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1차, 2017년도)

- 요약본 -

2018. 2

충청남도

I. 자체평가 개요

1. 자체평가 목적 및 대상

□ 자체평가 목적

광역지자체별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2~2016)이 마무리되고,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2017~2021)이 수립되거나 수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 결과의 환류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실효성 및 효과성 확보 필요성 제기

기후변화 영향과 대책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시행 과정 및 결과는 불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예상하지 못한 사안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함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은 지자체별 기후변화 여건에 맞추어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지자체 단위의 자체 평가를 통한 관리를 우선하되, 국가 단위의 평가 체계와 연계되도록 평가 방법 및 시기를 조율함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2017~2021)의 1차년도와 2차년도 자체평가는 기 수립된 세부실행계획의 추진 상황 및 애로 사항을 위주로 평가하되, 3차년도 자체평가에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추진 과정, 추진 체계, 성과, 개선 방안을 위주로 평가함

□ 자체평가 대상

이행평가의 대상은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제시한 83개 세부사업임

이번 1차년도 이행평가에서는 83개 세부사업 중 2018년 이후 추진하는 4개 세부사업을 제외한 79개 세부사업이 직접적인 평가 대상임

부문별로 구분하면, 건강 11개, 재난/재해 12개, 농업 13개, 산림 7개, 생태계 8개, 물관리 10개, 해양/수산 7개, 이행기반 11개 세부사업임

이행평가 대상 중, 충청남도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부터 포함된 기존사업은 기존 15개, 기존보완 39개, 기존확대 3개 사업이며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에서 새롭게 포함된 신규사업은 신규(기존) 16개, 신규(발굴) 6개 임

이행평가 사업을 소관부서별로 구분하면, 보건환경연구원 1개, 기후환경정책과 14개(환경보전과 및 경제정책과와 협업), 농촌마을지원과 4개, 건강증진식품과 2개, 재난대응과 6개, 보건정책과 3개, 산림녹지과 8개, 물관리정책과 13개, 하천안전과 4개, 미래정책과 1개, 안전정책과 1개, 농업기술원 4개, 축산과 4개, 친환경농산과 3개, 해양정책과 3개, 수산자원과 4개, 해운항만과 1개, 신성장동력과 1개 사업임

2.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충청남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주관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여 각 세부사업별 소관부서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평가 수행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1차년도 이행평가는 주관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가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함

세부사업별 소관부서 담당자는 사업별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을 포함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에 제출하고, 부서별 주요 정책 성과 및 우수사례를 하나씩 제안

주관부서인 기후환경정책과는 사업별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 등급(우수, 보통, 미흡) 판정

기후환경정책과는 부서별, 부문별로 세부사업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소관부서 담당자가 제시한 미흡사항과 개선방안을 최종 검토

□ 정량지표 평가방법

세부사업의 성과 목표치에 대한 실적치 및 예산 집행 실적 정도에 따른 평가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 = 실적치/목표치(%)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 = 실적예산/계획예산(%)

□ 정성지표 평가방법

세부사업의 성과 목표에 대한 노력 및 예산 집행 실적 정도에 따른 평가

정책ㆍ제도적 목표 =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정도를 평가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 = 실적예산/계획예산(%)

□ 등급(우수, 보통, 미흡) 판정

환경부의 이행평가 지침에서는 목표 달성 노력이나 예산 집행노력이 90% 이상인 경우 우수, 70% 이상인 경우 보통, 70% 미만인 경우 미흡으로 판단하도록 기준 제시

하지만, 목표 달성 노력과 예산 집행 노력의 수준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목표 실적은 달성하였으나 예산 집행은 미흡한 경우 등)가 있어, 아래 표와 같이 등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함(윤수향 외, 2017, “시ㆍ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평가체계와 충청남도 적용방안”,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충남기후정보브리핑 24호)

< 세부사업 정량ㆍ정성지표별 평가기준 >

구분	세부사업 평가기준	등급
정량 지표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90% 이상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도 90% 이상인 경우	우수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90% 이상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보통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이상 ~ 9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도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보통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이상 ~ 9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흡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보통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도 70% 미만인 경우	미흡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90% 이상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수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이상 ~ 9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보통
	◦ 목표 달성 노력(달성률)이 70% 미만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미흡
정성 지표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우수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보통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 중(지연)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보통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 중(지연)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흡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를 미시행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90% 이상인 경우	보통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를 미시행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이상 ~ 90% 미만 경우 또는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70% 미만인 경우	미흡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우수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에 도달 중(지연)이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보통
	◦ 당초 계획한 정책ㆍ제도적 목표를 미시행하고, ◦ 예산 집행노력(예산 집행률)이 비예산 등의 이유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	미흡

