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충남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사)한국가족 문화원 / 박현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자치행정과 / 자치행정과장	담당공무원	이찬복
연구기간	2018. 3. 20 ~ 8. 16 (5개월)	용역비	14,150천원
연구내용	○ 도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도 - 시군 - 민간단체의 지원 체계 정립 -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광역, 기초(읍면동) 단위 행정의 역할 제시 ○ 2019년 이후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실행방안 추진 전략 수립 - 거주 기간별(초기전입,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상 거주자)에 대한 차별적 지원방안 마련
도정 반영*	법령 제·개정( ) 제도개선( ) 정책 반영(○) 미활용( )
활용현황 (또는 계획)	○ 2018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협약 체결(10. 22) - 협약기관 : 충청남도, 남북하나재단(충남하나센터), 순천향대병원 당진종합병원, 단국대병원 ○ 2019 북한이탈주민 가족 통합교육 서비스 확대 반영(예산 100백만원) - 자녀의 학습문제, 부모기능 부재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직접 찾아가 부모-자녀 교육 추진 ○ 2019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계획 마련 - 충남형 북한이탈주민 지원 중점과제 로드맵마련
활용시기(예정)	2019년~2022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2019 북한이탈주민 종합지원계획 수립(’19년 2월) ○ 2019 북한이탈주민 가족통합서비스 공모 추진(’19년 2월) ○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자문단 구성(’19년 3월) ○ 2019 북한이탈주민 정신건강관리사업 추진(’19년 3월~12월) ○ 2019 북한이탈주민 도비지원 사업 추진 관련 공무원 및 보조 단체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추진(분기별 1회)
기대효과	○ ‘남북통합-충남도 통일정책-충남도 지원정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충남도형 북한이탈주민 특성화 모델 ○ 거주민 분산형 하나센터로의 모델을 마련하고 충남도 정책의 실행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하여 ‘도지역형 하나센터’ 모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