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識情報資源管理 基本計劃(案)

2000. 9.

情報通信部

	目 次
Ⅰ. 推進背景 Ⅱ. 우리나라의 現況 및 評價 Ⅲ. 目標 및 重點推進課題 Ⅳ. 知識情報資源管理 5個年計劃 (2000∼2004) Ⅴ. 2001年度 施行計劃 Ⅵ. 推定所要豫算 및 期待效果

I. 推進背景

□ 세계는 지금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속히 전환중

o 무형의 지식과 기술혁신능력에 바탕을 둔 지식기반경제의 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o 개인, 기업, 국가차원에서도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노동, 지식경영, 지식행정이 확산

□ 현재 산업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지식기반사회에서도 힘과 번영의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식기반확충에 범국가적 노력을 경주중

o 지식정보를 적극 창출하기 위해 교육을 개혁하고 국가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o 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미국의 '국가지식창고 프로젝트' 등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중

o 세계은행 : '98년 '세계발전에 관한 보고서'에서 국가지식관리시스템 구축 권고

o 미국 : '95년 NII의 일환으로 '국가지식창고 프로젝트(SIP)' 추진

o 네덜란드 : '95년 '지식의 실천(Knowledge In Action)' 프로젝트 추진

□ 지식정보의 창출보다는 이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로서는

o 주요 지식정보의 집중 디지털화 등을 통한 '국가 지식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

※ 선진국을 100으로 가정시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지식경쟁력은 지식투입지수 90.2, 지식성과지수 30.0, 지식과정지수 45.9(자료 : 지식기반경제발전 종합계획, 1999. 9, 한국개발연구원 등)

II. 우리나라의 現況 및 評價

□ 선진국과는 다소 격차가 있으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

技術的 環境 側面		o 전국 주요지역의 초고속망 구축 o 1,000만대의 컴퓨터 보급 o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인터넷 이용
法的 側面		o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정(2000. 1) o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정비 등
管理主體 側 面		o 전자정부 등 정부차원의 정보화 추진 o 기업에서는 KMS, CRM, ERP 등 구축 확산 o 대학, 도서관 등에서의 정보화사업 진전

□ 다만, 문서 중심의 폐쇄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 관행이 아직까지도 잔존하고 있어

o 지식정보자원관리의 효율적 관리, 공동활용 및 사용자 접근이 곤란하여 지식정보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미흡하고,

o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축적, 보존, 공유 및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도 크게 미흡한 실정

□ 따라서, 향후 지식정보자원관리 정책방향은

o 지식정보의 수집, 축적, 활용 등 전과정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재설계하는 한편

o 국가 지식정보의 전자적 전달 및 공유체계를 확립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필요한 형태로 가공·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

Ⅲ. 知識情報資源管理의 目標 및 重點推進課題

1. 知識情報資源管理의 비전 및 目標

	비 전
	『創造的 知識基盤國家』의 建設

□ 창조적 지식기반국가란 국가의 구성주체들이 지적활동을 통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고도화된 정보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활용하여 국가의 제반 사회·경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영위해가는 국가

	목 표
	各種 知識情報資源의 電子的 共有體系 構築

□ 지식정보자원의 전자적 공유체계란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축적, 보존, 공유, 활용 등의 지식정보자원관리 과정을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재설계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유용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

지식정보자원관리의 비전 및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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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推進戰略 및 重點推進課題

□ 推進戰略

o 戰略的 選擇과 集中的 投資

□ 전략적 DB 구축분야의 선정

□ 특별관리 지식정보자원 지정제도의 활용

o 分散과 統合의 調和

□ 정보의 생산자가 직접 지식정보자원을 가공하고 DB 구축

□ 각종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통합 및 연계 강화

□ 重點推進課題

① 디지털 知識情報資源의 大幅 擴充

② 지식정보자원의 流通 活性化

③ 국가 지식정보자원 管理體制 整備

④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法·制度 整備

⑤ 지식정보자원의 標準化 및 技術開發 推進

Ⅳ. 知識情報資源管理 5個年計劃(2000∼2004)

