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검토의견서

CONTENTS

Ⅰ. 검토 개요	1

1. 검토 목적	2

2. 검토 방법	2

3. 검토 기준	4

Ⅱ. 지속가능발전지표 검토 의견	8

1. 경제분야 검토 의견	9

1) 검토 총괄표	9

2) 세부지표별 검토	10

2. 사회분야 검토 의견	18

1) 검토 총괄표	18

2) 세부지표별 검토	19

3. 환경분야 검토 의견	28

1) 검토 총괄표	28

2) 세부지표별 검토	29

4. 행정제도분야 검토 의견	44

1) 검토 총괄표	44

2) 세부지표별 검토	45

5. 배경분야 검토 의견	52

1) 검토 총괄표	52

2) 세부지표별 검토	52

Ⅲ. 검토 결과	56

1. 종합의견 및 개선안 도출	57

2. 향후 추진과제	58

붙임.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59

Chapter

검토개요

01

1. 검토 목적

2. 검토 방법

3. 검토 기준

Ⅰ	검토 개요

1. 검토 목적

충청남도는 도정 운영 시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5말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정립하고 100개 지표를 선정하였음.

선정된 지표를 기준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9개년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내부적으로 실질적인 성과 측정, 도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요구 충족 등 지표의 타당성 및 실효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더불어 UN총회에서 발효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에 대해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정부 및 주요 지방정부의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현 시점에서 변화된 대내외적 환경과 공인된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재검토하여 지표에 대한 신뢰도와 영향력을 높임으로써 균형적인 도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함.

또한, 글로컬시대(glocal) 도래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전지구적 관점에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음

UN에서는 제70차 유엔총회(‘15.9)에서 채택된 「세계의 변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이행을 위해 국가 및 지역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대응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있어, 충청남도에서도 전지구적 및 거시적인 접근에 대한 추가 개선이 필요함

2. 검토 방법

내외부 자료분석 : 국제표준, 공인된 가이드라인, 국가시책, 타 지방정부 추진계획 등 외부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충청남도 업무계획, 시책보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세부 이행과제 등 내부자료 검토

검토기준 설정 : 외부환경 및 내부현황 관련 자료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표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마련

분야별 전문가 평가 : 경제, 사회, 환경,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세부 지표별로 검토기준에 따라 상, 중, 하 3등급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한 후, 지표별 총점을 산출하여 중요지표, 지표유지 및 보완, 변경 또는 삭제 판단

검토기준 부합도	배점	세부지표별 총점
상	3	12~10점 ➡ 중요지표로 이중에서 대표지표 선정 9~7점 ➡ 지표 유지 및 필요시 일부 변경 4~6점 ➡ 다른 지표로 변경 또는 삭제 검토
중	2
하	1

전문가 협의 및 최종평가 : 전문가 협의를 통해 분야별 평가결과를 재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평가결과 도출

개선안 제시 : 최종 평가결과에 따라 지표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개선안으로 제안

내외부 자료분석	▶	검토기준 설정	▶	분야별 전문가 평가
국제표준, 국가시책, 타 지방정부 사례 등 외부자료 분석 추진체계, 업무계획, 시책보고 등 내부자료 검토		외부환경 및 내부현황을 감안한 검토기준 마련 지표의 타당성 및 실효성 점검 가능한 기준 고려		관련 분야 전문가 배정 및 세부지표별 평가 진행 검토기준에 따라 정량 및 정성평가

▶	전문가 협의 및 최종평가	▶	개선안 제시
	분야별 평가결과에 대해 전문가 협의 진행 재검토 및 조정을 통해 최종 평가결과 도출		지표의 수정 및 보완사항, 향후 추진과제 도출하여 개선안 제안

3. 검토 기준

1) UN SDGs 연계성

기준설정 배경

- 2015년 유엔총회에서 193개국 정상들의 서명으로 발효된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169개 세부항목을 근거로 국가, 지방정부, 기업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수립   및 과제이행이 진행 중에 있음.

- 이와 같은 전세계적 움직임에 발맞춰 SDGs를 기준으로 국제사회 공동 해결과제와의    연계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외 지속가능발전 추진방향에 충남도청의 추진방향을 얼라인먼트할   필요 있음.

등급	평가 지침	배점
상	UN SDGs에 포함된 지표이며, 의미하는 바가 UN SDGs에서 표방하는 의미와 동일한 경우	3
중	UN SDGs에 포함된 지표이나,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UN SDGs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나, 비슷한 지표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2
하	UN SDGs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로, 비슷한 지표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1

지표별 평가 지침

UN SDGs 키워드 : 빈곤퇴치, 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보건 증진, 평생학습 보장, 성 평등, 물과 위생 제공, 청정에너지 보급, 일자리 증진, 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도시 구축, 지속가능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자원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정의로운 사회 증진,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2) 대표성 (“붙임.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참고)

기준설정 배경

- 충청남도 내외부 환경분석, 도민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붙임,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중요성 평가를 진행함. 그 결과 도출된 31개 지속가능성 이슈 및 15개 핵심 이슈를 대표성 판단의 주요 근거로 함.

- 단, 중요성 평가 시 이슈 도출의 주요 가이드라인이 되는 ISO26000, GRI 등 지속가능발전 국제표준에 대한 부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여 대표성 판단을 보완함.

등급	평가 지침	배점
상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된 지표이며, 의미하는 바가 중요성 평가 내용과 동일한 경우	3
중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된 지표이나,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나, 지속가능발전 국제표준에 포함된 경우	2
하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로, 비슷한 지표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지속가능발전 국제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로, 비슷한 지표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1

지표별 평가 지침

• 이해관계자 분포: 공무원(28.9%), 도민(26.4%), 학계/연구자(16.4%)., 기업(9%), 도민단체(7.9%), 도의원(5.8%), 공기업(5.7%)

대표성 키워드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3) 적시성

기준설정 배경

-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지표는 충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도정 운영의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골고루 포괄하고 있어야하며, 지표 평가결과를 정책시스템에 반영하여 환류효과를 거두어야 함.

- 따라서 충청남도의 주요 시책, 중장기 계획, 연간 업무계획 등 최신 정책 현안과 관련성이  높아야 방향 제시, 평가, 환류 과정이 실제 도정 운영과 시너지를 창출하여 지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등급	평가 지침	배점
상	충청남도 정책 현안에 포함된 지표이며, 의미하는 바가 정책 내용과 동일한 경우	3
중	충청남도 정책 현안에 포함된 지표이나, 의미가 동일하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정책 현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이나, 비슷한 지표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2
하	충청남도 정책 현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표로, 비슷한 지표로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	1

지표별 평가 지침

적시성

키워드

4) 비교가능성

기준설정 배경

- 지표는 성과 측정이 가능해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따라서 내부적으로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성과를 연간 추이로 비교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함.

