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관리대책

-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및 유입시 조기근절 중심으로 -

2018.  2.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목   차

Ⅰ. 검토배경	1

Ⅱ. 발생현황	2

Ⅲ. 국내 그간 추진사항 및 방역여건	4

Ⅳ. 국내 ASF 발생 위험분석	6

Ⅴ. ASF 유입예방 및 발생시 조기근절 대책	8

1.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9

(1) 유입예방 대응체계 구축	9

(2)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11

(3) 수입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 모니터링 검사	12

(4) 농가 등 교육·홍보	13

2.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관리	14

(1) 발생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	14

(2)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15

(3) 사후관리	16

3.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17

Ⅵ. 향후 추진계획	18

Ⅰ. 검토배경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 fever, ASF)은 발생시 빠른 전파와 폐사율이 높아,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큰 질병임

*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

** 동 질병이 발생한 모든 국가의 경우 신속한 살처분 정책 시행(백신 미개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발생하던 질병이었지만,

최근 발생지역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음

❍ 동유럽 및 러시아 남·서부지역의 돼지와 야생멧돼지에서 동 질병이 지속적으로 발생, 러시아 중앙 몽골 접경지역에서도 최근 발생(’17.3.18)

유럽 및 러시아 등 발생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어 우리나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우리 축산기반을 위협하는 동 질병의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국내 발생시 초동대응으로 조기근절하는 대책 마련 필요

	<아프리카돼지열병 개요>
๐ (병인체) Asfivirus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지정, 발생국 살처분정책 시행(백신 미개발) ๐ (전파) 감염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오염된 남은음식물의 돼지 급여 등을 통해 발생 ๐ (잠복기)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환경에서 바이러스 생존기간은 고기에서 150일, 오염된 축사 1개월 등 ** 바이러스는 70°C 30분간 가열하면 사멸 ๐ (임상증상) 고열, 식욕결핍, 귀·배·사지에 충혈과 청색증, 호흡곤란, 구토, 코와 항문에서 출혈이나 혈액성 설사, 임신돈의 유산(돼지열병과 유사)

Ⅱ. 발생현황

1		해외 발생현황

전세계 ASF 발생 현황(OIE 질병정보)

❍ 아프리카 : (’07) 20개국 → (’10) 22 → (’13) 18 → (’16) 21 → (’17) 12

❍ 유    럽 : (’07) 4개국 → (’10) 2 → (’13) 3 → (’16) 8 → (’17) 9

유럽 ASF 전파 양상

❍ (2007～2016년) 러시아 남부에서 북서부 및 동부 유럽으로 급속 확산

- 벨라루스,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 (2016년) 폴란드 내 확산,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로 전파 등 남서쪽

지속 확산

❍ (2017년) 체코, 루마니아 발생 등 서유럽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이며, 러시아의 카자흐스탄(’17.7.6) 및 몽골 접경지역 발생(’17.3.18 사육돼지)

(출처 OIE, 2017년 7월말 기준)

2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주요 원인

□ 외국에서 돼지고기 및 돼지부산물의 불법 반입에 의해 발생

❍ 포르투칼(1960), 스페인(1960), 이탈리아(1983), 벨기에(1985)

□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급여하여 발생

❍ 포르투칼 리스본(1957), 몰타공화국(1978), 이탈리아 사르디니아섬(1978),

조지아공화국(2007)

□ 감염된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의 접촉에 의한 감염

❍ 러시아 연방(2007), 리투아니아·폴란드·에스토니아(2014)

□ 감염된 진드기 : 포르투칼(1999)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되는 주된 원인>

①감염된 돼지의 식육이나 식육가공품을 불법 반입하거나 ②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온 오염된 돼지고기가 섞인 잔반을 돼지에 급여함으로서 비발생 지역이나 국가로 동 질병이 유입된 사례로 조사됨

3		백신개발 현황

(백신개발) 백신은 아직 미개발, 최근에 러시아와 미국 바이러스

학자들이 러시아 과학재단과 미국의 USDA의 지원을 받아 공동 연구

* 돼지에서 예방백신의 방어력(면역율), 임신모돈에 대한 부작용 등 연구 진행

(전망)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의 방어력에 효과적인 백신

개발 및 상용화가 수년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Ⅲ. 국내 그간 추진사항 및 방역여건

1		국내 모니터링 검사 현황

□ OIE 아프리카돼지열병 예찰기준에 따른 예찰 실시

○ 매년 돼지(’09년～) 및 야생멧돼지(’14년～)에 대한 혈청예찰 실시

○ 병성감정 의뢰 건 및 공·항만 압수 불법 휴대돈육 및 돈육

가공품에 대한 항원검사 예찰 실시

○ 매개 물렁진드기(Ornithodoros spp.)의 국내서식 여부 조사(’13년～)

야생멧돼지 및 국내 사육돼지 검사 : 전두수 음성

❍ 야생멧돼지 : (’15)480두 → (’16)1,113두 → (’17)1,049두

❍ 사육돼지 : (’15)118농가, 1,696두 → (’16)290, 2,528 → (’17)301, 2,408

병성감정 및 불법휴대 돼지고기 등 항원검사 : 전두수 음성

❍ 농가에서 병성감정 의뢰된 돼지(91농가, 158두) 시료 모두 음성(’15～’17년)

❍ 공·항만에서 불법휴대 압수된 돼지고기에 대한 항원검사

- 돈육 및 돈육가공품 : 총 277건 모두 음성(’15～’17)

매개체(물렁진드기) 검사 : 도서지역에서 물렁진드기 발견

❍ 전국 돼지·야생멧돼지 및 환경에서 물렁진드기 채집·분류 조사(’13～’15)

- 내륙에서 ASF바이러스 매개체(물렁진드기)는 미확인

* 국내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의 매개 진드기 분포조사(’13년)

가축과 환경으로부터 질병매개 진드기 채집과 분류조사(’14～’15)

❍ 서해 및 남해 도서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매개 물렁진드기 채집·

분류 조사(’17～’18, 검역본부 연구용역)

* 전남 칠발도(무인도) 철새 및 철새둥지 등에서 물렁진드기 발견 보고(’15년, kim 등)

2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여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 관리 및

탁송화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필요

❍ 최근 5년간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및 해외 직구 등 특송화물**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역 강화 요구

* 축산관계자(입국/출국) : (’13) 94,625/93,092명 → (’17) 118,201/132,641명(증 입국 24%, 출국 42%)

** 특송화물(건/톤) : (’13) 8,274/22 → (’17) 9,900/52(증 20%, 136%)

주변국인 중국과 몽고 등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발생 정보 수집 지난

* 중국의 경우 아프리카와 인적·물적 교류 증가 및 러시아와 국경이 인접

하고 있어 러시아의 서부에서 동부로 확산시 유입 위험성 상존

국내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 바이러스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고 전파경로가 다양하며, 백신