1. 디지털 知識情報資源의 大幅 擴充

□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디지털화 정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전략적 DB 구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디지털화

□ 現況 및 評價

o '98년말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디지털화 정도는 10% 미만으로 추정

- 분야별로는 「교육·학술」, 「고문헌」, 「문화·예술」 등의 디지털화가 저조하고, 「과학기술」, 「산업」, 「교통·관광」 분야의 디지털화율이 높음

지식정보의 디지털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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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구분	일반 도서	교육 · 학술	고문헌	과학 · 기술	문화 · 예술	유 물 · 문화재	산업	교통 · 관광	스포츠 · 레 저	환경 · 자연	입법 · 사법	평균
												전체	과학기술 제외시
디지털화율	5.9	5.8	2.1	52.7	13.8	38.7	64.3	89.4	0.7	19.5	9.0	43.1	10.3

※ 자료 : 지식정보 디지털화 현황조사, 정보통신부, 1999. 4월

※ 주   : 대상기관이 소장·보유하고 있는 자료의 본문 및 실물의 디지털화현황

o '98년부터 정보화근로사업에 6,221억원을 투입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에 따라 디지털화 급진전

- 국가 주요정보의 디지털화를 약 5년 앞당겼으며, 조기구축으로 인한 편익은 약 2조 935억원

o 한편 민간부문의 정보제공사업자수가 연평균 37.4% 증가하고 '99년의 시장규모도 2,779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 직원이 20명이하인 사업자가 전체의 85%로 영세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에서의 과당경쟁으로 양질의 지식정보 개발 곤란

□ 向後 推進計劃

1-1	:	전략적 DB 구축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디지털화

o 공공성은 높으나 상업성이 낮은 정보,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정보,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DB 구축분야를 선정하고

- 특히 지식정보자원 지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정된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집중투자함으로써 투자효과를 극대화

- 학술연구,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 등을 우선 검토

o 2004년까지 3,700억원을 투입하여 전략적 DB구축 분야 대상자료의 40%를 디지털화

- 최근 생성된 정보, 저작권문제가 해결된 정보, 자료의 정리가 완료된 정보를 우선 디지털화

- 2004년이후 생성되는 정보는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의 수집을 제도화하여 생산단계부터 디지털화를 추진

o 현재 구축되어 있는 각종 DB들이 국가 기간 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품질 제고 및 현행화 지원

- 단순 이미지 처리한 텍스트 정보의 경우 내용 검색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기반 정보로 전환

o 디지털화 추진체제를 정비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화를 추진

- 지식정보의 생산기관(자)이 직접 디지털화를 추진하도록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생산기관의 경우 아웃소싱 또는 소장기관이 디지털화 추진

- 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 디지털화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표준화를 촉진하고 예산절감 도모

1-2	:	정보제공산업의 적극 육성

o 민간부문에서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DB산업 등 정보제공산업을 적극 육성

- 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고가 공동 활용장비 지원, SOHO 지원실 확대 설치 등을 통해 정보제공산업의 창업환경 조성

- 영상자료 디지털화사업, 공공정보의 상용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의 개발을 지원

o 각종 문헌을 전자적으로 편집, 처리, 가공, 기록하는 전자출판을 활성화하여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를 촉진

- 전자출판물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과세혜택을 확대하는 등 출판산업을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

- 전자출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식기반산업으로의 효과적 전환을 유도

o 구입과 휴대가 편리하고 인쇄, 원자재, 물류비용 등이 절감되는 e-Book 산업 활성화

- 2001년내에 소액결제시스템 등 인터넷상에서의 효율적인 과금체계를 마련하고 e-Book사업자, 통신망사업자간 합리적인 수익배분 방안 강구

- 멀티미디어 처리기술, 워터마킹, Viewer 등의 e-Book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업계 공동으로 표준화를 추진

o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온라인 유통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INDECS를 도입