- 외부적으로는 국가나 타 지방정부에서도 선정한 중점지표로서 달성한 성과를 상호 비교

분석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등급	평가 지침	배점
상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으며, 국가지표나 타 지방정부 지표에도 포함된 경우	3
중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성과를 관리할 수 있으나, 국가지표나 타 지방정부 지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성과를 관리할 수 없으나,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이 가능한 경우	2
하	측정을 통해 수치화된 성과를 관리할 수 없으며, 측정 가능한 지표로 변경할 수 없는 경우	1

지표별 평가 지침

비교가능

국가 지속가능 발전계획 3차 (‘16년 ~ ‘35년)	서울시 지속가능 발전지표
UN SDGs와 국가 지속가능 발전계획 비교	•평가주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평가주기: 2년단위로 정기적 평가 •평가방법: 수레바퀴 모델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지표 20개 달성도 평가 ※ 지속가능발전 지표가 각각 목표치 달성하여 원모양에 근접할수록 지속가능성 높은 것으로 평가
	- 원둘레 점선: 각 지표의 2020년 2030년 목표치

지표 (국가지표, 서울시 지표 등)

Chapter

지속가능발전지표 검토 의견

02

1. 경제분야 검토 의견

2. 사회분야 검토 의견

3. 환경분야 검토 의견

4. 행정제도분야 검토 의견

5. 배경분야 검토 의견

Ⅱ	지속가능발전지표 검토 의견

1. 경제분야 검토 의견

1) 검토 총괄표

세부분야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여 지표 수 조정

- 경제분야 23개 지표 ⇨ 18개 지표 : (경제) 4항목 (농업) 7항목 (교통) 2항목 (산업) 3항목 (에너지) 2항목

세부분야별로 총점 및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

- (경제) 고용률, GRDP (농업)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1인당 어업생산량  (교통)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산업)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에너지) 1인당 에너지 소비량

경제분야(23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총점	비고
경제	1.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3	3	3	2	11	유지(중요)
	2.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3	3	3	2	11	유지(중요)
	3. 고용률	3	3	3	3	12	유지(중요)
	4. 신규 창출 일자리 수	2	1	2	1	6	삭제
	5. 비정규직 비율	2	2	2	2	8	유지
농업	6. 농가 부채	2	2	2	2	8	변경
	7.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2	1	2	2	7	변경
	8. 로컬푸드 매장 수	1	2	3	2	8	유지
	9. 국내산 종자 수	3	1	1	1	6	변경
	10. 어종 종자 수	3	1	1	1	6	변경
	11. 농업생산량	3	1	3	2	9	변경
	12. 어업생산량	3	1	3	2	9	변경
교통	13.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2	1	2	1	6	삭제
	14. 대중교통(수송) 분담률	3	2	2	3	10	유지(중요)
	15. 보도율	1	1	1	1	4	삭제
	16. 1,000인당 자동차사고 건수	2	2	2	2	8	변경
산업	17. 중소 광업․제조업체 수	3	2	2	2	9	변경
	18. 사회적경제 업체 수	1	3	3	2	9	유지
	19.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액	1	1	2	1	5	삭제
	20. 소득 역외유출	1	2	2	1	6	변경
에너지	21. 1인당 에너지 소비량	3	2	3	3	11	유지(중요)
	2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3	3	3	2	11	변경
	23. 전력 자립도	2	2	1	1	6	삭제

2) 세부지표별 검토

(1) 경제

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지표 유지(중요)

◾ SDGs에 경제 성장 및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는 GDP 및 1인당 GDP 성장 목표가 포함되어 있음. ISO26000, GRI 등 국제지표에서도 부의 창출 및 직접적인 경제가치 발생에 대한 항목을 평가하고 있음. 충청남도의 중요성 평가 결과 31개 지속가능성 이슈 중 재정, 산업경제 관련 이슈가 포함되어 있음.

◾ 충남도청의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토대 마련 및 미래 경제비전과도 연관된 지표임. 국가지표의 1인당 GDP에 대응되는 지표이나 서울시에서는 해당 지표를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해당 지표는 지역의 생산성과 관련된 지표로 소득, 소비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병행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또한, 제조업 비중이 높을 경우 높게 측정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나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보완할 필요 있음. 통계청에서 GRDP와 더불어 발표하는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등을 참고하고, SDGs 지표에서 언급하는 고부가가치, 다변화, 기술향상을 통한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창조산업 종사자 비율 지표 등을 참고하여 질적 수준 측정 지표를 추가할 필요 있음.

②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 지표 유지(중요)

◾ SDGs 17개 목표 중 하나인 양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역량강화와 연관된 지표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권익신장 달성도를 측정할 수 있음. 충남도청에서 진행한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형평성은 핵심이슈 중 하나로 선정됨. ISO26000, GRI가이드라인 등 국제표준지표에 근거한 형평성에는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 및 고용과 관련한 기회균등이 포함되어 있음.

◾ 충남도청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지표임.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 취업 연계, 청년여성 창업, 여성농어업인 지원 등 다양한 시책과 연관됨. 국가 및 서울시 지속가능발전지표에도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단, 해당지표로는 여성경제활동의 양적 성과는 측정할 수 있으나 질적 성과는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관리직 여성비율 등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측정지표를 참고하여 보완지표로 추가할 필요 있음. 또한, 국제표준 및 국가, 서울시 등 타 지표에서 해당 지표는 사회 분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비교의 용이성을 위해 분야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③ 고용률 ⇨ 지표 유지(중요)

◾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은 SDGs 핵심 달성목표 중 하나임. ISO26000, GRI 등 국제표준에서도   고용은 기본 점검항목이며, 고용 및 일자리는 충남도청 15개 핵심이슈에 포함됨.

◾ 고용 및 일자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요소로 충남도청 정책 현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며,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도 노동 및 일자리 현황을 측정하는 기본지표로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트렌트 및 해당지역 일자리 특성과 관련하여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고령자 대상 고용률을 별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SDGs에서도 청년, 장애인, 이주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관리를 세부목표로 설정함. 이를 참고하여 필요시 중요 대상에 대한 세부지표 설정하여 고용지표 보완

④ 신규 창출 일자리 수 ⇨ 지표 삭제

◾ 양질의 일자리 증진은 SDGs의 17개 핵심 목표 중 하나임. 다만, 취업률, 고용률, 실업률로    달성 결과를 평가하고, 미래에 유망하거나 지역 특성에 따라 활성해야 할 특정 영역을      한정하여 일자리의 양을 측정함. ISO26000, GRI 등 국제표준에서도 일자리의 양은 측정   대상이 아님.

◾ 충남도청 정책 현안에 청년, 중소벤처기업, 서비스업, 농촌, 사회적경제 등 대상별, 분야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대상 또는 분야별 취업 및   고용지표로 측정하거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필요성이 높은 특정 분야를 정해 일자리   양을 관리해야 실질적 성과 관리가 가능함.