개발이 어려워 현재 이용 가능한 백신이 없음

동 질병의 유입방지 및 유입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 국내에는 검역본부이외는 진단기관이 없어 검사 인프라 부족

- 지자체 등 연구소에 ASF를 검사할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부재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경험 및 훈련을 받은 전문가 부재

❍ 검역본부내에 연구관·연구사 2명이 ASF 외에 다른 해외악성가축전염병 등을 담당하고 있어, 담당 연구실 인력이 부족한 상태

Ⅳ. 국내 ASF 발생 위험분석

1		ASF 발생 주요 위험요인

□ (돼지생산물) 발생국을 방문한 관광객 및 발생국 출신 거주자에

의한 돈육 및 돈육가공품 불법 반입

* ASF 바이러스는 장기간 생존 가능(고기에서 150일, 오염된 축사에서

1개월간 생존 등) 고려

□ (남은음식물)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 유래되는 오염된 남은음식물에 의한 ASF 전파

* 해외 운항 선박 및 항공기 등에서 나온 남은음식물(쓰레기 포함)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 등 고려

□ (야생멧돼지) 감염된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직·간접적인 접촉

* 야생 멧돼지 서식 적합지, 발생국과의 지리적 여건 고려

□ (매개체) 물렁진드기 등 매개체(vector)를 통한 전파

* ASF 바이러스 보균·전파가능 물렁진드기(Ornithodoros spp.) 분포 정도 고려

□ (기타)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등 여행자를 통한 ASFV 유입

* 발생국의 발생지역 및 발생농장 등을 방문 후에 방문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 여부 등 고려

2		ASF 국내 유입 경로별 위험성 검토

□ 오염된 돼지생산물의 불법 휴대 등을 통한 유입 가능성

❍ (검토) 발생국을 방문한 여행객 및 발생국 출신 거주자에 의한

축산물 휴대, 해외직구 사이트 구매 등을 통해 유입될 수 있음

⇒ 발생국산의 돼지생산물 불법 휴대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음

□ 공·항만 유래 오염된 남은음식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

❍ (검토) 현재 선박, 항공기 등의 남은 음식물은 규정에 따라 소각 등

처리를 하고 있으나, 남은음식물이 불법 유입될 수 있음

⇒ 발생국에서 오는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오염된 남은음식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은 있음

□ 감염된 야생멧돼지 이동을 통한 유입 가능성

❍ (검토) 러시아 및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서는 야생멧돼지 감염이 다발, 아직까지 중국 및 몽골 접경지역에서 야생멧돼지 감염 사실은 없음

⇒ 감염된 야생멧돼지 이동으로 유입 가능성은 없음

□ 매개체(물렁진드기)를 통한 유입 가능성

❍ (검토) 우리나라 무인도의 야생철새 및 둥지에서 물렁진드기가 발견되었으나, ASFV는 미검출

⇒ 물렁진드기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은 없음

□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 등 여행자에 의한 유입 가능성

❍ (검토) ASF 발생국의 발생지역 및 발생농장 방문자에 대한 소독 등의 차단방역 미실시로 유입 가능성 우려

⇒ 발생국 발생지역 및 농장방문 여행자에 의한 유입 가능성은 있음

	<검토결과>
๐ 정상적인 검역 절차에 의한 수입 돼지 및 돼지생산물, 야생멧돼지 이동, 매개체 (물렁진드기)에 의한 국내 유입 가능성은 현재 시점에서는 희박함 ๐ 오염된 돼지생산물의 불법 휴대반입, 선박·항공기에서 유래되는 오염된 남은음식물, 발생국 방문 여행자에 의한 위험은 상존하고 있음 ๐ 발생국으로부터 위험요인을 통해 국내 유입되어, 발생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위험요인에 대한 과학적·체계적인 위험관리방안이 필요

Ⅴ. ASF 유입예방 및 발생시 조기근절 대책

목표 및 추진과제

목 표				ASF 유입방지 및 발생시 조기종식 <유럽 및 러시아 등 발생 국가들과 인적·물적 교류가 증대되어 국내유입 가능성이 상존, 사전 예방체계 및 조기 종식체계 구축>
추진과제 및 주요내용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유입예방 대응체계 구축				· 해외정보수집 및 국제공조 ·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업체관리 · 외국인 이용 식료품점 관리 · 외국인 근로자 관리 · 연구개발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 출입국 관리 · 현장 검역 강화 · 비행기·선박 내에 남은 음식물 관리
									수입축산물 및 국내돼지 등 모니터링 검사				· 수입축산물 검사 · 휴대축산물 검사 · 국내유입 바이러스 조기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 구축
									농가 등 교육·홍보				· 전문가 양성 · 교육·홍보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관리 (SOP 마련 대응)					발생대비 신속대응체계 구축				· 가상방역 훈련 · 조기신고 · 위기경보 · Standstill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 신속한 살처분 · 방역대 설정 · 차단방역 강화
									사후관리				· 이동제한 해제 · 재입식 · 사후관리

1.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1		유입예방 대응체계 구축

(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현황

및 바이러스 특성 등 정보수집 및 공조체계 구축

❍ 국제기구(OIE, WHO, FAO) 및 해외공관을 통하여 동 질병의 발생

현황 등에 대하여 정보수집·제공(발생국, 중국·몽골 등 주변국)

❍ 발생국 ASF 예찰 정보, 방역추진 사항 등 정보수집을 위한 ASF 표준실험실 또는 발생국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

❍ ASF 발생국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발생상황 및 대책추진, 백신개발 진행 사항 등 조사(러시아, 체코 등)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업체 관리) ASF 예방을 위하여 사육

돼지에 남은음식물 급여 농가 및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

❍ 사료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음식물 사료는 양돈농가에 돼지 먹이로 사용 가능

* 소는 BSE 예방을 위하여 남은음식물 급여를 제한(’01.10.10)하고, 가금류에는

건식 남은음식물 사료만 제조·공급이 가능(’17.10.1)

❍ 남은음식물 사료 제조업체(83개소) 및 폐기물 재활용 유형(R-5-2, R-5-4)*에 대한 관련 법령 준수사항 지도·점검 강화(환경부 협조)

* R-5-2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R-5-4는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유형(돼지사료로 사용할 경우 80°C에서 30분이상 가열·처리)

(외국인 이용 식료품점 관리)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식료품점에 대한 불법 축산물 유통 단속 실시(식약처 협조)

* 외국인 근로자가 이용하는 수입식료품점에 대한 불법축산물 유통 여부 조사

(외국인 근로자 관리)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현황 파악 및 입국 단계별 ASF 예방·감염 교육 실시

❍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고용허가제 전산망(EPS)과 ‘국경검역

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 D/B 관리

- 축산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10,810명) 현황을 농협 등

취업기관 및 시·도 방역기관과 공유, 방역 지도·교육 등에 활용

❍ 농협 등 취업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축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단계별 교육 체계 구축

