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표 및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 당초 -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4. 세대별 전기․수도․가스․급탕 및 난방의 배관․배선 등	∙계량기 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의 교체비용은 해당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한 때에는 수선유지비로 부담할 수 있다.

[별표 2] 전용부분의 범위 (제5조제1항 관련) - 변경 -

구 분	범 위
1. 천장․바닥 및 벽	∙세대내부의 마감부분과 전용으로 사용하는 벽체.
2. 현관문 및 창(발코니 창 포함)	∙문틀․문짝과 이에 부수된 시건장치 등의 시설.
3. 배관․배선 및 닥트와 그 외의 건물에 부속되는 설비	∙제1호에서 정하는 전용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 다만,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배관․배선 등은 공용부분으로 한다. ∙계량기까지는 공용부분으로 하고, 그 후의 배관 및 배선 등은 전용부분으로 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 당초 -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를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별표 5] 공동 사용료의 산정방법 (제61조제1항 관련) - 변경 -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공 동 전기료	공용시설 전 기 료	∙공용시설인 중앙난방방식의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료로 구성하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일반용, 산업용, 가로등 전기료를 구분하되, 승강기전기료, 복리시설 중 000의 전기료는 제외한다.
	승 강 기 전 기 료	∙동별로 구분하여(동별로 구분된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층 이하를 제외하고 ○○에 의하여 배분한다.
공동 수도료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배분한다. * 복리시설 중 000의수도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66조 관련) - 당 초 -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7] 관리비 등의 연체요율 (제70조 관련) - 변 경 -

* 연체요율 적용원칙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최고 연체요율은 연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연 체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년 초과
연체요율(%)	2	2	5	5	10	10	10	10	15	15	15	15	20
독촉비용의 일부 의제	연체료에는 연체기간 중에 발생하는 법정과실 상당액의 손해배상금 외에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의 납부를 독촉하기 위해 제소전에 지출한 비용(우편료․등기부 열람 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연체요율 적용례 ① 15일 연체시 : 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 × 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② 1개월 15일 연체시 :〔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 × 연체일수(15일)/해당월일수〕 ③ 5개월 10일 연체시 :〔5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0%)〕+〔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0%)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④ 9개월 10일 연체시 :〔9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5%)〕+〔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15%)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⑤ 15개월 10일 연체시 :〔15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0%)〕+〔1개월 연체금액 × 연체요율(20%) × 연체일수(10일)/해당월일수〕 ※ 해당월일수 : 해당년도 달력에 기재된 해당 월의 실제일수를 말함.(예 : 1월–31일)

[별첨 2] (제50조 관련)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  설 >

아래 어린이집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이하 □갑□이라 한다)는 임차인 ㅇㅇㅇ(어린이집 운영자를 말하며,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통 씩 보관한다.

1. 계약자

가. 갑

1) 성명: ㅇㅇ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홍길동(서명 또는 인)

ㅇㅇ관리주식회사 ㅇㅇ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홍길갑(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나. 을

1) 성명: 홍길순 (서명 또는 인)

2) 주소:                                               (전화번호)

3) 주민등록번호:

2. 계약일: 20  년   월   일

3. 어린이집의 표시

가. 어린이집 소재지:

나. 어린이집 면적:

4. 계약조건

제1조 (목적) 어린이집 임대차계약은 영유아보육법 제3조의 보육이념을 실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복리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갑”은 위 어린이집의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을”에게 임대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아래와 같이 “갑”에게 임대한다.

구 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금 액
임대차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계약금	원정은 계약 시에 지불
중도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잔 금	원정은 20 년 월 일에 지불

③ "을"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갑"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지불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내야 한다.

④ "을"은 당월 분 임대료를 매달 말일까지 내야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을”은 전기, 수도, 가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료는 “갑”이 고지한 고지서에 따라 내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연체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야 한다.