◾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도 고용률, 실업률 지표는 있으나 일자리 수 지표는 없음. 해당    지표는 고용, 취업, 실업 등 관련지표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거나 특정 분야 또는   대상을 한정하여 일자리 수를 측정하는 형태로 변경을 권고함.

⑤ 비정규직 비율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완전한 고용, 양질의 일자리, 동일한 가치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원칙 달성을    목표로 함. 또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증진하기 위한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GRI가이드라인에는 고용계약 및 고용   유형에 따라 정규직, 비정규직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충남도청 정책 현안 중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다루고    있음. 중요성 평가 결과 핵심 이슈인 일자리 및 고용 관련 질적 지표에 해당함. 국가지표에서는   노동의 형평성 측면에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 및 임금비율을 측정하고 있으나    서울시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다만, SDGs 및 국제표준에서는 정규직이라는 고용 유형을 지지한다기보다 어떤 고용 형태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 단순히 비정규직 비율의 높고   낮음만으로 일자리의 질적 측면을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 등   질적 지표로 성과 측정을 보완할 필요 있음.

(2) 농업

⑥ 농가 부채 ⇨ 지표 변경 : 농가 부채 비율

◾ SDGs 세부목표 중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대 부분과 관련된 지표임. 다만, SDGs에서는   부채 규모가 아닌 노동 단위당 생산량, 평균 소득을 성과 달성 척도로 하고 있음. 중요성   평가 결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요소는 아니나 충청남도 3농 혁신 및 농가소득 안정 정책과   연계하여 살펴볼 지표임.

◾ 다만, 일반적으로 가계, 기업 등의 재무건전성을 살펴볼 때 단순 부채 규모보다는 자본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측정해야 부채의 구조적 성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도를   측정할 수 있음.

◾ 따라서 해당 지표는 ‘농가 부채 비율’로 수정하고, 농가 소득 또는 농가 단위당 생산량과   연관된 지표를 추가하여 실질적인 생활여건을 측정할 필요 있음.

⑦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량 ⇨ 지표 변경 :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 SDGs에서는 토양 보호 및 지속가능한 농업 이행을 위해 해당 농지면적의 비율을 측정함. 국가지표에서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생산비율을 측정하고, 서울시지표에서는 도시농업 이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면적 정보를 활용함.

◾ 충청남도의 3농 혁신 및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된 지표로 유지는 하되, 타 지표를 참고하여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비율’ 또는 ‘친환경 인증 농산물 생산농지면적’으로 변경을 권고함.

⑧ 로컬푸드 매장 수 ⇨ 지표 유지

◾ SDGs 세부목표에 포함된 소규모 식량생산자 소득증대, 지속가능한 농업과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충남도청의 3농 혁신과 연관된 지표로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도록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함. 생산지에서   밥상까지 먹을거리의 물리적 이동거리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 익명성을 벗어나    식품안정과 가격안정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로컬푸드 매장 확대를 중점 추진하고 있음.

⑨ 국내산 종자 수 ⇨ 지표 변경 : 우량품종 개발 수 또는 보급종자 재배면적

◾ SDGs에 식량 및 농업을 위한 식물과 동물의 유전자원 보존, 멸종 위기 지역품종 관리 목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가 차원의 관리에 적합한 지표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지표에 국가생물종 목록수와 멸종위기종 수에 대한 지표가 포함되어 있음.

◾ 충남도청의 중점시책 중 종자주권 확립을 위한 신품종 개발 및 보급 계획이 있으므로 우량품종 개발 수, 보급종자 재배면적 등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 있음.

⑩ 어종 종자 수 ⇨ 지표 변경 : 수산종자 개발 수 또는 수산종자 생산량 점유비율

◾ SDGs 해양 생태계 보호 및 어족자원 관리와 관련된 지표이나 국내산 종자 수와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의 관리에 적합한 지표이며, 현재 자료가 불충분하여 측정이 불가한 상황임.

◾ 충남도청 2018년 시책 중 신규 수립된 수산종자산업 중장기 육성방안과 연계하여 생산되는   수산종자 수 혹은 개발 수, 전국 수산종자 생산량 대비 점유비율 등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할 필요 있음.

⑪ 농업생산량 ⇨ 지표 변경 :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 또는 1인당 농업생산량

◾ SDGs의 농업 생산성 및 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표로 노동 단위당 생산량으로 성과가 측정됨.   국가지표에서는 농지면적 비율로 농업의 비중을 측정함.

◾ 충남도청의 3농 혁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표이나 단순 생산량으로는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위면적당 생산량’또는 ‘1인당 농업생산량’으로 지표를 보완할 필요 있음.

⑫ 어업생산량 ⇨ 지표 변경 : 1인당 또는 어가당 어업생산량

◾ 농업생산량과 마찬가지로 SDGs 어민 생산성 및 소득 증대, 충남도청의 3농 혁신 및 농가    소득 증대와 관련된 지표임. 국가지표에서는 면허권당 양식어업량으로 어업현황이 측정됨.

◾ 단순 생산량으로는 생산성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1인당 또는 어가당 어업생산량’으로 지표를   보완할 필요 있음.

(3) 교통

⑬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 지표 삭제

◾ SDGs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확대와 관련된 지표임. 국가지표에서는 자전거   도로연장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서울시지표에서는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에 대중교통, 도보와   더불어 자전거 통행량을 포함하여 통합측정함.

◾ 충남도청 정책 현안과 관련성이 낮고, 현재 자료가 불충분하여 측정이 어려움. 해당지표는   삭제하고, 추후 국가지표를 참고하되 정책 현안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자전거 도로,   친환경 자동차 등록, 교통사각지대 주민 이동편의 등 관련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 검토

⑭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 ⇨ 지표 유지(중요)

◾ SDGs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및 대중교통 확대와 관련된 지표로 국가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음.   서울시지표는 녹색교통수단 분담률에 대중교통을 이용한 통행량이 포함되어 있음.

◾ 중요성 평가 결과 핵심이슈 중 하나인 도시환경 및 교통과 연계되며, 충남도청의 대중교통   낙후지역 공공성 강화 정책과도 일부 관련이 있음.

⑮ 보도율 ⇨ 지표 삭제

◾ 서울시 녹색교통수단 분담률 지표에는 도보 통행량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SDGs의    지속가능도시 및 대중교통 확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국가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충남도청의 도로구조 개선과 일부 관련이 있으나 현재 자료 불충분으로 측정도 불가함.

⑯ 1,000인당 자동차사고 건수 ⇨ 지표 변경 : 1,000인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

◾  SDGs에서는 2020년까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전세계 사망 및 상해 건수를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명확한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국가지표에서는 사고성사망만인율로, 서울시지표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관리하고 있음.

◾ 중요성 평가의 핵심이슈인 도민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충남도청 주요 시책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과 연계되는 지표임. 다만, SDGs 및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000인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지표 일부 변경을 권고함.