- 2001년에 20억원을 투입하여 거래내역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개발하고 2002년 이후 DOI(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한 디지털 컨텐츠에 대해 INDECS 적용

※ INDECS(INteroperablity of Data in E-Commerce Systems)는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권리정보 및 거래내역 정보를 기술하기 위한 메타데이터 구조

2. 知識情報資源의 流通 活性化

□ 분산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마치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것과 같은 환경 조성

□ 現況 및 評價

o 각종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국가 포털을 운영하기 위하여  國家統合檢索시스템을 구축중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이어 금년중 20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시스템을 구축할 계획

o 국가전자도서관사업, 정보화근로사업 등을 통해 주요 도서관의 목록DB를 구축하였으나

- 도서관 全 소장자료(9,700만책)의 56%만이 목록 DB로 구축되었으며, 각 목록DB의 통합검색이 곤란

o 각종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체계로 URL(Uniform Resource Locator)이 사용되고 있으나

- 지식정보자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向後 推進計劃

2-1	:	국가통합목록DB 구축

o 2001년까지 도서관, 종합정보센터, 전문정보센터 등이 역할을 분담하여 목록DB를 구축하고 이를 상호연계하여 국가 통합 목록DB를 구축

o 2002년이후 생성되는 지식정보의 목록이 국가 통합목록 DB로 자동 구축될 수 있도록 목록DB 구축에 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관리지침에 반영

2-2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접근체계 개선

o 기존 URL 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식정보자원 자체에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URN(Uniform Resource Name) 체계로의 전환을 모색

- 금년내에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를 중심으로 URN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타당성 연구 수행

o URN의 하나로서 국제적으로 시범 운영중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의 시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표준으로의 제정에 대비

- 금년에 12억원을 투입하여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Prefix 및 Suffix 할당체계 개발

- 2001년 상반기부터 공공기관, DB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서비스를 실시

2-3	:	국가통합검색시스템 구축·운영

o 국가의 모든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운영

-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내에 □(가칭) 국가 지식정보관리센터□를 설치·운영

o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표준화 요소, 기술개발 소요 등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관리지침, DB개발지침을 작성하여 보급

- 지식정보자원관리의 기본원칙,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축적·보존·공유·활용의 절차 및 방법, 표준화준수사항 등

3. 國家 知識情報資源의 管理體制 整備

□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의 운영과 이를 종합·조정하는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지식정보자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

□ 現況 및 評價

o 2000.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종합조정기구 설치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는 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3개 부처가 참여하여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범정부적 기구

o 교육학술정보원, 연구개발정보센터, 특허기술정보센터, 농림수산정보센터 등이 해당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分野別 綜合情報센터의 기능을 수행중이나

- 이들을 종합·조정하는 기구가 없어 중복적으로 설립되거나 未설립된 분야도 있고

- 종합정보센터간 업무협조의 결여로 자료의 공동활용이 미흡또는 중복투자 우려

o 한편 종합정보센터에 대해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專門情報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	과학기술분야에 한정되어 있고, 종합정보센터의 위상이 미약하여 전문정보센터의 육성에 한계

- 교육학술정보원의 전문학술정보센터 설치계획은 未추진된 상태

□ 向後 推進計劃

3-1	:	공공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확립

o 개인단위에서 국가단위까지, 지식정보자원의 수집에서 활용까지 정보기술을 이용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

지식정보자원관리체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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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본격 가동

o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종합조정기구로 운영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 기관별 역할분담, 표준화,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 평가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 강화

- 2001년 상반기에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재 2명으로 되어있는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

3-3	:	분야별 종합 및 전문정보센터의 육성

o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를 통해 전략적DB 구축분야의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를 지정

- 2001년 상반기에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하여 조직 및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유통시킬 수 있는 체제 구축

o 2001년중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상(NASSTI 구상)과 같은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각분야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o 전문정보센터를 확충하고 기능을 보완하여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2001년 상반기에 과학기술이외 분야의 전문정보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분야별 종합정보센터에서 수집할 수 없는 전문정보 위주로 DB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능 보완

