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3.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관련 -

시․군의 관련조례 개정 추진계획

	충 청 남 도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시․군 조례개정 추진계획

◈ 시․군의 조례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유통법」개정

➠ 합리적이고 상생발전적인 시․군 관련조례가 개정 되도록

도에서 조례개정안을 마련․제공코자함

Ⅰ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총계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SSM)
		홈 플러스	롯데 마트	이마트	기타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GS슈퍼
42	19	6	6	4	3	30	4	15	1	10
						(SSM23)	(4)	(10)	(1)	(8)

❍(영업시간) 대부분 종전부터 08:00～24:00 범위 내에서 영업 중

-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및 “이마트 천안점”은 24시간 영업

Ⅱ		관련법률 주요 개정내용

❶「유통산업발전법」개정․공포(‘12. 1. 17.)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 지정

ⅰ)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 ～ 오전 8시 범위 내

ⅱ) 의무휴업 일수 : 매월 1 ～ 2일 범위 내

❍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자에 과태료 부과(3천만원 이하)

❷「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개정안(입법예고 2. 7～2. 27.)

❍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대규모점포는『대형마트』에 한함

❍ 영업제한 위반자의 과태료부과 세부기준 마련

- 1회 위반(1천만원), 2회 위반(2천만원), 3회 이상 위반(3천만원)

Ⅲ		그 동안 추진경과

❍ ‘11. 12. 30.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 국회 의결

❍ ‘12.  1. 17. 「유통산업발전법」개정법률 공포

❍ ‘12.  2.  7. 「유통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지경부, 2. 27.까지)

- ‘12. 3월 중 개정된 시행령 공포예정

❍ ‘12.  2. 18.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조례 개정 촉구결의문 송부

- 국회 지경위 결의(2. 13.) 내용 시․군에 전파

❍ ‘12.  2. 24. 「유통법」개정관련 관계기관․단체 토론회 개최(50명)

- 시․군공무원, 전문가, 상인회, 슈퍼조합, 소비자단체

❍ ‘12.  2. 27.  시․군의 의무휴업 예정일 조회(16 시․군)

Ⅳ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지정

	< 지정방향 >
◇「유통법」개정목적인 지역상권보호, 대형마트와 상생발전 반영 ◇ 대형마트 휴무에 따른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고려하여 지정 ◇ 인접 시․군과 동일한 휴업일로 의무휴업일 제도 효과 제고

❶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오전 8시

❍ 우리 도의 경우 도농복합도시로서 심야시간에 유동인구 적음

❍ 도내에 입점한 대형마트․SSM 등의 영업시간은 대부분 종전     부터 08:00～24:00 범위 내에서 영업 중

- 다만, “홈플러스 천안신방점” 및 “이마트 천안점”은 24시간 영업

➪ 소비자 이용시간 및 현행 대형마트 영업시간, 타 시․도의 영업      시간제한 등을 고려하여「유통법」에서 정한 최대범위 적용

❷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일요일』

❍ 지역상권보호 측면에서 의무휴업 일수는「유통법」에서 정한      범위를 최대로 적용(2일)

❍ 휴업에 따른 소비자의 이용불편으로 제도불만 표출(역풍우려)

❍ 인접 시․군 간에 휴무일이 다를 경우 의무휴무 제도의 효과

감소 및 소비자 측에서는 혼란 야기(토론회 시 전문가 의견)

- 인접 시․군과 휴업일이 다를 경우 공조․협의하여 지정(토요일 등)

➪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소비자의 이용불편 최소화,      인접 시․군과의 휴무일 통일로 효과 제고를 위해 매월 두 번째      및 네 번째『일요일』로 의무휴업일 지정하되, 의회 등과 협의      하여『토요일』등 다른 날로 지정 가능

※ 시․군의 의무휴업일 구상안 조회 결과

계	2․4번째 일요일	2․4번째 토요일	1․3번째 일요일	1․3번째 토요일	비 고
15	천안, 보령,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 (7)	서산, 당진, 부여, 태안 (4)	공주, 홍성, 예산 (3)	서천 (1)	아산시는 미제시

Ⅴ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 관련 조례개정

	< 개정방향 >
◇ 현행 관련조례에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조항 신설 ◇ 법률 위임사항 이외는 규정 금지(과도한 규제, 형평성 침해 등)

❍ 현행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제한 관련조례에 영업제한 조항,

위반자의 과태료부과 조항을 신설(별첨 조례개정안 참조)

-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 오전 8시(8시간)

-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2일 범위로 두 번째 및 네 번째 『일요일』

* 의무휴업일의 효과 제고를 위해 인접 시․군과 공조(토요일 등)

《 관련조례 신설 조항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군수)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 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 조례개정은「유통법시행령」개정안 공포 즉시 추진(3월중)

- 개정령 공포 전에 시․군의 조례개정안 마련, 사전협의(의회 등)