(4) 산업

⑰ 중소 광업·제조업체 수 ⇨ 지표 변경 : 중소기업 부가가치 비율 또는 고용 비율

◾ SDGs 혁신과 인프라 목표 중 산업화 촉진 및 소규모 산업 지원 세부목표와 연관된 지표이나 중소기업과 제조업 측정 내용이 한 지표에 혼재되어 있어 지표 조정이 필요함.

◾ 초기 지표설정 목표 및 활용도에 따라 중소업체에 대한 성과 측정 지표로 변경할 경우    충남도청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연관됨. 서울시지표에서는 벤처기업 수를,   국가지표에서는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을 설정하고 있음. SDGs에서는 부가가치 비율 및   고용비율을 측정지표로 설정함.

◾ 업체 수만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여부 및 산업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중소기업 부가가치비율’ 또는 ‘중소기업 고용비율’로 지표 변경을 권고함.

◾ 제조업 등 산업유형별 성과나 주력산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필요할 경우에도 업체 수가 아닌    부가가치비율 또는 고용비율을 활용할 것을 권고함. 서울시의 경우 창조산업 종사자비율   지표를 설정하여 8대 주력산업에 대한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⑱ 사회적경제 업체 수 ⇨ 지표 유지

◾ SDGs 및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가 정책 및 충청남도 시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임. 중요성 평가 결과 15개 핵심이슈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업체 수만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평가할 수 없으나 현재 업체 수로는   일자리 창출 및 경제 기여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타 지자체 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므로 단기적으로 해당 지표를 유지하도록 함.

◾ 다만,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 및 경제 기여도 평가를 위해 일자리 창출 수,   고용 비율, 부가가치 비율 등 질적 지표로 변환할 필요 있음.

⑲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이용액 ⇨ 지표 삭제

◾ 충남도청의 전통시장 활성화 시책과 관련된 지표이나 SDGs와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국가   및 서울시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국가적, 사회적으로 관심을 두는 이슈이기는 하나   도 차원의 성과지표로 관리하기에는 정책 비중이 낮음.

⑳ 소득 역외유출 ⇨ 지표 변경 : 지역민 총소득(GRNI) 또는 지역민 1인당 소득

◾ SDGs에서 추구하는 균형발전 및 국가지표에서 관리하는 도시화율과 간접적으로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 지표라고 보기 어려움.

◾ 소득 역외유출이 높은 충남도청의 특수성에 기초해 설정된 지표이나 정책 현안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역외유출 비중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지역 및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상 나타나는 문제로 해당지표로 성과를 관리하는 실효성이   떨어짐.

◾ 따라서 해당지표를 삭제하고,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거주지 기준 분배소득인 ‘지역민    총소득(GRNI)’ 또는 ‘지역민 1인당 소득’을 신규지표로 설정하여  지역내 총생산(GRDP) 지표와 더불어 관리할 것을 권고함.

(5) 에너지

㉑ 1인당 에너지 소비량 ⇨ 지표 유지(중요)

◾ SDGs의 에너지 접근성 보장과 관련된 지표로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서도 관리하고 있음. 에너지 문제는 중요성 평가 결과 15개 핵심이슈 중 하나로 선정되었으며, 충남도청 에너지계획 및 관리정책과 직접적으로 연관됨.

㉒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 지표 변경 :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 SDGs에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원 구성에서 재생 에너지 비중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대하겠다는 세부목표가 명시되어 있음. 관련하여 에너지 소비의 최종단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측정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국가 및 서울시 지표에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지표로 포함되어 있음.

◾ 충남도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 시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표이나 생산량만   으로는 실질적인 에너지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급비율’로 변경할 필요 있음.

㉓ 전력 자립도 ⇨ 지표 삭제

◾ SDGs의 에너지 접근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표이나 국가 및 서울시 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도 차원의 에너지 성과지표 관리는 위 두가지 지표로 충분하다고 판단됨.

2. 사회분야 검토 의견

1) 검토 총괄표

세부분야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여 지표 수 조정

- 사회분야 24개 지표 ⇨ 17개 지표 : (형평성) 3항목 (건강/안전/재해) 8항목 (교육/문화)   3항목 (보육/성인지) 3항목

세부분야별로 총점 및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

- (형평성)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건강/안전/재해) 10만명당 자살률, 출산율 (교육/문화)    평생학습 참여율 (보육/성인지) 성별영향평가수행정책(사업)비율

사회분야(24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총점	비고
형평성	1.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3	3	2	3	11	변경
	2. 지니계수	1	2	1	2	6	삭제
	3. 빈곤 인구 비율	3	3	2	2	10	유지(중요)
	4.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2	1	1	2	6	삭제
	5.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2	1	2	1	6	변경
건강 / 안전 / 재해	6. 1,000인당 의사 수	3	1	1	2	7	변경
	7. 만성질환 유병률	2	1	2	2	7	유지
	8. 중·고생 비만율	1	1	1	2	5	삭제
	9. 중고생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율	2	1	1	2	6	삭제
	10. 출산율	3	2	3	2	10	유지(중요)
	11.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주의 사용자군 사후 조치율	1	1	1	2	5	삭제
	12. 풍수해 피해	3	1	2	2	8	유지
	13. 10만명당 자살률	3	2	3	3	11	유지(중요)
	14. 1,000인당 범죄 발생 건수	2	2	2	3	9	유지
	15. 여성폭력범죄 상담 건수	3	1	3	2	9	유지
	16. 안전지수	2	2	2	1	7	유지
교육 / 문화	17. 고등학교 졸업률	2	1	1	2	6	삭제
	18. 평생학습 참여율	3	1	3	3	10	유지(중요)
	19.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수	1	1	1	2	5	삭제
	20. 지역문화 보전 발굴 육성 수	3	1	3	2	9	유지
	21.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	1	2	2	3	8	유지
보육 / 성인지	22.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1	1	3	2	7	유지
	23. 아이돌봄지원 아동 비율	1	1	3	2	7	유지
	24. 성별영향평가 수행 정책(사업) 비율	3	3	3	3	12	유지(중요)

2) 세부지표별 검토

(1) 형평성

①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 ⇨ 지표 변경 :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

◾ SDGs에서는 사회적 보호 및 최저선을 유지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도청 지표와도 부합함.

◾ 중요성 평가 결과 복지 이슈에 높은 관심을 지니고 있으며, 해당 지표의 경우 다양성과 기회균등 차원에서 지지를 얻고 있음.

◾ 충남도청은 사회문제 다각화에 따른 사회 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복지비용 지출 증가에 초점을 두고 공공성의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반면 복지예산의 지속적 확충에도 복지체감도가 낮게 나타나므로 복지 및 보건 통합서비스 구축을 통한 빈곤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공성 지표를 강화할 필요 있음.