- 입국와 입국후에 위험국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각종 방역

교육시 ASF 유입예방 교육 실시

* 취업기관(6개소) :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국제노동협력센터,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양돈농가 경영자에 대한 방역관리 교육 강화

* 양돈농가 경영자 대상으로 권역별로 ASF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 유입예방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생산자단체와 협력)

(연구개발) ASF 국제공동연구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 추진

❍ 항원·항체 신속진단기법, 바이러스 분리·배양기법, 예찰기법 등

진단기법 및 유입감시 연구(’09～’18년)

❍ 러시아 등 상재국에 ASFV 분자역학적 분석 및 최신 진단기법, 방역기술 등 연구인력 연수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MOU 체결)

❍ ASF 예방 및 조기진단을 위한 백신, 진단킷트 개발 등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계획 수립·추진(중장기적)

2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출입국 관리) ASF 발생국 여행 축산인 등 출‧입국 관리 강화

❍ 가축 사육 농장주 등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 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을 추가(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등)

* 현재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국 여행자에 한해 검역본부에 신고 중

- 구제역·고병원성 AI와 동일하게 해외 ASF 발생국(38개국)을 사전에 고지하고 해당국 여행 시 출입국 신고토록 조치

(현장검역 강화) ASF 발생국 운행 노선 및 국제 우편물에 대한 검역 강화

❍ 해외 ASF 발생국 중 휴대 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상위 5개국*에 대하여 세관 합동 일제검사 추진(2회/주)

* 러시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체코, 폴란드

❍ 해당 5개국 노선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검색 강화를 위해 검역 탐지견을 추가 투입(295→316편)

- 국제우편물류센터(인천)를 통해 반입되는 해외 직구 물품 등에 대해서도 검역탐지견을 통한 검색 강화(탐지견 4두 상시 배치)

❍ ASF 발생국 운행 노선에 휴대 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감시를 위한 전담요원 배치

(남은 음식물 관리) 국내 입항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관리 강화

❍ ASF 발생국을 운행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불시점검 추진(4회/년)

* 전체 남은음식물 처리업체에 대해서는 월 1회 점검 지속 실시

3		수입축산물 및 국내 돼지 등 모니터링 검사

(수입 축산물) 수입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 이탈리아산 비가열(숙성) 돼지고기 가공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추진(ASF가 발생하는 사르데니아섬 돼지고기 가공품은 수입금지)

* 수출작업장별 최초 수입제품 및 주기적 검사(항원검사) : 100건/년

(휴대 축산물) ASF 발생국산 휴대 축산물 모니터링 검사

❍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등 ASF 발생국(38개국)에서 반입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휴대 돼지고기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

* 돼지고기 및 비가열 돼지고기 가공품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항원검사) : 100건/년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 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체계 구축

❍ (농장 예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위험농장에 대하여 주기적

모니터링 검사 및 탐문조사 실시(250농가를 1,000농가로 확대/매년)

* 위험농장 : 동북아지역 등 해외 양돈업 경영 영업자 국내농장, 양돈 밀집

지역, 남은음식물 급여 농장, 경기·강원도 북부 휴전선 인근 농장 등

❍ (도축장 검사) 전국 도축장 출하돼지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 실시

*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에 신규로 정기검사 실시(1,000농가/매년)

❍ (야생멧돼지 검사)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혈청검사 시료를

활용한 ASF 검사 실시(1,000두 정도/매년)

❍ (남은음식물) ASF 발생국을 운행하는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에 대한 모니터링검사 실시(50건/년)

❍ (매개체 검사) 가축과 환경에서 질병매개 진드기 채집 및 ASF

검사 실시(지속)

* 서·남해 도서지역 ASF 매개 물렁진드기 채집·분류 조사(’17～’18년)

4		농가 등 교육·홍보

(전문가 양성) ASF 전문가 양성을 통한 질병예방 활동 및

농가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역관리 능력 및 역량 강화

❍ ASF 항원·항체 기술표준화를 위한 정도관리 참가(’18년부터)

* 유럽연합 ASF 표준진단실(ASF EU-RL) 주관

❍ 역학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검역본부, 시·도 역학조사원 교육 실시

❍ 국내 ASF 혈청학적 검사체계 확립을 위한 진단기술 전수

* 서울검역본부(전염병검사과) 및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담당 대상

❍ 최신 ASF 진단기술 습득을 위하여 국제 표준실험실 또는 발생국

교육프로그램 국외훈련 참가

❍ 농장에 출입하는 방역본부 가축방역사 및 양돈수의사에 대하여

ASF 조기검색을 위한 임상증상·부검소견 등 전문 교육 실시

(교육·홍보) ASF 유입 예방 교육·홍보 실시

❍ 방역주체별 ASF 유입방지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

ⅰ) (농협중앙회) 외국인 노동자, 축산업에 고용된 자, 조합원 등

ⅱ) (대한한돈협회) 한돈농가 등 소속 회원

ⅲ) (검역본부) 시·도 방역담당 공무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 양돈    수의사(계열사 소속 수의사 포함)

* 교육기관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 실시(구제역 방역 교육과

병행하여 실시 가능)

❍ 해외에서 ASF 유입방지 및 농장내 차단방역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 배포

* 배부처 : 관세청 등 관계부서, 공·항만, 지지체, 축산관련단체 등

2.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관리

< 주요 방역관리 방향 : 세부내용은 SOP에 마련 >

□ 발생대비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๐ 가상 방역훈련 ๐ 조기 신고체계 마련 ๐ 위기경보 단계 강화 ๐ Standstill
□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	๐ 살처분 실시 ๐ 방역대 설정 ๐ 차단방역 강화
□ 사후관리	⇨	๐ 이동제한 해제 조건 ๐ 재입식 요건 ๐ 이동제한 해제후 사후관리

1		발생대비 신속 대응체계 구축

(가상방역훈련) 농가·계열화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훈련실시,

구제역 가상방역훈련과 병행하여 시행

❍ 지역내 농장 밀집도 및 위치, 발생상황, 지역별 여건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방역대 설정 및 살처분 등 방역조치 실시

❍ 농식품부 감독관은 대책본부 반별 임무카드 숙지 및 SOP 이행

여부, 살처분 인력·자재 동원계획의 실행 여부 등 평가

(조기신고) 양돈농가 ASF 조기신고 관련 교육·홍보

❍ ASF 조기 신고를 위하여 양돈농가 대상으로 임상증상 및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내용 등 교육

(위기경보) ASF 발생 즉시 최고수준인 심각단계를 발령하여 발생초기부터 민·관·군 총력 대응체계 가동

❍ 국가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단계 순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전파속도 및 백신부재 등을 감안하여 즉시 심각단계 적용

❍ 농장 발생 즉시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및 농식품부장관 주재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 현장 문제 즉시 해결

(Standstill) 농장 발생시 권역별 또는 전국단위에 축산관련

차량 등 일정시간(48h이내, 1회 추가 가능) 이동제한 조치

❍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오염원의 이동을

일시 차단하고 방역대 설치 등 방역조치 수단 강구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조기 방역조치 사례로 질병확산

