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19-387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시청자 의견 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IPTV법’) 제11조 및 방송법 제15조에 따른 당해 법인의 합병 변경허가 심사에 앞서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1. 심사 대상 사업자

ㅇ (최다액출자자 변경 : 방송법)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텔레콤’)이 아래 방송사업자에 대한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변경승인 신청(4건)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데이터홈쇼핑’) : 에스케이스토아㈜(이하 ‘SK스토아’)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이하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이하 ‘티브로드동대문’), ㈜티브로드노원방송(이하 ‘티브로드노원’)

ㅇ (합병 : IPTV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이하 ‘SK브로드밴드’)가 아래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1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 부가통신사업자 : ㈜한국디지털케이블미디어센터(이하 ‘KDMC’, 디지털케이블방송 송출)

ㅇ (합병 : 방송법)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이 각각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고자 하는 변경허가 신청(2건)

< 최다액출자자 변경 및 합병 신청현황 >

구분	근거규정	대상 사업자	변경사항	신청(법)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제1호	SK스토아(데이터홈쇼핑)	SK브로드밴드 → SK텔레콤	SK텔레콤 (4건)
		티브로드(SO)	태광산업㈜ → SK텔레콤
		티브로드동대문(SO)	티브로드 →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SO)
합병 변경허가	IPTV법 제11조 제1항제1호	SK브로드밴드(IPTV)	SK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KDMC를 합병	SK브로드밴드
	방송법 제15조 제1항제1호	티브로드(SO)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SO)		티브로드동대문

2. 신청(법)인 현황

구 분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
대표자		박정호	박정호	강신웅	강신웅
사업내용		전기통신사업	IPTV사업,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SO), 전기통신사업
재무 상황 (’18년)	자 본 금 매 출 액 영업이익	446억원 11조 7,056억원 1조 3,075억원	1조 4,923억원 3조 1,589억원 1,932억원	741억원 6,671억원 1,102억원	40억원 126억원 10억원
최다액출자자		SK㈜ 26.78%	SK텔레콤㈜ 100%	태광산업㈜ 53.94%	㈜티브로드 73.50%

3. 의견제출 내용

(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ㅇ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ㅇ 시청자의 권익보호

ㅇ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합병 변경허가(IPTV법 제4조제4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

ㅇ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능력

ㅇ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이 확실한지 여부

ㅇ 시설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합병 변경허가(방송법 제10조제1항 각호 관련)

ㅇ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ㅇ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ㅇ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ㅇ 조직 및 인력운영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ㅇ 재정 및 기술적 능력

ㅇ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4. 의견제출 기간 : 2019. 7. 12. ∼ 2019. 7. 31(20일간)

※ 우편 제출 의견의 경우, 2019. 7. 31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5.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e-mail), 팩스

ㅇ 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5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국 방송산업정책과 담당자 앞

ㅇ 전자우편 : hoanyou@korea.kr

ㅇ 팩스* : 02 - 2110 – 0242

*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7월 말) 관계로 기간 중 팩스 수신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의사항 : 전화로는 접수하지 않으며, 의견 제출자의 정보(성명, 주소 등)가 기재되지 않은 의견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양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의 “MSIT소식–공지사항” 란에 게시된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의견 제출에 대한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02-2110-1783)

※ 과기정통부 청사 이전(7월 말) 관계로 전화번호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변경될 전화번호는 추후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