◾ 충남도청은 국정 목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국정과제를 수렴하여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과 노인, 아동, 의료약자 등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국정과제 연계 시책을 목표로 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지표 ‘사회복지지출’ 항목에 부합하는 지표임. 서울시지표 ‘적정소득기준 보장율’의 경우 빈곤층 소득지원 관리체계에 기반한 제한적 복지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현 충남도청의 시책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 대상자 비율’은 복지급여 대상자로 국한된 한계를 지니므로 지표의 제한적 범주를 탈피하여 ‘공공사회복지지출비율’로 지표 명칭을 변경 하는 것이 현 시책의 방향성에 부합함.

② 지니계수 ⇨ 지표 삭제

◾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 불평등에 대한 지표로 소득분배 지표임. 따라서  전체 소득계층에의 자료를 근거로 소득계층간 불균형에 대한 지표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음. SDGs에서는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비율 등 저소득 계층과 빈곤인구에 대한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지표가 설계되어 있어, 계층간 소득 불균형을 다루는 지니계수는 해당 목적성에 동떨어짐.

◾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경제적 양극화와 관련된 지니계수는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관리해야 하는 국가 단위 지표로 적합함. 국가 단위에서 볼 때 도심지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및 성장 이슈가 더 큰 충청남도의 경우 해당 지표보다는 기본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에 집중할 필요 있음. 더욱이 지역 단위에서의 측정 및 자료 집계가 어려워 현재 수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니계수의 경우 산업화 시대 표본조사를 통한 OECD 국가 간 비교지표로 과거에 활용되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소득인구 감소 및 고소득층의 소득집계 누락, 사회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지출 비용 집계 불포함 등 표본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효성의 한계가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삭제를 권고함.

③ 빈곤 인구 비율 ⇨ 지표 유지(중요)

◾ SDGs 세부목표에 따르면 빈곤인구에 대한 지표는 다양한 섹터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충남도청의 중요성 평가 결과 복지 영역에 연계되며, ‘빈곤해소’ 전략지표에 부합함.

◾ 충남도청은 ‘상대적 빈곤율 감소’를 전략목표로 복지 통합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감소시키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구축 및 확대하고 있음.

◾ 충남도청의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자활 지원, 일자리 지원 시책 등 포용적 복지국가 구현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제적 소득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인구의 빈곤율을 감소 및 종식시킬 수 있는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국가지표 ‘빈곤인구비율’과 서울시지표 ‘적정소득기준 보장율’에서 빈곤인구 비율은 주요 이슈로 관리되고 있으나, 충남도청은 관리현황 집계 자료가 불충분함. 따라서 해당 지표를 전략지표로 설정하여 관리 및 개선할 필요 있음.

④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비율 ⇨ 지표 삭제

◾ SDGs는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과 생산적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동일임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보직 분포 비율을 지표로 하여 유사한 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있음.

◾ 충남도청의 중요성 평가 결과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하위 이슈로 평가되고 있음. 장애인 의무고용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서는 의무고용 비율을 전략지표로 제시하지 않고 있음.

◾ ISO2600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노동의 균등성을 보장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에 국한된 것이 아닌 장애인의 노동 인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 지원 시책에 대한 성과 관리를 목표로 하는 지표 설정이 요구됨.

⑤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 지표 변경 : 공공임대주택 보급비율

◾ SDGs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보급 및 기초 서비스 제공으로 빈민가를 개선하는 것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서울시지표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보급 비율을 주요 지표로 제시하여 서민 주거 안정화에 대한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충남도청은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공적임대주택 등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관리를 목표로 지표 변경이 필요함.

(2) 건강/안전/재해

⑥ 1,000인당 의사 수 ⇨ 지표 변경 : 기대수명

◾ SDGs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빈개도국과 의료빈곤지역에 대한 개선을 목표로 보건근로자의 밀도 및 분포를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충남도청의 실정에는 부합하지 못함.

◾ 충남도청 중요성 평가 결과 보건근로자(의료진) 밀도에 대한 이슈는 중요도가 낮으며,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충남도청 시책의 경우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질적 관리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특히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령인구 및 독거노인에 대한 의료지원과 치매환자 지원체계 수립 등 국가주요 현안과 연관된 새로운 보건 지표로 개선이 요구됨. 또한, 기대수명에 대한 도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관리 성과와 연계할 필요 있음.

⑦ 만성질환 유병률 ⇨ 지표 유지

◾ SDGs는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음. 다만, 비감염성 만성질환 지표는 유사한 범주로 분류되나 지표의 목적성에 대한 의미부여 및 검토가 요구됨. SDGs에서는 조기 암, 당뇨, 호흡기 질환을 비감염성 범주로 포함하는 반면 충남도청의 경우 당뇨 외에 고혈압 질환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오고 있음. 고혈압의 경우 선진국형 만성질환으로 SDGs 지표와 실정이 다름.

◾ 충남도청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 및 사회서비스 공급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민의 건강한 삶을 전략 목표로 암사망율 감소 등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 유지에 의미가 있음.

⑧ 중·고생 비만율 ⇨ 지표 삭제

◾ SDGs에서는 청소년의 영양결핍과 그에 대한 대응을 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중고생 비만율은 연계성이 낮음.

◾ 해당 지표는 서구화로 인한 청소년 영양불균형 및 식생활 문제에 대한 문제성을 지니고  있으나 도 차원의 현안으로 확대하여 다루기에는 적시성 및 도정 운영 방향과 거리감이 있으며, 지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

⑨ 중고생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율 ⇨ 지표 삭제

◾ SDGs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이 지닌 위험성을 관리하는 지표를 제시함.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및 유병율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충남도청의 청소년 아토피피부염 의사 진단율은 그 의미가 명확히 부합되지 않음.

◾ SDGs 지표는 산업화에 따른 질병 위험을 경고하고자 개발된 지표로 복합적 발병 기제를 지니고 있는 청소년 아토피피부염을 같은 범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해당 지표는 국가지표와 서울시지표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충남도청 성과지표로서의 대표성과 적시성이 낮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⑩ 출산율 ⇨ 지표 유지(중요)

◾ 출산율과 연계된 SDGs 지표는 가임여성(15-49세)의 비율과 동일 연령대 여성 1,000명당  청소년(10-19세) 출산율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충남도청의 출산율 지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관리 지표로 임신보건서비스에 대한 보건교육과 통합서비스를 제시하는 SDGs 지표와 유사성을 지님.

◾ 국가지표와 충남도청 중요도 평가에서 인구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다만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출산율 지표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및 성과측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⑪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위험, 주의 사용자군 사후 조치율 ⇨ 지표 삭제

◾ SDGs에서는 인터넷보급율과 정보 격차로 인한 소외지역 문제를 이슈로 제시하는 반면,  청소년의 디지털중독(인터넷, 스마트폰)에 대한 문제는 주요 지표로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디지털중독 문제는 정보화 선진국이 지닌 사회병리적 현상으로 특히 한국에서 높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하지만 충남도청의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적시성과 대표성이 떨어지고, 국가지표 및 서울시지표 등과 비교해 볼 때 비중이 낮으므로 삭제를 권고함.