제4조(임대 조건 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및 부지의 대규모 개량이 필요한 때

2. 천재지변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5조(“을”의 금지행위)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의 경우, 사전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어린이집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어린이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갑"과 "을"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5. 어린이집 내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6조(“을”의 의무) “을”은 위 어린이집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갑”의 의무) ① “갑”은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을”이 해당 시설물을 계약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해지 시 “을”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와 관련하여 청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을”은 시설물의 안전 및 효율적 사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시설물의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고 “갑”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을”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받은 경우

2.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린이집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어린이집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어린이집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을”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한 경우

7. “을”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관리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

8.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갑”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을”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임대한 경우

2. 해당 임대차 입찰과 관련하여, “갑”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③ “갑”과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2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을”이 “갑”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끝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경우 “갑”은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을”이 “갑”에게 내야할 임대료, 사용료 등 제반 납부금액 등 “을”의 채무를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을"은 위 어린이집을 "갑"에게 명도할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끝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 영수증을 "갑"에게 제시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제10조(특약) “갑”과 “을”은 제1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별첨 3] (제51조 관련)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

< 신  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발생의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지할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1. 이웃에 과도한 소음을 일으키는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와 오디오 등 음향기기의     사용

2. 골프 연습기, 헬스기구 등 운동기구의 사용

3. 망치질이나 가구를 끄는 행위

제3조(자제할 행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자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사이에 한한다.

1. 아이들이 뛰는 행위, 문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 행위, 계단에서 뛰는 행위 등

2.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로 인한 과도한 소음 발생

3. 샤워 및 배수

제4조(방송) 관리사무소에서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준수사항을 월 1회 이상 방송한다.

제5조(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 ① 이웃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다툼을 조정하고,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2인 이내

2.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1인

2. 이․통장 1인

3. 자생단체 대표자 2인 이내

4. 입주민 중 전문가 2인 이내(전문가가 없는 경우 신청자)

5. 외부전문가 1인(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선임 가능)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관리주체가 1차 시정권고 후에도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되는 경우 조정 신청자의 신청으로 개최한다. 이때 신청자와 상대방이 함께 참석한다.

② 층간소음 조정 신청자가 제1항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층간소음의 내용 및 정도, 발생시간 및 빈도, 피해내용 등을 관리주체를 통하여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7조(시정권고) ① 관리주체는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10일에 3차례 이상 제2조부터 제3조까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민원을 제기할 경우에 소음 발생자에게 1차 시정 권고한다.

② 1차 시정권고 후 5일간 추가 민원제기가 없을 경우에 해당 민원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③ 1차 시정권고 후 5일 이내에 동일한 민원이 제기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민원인과  소음 발생자, 관리주체는 다자 면담을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면담 이후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민원인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내용의 파악) ① 관리주체는 위원회 개최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층간소음 측정을 통한 정확한 소음원 파악

2.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파악 후 기록

② 관리주체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 등에 소음 측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권고) 위원회는 회의개최 후 3일 이내에 조정 신청자와 상대방에게 조정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권고사항의 효력)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조정내용 중 상대방이 소음발생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상대방(가해자)은 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별첨 4] (제67조 관련)

공동주택관리 회계처리기준

제2장 회계처리 및 장표

< 당 초 >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의 합계금액은 이를 정정하지 못하며, 그 밖에 기재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장이 날인하여야 한다.

⑤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 변 경 >

제13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하며, 전표는 임의로 수정․삭제 등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오기사항 정정 등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회계프로그램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당일 작성(입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된 전표는 업무 담당자가 정정할 수 있다.

2. 작성된 전표를 익일 이후에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결재를 거친다.

3. 월별 마감 이후에 작성된 전표를 정정(역분개)할 경우에는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자치관리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경리담당 동별 대표자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별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결재를 거친다. 다만, 고지서가 이미 발급되어 배부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결재를 거쳐 익월 부과액에서 정정할 수 있다.

② 전표는 입금전표·출금전표·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③ 결의서 또는 증빙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의서 및 증빙서의 서식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전표에는 회계담당자와 관리사무소장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매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함께 편철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아파트 회계프로그램으로 회계처리 시 상급자의 결재없이 담당자가 수정이 가능하여  비리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회계 프로그램상 기 입력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급자(관리소장 등)의 결재를 거쳐 정정 허용

(국토해양부 2013.1.14.호 개정 협조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