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평가결과서(제6조 관련)

정책연구과제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 영향 연구 용역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재)충남연구원 컨소시엄

이상신

용역발주부서/

과제담당관

기후환경정책과

국정덕

담당공무원

유 정 순

연 구 방 식

1. 위탁형(○)  2. 공동연구형(  )  3. 자문형(  )

연구자 선정방식

1. 일반경쟁입찰(  )     2. 수의계약(○)

연 구 기 간

2016.11.23 ~ 2017.11.22 (12개월)

연 구 결 과

• 모니터링 및 대기모델링 분야

지역 기후변화 예측, 고정측정망 운영, 대기모델링 시스템 구축,  거버넌스 및 환류체제 구축

• 대기질 측정 분야

대기오염 취약지역의 집중분석, 고정측정망 자료 수집과 분석,  민간운영 측정망 자료 분석, 대기오염자동측정기 자료 검정

• 사회적 피해비용 분야

충남 화력발전 사회적비용 부담현황 분석 및 산정 방법론 개발

• 법·제도 분석분야

현행 대기환경, 대기오염,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피해 관련 법령체계 분석 및 해외 입법례 비교분석, 정부정책 검토

지역 대기환경 개선 및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피해구제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및 중앙정부와의 정책 거버넌스 구축방향 제시

평 가 결 과

< 탁월 >

5단계 분류 중 택1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용역 목적, 법령,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탁월 >

∙용역 추진방법의 적절성 < 탁월 >

∙계약 내용에의 충실성 < 우수 >

∙이론, 모델 적용, 분석기법 등의 적정성 < 탁월 >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제시된 대안의 실현 가능성) < 탁월 >

평가자

구 분

평가전문위원

과제담당관

담당공무원

성 명

(소속, 직위)

백 경 렬

(충남도립대학교 교수)

국정덕

유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