방지에 효과 입증

2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방역

(살처분) 농장 발생시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및 이동제한 등 초기 바이러스 확산 요인 신속 제거

❍ 시·군 살처분 인력 및 방역기동대(시·도, 방역본부), 군 재난구조

부대를 투입하여 즉시 살처분 완료(국방부 협조)

* 일정규모(돼지 5,000마리) 이상 농장 발생시, 군 재난구조부대를 투입하여 살처분 지원

❍ 질병확산 차단을 위하여 살처분후 사체처리와 병행하여 농장내 오염물(사료, 깔집, 분뇨 등)도 신속하게 처리

(방역대 설정) 발생농장 중심으로 관리·보호·예찰지역으로 설정, 축산형태, 지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조정 가능

❍ 방역대는 지형·역학적 특성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SOP 마련)

- ⅰ) 관리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이내), ⅱ) 보호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500m～3km이내), ⅲ) 예찰지역(발생농장 중심 반경 3～10km이내)

* 방역대(발생농장 중심 반경 3km이내 위험지역, 3∼10km 경계지역, 10∼20km 관리지역) 명칭을 구제역·AI와 일치되게 해외악성가축전염병방역실시요령 개정

(차단방역 강화) 민·관 합동으로 최초 발생지역에서 타지역으로 확산방지를 위하여 초동방역 실시

❍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ASF 발생시 주요 도로에 방역대별 통제초소 및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 전담 소독시설 설치 운영

❍ (발생지역 농가) 농장주는 축사내·외부, 분뇨처리시설, 주변도로

등에 대한 소독 실시(매일 실시), 타농장·지역 방문 자제

❍ (비발생지역 농가) ASF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완전히 해제되기

전까지 발생지역에 준하는 차단방역 실시 등

3		사후관리

(이동제한 해제) 구제역과 달리 이동제한 해제 요건에 발생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의 분뇨·환경 등 항원검사 추가

* (구제역) 마지막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주가 지난후 예찰·보호지역, 발생농장

순으로 감수성 가축에 대한 임상·혈청검사 실시,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 해제

(ASF) 환경에서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긴 점을 감안하여 발생농장 및

살처분농장의 임상·혈청검사이외에 분뇨·환경에 대한 항원검사 추가

(재입식) 환경에서 ASF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 구제역·AI

재입식 요건보다 강한 기준 필요

❍ 발생농장은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일부터 40일 경과후, 60일간의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재개

* 구제역 발생농장 재입식은 이동제한 해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60일간

입식시험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 재개

** 입식시험 : ASF 비감염축(시험축)을 구입하여 발생한 돈사에 입식후에   60일간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이상유무 확인, 60일 경과후 정밀검사 실시

(사후관리)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감수성 가축의 혈청검사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ASF 항원검사 실시

❍ 발생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발생지역

환경 등에 대한 항원·항체 검사 실시

❍ 이동제한 해제 및 사후관리 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적합시 ASF 청정화 선언

*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감염시설에서 2개월 동안 입식시험 및 ASFV 감염의

증거가 없다고 입증할 경우 마지막 감염시설 소독후 3개월 후에 청정화 획득 가능

3.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자문단) ASF 예방대책 점검, 기술자문단 구성·운영(반기별)

❍ 해외 ASF 발생동향 및 국내에 유입 가능성 등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상황 변화에 따른 대책이 미진한 부분은 보완 추진

* 자문단 구성 : 위험평가·해외동향·양돈분야 전문가, 관련부서 담당관,

생산자단체 등 20여명

Ⅵ. 향후 추진계획

1.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관리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유입예방 대응체계 구축
① 해외정보 수집 및 국제공조		‣ ASF 표준실험실 또는 발생국 전문가 초청 워크샵 개최(’18년말) ‣ ASF 방역추진 해외사례 조사(’18. 6월)		농식품부 검역본부
②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업체 관리		‣ 남은음식물(급이농가,사료제조업체,폐기물재활용재조업체)의 생산 및 유통기준 적정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18년～)		농식품부 환경부
③ 외국 이용 식료품점 관리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식료품점 불법 축산물 유통 합동단속 실시(’18년～)		농식품부 식약처
④ 외국인 근로자 관리		‣ ’고용허가제 전산망‘과 ’국경검역관리시스템‘ 연계 축산업종사자 외국인 D/B 관리(지속)		검역본부
⑤ 연구개발		‣ 항원항체 신속진단기법, 예찰기법 등 유입감시 연구(’18년까지) ‣ 전문가 연수 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및 관련국과 필요시 MOU 체결 추진(’18. 7월～) ‣ ASF 예방·조기진단을 위한 백신, 진단킷트개발 등 산·학·연 공동 연구 추진(중장기)		농식품부 검역본부
□ 공·항만 국경검역 강화
① 출입국 관리		‣ 출입국 신고대상 국가에 ASF 발생국 추가(가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 ’18년～)		농식품부 검역본부
② 현장검역 강화		‣ 휴대축산물 검역 불합격 실적이 많은 국가에 대하여 세관 합동 검사(2회/주, ’17.11월～) ‣ ASF 발생국 반입물품(직구물품 포함) 검색 강화를 위한 탐지견 추가 투입(‘17.11월～) ‣ ASF 발생국 운행노선에 휴대축산물 반입 감시 전담요원 배치(’17.11월～)		검역본부 관세청
③ 남은 음식물 관리		‣ ASF 발생국 운행 선박·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 처리업체 불시점검(4회/년, ’18년～)		검역본부
□ 수입축산물 및 국내돼지 등 모니터링 검사
① 수입축산물 검사		‣ 이탈리아산 비가열(숙성) 돼지고기 가공품 모니터링 검사('18년～)		검역본부
② 휴대축산물 검사		‣ ASF 발생국 불법 휴대축산물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18년~)		검역본부
③ 국내 유입 바이러스 조기검색을 위한 예찰시스템 구축		‣ 위험농장 모니터링 검사(‘19년～)		시·도
		‣ 도축장 출하돼지 모니터링 검사(‘19년～)		시·도
		‣ 야생멧돼지 혈청검사(지속)		검역본부
		‣ 선박·항공기내 남은음식물 모니터링 검사(‘18년～)		검역본부
		‣ 물렁진드기 채집 및 검사(지속)		검역본부
□ 농가 등 교육·홍보
① 전문가 양성		‣ ASF 항원·항체 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 정도관리 참가(’18.9월)		검역본부
		‣ 역학조사원, 가축방역사, 양돈수의사 등 전문교육 실시(’18.7월)		검역본부
		‣ 서울검역본부, 시도 시험소에 진단기술 전수(’18.6월)		검역본부
		‣ ASF 진단기술 습득 국외훈련 참가(’18.10월)		검역본부, 시도
② 교육·홍보		‣ 외국인 근로자, 축산업에 고용된 자, 조합원 교육(’18년～)		농협중앙회
		‣ 한돈농가 등 소속 회원 교육(‘18년～)		대한한돈협회
		‣ 시도 방역담당 공무원, 방역본부 가축 방역사, 양돈수의사 교육(‘18년～)		검역본부
		‣ ASF 예방 홍보 포스터·리후렛 제작 배포		대한한돈협회

