해외홍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를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를, 공보실장 또는 문화관광부장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장을, 공보실 또는 문화관광부소속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정홍보처소속공무원을, 문화재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관리국장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관광부 또는 문화재관리국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소속 공무원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 제6400호, 2001.1.29>(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③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법률 제8050호, 2006.10.4>(국가재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1>생략

<32>보조김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 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법률 제8852호, 2008.2.29>(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7>까지 생략

<698>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 단서, 제15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9>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법률 제9347호, 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초과액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에 교부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4.30] [대통령령 제21450호, 2009. 4.3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2-2150-7156

제1조 (목적) 이 영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31, 2009.4.30>

제2조 (급부금의 지정)「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4.30]

제3조 (신청이 없는 보조금의 예산계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1. 국가가 소요경비의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2. 재해발생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의 주요시책수행상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기준보조율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1의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은 당해 회계연도의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 국가의 재정융자금으로 조달된 금액 및 수익자가 부담하는 금액 기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9.5.24, 2008.2.29>

제5조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등)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상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가산하여 적용하고, 기준보조율에 일정률을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이하 "인하보조율"이라 한다)은 기준보조율에 20퍼센트, 15퍼센트, 10퍼센트를 각각 차감하여 적용하며 그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은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12.28>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상보조율의 적용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8.2.28, 1999.5.24, 2008.2.29>

제6조 삭제 <2009.4.30>

제7조 (보조금의 교부신청서)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6.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중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 (규모가 영세한 보조금의 통합기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위사업내의 수개의 경비내역을 합하여 교부결정을 하여야 하는 금액의 기준은 개별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금액이 연간 50만원미만이 되는 경우로 한다.

제9조 (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10조 (교부결정의 취소에 따른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한한다.

1.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2.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

제11조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정지)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다는 뜻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의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당해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음연도 이후의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등) ① 보조금의 반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에 당해 보조사업에 관련된 간접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치한 사항과 그 보조금의 반환이 곤란한 이유 기타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보조금 초과액의 사용요건 등) ①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2. 당초 예정된 공정 및 집행방법을 개선하여 사업비를 절감한 경우

3. 일상 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경상적 성격의 경비를 절감한 경우

4. 보조금을 절약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소액인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체 노력에 의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지출이 감소된 경우

2.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 변경에 따라 지출이 감소된 경우

3. 예측한 수요와 실제 수요의 차이로 인하여 지출이 감소된 경우

4. 예측하지 못한 상황변경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이란 같은 중앙관서의 장이 교부한 보조사업 중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같은 부문에 속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서 "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규사업

2. 별표 1의2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초과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액"이라 한다)의 사용대상, 사용금액(사업추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제외한다),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세워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초과액은 원칙적으로 초과액이 발생한 해당 연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에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사용계획에 구체적인 사용시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 제31조제4항 후단에 따른 초과액의 사용명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초과액의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2.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명세 및 집행액

3. 그 밖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4.30]

제14조 (반환명령에 의한 징수절차)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을 명령한 보조금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당해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4조제2항 및 법 제3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부표·부잔교·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 수량의 증감과 현재액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6조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법 제3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자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

2. 보조금의 교부목적과 당해 재산의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제17조 (사무의 위임)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무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결정

3. 법 제21조제1항과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6.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대통령령 제12128호, 1987.4.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2400호, 1988.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3063호, 1990.8.8>(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부칙제6조제4항·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중 농공단지 관련규정은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188호, 19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265호, 1997.2.1>(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5703호, 1998.2.28>(재정경제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기획예산처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523호, 1999.8.7>(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16682호, 1999.12.31>(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6923호, 2000.7.27>(아동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057호, 2000.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은 2000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030호, 2005.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481호, 2006.5.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0003호, 2007.4.12>(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0491호, 2007.12.2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0548호, 2008.1.15>(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0720호, 2008.2.29>(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0989호, 2008.9.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대통령령 제21277호, 2009.1.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대통령령 제21450호, 200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보조금지급제외사업(제4조제1항 단서관련)

[별표 2] 차등보조율의 적용기준[제5조관련]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제정) 1988-04-30 조례 제 1827호