⑫ 풍수해 피해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기후변화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사망, 실종, 피해를 입은 인구및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충남도청의 기후변화, 자연재해, 풍수해 피해 문제는 중요성 평가에서는 낮은 관심도를 얻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안전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충남도청의 시책과 관련하여 비중있게 다뤄야할 지표임.

◾ 또한 IS026000 가이드라인에서도 자연재해 위협으로 인한 인권보호를 규정으로 명시하고있으므로 해당 지표는 유지 및 관리할 필요 있음.

⑬ 10만명당 자살률 ⇨ 지표 유지(중요)

◾ SDGs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목표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충남지역은 전국대비(58.6명) 노인자살률 1위(79.5명)로 자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주요 이슈임. 특히 사회적 양극화와 경쟁심화 등의 부작용으로 정신적 병리현상이 자살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청은 자살률 감소를 위한 시책과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음.

◾ 자살률 지표는 국가지표로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도민의 건강한 삶을 증대하기 위한 대표 지표로 관리할 필요 있음.

⑭ 1,000인당 범죄 발생 건수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범죄 피해수 감소를 위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다만, 범죄 피해자 및 범죄에 노출된 인구 등 그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편적인 범죄 발생 수와 의미 면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충남도청에서는 도민의 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꾸준한 관리를 진행해오고 있음. 국가지표에서도 범죄발생률은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지고 있음.

⑮ 여성폭력범죄 상담 건수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제거하는 목표를 지표로 제시함.

◾ 충남도청은 여성폭력 관련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및 피해자 보호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꾸준히 상담 건수를 관리하고 있음.

⑯ 안전지수 ⇨ 지표 유지

◾ SDGs에서 ‘안전’의 범주로 분류하는 항목은 최소 10여개 이상임. 노동자, 환경·기후변화, 자연재해, 질병·자살, 교통, 공공인프라, 의료, 금융 등 다양한 범주에서 안전 이슈를 다루고 있음.

◾ 충남도청은 ‘충남비전 2050’을 통해 지방정부 최초로 안전비전을 수립하여 위험요소를 통합한 ‘안전지수’를 관리하고 있음. 적시성의 비중은 높으나 앞서 언급한 다양한 범주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부족과 질적 평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상세한 지표 개발이 요구됨.

(3) 교육/문화

⑰ 고등학교 졸업률 ⇨ 지표 삭제

◾ SDGs는 교육에 대한 지원과 학습환경 제공, 교육에 대한 차별금지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2030년까지 모든 아동이 초등 및 중등교육을 무료로 동등하게 이수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생의 직업기술 훈련 및 일자리 창출,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등 형평성과 교육적 가치를 질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따라서 정량적인 고등학교 졸업률은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 국가지표에서 고교 졸업생에 대한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 충남도청도 졸업생 추이에 대한 현황을 집계하고 있음. 다만, 도 차원의 성과지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시성 및 중요성 평가에 있어 상기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으로 유용한 지표로 보기 어려움.

⑱ 평생학습 참여율 ⇨ 지표 유지(중요)

◾ SDGs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평생학습의 기회증진을 지표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과 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학습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충남도청은 도민의 평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시설 확충을 통한 도시 경제 활성화 등 정책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서울시지표에서도 ‘평생교육 참여율’은 주요지표이며, 평생교육 활성화는 충남도청의 전략 과제로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⑲ 1인당 공공도서관 연간 대출권수 ⇨ 지표 삭제

◾ SDGs 지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충남도청의 중요도 평가에서 고려 대상이 아님. 국가지표 및 서울시지표 등에서도 관리되고 있지 않음.

◾ 충남도청의 경우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도민의 도서관이용 편의성 제고 및 도서관 건립 등 공공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따라서 정량적 도서대출 지표가 아닌 도서관 이용자 수 등 정성적 측면의 문화복지 수혜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새로운 지표 개발이 요구됨.

⑳ 지역문화 보전 발굴 육성 수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지역 고유문화의 특성을 알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진흥을 목표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세계의 문화 및 자연유산을 보호·보존하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 충남도청이 추진 중인 지역문화자산 활용과 역사유적 관광자원 연계, 세계문화유산 추가 등재 등 지역문화가치 제고는 문화재가 풍부한 충남지역에 특화된 시책으로 지역문화 보전 발굴 지표에 부합함.

㉑ 문화, 스포츠, 예술활동 참여율 ⇨ 지표 유지

◾ SDGs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삶의 질 확대를 위한 질적 투자와 지원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부합되는 지표임.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문화환경 만족도’ 지표를 관리하고 있음.

◾ 충남도청은 생활체육과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 지표는 도민의 정주환경에 대한 시책으로 꾸준한 지표 관리가 요구됨.

(4) 보육/성인지

㉒ 국공립시설 이용 아동 비율 ⇨ 지표 유지

◾ SDGs는 복원력 높은 사회기반시설 구축, 공공서비스 제공 시설 등에 대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다만,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아동 비율 지표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충남도청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을 위한 미래세대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등 보육시책을 마련하고 있음.

◾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확보 및 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에 따른 아동 이용률은 저출산 시대에 부합하는 적정 지표이며 적시성 관련 비중이 높으므로 전략목표로 발전시킬 필요 있음.

㉓ 아이돌봄지원 아동 비율 ⇨ 지표 유지

◾ SDGs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GRI 및 ISO26000 가이드라인에서는 근로자의 보육지원을 통한 일자리 안정성을 권고하고 있음. 충남도청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가정양립과 여성취업활성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

◾ 아이돌봄지원 아동 비율은 국가지표 및 서울시지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촌인구의 특성을 지닌 충남도청의 실정을 고려해 볼 때 지역자원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돌봄 등), 공동아이돌봄센터, 가족친화기업 확대 등의 적시성에 부합하며, 충남도청에 특화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㉔ 성별영향평가 수행 정책(사업) 비율 ⇨ 지표 유지

◾ SDGs에서는 성별에 따른 평등 및 차별금지를 법률적으로 구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수행 정책(사업) 비율은 이에 부합함. 충남도청의 양성평등비전에 따른 시책과 국가지표 및 서울시지표 등에서 여성경제활동 참여는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음.