2. 유입시 조기근절을 위한 방역관리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긴급행동지침(SOP) 마련		‣ 발생시 신속 대응체계 및 확산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 사후관리 등 세부기준 마련(’18년. 2월)		농식품부

3. 기술자문단 구성·운영

과제 내용		추진계획		부처
⊡ 자문단		‣ 기술자문단 구성·운영(’18년～, 반기별)		농식품부

붙임 1		아프리카돼지열병 질병개요

정 의

❍ 국내 비발생의 바이러스성 출혈성 열성 돼지전염병

- 이병률·폐사율이 매우 높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나

아직까지 사용가능한 백신이 없음

❍ 발생 즉시 OIE에 보고해야 하며 돼지 관련 교역 중단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관리

병인체

❍ 아프리카돼지열병바이러스(African swine fever virus)

- 아스파바이러스과(Asfaviridae), Asfivirus에 속하는 DNA 바이러스

* 다양한 병원성을 갖는 균주들이 존재하며 현재 23가지 유전형(genotype)으로 분류

전파방법

❍ 비발생지역으로의 유입은 주로 감염된 돼지·돼지생산물의 이동 및

공항만 유래 감염된 돼지생산물 포함 남은음식물 급여를 통해 발생

❍ 감염지역 내 바이러스 전파는 직접, 간접 및 매개체를 통해 전파

- 감염된 돼지·돼지고기·분비물이나 회복된 보균돼지의 접촉에 의한

직접전파, 차량·수술도구·개인장비·음수통·사료통·설치류 또는 농장내

다른 동물에 의한 간접전파, 물렁진드기에 의한 매개체 전파 등

*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진드기 및 공기전파는 발생지 주변의 지역적 차원에서만 중요

잠복기간

❍ 바이러스의 병원성 및 노출경로에 따라 4~21일로 다양

- 감염된 돼지와 직접 접촉 후 5~15일, 진드기에 물린 경우 5일 이내

* 심급성형에 감염시 4일 이내에 임상증상 발현 전 폐사가능, 급성형은 3~7일

임상소견 및 병변

❍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임상소견 및 폐사율이 달라짐

- 고병원성(심급성형·급성형), 중병원성(아급성형) 및 저병원성(만성형)

* 심급성형은 고열 외에 뚜렷한 병변 없이 1-4일 후 급사(최대 100%), 아급성형은 급성형

보다 증상이 덜하고 감염 20여일경 폐사(30-70%), 만성형은 비특이적 임상증상과 병변

❍ 주요 임상증상은 고열, 식욕결핍, 귀·배·사지에 충혈과 청색증, 호흡곤란,

구토, 코와 항문에서 출혈이나 혈액성 설사, 임신돈의 유산(급성형)

- 돼지열병(Classical swin fever)과 매우 유사해 육안적 구별 불가

* 돼지단독, 폐혈성 살모넬라증, 고병원성 돼지생식기소화기증후군(PRRS),

돼지피부염신증증군(PDNS) 등 기타 출혈성 질병과도 감별진단 필요

❍ 유형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병변

구 분	심급성 ASF	급성 ASF	아급성 ASF	만성 ASF
발열	고열	고열	중등도	불규칙하거나 없음
혈소판감소증	없음	없거나 약간	일시적	없음
피부	홍반	홍반	홍반	괴사부위
림프절	–	대리석양상의 위간 및 신장림프절	림프절의 대부분이 혈전과 유사	팽대
비장	–	충혈성 비장비대증	부분적인 충혈성 비장 비대증 또는 국소적 경색	정상 색의 팽대
신장	–	주로 피질부위에 점상출혈	피질, 수질 및 신우에 점상 출혈; 신장주위의 부종	–
폐	–	심한 폐포 수종	–	흉막염과 폐렴
방광	–	점상출혈	방광벽의 수종	–
심장	–	심외막과 내막의 출혈	심외막과 내막 출혈; 심낭수종	섬유소성 심낭염
편도	–	–	–	괴사병소
생식상 변화	–	–	유산	유산

진단(검사방법)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항원검출

- 바이러스 분리, 혈구흡착시험, 면역형광법, PCR 및 real-time PCR 방법

* 바이러스분리와 혈구흡착시험은 gold standard 방법이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 표준실험실에서만 사용되며 PCR 및 real-time PCR 모두 OIE 공인실험법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항체 검출

- 효소면역법(ELISA)*, Immunoblotting 및 Immunoperoxidase 검사법

* OIE 인증을 받은 commercial ELISA kit(INGENASA, ID.vet) 사용

환경에서 ASFV 생존기간

구 분	ASFV 생존 시간	구 분	ASFV 생존 시간
뼈가 있거나 없는 상태의 고기, 다진고기	150 일	내장	105 일
소금에 절인 고기	182 일	(심지어 건조) 피부 / 지방	300 일
조리된 고기(70℃에서 최소 30분간)	0	4℃에서 보관한 혈액	18 개월
말린 고기	300 일	실온에서 배설물	11 일
훈제 및 뼈 제거 된 고기	30 일	부패된 혈액	15 주
냉동 고기	1000 일	오염 된 돼지 우리	1 개월
냉장 고기	110 일

* 제시된 시간은 알려진 또는 추정 최대 기간을 나타내고 환경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유효 소독제

❍ 에테르와 클로르포름에 민감하고, 0.8% 수산화나트륨(30분),

2.3% 차아염소산염(30분), 3% 오르토-페닐페놀(30분), 요드화합물,

세제, 글루타르알데히드에 효과가 있음

붙임 2		전세계 ASF 발생 현황

아프리카 ASF 발생 건수

(단위 : 건수)