- 시․군의 차기 의사일정에 반드시 반영하여 조속히 개정(4월)

Ⅵ		향후 추진계획

❍ 대규모점포 등 입점제한 관련조례 개정예시(안) 제공(3월초, 道)

- 동 표준안은 제시안으로 시․군에서 의무휴업일 등 참조 지정

❍「유통법시행령」개정령 공포․시행(3월중 예정, 지경부)

❍ 시․군의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 추진(3월중, 시․군)

- 의원발의로 조례개정이 추진되는 경우는 입법예고 생략

❍ 시․군의 관련조례 개정완료․공포(4월)

- 차기 의사일정에 반드시 반영, 조기 조례개정 지연 예방

《 참고자료 》시․군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구상안 현황 및 조례개정 예시안

《 참고 1 》

도내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입점현황

시군별	총 계	대 형 마 트					준대규모점포(SSM)
			홈 플러스	롯데 마트	이마트	기 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 슈퍼	E마트 에브리데이	GS 슈퍼
계	49	19	6	6	4	3	30	4	15	1	10
							(23)	(4)	(10)	(1)	(8)
천안시	20	7	2	2	2	1	13	3	7		3
							(11)	(3)	(6)		(2)
공주시	2						2				2
							(1)				(1)
보령시	4	2	1		1		2		1	1
							(2)		(1)	(1)
아산시	7	3		1	1	1	4		3		1
							(4)		(3)		(1)
서산시	2	2		1		1
논산시	2	1	1				1				1
							(1)				(1)
계룡시	2	1	1				1	1
							(1)	(1)
당진시	3	1		1			2				2
							(2)				(2)
금산군	1						1		1
연기군	1	1	1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1	1		1
예산군	2						2		1		1
							(1)				(1)
태안군	2						2		2

※ (  )내는 준대규모점포 중 대기업 등에서 직영하는 SSM 입점 수 임

《 참고 2 》

시․군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구상(안) 현황

순번	의무휴업 예정일	해당 시․군	비 고
1	2․4번째 일요일	천안, 보령, 논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	7시군
2	2․4번째 토요일	서산, 당진, 부여, 태안	4시군
3	1․3번째 일요일	공주, 홍성, 예산	3시군
4	1․3번째 토요일	서천	1시군

시군명	의무휴업 예정일	지정사유	비 고
천안시	2․4번째 일요일	지역상권보호, 법률 최대반영
공주시	1․3번째 일요일	산성시장 휴업일과 분산	2,4주 일요일
보령시	2․4번째 일요일	지역상권 보호
아산시	미 제시	도 예시안을 참고하여 지정	비협조
서산시	2․4번째 토요일	지역상인 요구	의원발의
논산시	2․4번째 일요일	타 지역과 휴업일 공조
계룡시	2․4번째 일요일	대형마트 이용률 높은 날
당진시	2․4번째 토요일	서산시와 휴업일 공조
금산군	2․4번째 일요일	전통시장 매출 증대 고려
연기군	2․4번째 일요일	지역상인 요구, 상권보호
부여군	2․4번째 토요일	지역상권보호 토요일 최대효과
서천군	1․3번째 토요일	전통시장 휴업일과 분산	1주 화요일
청양군	2․4번째 일요일	휴일 지역상권 고객 분산
홍성군	1․3번째 일요일	지역상권 활성화 최대효과
예산군	1․3번째 일요일	홍성군과 휴업일 공조
태안군	2․4번째 토요일	서산시와 휴업일 공조

《 참고 3 》

○○시(군) 조례 제     호

○○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예시(안)

○○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군수)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 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예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시장(군수)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 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 참고 4 》

○○시(군)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예시(안)

제정 2011. 1.  .  조례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00시(군)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군)의 책무) 00시(군)는 00시(군)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00시(군․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00시(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00시(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00시(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장 지역 유통기업상생발전 추진계획 등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등) ①　00시장(군수)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00시(군)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00시장(군수)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00시장(군수)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00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형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군수)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부군수)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군수)이 위촉하는 자

가. 00시(군)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나. 00시(군) 안의 재래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다. 00시(군)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00시(군) 안의 상공회의소 관계자

마. 00시(군) 안의 소상공인지원센터 관계자

바. 00시(군)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기타 00시(군)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00시(군)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

④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5급 또는 6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협의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하되, 시장(군수)은 협의회의 개최주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00시(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군수)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군수)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제1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은 00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그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 중 일부가 00시(군)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은 해당 지역을 별도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취소 사유 및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 또는 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취소 시 고려사항) 시장(군수)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

2. 00시(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00시(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4장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   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00시(군)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조건 등의 부과) ① 시장(군수)은 제13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00시(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군수)은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 시장(군수)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규모점포 중「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영업시간 제한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한다.

2. 의무휴업 일은「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매월 2일 범위로 정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한다.

제15조(전통시장 등의 보전활동 및 지원) ① 00시장(군수)은 00시(군) 전통시장 및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