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활용계획서(제10조 관련)

연구과제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연구(1차년도)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연구원 컨소시엄 이상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국정덕	담당공무원	유 정 순
연구기간	2016.11.23 ~ 2017.11.22	용역비	725,300천원
연구내용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현황조사·분석, 대기질 측정 및 모델링 - 현장조사 / 지역 기후변화 예측 / 고정・이동식 측정망 구축 운영 •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 평가 및 분석 - 7차 전력수급계획, 2030 국가 온실가스 전환부문 로드맵,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등을 반영한 화력발전원별 사회적 비용 부담분석 • 미기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 • 주민, 정부, 시・군, 유관기관이 참여한 거버넌스 및 환류체계 구축 • 영흥화력발전 사례 등 관련 법·제도 분석을 통한 충청남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준 배출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대안 제시
활용계획	• 조사 지점, 항목 등 확정,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 연구용역 결과 과학적 실증자료 축적 • 대기모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변지역 대기오염 예측 기반 마련 • 화력발전소에 의한 충남지역 사회적 피해비용 제시 • 피해비용에 근거한 지원사업 추가확보 • 대기오염물질 다배출 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강화방안 제안 • 화력발전소 영향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운영
활용시기	2017년 12월 ~ 2021년
세부추진일정 및 방법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16.8)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계약의뢰(’16.8)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용역 1차년도 추진 (‘16. 11. 23 ~ ’17. 11. 23) • 2016년부터 2021년까지(6년간 5차년도 사업) 연차별 추진
기대효과	• 화력발전소 주변 기후환경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조사와 데이터 확보로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신뢰성 확보 • 과학적 실증자료 축적으로 대기오염 물질 다배출 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환경개선 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