□ 우수사례 선정의 취지 및 방법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우수사례 선정은, 세부사업별 우열을 가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사업의 기획, 실행, 성과 측면에서 염두에 두어야할 기준들을 강조하는데 있음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는 국내 광역지자체의 제1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사례집을 제작‧배포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자체선정 시 고려 기준을 제시함

하지만, 이번 1차년도 이행평가에서 분야별 또는 소관부서별 우선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79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에서 제시한 15개 항목별로 세세한 평가를 진행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우선 평가 대상 측면에서 15개 항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각 사업들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취합되지 않았으며, 평가 주체 측면에서 제한된 정보와 시간 내에 8개 부문 79개 사업에 대해 15개 항목별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구할 수 없고, 평가 기간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사업과 신규로 시작된 사업, 다년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과 일년 안에 마무리되는 사업을 2017년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 수 있음

때문에 이번 이행평가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15개 항목 중에서 소관부서별 세부사업 평가표에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로서, 추진성과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한 사업(효과성), 기존 사업보다는 신규로 발굴된 사업(참신성), 사업 추진과정의 미비점을 잘 인지하고 개선한 사업(과정성), 충청남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지역연계성), 기후변화 적응 관련성이 높은 사업(적합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우수사례를 제시하도록 함

부문	고려항목	내용
사업기획	참신성	기존에 계획‧추진되지 않은 신규 발굴사업의 여부
	적합성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 지역 여건 조사분석 결과와 계획의 부합 정도
	적절성	계획의 성과목표치의 구체성 및 합리성 여부
	구체성	대책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체계, 절차 등 제시 여부
사업실행	난이도	해당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준비ㆍ자원의 정도
	체계성	다양한 이해당사자 및 영역을 아우르는 실행체계의 구축 여부
	탄력성	계획 수립 이후 추진 과정에서 계획 및 사업의 수정ㆍ보완 및 추가 추진 정도
	과정성	추진 상 어려움 및 장애요인의 극복 노력 정도
	부서간 협력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부서 간 협력 정도
	민간참여도	지역 내 주민, 기업, 전문가 등의 참여 정도
사업성과	효과성	계획된 성과 목표치의 달성 정도
	경제성	투입 소요 자원 대비 성과 도출 정도
	홍보성	추진된 사업성과의 언론보도 등
	환류성	이행 평가결과 및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지역연계성	지역의 기존 정책 및 사회ㆍ경제활동과의 연계
자료 : 임영신 외, 2016,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및 적응능력 강화 지원(본보고서), 124-125쪽

Ⅱ. 자체평가 결과

1. 총평

평가 대상 79개의 세부사업 중 2개의 사업을 제외한 77개의 사업들이 실제로 추진되었음

대부분의 사업들이 계획했던 성과 목표를 우수하게 달성하였음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의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수요에 따라 충청남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비전 및 계획 수립, 거버넌스 구축,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갖추어가고 있음

1차년도 이행평가의 모범 사례들은 과학적 기반 구축(조사‧연구, 측정,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집중되어 있음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충남농업기술원,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 및 확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의 조사‧연구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행정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은 제한되어 다는 점에서, 행정의 예산과 인력 확충, 기후변화 적응대책 참여를 위한 적절한 유인 체계 마련, 적응대책의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집행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행기반 부문의 일부 사업(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시‧군 생태지도 갱신)은 농업부문과 생태계부문으로 변경이 필요함

2. 미흡 및 개선사항

보통 또는 미흡 등급의 사업들 중 많은 사업들이 하드웨어 건설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국비 지원 규모가 축소된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움

1년 단위 사업이 아닌 계속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 계획 변경,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 1년 단위 평가에서 미흡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년간 추세에 기초한 평가가 필요함

수요 증가로 인해 행정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 분야에 대한 인력 및 예산 확대, 행정 외 주체들과 상시적인 협력 시스템 구축, 극한적 상황 발생 시 협력 매뉴얼 마련 등이 필요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는 장치 마련 필요

