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 정량지표

점검항목	성 과 지 표(배점)	실과자체평가	총괄부서평가
합 계		100
□ 과업 선정의 적합성(30)	① 유사·중복용역에 대한 자체검토(10)	10
	② 전문가 사전자문 여부(10)	10
	③ 용역 발주 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결 절차 준수(10)	10
□ 계약방법의 타당성(10)	④ 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 수의계약 기준 준수 또는 수의계약 절차 준수(10)	10
□ 용역 진행 상황 점검의 충실성(20)	⑤ 관계 공무원의 용역 참여(10)	10
	⑥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여부(10)	10
□ 연구결과 활용 가능성 (20)	⑦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제출 여부(20)	20
□ 연구결과 공개의 투명성 (20)	⑧ 정책연구 완료과제의 충남넷, 프리즘 등록여부(10)	10
	⑨ 용역 실명제 준수 여부(10)	10

【 학술연구용역 결과 정량지표 평가 방법 】

1. 평가 방법

- 발주부서 자체 평가(1차)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과 과제담당관이 공동 확인·평가

- 총괄부서 평가(2차) : 법률, 조례 등에 명시된 용역추진 절차 이해여부를 총괄부서      (기획관실)에서 확인·평가

2. 평가 대상 : 2017년 7월 ~2018년 6월에 완료한 용역

3. 평가지표 설명

① (유사·중복 용역 자체검토 여부) 조례 제4조1항, 충남넷·프리즘 등을 활용하여       중앙부처, 도 및 시·군 등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를 검토하였는지?

- 유사·중복용역 유무에 대한 검토 10점 / 미검토 0점

② (전문가 사전자문 여부) 조례 제4조 2항, 정책기획관-2099(2017.03.09.) 학술연구       용역 성과품의 질 제고방안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았는지?

-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 자문 실시 10점 / 미실시 0점

③ (용역 발주 전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의결절차 준수) 조례 제4조 3항,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의 필요성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를 받았는지?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또는 조례 제3조제2항 심의 제외) 10점 / 미실시 0점

④ (계약방법의 타당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9조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시 원칙적 일반입찰, 예외적 수의계약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또는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규정(시행령 제25조)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규정 준수 10점 / 미준수 0점

⑤ (관계공무원의 용역 참여) 조례 제12조, 용역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성과품의

내실화를 위해 공무원이 용역 수탁기관과 연계하여 과업에 적극 참여하였는지?

- 용역 참여율에 따라 0점(전부위탁형)에서 10점(과업범위, 방향, 내용 등 용역진행에 적극 참여)

⑥ (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 제출 여부) 조례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또는 기획관실)에 제출하였는지?

- 진행상황 점검 후 점검보고서 제출 10점 / 진행상황 점검만 실시 5점 / 미실시 0점

⑦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제출 여부) 조례 제15조·21조, 시행규칙 제6조·10조,

용역완료 후 평가결과서와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또는 충남넷 등록)하였는지?

- 평가결과서, 활용보고서 모두 제출 20점 / 1개만 제출 10점 / 미제출 0점

⑧ (완료용역의 충남넷, 프리즘에 등록여부) 조례 제19조, 행정업무의 효율적운영에 관한 규정         제54조 2항, 용역 완료 후 결과물을 충남넷과 프리즘에 등록하였는지?

- 연구결과를 충남넷, 프리즘에 모두 등록 10점 / 1곳만 등록 5점 / 미등록 0점

⑨ (용역실명제 준수 여부) 조례 제13조, 발주부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하고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효율적으로 추진하였는지?