국가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앙골라	2	16	3	2	6	2	4	2	1	0	0
베닝	24	21	16	23	21	21	37	40	5	16	0
부르키나파소	2	5	24	33	24	52	37	7	9	10	+..
부룬디	...	+0	+0	+0	...	...	...	...	20	8	0
카메룬	28	6	19	48	2	116	4	35	20	35	0
케이프 베르데	...	+..	+..	?	+..	+..	?	+?	3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0	0	?	1	+..	2	0	0	7	+..	+..
차드	0	0	0	7	6	+..	0	1	1	+..	0
콩고민주공화국	+	+..	+..	+..	66	72	24	29	37	59	0
콩고공화국	+..	+..	2	+..	1	5	0	0	2	1	0
가나	14	16	8	8	7	1	12	6	5	10	0
기니비사우	+..	+..	5	10	+..	+..	+..	+..	2	1	+..
케냐	7	0	0	2	2	+..	0	0	1	2	+..
마다가스카르	+	+..	+..	7	4	3	7	7	3	10	+..
말라위	21	14	6	35	42	19	33	10	5		0
모리셔스	3	6	0	0	0	0	0	0	0	0	0
모잠비크	11	12	7	11	12	6	9	4	8	5	+..
나미비아	0	1	16	+0	+0	1	2	3	0	1	+..
나이지리아	5	12	12	8	0	2	4	3	+..	+..	+..
르완다	29	26	6	53	50	+0	100	+0			0
세네갈	6	0	1	0	0	0	0	0	0	1	0
남아공	1	2	+0	0	1	18	+?	3	+?	14	+..
탄자니아	0	4	+..	1	14	+0	19	7	8	4	0
토고	6	13	14	20	46	8	4	17	13	14	0
우간다	3	2	+..	1	10		1	+..	3	6	0
잠비아	4	13	19	6	1	1	23	12	14	7	+..
코드디브아르	0	0	0	0	0	0	0	2	0	0	3
짐바브웨	0	0	0	0	0	0	0	0	8	0	0

[작성기준] ‘07~’16) OIE WAHIS-질병정보-세부질병발생 기준, ‘17) OIE 주간보고 기준으로 작성

[참조] ... : 정보 없음, 0 : 질병 없음, ? : 질병 의심, +? : 감염, +.. : 발생하였으나 발생건수 확인 불가, +0 : 한 지역 이상의 제한된 지역에서 발생

유럽지역 ASF 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국 가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루지아	72	0	0	0	0	0	0	0	0	0	0
아르메니아	71	25	0	0	11	0	0	0	0	0	0
러시아	2	54	46	77	54	66	231	80	85	78	189
아제르바이잔	0	1	0	0	0	0	0	0	0	0	0
이탈리아1)	30	8	4	88	41	200	121	146	55	187	0
우크라이나	0	0	0	0	0	1	0	11	39	87	152
벨라루스	0	0	0	0	0	0	4	0	0	0	0
리투아니아	0	0	0	0	0	0	0	48	121	323	340
라트비아	0	0	0	0	0	0	0	172	762	868	771
에스토니아	0	0	0	0	0	0	0	7	718	1576	+..
폴란드	0	0	0	0	0	0	0	32	54	104	835
몰도바2)	0	0	0	0	0	0	0	0	0	2	7
체코3)	0	0	0	0	0	0	0	0	0	0	193
루마니아4)	0	0	0	0	0	0	0	0	0	0	2

[작성기준] ‘07~’16) OIE WAHIS-질병정보-세부질병발생, ‘17년) OIE 주간보고 기준으로 작성

[참조]  ... : 질병 발생 정보 없음, 0 : 질병 없음

1) 이탈리아 : 모든 발생 건수가 사르데니아 섬에 한정(상재화)하여 발생함

2) 몰도바 : ‘16.10.4 첫 발생, 3) 체코 : ’17.6.21 첫 발생,  4) 루마니아 : ‘17.7.27 첫 발생

붙임 3		ASF 발생국의 유입·전파 경로

Czech

구분		최초 유입경로별 분류	발생국 내 전파 원인별 분류
오염된 불법 돼지생산물		포르투갈(1960), 스페인(1960), 이탈리아(1983), 벨기에(1985), 벨라루스(2013), 우크라이나(2012), 몰도바(2016), 루마니아(2017), 체코(2017)	러시아, 폴란드
야생멧돼지 이동		러시아(2007), 폴란드(2014), 리투아니아(2014), 라트비아(2014, 에스토니아(2014) 등	러시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매개체(물렁진드기)		포르투갈(1999)	아프리카, 스페인, 포르투갈
매개물 (fomite)	공항만 남은음식물	그루지아(2007), 포르투갈(1957), 몰타(1978), 이탈리아 사르디나섬(1978)	-
	돼지생산물 (잔반) 급여	그루지아(2007), 벨라루스(2013) 등	그루지아, 폴란드

※ 출처 : Sanchez-Vizcaino et al.(2015), EU Commission, FAO 등

붙임 4		ASF 감별 진단 : 임상증상 및 부검 소견

임상증상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돼지 열병(CSF)	고병원성 PRRS	돈단독	살모넬라증 (S.cholerasuis)	파스추렐라증	오제스키병 또는 가성광견병	돼지피부염신증 증후군 (PDNS)
신고대상 질병	X	X	X
백신 여부		X	X	X			X
치료 옵션	X				X	X
발열	X	X	X	X	X	X	X	X
식욕부진	X	X	X		X		X
침울	X	X	X	X	X	X	X
적색-자색 피부 병변	X	X	X	X	X	X		X
호흡곤란	X	X	X		X	X	X
구토	X	X	X
설사	X	X			X
혈액성 설사	X				X
높은 폐사율	X	X	X					X
갑작스러운 폐사	X	X
유산	X	X	X	X			X
임상증상감별		결막염,운동실조,새끼돼지에서중추신경계 증상,구부린자세, 변비는 황색-회색,설사로 발전될 수 있음,더 장기적인 임상진행.	강한 호흡곤란	시장 무게에 도달한 동물에서 대부분 관찰됨. 특징적인 다이아몬드 모양 피부병병	황색 설사,진전,위약,마비,경련을 포함한 중추신경계 증상	증상은 중증도에 따라 다름	증상은 모체의 면역 상태와 영향받은 돼지의 나이에 따라 다르다. 저체온증, 떨림, 운동실조, 발작, 비염 및 재채기	대부분 성장돈/비육돈에서 관찰됨.
비장	X
출혈성 신장	X	X	X	X	X			X
출혈성 림프절	X	X	X
비대된 림프절	X	X	X					X
점막출혈	X	X		X
체액	X
폐렴	X				X	X	X	X
부검감별		위장관, 후두개, 후두의 점막에서 괴사성 또는 ‘버튼’괴사.뇌염,CSF 돼지는 빠르게 체중이 감소한다. 비장의 모서리 내 창백한 부위	간질성 폐렴, 비대된 비장의 부재, 흉선 위축.	관절염 및 증식성 심내막염, 흉막 및 복막 내 출혈, 영향을 받은 말초 림프절 (위간,신장보다 더)	장염 및 때때로 뇌염. 괴사성 심내막염. 간 내 소립성 괴사병소, 비장 및 림프절의 혈관 병변의 부재	폐와 갈비 사이 유착	국소 괴사 및 뇌염 병변이 대뇌, 소뇌, 부신 및 폐, 간 또는 비장과 같은 기타 내장에서 발생함. 태아 또는 매우 어린새끼돼지에서 간에 흰색 반점은 바이러스 감염의 특징적 병변임. 괴사성 장염.	비대된 창백한 신장. 체강 내 체액, 피하 부종, 위궤양, 관절낭액 증가