3. 평가결과 종합

□ 세부사업 추진실적 평가결과

1) 종합

1차년도 이행평가 대상인 79개의 사업 중 69개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8개의 사업이 사업명, 사업비, 평가지표를 수정‧변경하여 추진하였고, 2개 사업이 미추진됨

정상 또는 수정‧변경되어 추진된 77개의 사업 중 56개 사업이 우수, 20개 사업이 보통, 1개 사업이 미흡으로 종합 평가되었음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 사업이 많았던 농업부문, 물관리부문, 해양/수산부문의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우수 등급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낮게 나타났으며, 신규 사업 비중이 높았던 이행기반부문에서도 우수 등급 비율이 낮았음

< 부문별 세부사업 평가 종합 >

구분	성과목표달성
	정량평가				정성평가				소계
	합계	우수	보통	미흡	합계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보통	미흡
77	55	42	13	-	22	14	7	1	56 (72.7%)	20 (26.0%)	1 (1.3%)
건강부문	10	8	2	-	1	1	-	-	9	2	-
재난/재해부문	8	8			3	1	2		9	2
농업부문	12	9	3		1			1	8	4	1
산림부문	6	5	1		1	1			6	1
생태계부문	5	5			3	3			8
물관리부문	5	2	3		5	4	1		6	4
해양/수산부문	5	4	1		2	1	1		5	2
이행기반부문	4	2	2		6	3	3		5	5
주 : 미추진 사업 2개 제외

2) 건강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11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10개, 정성 1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1개, 기존보완 6개, 기존확대 2개, 신규(기존) 2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9개, 보통 2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대기오염측정소 중 2개소 미완공(보령시 주교면 측정소, 서산시 대산종합시장 측정소)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연구 사업의 경우 위도ㆍ고도 등 위치별, 계절별 모니터링 결과 필요 등이 있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발굴이 필요하고 중앙부처 자금 일부가 미교부 되어 자금 집행실적 미흡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하는 인력은 한정되어 있으나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빈곤 주민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필요한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21,112가구 시행으로 계획대비 105.6% 초과달성 하였으나, 예산은 계획대비 27.4% 집행하여 매우 저조함

알래르기 질환은 당진시의 경우 비염과 천식이 전국 평균보다 각각 13.1%와 8.3% 높게 나타난 반면 치료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에 따라 위험이 높게 발생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대규모 유행시 관리기반 취약

매개체 서식 변화(확대)로 쯔쯔가무시증 증가 추세

폭염ㆍ한파에 따른 건강피해 감시체계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시ㆍ군보건소에서 보고 및 승인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으나, 충청남도에서 적극 시정조치를 요청

도심 폭염대비를 위한 수목의 경우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 등의 다량 발생하여 정상적인 수목생육을 방해하므로 자연재해와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수목식재 및 시설물 설치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기후변화로 인한 대기오염 모니터링 강화	대기오염측정소 17개소 추가 설치	정량	기존확대	우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및 주민건강 영향 연구	기후환경영향 및 주민건강영향조사 연구 시행 1차년도 시행	정량	신규 (기존)	우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신규 3개 지구선정	정량	기존확대	보통
폭염과 한파 대비 건강관리 및 교육	취약가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정량	기존보완	우수
고위험자 관리를 위한 폭염 및 한파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기존 : 폭염, 한파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변경 : 폭염, 한파 대비 종합계획 수립	정량	기존보완	우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 에너지바우처 20,000가구 시행 ◦ LP가스시설 개선 : 5,726가구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 10개 마을	정량	신규 (기존)	보통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및 교육ㆍ홍보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 70개소 운영	정량	기존보완	우수
수인성 및 식품매개 감염병 관리 강화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사 3,200건/년 실시	정량	기존보완	우수
매개체 및 매개체 전파질환 감염병 관리 강화	쯔쯔가무시증 예방 교육 : 120,000명/년	정량	기존보완	우수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ㆍ한랭 질환 감시체계 운영	감시체계 운영실적 99.9% 유지	정성	기존	우수
도심 폭염대비 생태공간 조성	생활권 도시숲 면적 5.0㎡/인	정량	기존보완	우수