3-4	:	조직 및 개인단위의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구축

o 조직단위에서도 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식관리시스템(KMS)을 도입

- 조직문화, 정보공동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기관부터 단계적으로 구축하되, 2004년까지 공공기관의 30%에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o CIO(Chief Information Officer)가 지식정보관리 담당관을 겸임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추가적인 직무교육 실시

- 지식정보의 생성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의 생성에 대한 마일리지제도 도입을 추진

4. 知識基盤社會로의 轉換을 위한 法·制度 整備

□ 지식정보가 국가의 전략적인 자원으로서 관리되고 저작권이 보호되면서도 공유 및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정비

□ 現況 및 評價

o 2000. 1월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이 제정되어 지식정보를 국가가 전략적으로 관리하여할 자원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인 수집, 축적, 보존, 공유, 활용 등 촉진

o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등이 지식정보자원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으나

- 지식정보자원의 공유 및 활용보다는 기록물 보존에 주안점이 맞추어져 있고

- 급증하는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류 하기에는 미흡하며

-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존 대책이나 관리체계도 부족

o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이나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실시되고있으나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미비

- 특히 제공되는 지식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평가, 사용자에 의한 만족도 평가 및 평가의 환류 등 지식정보자원의 평가시스템은 전무한 실정

□ 向後 推進計劃

4-1	:	지식정보자원관리관련 법령 정비

o 각종 지식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하고 지식정보자원관리의 전과정에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 추진

- 2001년 상반기내에 관계부처,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등의 법 개정사항 검토

4-2	: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수집 및 축적의 제도화

o 기존 아날로그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와 디지털 형태로만 존재하는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蒐集의 제도화 추진

- 2001년부터 각종 연구보고서 등 가능한 분야부터 제도화를 추진하고

- 2004년까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전분야에 도입하는 방안 추진

o 각종 지식정보가 국가의 중요한 자원으로 관리되어 다음세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존대책 강구

- 2001년내에 분야별 종합정보센터가 해당 분야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을 提出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아울러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는 DOI를 부여하여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을 강화하고 접근의 신뢰성을 제고

5. 知識情報資源管理의 標準化 및 技術開發 推進

□ 디지털화된 지식정보자원이 국가경영토대로서 공유·유통되도록 인터넷 중심의 글로벌 표준을 제정하고 핵심기술을 전략적으로 개발하여 범세계적 지식정보공유체계에 참여

□ 現況 및 評價

o '97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7개 공공도서관 및 정보유통센터가 참여하는 국가전자도서관을 통해 KORMARC, Z39.50 등을 표준화하였으나,

- 표준화실적이 미미하고, '99년이후 참여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국가전자도서관 사업추진이 부진

o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DPC), 한국전산원(NCA) 등이 DB저장, 검색, 전송 등과 관련된 60여개의 표준을 제정하였으나

- 지식정보의 형태 및 매체별 디지털화 방법, 이질적인 DB간의 상호 운용성과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 미흡

- 한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99년 12월 135개의 데이터분야 표준을 제·개정하는 정보통신표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o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데이터 형식, 디지털화, 검색, 전송 등의 일부 기술이 개발되었으나

- 단순히 디지털화에 집중되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술개발은 크게 미흡하고,

- 시소러스 및 인덱스 자동 생성, 광학문자판독(OCR), 교차언어 검색(CLR), 멀티미디어 내용 기반 검색(Contents based search) 등에 대한 기술개발은 초기단계

□ 向後 推進計劃

5-1	:	표준화의 적극 추진

o 이질적인 환경하에 분산 구축되고 있는 지식정보 DB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제정 추진

- 지식정보의 코드 표준, 표현형식, DB 설계방법, DB 저장구조, 검색언어, 전송방식, 메타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제정

o 표준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

- 2000년내에 표준화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부처와 민간의 협조하에 체계적으로 추진

5-2	:	지속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 관련 기술개발

o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추진

- 2004년까지 160억원을 투입하여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검색기술, 멀티미디어 검색기술, 교차언어 검색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개발