붙임 5		러시아·체코의 ASF 발생 및 방역추진 상황

구 분	러 시 아	체 코
ASF 발생	총 844건(’07~’17.7월)	총71건(’17.6.27, 최초 발생)
전파 원인	① 감염 동물이동, 돼지 및 그 생산물의 판매 규정 미준수 ② 감염지역내 감수성 동물의 살처분 지연 ③ 사람 등 매개물에 의한 전파 ④ 돼지에 오염된 남은음식물 급여 ⑤ 돼지를 개방형 사육하는 상태에서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와의 접촉 * 부업농장(backyard)은 정부의 가축질병 방역관 검사대상 제외, ASF 급속 전파 원인 추정	① 감염 야생멧돼지,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와의 접촉 ② 감염된 돼지의 이동 ③ 돼지에 오염된 남은음식물 급여
방역 대책	① ASF 발생이 확대되고 있는 지역은 돼지사육 금지(코리미아 반도) ② 지방정부의 승인없이 중앙정부에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는 권한 확대 ③ 부업농장에서 돼지사육 제한 및 상업적 양돈장 주변 일정 반경에 야생멧돼지 접근을 막는 방안 등을 추진	① 감염지역 10km 반경을 지정해서 모니터링 강화 ② 축산농가는 방역당국에 살처분 계획을 미리 신고 ③ 감염지역의 돼지 및 그 생산물 등의 교역 및 이동금지 ④ 야생멧돼지 사살 허용 및 보상금 지급, 사냥된 멧돼지 시료 검사기관 송부 ⑤ 사육돼지가 야생멧돼지와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안에 사육 및 울타리 휀스 작업 등 차단 조치 ⑥ 돼지에 녹초나 볏집으로 된 깔집을 급여하지 말 것 ⑦ 이러한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농가는 7월말까지 자가소비를 위해 돼지를 모두 도태 처분

붙임 6		출입국 신고대상에 ASF 발생국 추가 관련 법령 개정

현 행	개 정(안)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 엔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별지 제1호의 9서식)] (앞쪽) -구제역·고병원성 AI 발생국 체류· 경유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별지 제1호의 10서식)] (앞쪽) -확인내용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생국 방문여부(유·무)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별지 제1호의 11서식)]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일시 이동중지 명령) -대상질병 : 구제역, ASF, 고병원성조류인 플루엔자,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질병 [입국자 동물검역 신고서(별지 제1호의 9서식)] (앞쪽) -구제역·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국 체류·경유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소독 확인증(별지 제1호의 10서식)] (앞쪽) -확인내용 1, 구제역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 방문여부(유·무)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 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 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관계자 입국·출국 신고서(별지 제1호의 11서식)] (뒤쪽) :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가를 여행할 경우에는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금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7		축산관련 업종 종사 외국인 근로자 거주지역별 현황

시·도	시·군		비 고
	계(명)	시·군별 거주인원(명)
서울특별시	29	서초구(4), 관악구(3), 성북구(3),구로구(2), 동대구(2), 마포구(2), 서대구(2), 양천구(2), 강남구(1), 강서구(1), 광진구(1), 금천구(1), 노원구(1), 송파구(1), 은평구(1), 종로구(1), 중구(1)
부산광역시	4	강서구(1), 남구(1), 동래구(1), 부산구(1)
대구광역시	11	달성군(9), 북구(1), 수성구(1)
인천광역시	73	강화군(31), 서구(27), 계양구(10), 남구(1), 동구(1), 부평구(1), 연수구(1), 중구(1)
광주광역시	8	광산구(3), 서구구(3), 남구구(1), 북구구(1)
대전광역시	8	대덕구(3), 동구(2), 중구(2), 서구(1)
울산광역시	37	울주군(33), 북구(4)
세종특별자치시	152	세종특별자치시(152)
경기도	1,860	안성시(256), 이천시(251), 평택시(214), 화성시(206), 포천시(191), 용인시(135), 여주시(106), 연천군(83), 양주시(72), 김포시(70), 여주군(61), 양평군(49), 고양시(40), 파주시(33), 광주시(20), 동두천시(19), 남양주시(15), 가평군(7), 성남시(7), 수원시(7), 안산시(5), 의정부시(4), 광명시(2), 시흥시(2), 과천시(1), 군포시(1), 부천시(1), 오산시(1), 의왕시(1)
강원도	557	철원군(119), 횡성군(87), 강릉시(65), 원주시(57), 홍천군(57), 춘천시(48), 삼척시(29), 화천군(25), 인제군(22), 양양군(21), 양구군(15), 고성군(5), 영월군(4), 평창군(2), 정선군(1)
충청북도	842	음성군(342), 충주시(141), 진천군(107), 괴산군(68), 옥천군(43), 보은군(42), 청주시(39), 영동군(21), 증평군(21), 청원군(18), 제천시(16), 단양군(2)
충청남도	2,742	홍성군(521), 천안시(410), 보령시(395), 예산군(272), 아산시(257), 당진시(209), 논산시(163), 부여군(162), 공주시(130), 서산시(65), 당진군(50), 청양군(43), 서천군(35), 금산군(22), 태안군(8)
전라북도	1,031	정읍시(343), 김제시(140), 고창군(105), 익산시(96), 남원시(69), 완주군(45), 군산시(44), 부안군(41), 순창군(36), 진안군(35), 장수군(30), 임실군(25), 무주군(17), 전주시(5)
전라남도	878	무안군(134), 나주시(126), 해남군(94), 영암군(59), 순천시(53), 영광군(48), 여수시(44), 고흥군(43), 보성군(41), 장성군(39), 함평군(32), 담양군(25), 화순군(25), 장흥군(22), 신안군(19), 진도군(18), 강진군(17), 곡성군(15), 구례군(12), 광양시(10), 목포시(1), 완도군(1)
경상북도	1,156	영천시(191), 경주시(153), 의성군(107), 안동시(88), 성주군(76), 군위군(70), 예천군(58), 경산시(51), 문경시(47), 영주시(47), 고령군(44), 봉화군(38), 김천시(29), 상주시(28), 칠곡군(28), 청도군(25), 포항시(25), 구미시(19), 영덕군(12), 청송군(8), 울진군(7), 영양군(4), 울릉군(1)
경상남도	712	김해시(122), 산청군(101), 창녕군(88), 합천군(66), 의령군(52), 양산시(49), 진주시(45), 창원시(38), 함안군(36), 밀양시(29), 사천시(27), 고성군(19), 함양군(17), 하동군(14), 거창군(8), 남해군(1)
제주특별자치도	710	제주특별자치도(710)
합 계	10,810

붙임 8		남은음식물 관련 주요 통계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015년 환경부)

일 일 발생량	연간발생량 (톤)	재활용(톤/일)
		합계	사료화	퇴비화	기타	매립	소각
15,340	5,599,100	13,861 (90.4%)	6,381 (41.6%)	4,909 (32.0%)	2,571 (16.8%)	391 (2.5%)	1,088 (7.1%)

* 세부 재활용 유형은 지자체 취합자료를 근거로 작성

남은음식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이용현황(2016년 농식품부)