3) 재난/재해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12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8개, 정성 4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3개, 기존보완 8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1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9개, 보통 2개, 미추진 1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도시 침수대응사업의 경우 일부사업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어 집행율 저조

과거 소하천 정비는 치수와 방재에 치우쳐 있었으나, 최근 환경과 생태적 측면을 강조하여 재해예방과 환경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정비

지방하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2014년 기준 충남 지방하천 완전 개수율(43.9%)이 전국 지방하천 완전 개수율(48.6%) 평균보다 낮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하여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계획수립 당시와 지원금ㆍ부담금이 변경되어 계획사업비 변경

특정관리대상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점검해야 하는 시설물의 수가 너무 방대함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도시 침수대응 하수도 정비	도시 침수대응사업 시행(계속사업)	정성	기존보완	보통
소하천 정비	소하천 10개소 정비	정량	기존보완	우수
지방하천 정비	31개 지방하천 정비 진행(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우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지원	19개 지구 정비(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우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4개 지구 완공	정량	기존보완	우수
◦ 기존 :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시특법대상시설물 안전관리 ◦ 변경 :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관리	◦ 기존 : 지정시설물 점검 및 관리 ◦ 변경 : 특정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정량	기존	우수
금강하굿둑 구조개선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와 협의 후 진행	정성	신규 (기존)	우수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기본계획 5개소 수립(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우수
재난안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재난안전포털 2차 고도화 사업 진행	정성	기존보완	-
경보통제소 및 경보시설 운영	민방위경보 3개소 증설	정량	기존보완	우수
풍수해보험 사업 지원	◦ 주택 보험가입지원 37,491가구 ◦ 온실 보험가입지원 241,390㎡	정량	기존	우수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정성	기존	보통

금강하굿둑 구조개선의 경우 기간별 대책 마련

경보시설의 경우 국고보조사업만으로는 사각지역 해소에 미흡하여 도 자체 민방위경보 가청률 향상 3개년계획(‘18∼‘20년) 수립(‘17.6)

풍수해보험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미친 다음해에는 가입률이 오르고 이후에는 내리는 현상 반복되고 있어 국가, 도, 시ㆍ군 등 각 기관이 풍수해보험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은 강우량 조회 웹페이지 고도화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

4) 농업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13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12개, 정성 1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5개, 기존보완 5개, 기존확대 1개, 신규(기존) 1개, 신규(발굴) 1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8개, 보통 4개, 미흡 1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농업환경변동조사는 일정간격(기간)으로 DB를 입력하여 밭토양과 수질의 특성 및 변화관측

농작물 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방제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대비하여 기관간 협력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병해충 대응능력 효율화

과거 가축재해보험의 보장범위는 자연재해ㆍ화염ㆍ질병(법정전염병 제외) 등으로 인한 폐사였으나, 악성가축전염병이 포함되어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

기후 등 재배여건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고 국내산 조사료의 품질 불균형으로 축산농가에서 수입조사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속적인 품질관리 검사를 확대하여 고품질 양질 조사료 확대 생산을 유도

축사시설 현대화는 계획수립 당시와 지원금과 부담금 등이 변경되어 계획사업비 변경

구제역 백신의 경우,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구제역 백신 생산체계 구축 필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감소추세

농업용수는 일시적인 가뭄 극복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선택과 집중으로 항구적 가뭄대책 강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과 배수개선 사업은 중앙정부의 자금 일부 미교부로 자금 집행실적 미흡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동절기 공사중지(‘16. 12.20～’17. 2. 20)로 공사기간 연장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기술 개발은 지역 적응성 연구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농가 소득과 연관되는 연구 및 지원 필요