(일부개정) 2001-06-30 조례 제 2937호

(일부개정) 2010-12-30 조례 제 3552호

관리책임부서　:　예산담당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법 제23조,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6. 30, 2010.12.3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0>

1. "보조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도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 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보조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12.3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도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보조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②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도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 (보조금의 교부조건)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 (보조금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통지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개정 2001. 6. 30>

②보조통보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 (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정변경에의한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도지사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 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도지사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개정 2001. 6. 30>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용도외사용 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일시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 6.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 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 년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 정산검사) ①도지사는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 (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보조금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 (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 30, 2010.12.30>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 (보조금을 교부받는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1. 6. 30, 2010.12.30>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182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1970.12. 10 규칙 제54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충청남도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2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2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2004-12-30 조례 제 3116호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3567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1-02-10 조례 제 3587호

관리책임부서　:　새마을회계과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2.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대상)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10>

1.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

2. 충청남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득 이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①도지사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 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제7조의 지 원신청 접수 마감일부터 30일 이전에 도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및 접수) 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6조제1항의 규 정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 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 요한 경우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심의) 도지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통보)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 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2.10>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1.01.01>

1. 당연직위원 : 행정부지사, 기획관리실장, 자치행정국장, 복지보건국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선발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명

나. 공모심사하여 선발하는 도민 5명

다. 위원장이 추천하는 교수, 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전문성과 중립성이 있는 사람 4명

④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단체보조금 사무를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대상단체 및 지원 금액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의 적합성 등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지원할 보조사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전년도의 정산결과가 부실하거나 사업성과가 미진한 사업은 당해연도 심의시에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주민 수혜도, 사회문제 해결정도, 사업의 독창성

2. 사업의 지속가능성 또는 파급효과

3. 전년도 보조사업의 사후정산 및 평가결과

4. 보조단체의 사회적 지원육성의 필요성

제12조(예비비) ①<삭제 2011.2.10>

②<삭제 2011.2.10>

제13조(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④보조금을 지원 신청한 단체의 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그 위원은 당해 단체의 심의에 관하여 의결권이 없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보고 및 정산)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도지사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사후평가) 도지사는 제18조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서 를 근거로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적용예외)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거나 지정기탁을 받는 등 특정 목적에 사용 하도록 지정된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보조금관리조례 및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조례 제31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3567호 2011.01.0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⑭ (생략)

⑮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보건국장”으로 한다.

(16)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조례 제3587호 2011.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 가 결 과 (예시)

□ 인건비성 경비 지출의 문제점

○ 내부 임직원

○ 임시 고용한 일용직(고용목적, 기간, 고용자 시상 기재된

내무 품의서, 업무일지)

○ 강사료(금액 과다, 강의내역서 미제출, 강의사간, 계좌이체)

○ 회의수당(회의록, 회의지급내역서)

□ 자부담 집행 미흡, 자부담 통장, 영수증 미제출

□ 사업비 집행관련 증빙 서류 구비 미흡

○ 품의서, 결의서, 증빙영수증, 근거 자료

□ 활동비 금액 초과

□ 단체의 운영경비 지출

○ 임대료, 전화요금, 수리비

□ 격려금(하사금, 위로금,치하금)

□ 병원비

□ 경조사비

□ 실행계획서에 없는 경비 지출

□ 세대간 융합의 문제

□ 상호소통을 위항 사업이 아닌 일방적인 프로그램

□ 일회성 성격의 사업 수행

□ 체계적이지 못한 사업수행 방법

□ 단체 내부행사의 성격

□ 기존 사업들과 차별성을 찾기 어려움

□ 해외 사업의 문제점

<사업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1. 언제, 누가, 어디서, 몇 명을 대상으로 몇 회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내용을 기재

2. 구체적이며 이행 가능한 예산 편성

3. 사업비=보조금+자부담

4. 소액경비성 지출의 경우 활동비로 편성(총 사업비의 3~7%)

5.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

※ 한가지 항목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의 이중 편성 불가

(사업계획서- 작성예)