- 용역실명제 실시 10점 / 미실시 0점

□ 00000 용역

❍ 정성지표

점검항목	평 가 지 표(배점)	실과자체평가	심의위원평가
합 계		100
□ 연구방법 및 자료분석의 타당성(30)	① 연구목적 대비 연구방법의 적합성(10)	10
	② 연구범위의 적절성(10)	10
	③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타당성(10)	10
□ 연구결과 정책방안의 우수성(30)	④ 정책방안 도출의 논리적 명료성(10)	10
	⑤ 정책방안의 창의성(10)	10
	⑥ 정책방안의 구체성(10)	10
□ 연구결과 정책방안의 기대효과(20)	⑦ 기대효과 제시의 적절성(10)	10
	⑧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10)	10
□ 정책방안의 실현가능성 또는 활용 실적의 우수성(20)	⑨ <연구기간 종료 6개월 미만과제> -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의 활용가능성(20) 또는 <연구기간 종료 6개월 이상 과제> -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의 활용실적(20)	20

【 학술연구용역 결과 정성지표 평가 방법 】

1. 평가 방법

- 실과자체 평가(1차)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 제15조에

따라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한 외부전문가 1명과 과제담당관이 공동 확인·평가

- 심의위원 평가(2차) :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서면평가

2. 평가 대상 : 2017년 7월 ~ 2018년 6월에 완료한 용역

3. 평가지표 설명

① (연구목적 대비 연구방법의 적합성) 연구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을       사용 하였는가?  → 연구방법, 접근방법, 분석틀 등

② (연구범위의 적절성) 연구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고 적절한가?

③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타당성) 자료의 세부적인 수집방법이 타당하고, 자료       처리와 분석에 사용된 도구와 방법이 타당한가?

④ (정책방안 도출의 논리적 명료성)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적, 체계적       명료한가?

⑤ (정책방안의 창의성) 연구결과 정책방안이 독창적이고 선도적인가?

⑥ (정책방안의 구체성) 정책방안의 내용이나 정책화를 위한 절차·수단·추진체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⑦ (기대효과 제시의 적절성) 정책방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이나 실현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적절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⑧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기대효과) 정책수요자인 도민의 관점에서 정책방안의       예상 되는 사회·경제적 기대효과가 우수한가?

⑨ (정책수립·집행 및 제도개선의 활용가능성 또는 활용실적 택1) 연구결과가 조례 등       제·개정, 정책수립·집행·참조, 각종 제도개선에 얼마나 활용 가능한가?(예산 확보 등)

4. 평가 점수 기준

각 지표별 평가 점수는 등간척도에 의해 배점 부여

①번~⑧번 : 탁월(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불량(2점)

⑨번   : 탁월(20점), 우수(16점), 보통(14점), 미흡(12점), 불량(10점)

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연구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정지은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해양정책과/이교식

담당공무원

정걸기(2017)

강재홍(2018)

박용진(2019)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ㅇ)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ㅇ     2. 수의계약(  )

연 구 기 간

2017.3.22. ~ 2018.7.5.(15개월)

연 구 결 과

가. 한국 어촌민속마을의 개념 및 사례검토

❍ 어촌민속마을(촌)의 정의 및 특징

❍ 어촌민속마을 유형 및 프로그램

❍ 국내외 민속마을, 유사시설 관련 사례 및 시사점

❍ 관광개발 산업특성, 동향 및 국내·외 시장 분석

나.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운영 기본구상

❍ 어촌민속문화 보존을 위한 당위성 제시

❍ 기존 유사시설과의 차이점 및 문제점 도출

❍ 한국어촌민속마을만의 특화된 비전 및 추진전략

❍ 전통 어촌주거단지, 어촌민속박물관, 체험컨텐츠 등 도입기능 및 시설 발굴

다. 도내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입지기준 및 평가

❍ 민속마을의 일반적 입지유형 및 입지기준

❍ 충남도내 조성가능한 자원 및 입지여건(지리적, 문화적, 발전가능성 등) 분석

❍ 어촌민속마을 조성을 위한 충남지역 사업후보지(2개소 이상) 제시

라.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의 타당성 분석

❍ 여가소비형태 변화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 가능여부

❍ 도내 한국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성 타당성 제시

평 가 결 과

<탁월>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탁월>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탁월>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탁월>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탁월>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탁월>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관련 전문가*)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담당공무원

성 명

(행정번호)

이승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이교식(2760)

박용진(4766)

*정책자문위원, 출자출연기관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