대규모 스마트팜 농장의 증가로 규모와 시설, 생산량 등 물질과 가격경쟁에서 차이가 벌어지면서 소규모 농장이 어려움에 처함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농업환경변동조사	◦ 밭토양조사 200지점 ◦ 농업용수 수질조사 63지점	정량	신규 (기존)	우수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만족도 87% 이상	정량	기존보완	우수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가축재해보험 1,600호 지원	정량	기존	우수
양질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 종자 구입비 지원(16,000ha) ◦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160,000톤)	정량	기존	우수
축사시설 현대화	축사시설 현대화지원 100개소	정량	기존보완	보통
기후변화 관련 가축방역 관리	◦ 기존 :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34,300만두) ◦ 변경 : 가축질병 예방백신 지원(8,919만두)	정량	기존보완	우수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55,000ha	정량	기존확대	우수
안정적인 농업용수 개발	농업용수 개발사업 190지구	정량	기존	우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방조제 포함)	◦ 기존 : 수리시설 개보수(자체28, 시군 29), 방조제 개보수(국가관리 8, 지방관리7) ◦ 변경 : 수리시설 개보수(자체104, 시군 19), 방조제 개보수(국가관리 8, 지방관리7)	정량	기존	보통
배수개선 사업	배수개선사업 민간보조 11지구	정량	기존보완	보통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및 운영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완공	정성	신규 (발굴)	미흡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물기술 개발	재배 매뉴얼 제작 및 보급 2권	정량	기존	우수
원예특작 생산기반 시설 확충	◦ 에너지절감시설 보급 11,000a ◦ 스마트팜 확산 보급 698a ◦ 고추비가림시설 8,000a	정량	기존보완	우수

5) 산림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7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6개, 정성 1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0개, 기존보완 5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2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6개, 보통 1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기온상승 등에 따른 임산물 재배방법 개선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 필요

다양한 조건에서 밤나무 파종묘 및 접목묘의 생육상황 관찰을 위해 연구기반(양묘시설) 개선 필요

봄철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일수 및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20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라 산사태 발생

수자원 확보를 위한 유역단위 집약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사유림인 경우에는 산주의 무관심 등에 따른 사업 부 동의로 집단화, 규모화 된 사업 추진이 어려움

전염성이 강한 참나무시들음병이 전체 피해의 71.8%로 초기ㆍ적절 방제에 아쉬움이 있음

보호수 주변의 건전한 수목생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 생육저해 요인 철거 등을 통해 정상적인 보호수 생육활동을 도모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임산물 육성사업	산림소득증대 36개 사업 추진(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우수
밤나무 시설양묘 기술 개발	기술개발 1건(계속사업)	정성	신규 (기존)	우수
산불방재체계 구축	산불발생 면적 2.53ha 이내	정량	기존보완	우수
산사태방지대책	◦ 사방댐 25개소 조성 ◦ 계류보전 33㎞ 조성	정량	기존보완	우수
녹색댐 기능 제고(숲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19,772ha	정량	신규 (기존)	우수
산림병해충 방제	산림병해충 발생면적 2,500ha 이내	정량	기존보완	보통
노거수 및 보호수 보전ㆍ관리	보호수 정비 148본	정량	기존보완	우수

6) 생태계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8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5개, 정성 3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1개, 기존보완 5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2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8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주요하천 수생태 보호를 위해 충남도 자체적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파악하고, 하천 회복과 복원 방안 마련을 위해 “주요 하천 수생태계 현황 및 건강성 조사 연구” 시행

2014년부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식물종들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계룡산과 가야산, 금강수목원 등 도내 3개소에서 깽깽이풀과 미선나무 등 82종의 개화, 개엽, 결실시기 등 생물 계절성 모니터링 추진

철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AI)의 주범으로 인식되면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당사자인 농민들에게 부정적 인식 확대

충남야생동물 구조센터의 경우 미흡한 환경, 부족한 인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생태계교란생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퇴치를 위해 천안시 등 12개 시ㆍ군에 도비를 지원하여 교란생물제거활동 추진 예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2014년 국고보조율 감소(60→50%) 등 예산문제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움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 중 태안 근소만 갯벌생태계 복원의 경우 복원을 위해 투입한 모래, 황토가 보존될 수 있도록 10년 주기로 보완할 예정임

또한 남해안지역에 도입한 사례가 있는 잘피숲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 산란, 생육, 에너지 안정화를 도모할 예정임

환경부의 2014년 이후 로드킬 전수조사 결과 생태통로 인근에서도 로드킬이 많이 발생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주요하천 수생태 측정망 운영	수생태 측정망 운영 8개 하천	정량	기존보완	우수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모니터링	83개 지표종 모니터링	정량	기존	우수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	생물보호활동 관리계약 750건 수행	정량	기존보완	우수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	밀렵사범 적발 및 야생동물 구조ㆍ진료	정성	기존보완	우수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 기존 : 위해생물(어류) 산란장 20개 설치 ◦ 변경 :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사업 6회 실시	정량	기존보완	우수
생태하천복원사업	생태하천 복원 및 조성 4개소(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우수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	◦ 태안(근소만) 갯벌생태계복원(계속사업) ◦ 유부도 해양생태환경 기반조성(계속사업) ◦ 고파도리 폐염전 생태복원(계속사업)	정성	신규 (기존)	우수
생태축 복원	생태축 훼손지 복원	정성	신규 (기존)	우수

