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2018년 시군 재정컨설팅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서정섭 선임연구원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예산담당관 / 예산담당관

담당공무원

황인자

연 구 방 식

1. 위탁형(  )  2. 공동연구형(√)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8.3 ~ 2018.9 (6개월)

연 구 결 과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지표를 활용한 시군 재정진단

- 개선이 필요한 핵심지표(5개) 발굴 및 개선방안 도출

∙신규 자체지표 개발을 통한 시군 재정상황 모니터링

- 예산이월비율, 가용재원비율 등 도 자체 적용 신규

지표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재정상황 모니터링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 당초 기본계획에 근거한 추진계획 시행으로 적합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 평가절차 및 시기 적정 수행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탁월 >

-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사항 충실히 수행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탁월 >

- 검증된 행정안전부 재정분석 기법 적용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 2018년 본예산 편성자료로 활용하여 재정운용방안 대안 제시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이존관

황인자

210mm × 297mm(미색모조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