단 위 사업명	지출 항목	금액(천원)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나들이 행 사	진행비	11,907	7,497	0	○ 버스 임대비 550,000원×7회=3,850,000원 ○ 점심 식사비 8,000원×315명=2,520,000원 ○ 보험 가입비 150,000원×7회=1,050,000원 ○ 현수막 제작비 77,000원×1회=77,000원
			0	4,410	○ 사전 답사비 120,000원×7회=840,000원 ○ 입장료, 레크레이션 진행비 8,000원×315명=2,520,000원 ○ 나들이 간식(떡, 음료수, 과일, 사탕, 과자 등) 150,000원×7회=1,050,000원
불량주거 환경개선	재료비	15,077	5,077	0	○ 건설 전문 인력 일당 100,000원×2일×1명×10가구=2,000,000원 ○ 자원봉사자 식대 및 목욕비 30,000원×2일×5명×10가구=3,000,000원 ○ 현수막 제작비 77,000원×1회=77,000원
			0	10,000	○ 도배, 장판, 싱크대 및 수전금구, 전기용품 1,000,000원×10가구=10,000,000원

6. 사업계획서는 월별 작성이 아닌 단위사업별 작성

◈ 잘못된 예

4월	○ 내부회의 장소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회의실 참석자 : 사업관계자 5명 내용 : 2011년 사업 일정 조정 및 역할 분담 ○ 가두캠페인 장소: 대전 이마트 대상 : 대형 할인 마트 이용 고객 및 종사자 회수 : 년 2회 방법 : 피켓, 전단지 배포, 판촉물 배포, 서명운동
5월	○ 보건의식 고취 교육 장소 : 한국사회문화연구원 대상 : 연구원 사업 수행 인력 회수 : 1회 방법 : 보건의식 고취 교육을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

◈ 잘된 예

회 의	- 기간 : 4월~12월 - 장소 : 미성 - 대상 : 사업 참여자 - 회수 : 4월, 8월, 12월(총 3회) - 내용 : 사업 계획 수립 및 중간 평가, 최종평가 관련 내부회의
가 두 캠페인	- 기간 : 4월~11월 - 장소 :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지역의 대형 할인마트 - 대상 : 대형 할인 마트 이용 고객 및 종사자 - 회수 : 년 130회 할인 마트 종사자 출퇴근 시간 대 60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장보기 시간대 70회 - 방법 : 피켓, 전단지 배포, 판촉물 배포, 서명운동
보건의식 고취교육	- 기간 : 8월~11월 - 장소 : 교육문화회관 - 대상 : 초등학교 교장 200명 - 회수 : 4회 / 월 1회 - 방법 : 학교안전보건 실태 고찰, 주요 안전사고 사례 발표, 안전예방 교육

7. 보조금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는 항목

-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

- 단체의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 병원비, 진료비

- 사무실 수리비

- 자동차 보험비, 수리비

- 상근직원, 단체임직원 인건비

- 자산성 물품 구입비(전화기, 팩스,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

- 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비

- 경조사비, 화환 등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 총회, 대의원 회의, 전진대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금 회계 처리 기준>

1. 사업기간 : 사업개시일 ~ 2011년 12월 31일

2. 실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이라도 지침에 위배되면

지침 우선 원칙

3. 보조금과 자부담 별도 관리

4. 실행계획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만 지출 가능

5. 결제수단은 체크카드와 계좌이체만 인정 불가피한 경우

소액(3만원 미만) 현금 인정

6. 지출 품의와 지출 결의 없이 사업비 무단 인출은 금지

7. 현금 인출 불가(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8. 소액경비(10만원 미만)가 아닌 경우 견적서 첨부 원칙

9. 회계처리 절차

내부 품의서	➡	지출 결의서	➡	지 출	➡	구입 물품
○ 계획서 ○ 견적서		○ 사업자등록사본 ○ 통장사본		○ 체크카드 ○ 계좌이체		○ 샘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지침

발  행  처   충청남도    새마을회계과

기획․편집   새마을회계과장   이 성 진

지방행정사무관   김 학 기

지방행정주사     김 동 환

전      화   (042) 251-2979, 2980

인쇄․제본   충남문화사(042) 251-2561

발  행  일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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