- □□, MsWord 등으로 작성된 지식정보를 XML/SGML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컨버터, 광학문자판독기술을 개발하여 디지털화에 드는 사회적 비용 절감

o 아울러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국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

- 2000. 9월 미국 NSF와의 국제공동웍샵결과를 기초로 교차언어검색, 멀티미디어 검색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추진

V. 2001年度 施行計劃

1. 推進目標 및 方向

		推進目標
	기본계획의 실질적인 시행 원년으로서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에 역점

推進方向

□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추진역량 강화

o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표준화실무위원회 등 실무위원회를 본격 운영하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주체간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 지식정보자원관리 실태조사

o 지식정보자원 보유현황, 지식정보의 생산·수집·유통기관 등 유통체제, 정보제공현황, 시스템 운영 현황 등 지식정보자원의 관리 실태 조사

□ 전략적 DB 구축분야의 선정 등

o 지식정보자원관리 실태조사를 근거로 전략적 DB 구축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 DB 구축분야의 분야별 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한후 분야별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추진

2. 2000年度 推進實績 및 評價

□ '99. 10월 수립된 □지식정보DB 확충 및 연계활용체제 구축계획□(99 ∼2003)에 의거, 학술연구,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5대 분야의 디지털화 추진

o 2000년에는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정보통신통합정보시스템 등에 342억원을 투입

o 국가통합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99년에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식정보자원관리법에 의한 기본계획을 재수립

□ 지식정보자원관리법(2000. 1)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2000. 8)이 제정되어 국가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o 국가적 차원의 지식정보자원관리를 위해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체제를 정비

o 지식정보자원의 지정제도를 통해 전략 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중점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

o 지식정보자원의 표준화, 기술개발, 추진실적 평가 제도화

□ 이에 따라 지식정보의 창출 및 활용정도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대비하기 위한 국가 지식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기 마련

3. 細部推進計劃

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대폭 확충

□ 전략적 DB 구축분야의 선정

o 공공성, 객관성 및 공정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전략적 DB 구축 분야를 선정

o 학술연구,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 필요한 분야를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지식정보자원 지정제도 운영

o 전략적 DB 구축분야의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지정하여 특별관리

o 지정자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디지털화하되, 표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우선 지원

o 총 450억원을 투입하여 전략적 DB 구축분야 대상자료의 약 10%를 디지털화

□ 정보제공산업의 적극 육성

o 디지털 뱅크 운영, 영상자료 디지털화,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멀티미디어 기술지원센터 설립 등을 통해 정보제공산업의 기반 조성

o 휴대가 편리한 다양한 기능의 차세대 단말기를 개발하고, 유무선 접속기술, viewer 등에 대한 표준화 등을 추진하여 e-Book 산업을 육성

나		지식정보자원의 유통 활성화

□ 국가 통합목록DB 구축

o 도서관, 종합정보센터, 전문정보센터를 망라하는 국가 통합 목록DB 구축

o 국가통합검색시스템에 국가통합목록DB를 구축하여 모든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정보소재안내 서비스

□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접근체계 개선

o 금년도 URN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URN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o 2000년도에 개발된 DOI 시범시스템을 확대 개발하여 국가, 공공기관,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서비스를 실시하고 암호화, 디지털 워터마킹 등의 보호기술을 활용하여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 제고

o e-Book, 멀티미디어, 영상자료 등 DOI를 응용한 각종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지원

□ 온라인 유통 기반 구축

o INDECS 기반 디지털 지식정보자원 유통시스템 컴포넌트,  온라인 거래용 INDECS DTD 등을 개발 및 보급

※ DTD(Data Type Definition) : 문서내에서 사용할 태그들을 정의하기 위한 일련의 구문규칙

o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시 과금 산정 기준을 연구하고, 온라인 유통기술 및 물류정보기술 등 개발