7) 물관리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10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5개, 정성 5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2개, 기존보완 5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3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6개, 보통 4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및 지하수분야의 다양한 환경요인을 분석 적용하여 2018년도에 “충청남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 예정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경우 일부사업 설계 및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짐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는 일부사업의 경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시ㆍ군에 직접지원하여 도 차원의 통합관리가 어려움

효과적인 삽교호 오염총량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 결과를 바탕으로 각 시ㆍ군별 시행계획 수립예정(2018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계단계부터 자문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 설계변경 등을 실시하는 등 시설향상에 노력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물 통합관리 정보시스템 각종 자료 업데이트	정성	기존보완	우수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지하수 폐공관리 지원 및 보조 관측망 설치	정성	기존보완	우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추진 11개 지구(계속사업)	정성	기존	보통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81개 지구 개량사업(계속사업)	정량	기존보완	보통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하수처리수 재처리시설 3개소 추진(계속사업)	정성	기존보완	우수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빗물저금통 4개소 조성	정량	기존보완	보통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 구축	◦ 대청댐 Ⅲ단계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 추진 ◦ 대산임해산업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사업 추진	정성	신규 (기존)	우수
금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3단계 시ㆍ군별 이행평가	정량	기존	우수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운영	삽교호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량	신규 (기존)	우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설치 8개소(계속사업)	정량	신규 (기존)	보통

8) 해양/수산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7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5개, 정성 2개임

사업유형은 기존 3개, 기존보완 2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2개, 신규(발굴) 0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5개, 보통 2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연안환경측정망 정점별 해수ㆍ해저퇴적물ㆍ해양생물 현장조사 및 해수내 중금속 모니터링 조사 등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 해양환경 변화 추이 분석

해양으로 쓰레기가 대량 유입되는 장마철에 “해양쓰레기 복구사업” 을 추진하여 신속한 처리 및 집중적 관리를 시행

해양수산부 “제2차 연안정비(변경)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계획으로 발주처가 도나 시ㆍ군이 아닌 해양수산부(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관련 지방청)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정비사업시 발생되는 지장물 처리 등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하고 있음

양식어장 정화 목표치 상향 지정에 따른 달성률이 미흡하여 익년도 목표 설정시 실질적 목표치로 조정 개선

소규모 양식어업인 및 한시적 양식장 관계자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위한 어업인 재해보험 홍보 및 교육 추진

국가에서 시행하는 바다숲 조성사업이 서해의 낮은 탁도로 인하여 잘피숲 조성사업으로 대체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30개 정점 모니터링	정량	신규 (기존)	우수
어항정비사업	지방어항 및 소규모항 보수ㆍ보강(계속사업)	정성	신규 (기존)	보통
해양쓰레기 관리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량 7,500ton 이상	정성	기존보완	우수
연안정비사업	2개 지구 사업 착수	정량	기존	우수
양식어장 관리	양식어장정화 50ha	정량	기존	보통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활성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90어가	정량	기존보완	우수
해수면 수산자원 보호 및 육성	연안바다목장 1개소 조성 완료	정량	기존	우수

9) 이행기반부문

□ 세부사업 평가결과

세부사업은 11개 이며 평가유형는 정량 5개, 정성 6개 임

사업유형은 기존 0개, 기존보완 3개, 기존확대 0개, 신규(기존) 3개, 신규(발굴) 5개 임

평가결과는 우수 5개, 보통 5개, 미추진 1개 임

□ 미흡 및 개선사항

발전소-농민 상생사업은 당초보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까다로와지고 행정절차가 다소 복잡하여 농가 지원 기피로 지원 총 금액 20억 대비 8억(40%)만 지원

