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계획 타당성 심의 결과

심의요청부서	산업육성과(주관부서)
심의위원회명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날짜	2018. 5. 28. ~ 5. 30. (서면심의)
심의내용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에 대한 타당성 - 출연계획(안) : 12,195백만원(사업비 12,195)
심의결과(의견)
1.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출연기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도의 출연이 적정함. - 충남 지역 산업역량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로 투자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충남도와 충남TP의 사업에 대한 지자체 투자와 관련하여 사업별 투자에 대해 사업종료 후 성과평가 필요 - 또한, 추가 예산 출연에 따른 성과분석을 강화 할 필요성이 있으며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따라 균형있는 예산배분이 필요
2.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자원 활성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 - 다만, 과거 충남TP의 사업이 어떤 성과를 유발하였는지를 성과지표(예: 파급효과에 대한 만족도)로 설정하여 제시할 필요
3.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투자에 따른 일자리 창출, 창업유도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됨 - 다만, 투자에 따른 지역경제 성과를 일자리 중심으로 제시할 필요
4.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국비확보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자체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투자에 따른 재정기여도 효과를 제시할 필요
5. 출연기관의 조직 및 인력 수요 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별 수요인력과 업무와의 상관성 분석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현재 인력에 대한 정밀한 진단 및 사업비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본 협의결과는 「제1회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심의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