다		국가 지식정보자원 관리체제 정비

□ 지식정보자원관리위원회 본격 가동

o 국가의 전략적 DB구축 분야 선정 등 지식정보자원관리 방향 설정

o 표준화 실무위원회 등 4개 실무위원회 본격 가동

o 2001년중 현행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전문가의 영입 확대

□ 종합정보센터의 육성계획 수립

o 종합정보센터가 해당 분야의 지식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육성계획을 수립

- 정보생산기관, 수집기관, DB구축기관, 유통기관을 포함하는 분야별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

o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해 종합정보센터가 해당분야의 지식정보자원을 提出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과학기술분야이외의 전문정보센터 확충을 검토하고 전문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보완하여 종합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 지식관리시스템 시범 구축

o 조직문화, 정보공동활용 여건 등을 고려하여 3∼4개 기관에 시범시스템 구축

o 2001년중 정부의 전자결재·유통·보관보존시스템과의 연계방안을 검토

라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 정비

□ (가칭)지식정보자원관리법령정비위원회 구성·운영

o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법령정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등의 법 개정사항 도출

o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 도서관과 정보유통센터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방안,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수집방안 도입

o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기록보존과 더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 확대

o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지식관리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정보공개의 효율화 방안

□ 디지털 형태에 의한 지식정보 수집 및 축적의 제도화

o 디지털화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디지털 형태의 자료 수집 추진

o 정부출연연구소, 산하기관 등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정책자료집, 동향보고 등의 자료에 우선 실시

o 도서관및독서진흥법, 국회도서관법 및 각종 훈령에 디지털형태의 자료수집 제도화를 위한 연구 수행

□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 평가 체제 확립

o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의 지식정보자원관리 계획 포함여부, 지식정보자원관리계획 수립여부, 계획의 달성여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정보자원관리 평가체제 확립

o 2001년내에 평가방법 및 세부지침을 개발하여 2002년부터 지식정보자원관리 추진실적을 평가

마		표준화 및 기술개발

□ 표준화의 적극 추진

o 이질적인 환경하에 분산 구축되고 있는 지식정보 DB간의 상호운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표준제정 추진

- 지식정보 코드 표준, 표현형식, DB 설계방법, DB 저장구조, 검색언어, 전송방식, 메타 데이터 등에 대한 표준을 우선적으로 제정

o 표준의 개발과 이용에 있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식정보자원표준화실무위원회를 적극 활용

- 표준화실무위원회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에 관한 표준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보통신기술협회를 통해 국가표준으로 추진

□ 지속적인 지식정보자원관리관련 기술개발

o 기술수요가 크고 개별 기업에서 개발하기 어려운 핵심기술 위주로 기술개발 추진

- 50억원을 투입하여 문헌구조화 기술, 무선 접근을 위한 기술, 고문헌의 광학문자판독기술 등을 개발

- □□, MsWord 등으로 작성된 지식정보를 XML/SGML으로 자동 변환할 수 있는 컨버터 개발에 관한 연구조사 실시

o 2000. 9월 미국 NSF와의 국제공동웍샵결과에 기초하여 교차언어검색, 멀티미디어 검색 등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

- 추진규모, 방법 등을 결정한 후 양국간 별도 협약 체결 추진

VI. 推定所要豫算 및 期待效果

□ 推定所要豫算

o 2000년 ∼ 2004년까지 지식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3,7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지식정보자원관리에 5,820억원을 투입

(2000년 1,102억원, 2001년 842억원)

※ 연도별 예산은 전년도 추진실적을 고려하여 정보화예산 사전협의시 기획예산처와 협의 추진

□ 期待效果

o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보편적 접근 및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계층간 지식정보 격차(digital divide) 완화, 국민 개개인의 지식정보 향유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o 고용창출 및 지식정보자원관리 전문가 양성

- 지식관리 전문가라는 새로운 고용창출과 더불어 향후 5년간 1일 평균 5,000여명 이상의 고용유지

o S/W 등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경제구조를 디지털 기반으로의 전환을 유도

- 정보시스템, 정보시스템통합, 네트워크, 검색 S/W 등 지식정보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현재 40% 내외인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0%로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