사료원료 사용량 (A=B+C)	남은음식물사료제조업체(86개소)								농가 자가 급이 사용 (추정) (C)
	원 료 사용량 (추정치) (B)	사료 생산량	연간 공급 및 사용량(톤)
			농가공급				자가 사용	사료 공장
			합계	가금	양돈	기타
2,160,435	1,109,242 (51.3%)	413,860	297,869 (72.0%)	44,218 (10.7%)	210,755 (50.9%)	42,896	22,780	93,211	1,051,193 (48.7%)

축종별 남은음식물 사료 생산 형태(2016년 농식품부)

축종별 사용량(톤, %)
가금				양돈				기타
합계	건식	습식	건·습식	합계	건식	습식	건·습식	합계	건식	습식	건·습식
44,218	11,677 (26.4%)	23,324 (52.7%)	9,217 (20.8%)	210,755	12,145 (5.8%)	185,834 (88.2%)	12,776 (6.0)	42,896	6,640 (15.5%)	27,030 (63.0%)	9,226 (21.5%)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 현황(2016년 환경부)

구분	전체	공공 (지자체)	민간
			소계	음식물자원화협회	기타
업체수 (개소)	347	111 (32.0%)	236 (68.0%)	124 (35.7%)	112 (32.36%)
일일처리 물량(톤)	13,903	7,360 (52.9%)	6,543 (47.1%)	6,204 (44.6%)	339 (2.5%)

* ‘16년 자료에는 용도별 재활용 구분자료 파악 불가

붙임 9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관련 규정

□ 사료관리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비고

사료관리법 제14조(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료를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ㆍ남은 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② 누구든지 동물등에게 제1항제7호의 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9]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 농식품부 고시

1. 소 등 반추동물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마.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및 남은음식물사료

2. 닭 등 가금류에게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물질

가.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만, 제4조에 따른 단미사료 중 수분 14%이하로 제조된 남은음식물사료는 사용이 가능하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9] 사료의 멸균 및 살균처리 기준

* 농식품부 고시

2. 누구든지 남은음식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ㆍ처리하여야 하며, 가열ㆍ처리 후 즉시 냉각하여 공기가 잘 통하도록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돼지사료 또는 돼지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ㆍ처리하여야 한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0의2] 사료의 유통기간 설정 기준

* 농식품부 고시

8. 기타

가. 제1호부터 제6호 이외의 사료에 대한 권장 유통기간은 아래와 같다.

17) 남은음식물사료 : 수분함량 14% 초과는 3개월, 14% 이하는 6개월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1] 단미사료의 성분등록 사항

* 농식품부 고시

구분	사료종류	명 칭	등 록 성 분			비고 (확인사항)
			최소량(%)	최대량(%)	기타 (제10조 관련)
4.기타	다. 남은 음식물	남은 음식물 사료	조단백질 조지방	수분, 조섬유, 조회분	염분(NaCl) [최대량]	원료명 및 혼합비율 확인,열처리공정확인, 가금의 사료 및 사료원료인 경우 수분 14%이하 확인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단미사료

제조업의

시설기준

구분	사료종류	시설별	시설기준
기타	34. 남은 음식물 사료	가. 공장건물 나. 저장시설 다. 계량시설 라. 포장시설 마. 수송장치 바. 분쇄시설 사. 혼합시설	내화성 건물로서 제품 생산에 적합할 것 원료와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설비를 갖출 것 제품을 정확하게 계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제품을 포장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모든 원료 및 제품을 수송할 수 있는 동력운송장치를 갖출 것 생산능력에 적합한 분쇄설비를 갖출 것 원료를 적절히 혼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그 공정은 동력에 의할 것
		아. 건조ㆍ냉각시설	생산능력에 적합한 건조ㆍ냉각시설을 갖출 것. 다만, 습식제조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악취제거 시설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설비를 「악취방지법」에 따라 갖출 것
		차. 이물질제거 시설	쇠붙이ㆍ비닐ㆍ유리 등 이물질 제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카. 가열시설	100℃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돼지전용사료만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80℃(심부온도기준)에서 30분 이상 가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용기 및 포장에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2. 보조사료 및 단미사료의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나. 표시방법

4) 반추동물을 원료로 한 동물성사료 또는 남은음식물사료는 "반추가축 사료로 사용금지 또는 반추가축에게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돼지전용 남은음식물사료(80℃에서 30분이상 가열)는 "돼지 외에는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각각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자가품질검사기준

1. 사료의 검사

2)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가) 사료의 보증성분 또는 성분규격: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사료 중 유해물질: 6개월마다 1회 이상

다) 반추동물유래동물성단백질의 함유여부(반추동물사료 또는 반추동물유래단백질의 혼입이 금지된 사료만 해당한다): 3개월마다 1회 이상

□ 폐기물관리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2.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이용하는 유형(R-3, R-4)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가. R-5: 유ㆍ무기물질을 농업의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1) R-5-1: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퇴비를 포함한다)를 생산하는 유형 2) R-5-2: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를 생산하는 유형 3) R-5-3: 버섯재배용 배지를 제조하거나 배지로 사용하는 유형 4) R-5-4: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나 자가 농경지 또는 초지의 퇴비로 사용하는 유형 나. R-6: 유기물질을 토질개선의 목적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2. 유형별 재활용의 세부기준 다.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 나) R-5-2 유형의 재활용 기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ㆍ어류 등 중 반추(反芻) 동물을 제외한 동물ㆍ어류 등의 먹이로 사용하려고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농가에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사료제조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해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가열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한 후 동물 등의 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R-5-4 유형의 재활용 기준 (2)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검정을 한 결과가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에 합성수지 등으로 제작된 포장으로 덮개를 설치하고, 침출수나 액상의 물질이 유출 또는 누출되지 않도록 방지턱 등을 설치한 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의 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자	4. 동ㆍ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별표 4의2 제3호가목4)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자신의 농경지의 퇴비나 자신의 가축의 먹이로 재활용하는 자 11.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 12. 동ㆍ식물성 잔재물, 왕겨 또는 쌀겨 등을 별표 4의2 제3호가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비료로 제조하거나 같은 목 2)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사료로 제조하는 자 중 1일 재활용 용량이 10톤 미만인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	2.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의 기준 가. 보관시설: 1일 처리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다만, 시ㆍ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위탁받은 폐기물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재활용시설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보관용기나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선별ㆍ압축ㆍ감용ㆍ절단ㆍ사료화ㆍ퇴비화 시설 중 해당 시설 1식 이상 다. 차량: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비고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보관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2.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재활용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이어야 한다.

□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관련규정	세부내용	비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3. 야생동물의 농장 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요령 나. 사료보관통(사료빈) 주변에 떨어진 사료는 바로 바로 제거하여 텃새 및 설치류가 접근하지 않도록 하고,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 라. 축사 및 사료보관창고 주변에는 사료 등 잔존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