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41】

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 제정
② 추진배경	□ 민관협치의 필요성 ❍ (현대사회의 복잡성) 행정만으로는 각종 현안 해결이 어려움 ❍ (참여민주주의 욕구) 도민의 정책 참여 욕구 증가 ❍ (협력과 권한의 공유) 정보공개로 협력 유인, 권한공유로 성과확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법적 근거) 부재 ❍ 부서별(분야별) 민관협치 추진의 편차 극복 필요 ❍ 협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협치문화 지속적 확산 필요
③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협치도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추진 내용 ❍ 도의회의 민관협치 선도 및 확산 의지 표명 노력(의원발의) ❍ 조례제정 필요성 등 지휘부 방침 확인
④ 사업부서	공동체새마을정책관 (공동체정책과)	⑤ 담당자		김찬배 정책관 김미화 협치정책팀장 이건주 주무관
⑥ 선정기준	법령 등 개폐	⑦ 사업기간		2017.11. ~ 2018.12.
<그간 주요 추진내용>
○ 도의회의 민관협치 선도 및 확산 의지 표명 노력 - ’17. 11월 : 도의회 상정(대표발의 윤지상 의원), 보류 - ’18. 1월 : 도의회 보류사유를 토대로 수정안 마련 - ’18. 2월 : 도의회 협조 및 설득 적극 노력 - ’18. 3월 : 제302회 임시회 안건상정 심의(간담회) - ’18. 6월 : 제10대 의회 임기만료, 동 조례안 자동폐기 - ’18. 9월 : 제11대 의회, 제306회 임시회 상정․통과 (2018.9.14. / 대표발의 : 안장헌 의원) - ’18. 10월 : 「충청남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정 및 시행(2018. 10. 1.)			2017.11.~
○ 조례제정 필요성 등 지휘부 방침 확인 - 충청남도 민관협치 성과진단 및 정책과제 보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4625(2018.7.23.)] - 충청남도 민관협치 역량강화 추진계획 보고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5016(2018.8.9.)] - 협치 기반형 위원회 활성화 계획 [공동체새마을정책관실-3386(2018.5.23.)]			2018.1. ~		양승조 도지사 남궁영 행정부지사 김찬배 정책관 김미화 팀장 이건주 주무관 최장완 주무관 최승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