적정기술이 가지는 정책적ㆍ산업적 가능성에도 민관의 관심이 높지 않음

에코팜은 소규모이나 사물인터넷(IOT)과 결합하여 최적의 생육조건 데이터를 취득하고 온배수를 활용하여 에너지사용을 저감하는 등 기술혁신에 노력하고 있음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은 농업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의 보전에 대한 연구자료 부족하며, 국내 여건에 적합한 제도 발굴 및 농업인 인식 전환 필요

서천군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생태계서비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ESP 아시아사무소에서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생태계서비스 사업을 개발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등 민간과 전문기관이 모두 참여

과거 정부주도형 저탄소녹색마을 사업 실패와 민간 주도의 에너지 자립마을 성공을 교훈삼아 사업시작부터 주민이 주도하는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유가하락에 따른 기름보일러 선호로 산림바이오매스(목재자원) 활용 기피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위한 기술개발차원에서 블루카본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국제협약에서 블루카본은 탄소 상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생태지도 갱신의 경우 개정된(2017.11.28)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에 따르면 행정구역상 시지역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

세부사업명	평가지표	평가유형	사업유형	평가결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발전소-농민 상생협력 사업	민간사업 운영보조	정성	신규 (발굴)	보통
충남형 적정기술 보급ㆍ확산	적정기술 공유센터 기자재 구매	정성	기존보완	우수
화력발전소 온배수 활용 사업(시설원예)	보령화력 에코팜 조성	정량	신규 (기존)	보통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농업생태환경 프로그램)	◦ 시범사업 모니터링(계속사업) ◦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연구진행(계속사업)	정성	신규 (발굴)	보통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시범사업 준비	정성	신규 (발굴)	우수
주민주도 저탄소녹색마을 사업	2개 마을 시범사업 추진	정량	신규 (기준)	우수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 조성	2개 마을 시범사업 추진	정량	기존보완	보통
기후변화 지침서 및 안내서 발간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 안내서 1건 발행	정량	신규 (발굴)	미추진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사업	기술개발 등 공동사업 추진	정성	신규 (발굴)	보통
기후변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 기후변화교육센터 방문객 기후변화 교육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가 양성(그린리더)	정성	기존보완	우수
시ㆍ군 생태지도(비오톱지도) 갱신	2개 시ㆍ군 생태지도 갱신	정량	신규 (기준)	우수

□ 주요 정책성과 및 우수사례

건강부문에서는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 추진되고 있음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장기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는 대기오염 측정소를 추가 설치‧운영하고, 민간부문(발전소, 대형사업장 등)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 측정소의 정보를 활용하는 등 충청남도 전역의 기후변화 영향 및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보건환경연구원)

재난/재해 부문에서는 안전관리 비전 수립과 안전관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의 관리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사전 검토 대상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지구로 한정하여 체계적인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

이밖에 “재난 관리 종합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인명ㆍ재산 피해 예방,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및 상황실 관제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음

농업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가장 직접적으로 입기 때문에 재해보험 활성화나 수리시설 확충 등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농업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도 진행되고 있음

기후변화 피해를 예방하고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인 가축재해보험 활성화, 농작물재해보험 활성화, 기후변화 관련 가축방역 관리 등의 사업 추진 실적이 우수하게 나타남

농업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배수개선 사업,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들은 실적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국비 지원 축소 및 계획 변경 등으로 예산 목표치 달성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음

충남농업기술원은 농업환경변동조사, 병해충 방제 및 관리방안 구축,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기술 개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조성 및 운영 등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년도에는 제2차 계획에 신규로 포함된 농업환경변동조사의 성과가 높은 편임

산림 부문은 기후변화로 인해 임산물 생산,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입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임산물 육성사업, 산불방재체계구축, 산사태방지대책, 녹색댐 기능 제고(숲가꾸기 사업) 등 전통적인 사업들은 우수한 추진 실적을 보였음

기후변화와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는 계획 대비 미흡한 성과를 보였음

충남산림환경연구소는 충남의 특산 작물인 밤나무 대량생산 및 기상재해, 기온변화, 병해충 발생으로 인한 노지양묘 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양묘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음

충청남도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노거수 및 보호수 보전‧관리를 세부사업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더욱 취약해진 노거수를 보호함으로써 역사‧문화자원 및 생물학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밤나무 시설양묘 기술 개발 사업이나 노거수 및 보호수 보전‧관리는 사업 실적이나 예산은 적지만 산림분야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확장성 측면에서 우수한 사례로 판단할 수 있음