◾ 충남도청의 중요성 평가 결과 형평성 범주에 포함되는 다양성과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해당 지표는 전략 지표로서의 대표성을 지님. GRI 가이드라인에도 여성차별 철폐, 여성근로자의 권리보장, 남녀의 동등한 보수체계 등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에 따른 인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ISO26000에서는 여성에 대한 공정한 근로환경 제공, 평등한 고용기회 확충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3. 환경분야 검토 의견

1) 검토 총괄표

세부분야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여 지표 수 조정

- 환경분야 25개 지표 ⇨ 15개 지표 : (대기) 2항목 (물) 4항목 (생태/녹지) 3항목 (토양오염)   2항목 (폐기물) 3항목 (자원순환) 1항목

세부분야별로 총점 및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

- (대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미세먼지 농도 (물) 1인당 1일 물소비량, 하수도 보급률 (생태/녹지) 연안 오염도 (토양오염)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비율 (폐기물)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1인당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자원순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환경분야(25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총점	비고
대기	1.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3	3	3	3	12	변경(중요)
	2. 미세먼지 농도	3	2	3	3	11	유지
	3. 평균 온도	2	1	2	1	6	삭제
물	4. 1인당 1일 물 소비량	3	2	2	3	10	유지
	5. 하수도 보급률	3	2	2	3	10	유지
	6. 하천 오염도(BOD)	2	1	1	2	6	삭제
	7. 주요 오염하천 수질 개선율 (금강포함)	2	2	2	3	9	유지
	8. 빗물 활용량	2	2	2	2	8	변경
	9.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1	1	2	2	6	삭제
생태/녹지	10. 연안 오염도	3	2	3	3	11	유지
	11. 갯벌 면적 증감	3	3	2	2	10	유지
	12. 생태경관 보전지역 비율	1	2	1	2	6	삭제
	13. 생물종수 ※ 장기지표	3	1	1	1	6	삭제
	14. ha당 입목축적량	3	1	3	3	10	유지
토양 오염	15. 농약사용량 ※ 장기지표	2	1	2	1	6	삭제
	16. 화학비료사용량 ※ 장기지표	1	1	3	3	8	유지
	17.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3	2	3	2	10	유지
폐기물	18.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3	3	3	3	12	유지(중요)
	19. 영농폐기물 수거량	1	1	2	1	5	삭제
	20. 1인당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2	3	2	3	10	유지
	21. 축산폐기물 발생량	2	2	2	3	9	유지
자원 순환	22.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3	2	2	3	10	유지
	23. 사업장 지정폐기물 재활용률	2	1	1	2	6	삭제
	24. 녹색제품 이용률	1	1	1	2	5	삭제
소음	25. 소음도	1	2	1	2	6	삭제

2) 세부지표별 검토

(1) 대기

①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 지표 변경(중요) : 온실가스 배출 총량

◾ 온실가스 배출량은 반드시 유지해야하는 지표이나, 실제 충청남도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발전과 산업부분에서 발생되는 것을 고려하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보다는 “온실가스 배출 총량 지표”가 적정함.

◾ 우리나라는 2016.12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7-2036년(20년) 기간 적용될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30년까지 1990년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7%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공정·발전 및 에너지·농업·폐기물 등 분야별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 오고 있음.

◾ 특히 발전분야 중 석탄화력은 많은 온실가스(GHG)를 배출할 뿐 아니라 미세먼지의 발생원인이 되고 있어 정부는 점차 석탄발전소 감축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따라서, 미세먼지 관리 뿐 아니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서도 온실가스의 총 배출량에 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됨.

-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 국내 총53기, 이 중 30년 이상 노후발전소는 10기이며 이중 다수   (40%, 서천 2기 및 보령 2기 포함 총 4기)가 충청남도에 소재

◾ SDGs Goal 13에 climate change 언급하고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로도 기후변화가 언급되었고,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년 정책에 다수 언급되어있음.

② 미세먼지 농도 ⇨ 지표 유지

◾ SDGs Goals뿐 아니라 OECD 지표에도 PM 2.5 및 PM 10 언급되어있으며, 중요성평가결과에서도 ‘도시환경’이 중대성이 높은 15개 이슈중 하나로 선정되어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도 미세먼지 관련 정책 내용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호흡기 뿐 아니라 혈관 및 뇌질환을 일으키는 대표적 대기환경오염물질로 입자 크기에 따라 2가지(PM 2.5, PM 10)으로 구분되어 관리됨.

◾ 미세먼지 개선대책은 정부의 우선순위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중국발 미세먼지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나, 국내 발생 자동차 매연가스·석유연료 연소·타이어 마모 등 여러 요인이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더 큰 영향요인으로 밝혀졌기에 관리해야할 지표라고 보여짐.

◾ 현행, 한국의 미세먼지 법적 기준은 WHO 기준에 못 미쳐 취약계층(어린이·노약자)보호에 미흡하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향후 미세먼지 지표 관리와 지속적 모니터링이 중요시 됨.

③ 평균 온도 ⇨ 지표 삭제

◾ SDGs Goals와 OECD 지표에는 평균기온에 대한 언급보다는 기후변화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지표와 연계됨),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직접적으로 온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8년도 시책에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정책 수립 및 집행이 언급되어있으며, 타 지표와 비교가능성은 높은편임.

◾ 연간 평균온도(기온)은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기후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특히 극한기온(폭염과 폭한)에 민감한 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유용함. 그러나, 충청남도의 평균온도를 인위적으로 증·감 관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기온(온도 변화)로 대응하는 수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온도(기온)는 특정 좁은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성격으로 이를 인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려우나, 여름과 겨울의 열대야(열섬)/폭염과 최저기온 등 지표관리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 수행에 활용가능함.

- 극한기온(폭염한파) 건강피해 감시체계 운영 강화

- 폭염 건강피해 위험예보제 개발, 시범운영 등 활용

(2) 물

④ 1인당 1일 물 소비량 ⇨ 지표 유지

◾ SDGs Goals와 OECD 지표 등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 ‘수자원’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전반적인 물관리 정책이 있으나 물 소비 관련  물발자국 개념은 미흡함.

◾ 1인당 1일 물 소비량은 수돗물 사용량 이외에도 PET병 구매 등 추가 물 소비량도 포함시켜야 하나, 지역 간 이동에 대한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수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함.

◾ 한국은 1인당 물 소비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편(출처 : 물환경정보시스템)으로 1인당 1일 물소비량 지표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물절약 및 관련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1인당 물 소비량’지표는 ‘빗물 활용량’등 타지표 사용과의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청소․조경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빗물을 고도 정수처리로 비용이 들어간 수돗물로 점차 변경하는 연계방안 모색 필요).

⑤ 하수도 보급률 ⇨ 지표 유지

◾ SDGs Goals와 OECD 지표 등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 ‘수자원’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인식이 되며, 하수처리에 대한 인식은 낮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일부 지역(예, 덕산 하수처리시설)은 언급이 되어있으며, 비교가능성은 높은 편임.

◾ 하수도 보급률은 오염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는 노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공중위생과 관련하여 하수처리 서비스를 받는 인구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임. 하수도 보급률은 그만큼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지역의 수질관리가 적절히 통제될 수 있음을 나타냄.

◾ 가정과 산업에서 수계환경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어 음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발전과 연계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공공하수처리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것과 관련되며, 여기서의 하수도 보급률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제외됨.

⑥ 하천 오염도(BOD) ⇨ 지표 삭제

◾ 넓은 의미의 하천은 큰 강과 작은 하천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도’라는 지표 용어로 관리하고 있음.

◾ 국가지속가능성지표와의 일관성을 위해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도’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또한 ‘⑦ 주요 오염하천 수질 개선율(금강 포함)’에 포함시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음.

