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정책연구과제명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문책양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연구원/

김진영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감사과/박인서

담당공무원

신현섭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10.16. ~ 2019. 1. 3.(80일)

연 구 결 과

ㅇ 연구의 개요

ㅇ 이론적 검토 및 분석방법

- 감사제도 및 감사체계 법적 근거

- 자체감사제도의 의의

- 분석 방법

ㅇ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분석

ㅇ 문책양정 기준(안)

평 가 결 과

<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ㅇ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우수>

ㅇ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우수>

ㅇ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우수>

ㅇ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우수>

ㅇ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우수>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충남대 곽영교 교수

감사과장(5481)

신협섭(5423)

[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

연구과제명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문책양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연구원/김진영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감사과/박인서	담당공무원	신현섭
연구기간	2018.10.16. ~ 2019. 1. 3.(80일)	용역비	23,318천원
연구내용	ㅇ 시도, 감사원의 유형별 감사사례, 비위사항에 대한 신분상 문책사항 수집 ㅇ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유형별 평균적 신분적 문책사항을 도출하고 감경 및 가중 사항 기재 ㅇ 각종 감사․조사 결과 도출된 위법․부당사항, 비위사항 등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기준 수립
도정 반영*	법령 제·개정( ) 제도 개선( ) 정책 반영( ) 정책 참조(○)
활용현황 (또는 계획)	∎ 감사위원회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문책양정기준 수립 연구용역 ㅇ 충청남도가 실시하는 각종 감사·조사 결과 도출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신분상 문책 양정기준 활용 ㅇ 형평성과 공정성이 있는 문책 양정기준 수립 - 사안의 경중 업무성격, 공직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 제시 - 징계기준 및 가중·감경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징계 기준 마련
활용시기	2019년 1월 이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ㅇ 시기 : 제92회 감사위원회 이후 ㅇ 내용 : 각종 감사․조사 결과 도출된 위법․부당사항, 비위사항 등에 대한 문책기준
기대효과	ㅇ 감사처분결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 향상을 통한 감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 ㅇ 감사위원회의 대·내외적 신뢰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