생태계 부문은 이미 각종 개발행위로 인해 회복력을 잃고 있는 생태계가 기후변화로 인해 더 빠르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이 필요한 영역이며, 충청남도는 산림, 하천, 습지, 연안, 하구 등 모든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 지원, 야생동물보호사업 지원, 생태계교란 야생생물 퇴치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의 사업들을 보다 체계화하고 대상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충청남도는 주요하천 수생태 측정망 운영, 연안 및 하구 생태계 복원 사업이나 생태축 복원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제언을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현재 기후변화 적응대책에는 이행기반 부문에 들어 있는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또한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임

물관리 부문에서 충청남도는 오래 전부터 통합물관리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최근 서해안 지역의 잦은 가뭄에 대응하여 보다 적극적인 가뭄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충청남도는 기존에 구축한 물통합관리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있음

금강수계를 대상으로 한 오염총량관리제 외에 자발적으로 삽교호 수계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빈발하는 가뭄에 대한 대응을 위해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하수 보전 및 관리 사업과 안정적인 용수공급 체계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빗물재이용시설 설치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1차년도에는 성과가 미흡하였음

가축분뇨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은 수질오염 개선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에너지 비용 증가 대응, 축산분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 가축 질병 발생 예방 등을 위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비롯한 종합적인 접근이 검토되고 있음

해양수산 부문에서는 어항정비, 연안정비, 해양쓰레기 관리, 양식어장관리, 해수면 수산자원 보호,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충청남도는 서해안 연안의 환경변화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서해안 연안환경측정망 모니터링을 시작하였음

최근 연안‧하구복원 정책 제안과 맞물린 갯벌복원 및 해양공원 사업이 논의되고 있어 기후변화 적응대책에 신규 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행기반 부문에 포함된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사업의 주요 내용은 ‘연안역 블루카본 잠재적 가치 평가 연구’로 해양‧수산 부문에 포함할 수 있음(부문 변경 검토 필요)

이행기반 부문은 충남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신규 발굴 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업 자체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형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발전소-농민 상생협력사업, 화력발전 온배수 활용 사업(시설원예)은 석탄화력발전소 입지지역과 농촌지역이라는 충남의 공간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들이지만,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을 제외하곤 사업 추진 실적이 보통에 그치고 있음

충남형 적정기술 활성화 사업, 주민주도 저탄소녹색마을 사업,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자립마을 시범사업은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마을 단위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을 위한 주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은 우수한 등급을 보이지만, 실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예산 수준은 아직 초기 단계로 개선과 확대가 필요함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시‧군 생태지도 갱신 사업은 이행부문에서 추진 실적이 우수한 사업이지만 이해기반 부문이 아닌 생태계 부문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직불금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농업 부문으로 변경이 필요함

이 가운데, 우수한 추진실적을 보인 주민주도 저탄소녹색마을은 충청남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설치를 설치하여 농촌마을 및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임

Ⅲ. 조치 및 환류계획

■ 기후변화 적응대책 향후 추진 방안

충남 기후변화 적응 T/F 활성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보고회 개최(2018년 1월 중)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를 고려하여,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상시적인 기후변화 적응 교육 프로그램 필요(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또는 충남기후변화교육센터 등에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 마련)

충남 기후변화적응 네트워크 또는 포럼 구성‧운영

기후변화 적응 사업은 기존 사업들의 관행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하므로,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 및 담당자들이 상시적으로 만나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논의의 장 필요

기후변화 적응대책 신규사업 발굴 및 홍보를 위해서는 행정의 부서별 칸막이를 벗어나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보다 자유롭게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함

충남 기후변환 적응사업 공모전

충남도 내 시‧군 또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적응사업에 대한 공모 실시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홍보 효과와 더불어 행정의 부서별 칸막이를 뛰어 넘는 새로운 사업 발굴 기대

충남 기후변환 적응 백서 제작

기후변화 이행평가 추진상황 및 결과를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여 알리는 작업이 필요함

충청남도 환경백서 제작 또는 충청남도 에너지‧기후변화백서 제작 시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 가능

이행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사례에 대한 담당자의 설명글 또는 도민기자단 형식의 기후변화 적응 사례 정리글을 포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