◾ SDGs Goals에 하천(rivers) 언급이 약하나, 깨끗한 water는 강조함.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수자원’으로 포괄적으로 인식은 되나, 하천 오염과 연계성이 적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하천관리 자동수문 등 언급 있으나, 하천 오염BOD)내용은 미흡하나, 타 지표와 비교가능성은 있음.

◾ 모든 하천의 수질오염도(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측정 및 관리가 현실적으로 예산․인력 면에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수 또는 일반 생활용수로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상수원 중심으로 수질오염 관리 정책의 우선순위가 두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⑦ 주요 오염하천 수질 개선율(금강포함) ⇨ 지표 유지

◾ SDGs Goals에 하천(rivers) 언급이 약함.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수자원’으로 포괄적으로 인식은 되나, 하천 오염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적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하천관리 수문 자동 등 언급이 있으나, 수질 개선에 대한 내용은 미흡함.

◾ 오염된 하천의 수질 개선율/개선정도 파악을 위해서는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두 측정결과를 동시에 활용해야함.

◾ 따라서, 둘 중 한 가지 개선만으로 수질개선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 현재, 이 둘 인자를 한꺼번에 통합 고려한 단일 개선 지표/지수 개발은 없는 상황이기에 두 결과를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음.

⑧ 빗물 활용량 ⇨ 지표 변경 : 물 재이용률

◾ SDGs Goals에 빗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물 재이용률로 지표를 변경해서 ‘수자원’ 보존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물 안보, 물부족 대응 등 다수 언급되었으나, 타 지표와 비교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빗물 활용량에 대한 Data 수집이 사실상 불가할 뿐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사용한 물의 재사용(예, 중수도 개념. 화장실 변기 사용수 등)을 통한 물 재이용 관리 지표가 필요함.

◾ 향후 물부족국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버려지던 빗물을 조경·청소 용수로 재활용함으로써 고도 정수 처리 수돗물에의 의존도도 줄이게 되어 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음.

◾ 정부는 물의 총량 사용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화장실 용기 절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 번 쓴 물이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분야(예를 들어, 화장실 용기, 도로 아스팔트 청소, 소방용 물 등)의 물 재이용률 제고를 통해 물 처리비와 하수처리비를 줄이려는 정채을 시행해 오는 등 물의 재이용 필요성은 갈수록 높아가고 있음.

◾ 물의 재이용은 비용이 많이 드는 고도 상수(도) 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발생하는 많은 양의 하수처리도 줄이게 됨으로써 하수처리비 절감이라는 2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물 재이용에 대한 지표 관리가 요구됨.

⑨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 ⇨ 지표 삭제

◾ SDGs Goals과 연계성이 높지 않고,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도 지하수 수질기준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타 지표와 비교 가능성도 높지 않음.

◾ 지자체별 상․하반기 년2회 TCE(트리클로로에틸렌) 등 30개 항목에 대한 지하수 수질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국가지하수정보센터).

◾ 따라서, 지자체별 선정된 측정 지점(갯수 다양)에 대한 30개 항목의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가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지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측정지점별 30개 항목의  기준치 초과를 의미하게 됨.

(3) 생태/녹지

⑩ 연안 오염도 ⇨ 지표 유지

◾ SDGs Goals와 연계성이 있고, 국가지표와도 연계성이 존재함. 단, 중요성 평가 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높은 편은 아님.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해양오염’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으며, 국가지표에도 언급되었기에 비교가능성은 높음

◾ 연안 오염은 생활하폐수․ 산업폐수 뿐 아니라 연안 바닷가 오염물질 축적, 인근 공장의  증설, 관광객 유입과 이에 수반하는 교통량 증가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야기됨.

◾ 단순한 연안 오염 정도(단위 체적 당 오염물질량)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최근에는 연안 오염의 총량이 얼마인지(양적 이슈)도 큰 관심사로 ‘대규모 배후 밀집 인구/산업단지 연안’에 대해서는 「연안 오염총량제」가 시행되고 있음.

⑪ 갯벌 면적 증감 ⇨ 지표 유지

◾ SDGs Goals와 OECD 지표 등에 wetlands 및 coast로 언급되고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 ‘생물다양성’으로 언급되고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갯벌 생태계 복원 등 다수 언급이 되었고, 비교가능성 역시 높은 편임

◾ 갯벌은 인간에게 수산물을 제공하고, 저서생물(칠게, 갯지렁이 등) · 염생식물(갈대, 칠면초 등)과 물새류에게는 서식처가 되고, 철새들에게는 중간기착지로서 생물다양성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자연환경임.

◾ 정부(해양수산부)는 습지보전법에 의거 갯벌(연안습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오고 있으며, 5년마다 전국 갯벌면적을 정기적으로 조사(최근 2013년 실시)하고 있으나, 충남도 자체적으로는 갯벌면적 측정 및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환경부 등에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갯벌면적 조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전체 갯벌면적 2,487.2 km2 중 서해안이 83.8%를 차지하고, 이 중 충남의 갯벌면적은 전체 갯벌면적의 14.3% 차지하고 있음. 관련 자료의 구체적 검색은 갯벌정보시스템 (www.tidalflat.go.kr)에서 가능함

• 충청남도 소계 : 357.0 km2 [아산/7.6, 당진/24.6, 서산/67.2, 태안/139.3, 홍성/14.3,        보령/33.1, 서천/70.9]

⑫ 생태경관 보전지역 비율 ⇨ 지표 삭제

◾ SDGs Goals와 연계성이 높지 않고, 중요성 평가 결과로도 ‘관광’으로 접근 가능하나, 직접적인 연계성은 낮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도 ‘어촌 경관’, ‘2030 지역 경관 계획’ 등이 언급되어 있으나, 생태경관과의 관련성은 낮고, 타 지표와 비교 및 추이비교도 높지편은 아님

◾ ‘생물종수’지표와 보완적으로 사용하여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변화추이를 판단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음.

◾ 생태경관 보전지역이 장기적으로는 개발과 보전, 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달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상충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음 (예: 생태경관보전지역의 확대(환경)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작용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경제)에도 기여)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해양경관·자연경관·어촌경관·지역경관·야간경관 등 다양한 형태로 유사용어가 사용되고 있어(출처 :‘18년 충청남도 시책 자료) 보전지역의 비율(및 면적)을 지표로 채택하기에는 문제점이 내포됨. 따라서, 중장기적 지표로 개발 후, 채택할 필요가 있겠음.

⑬ 생물종 수 ⇨ 지표 삭제

◾ SDGs Goals에 biodiversity로 강조가 되고 있으나, 중요성 평가 결과 생물종에 낮은 관심을 갖고 있고,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도 언급이 없음.

◾ 충청남도에서 존재가 확인된 생물종 수를 의미하며, 해당되는 생물종은 척추동물·무척추동물·고등식물·하등식물·균류·원생생물·원핵생물임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내용과 일관성 유지)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는 ‘생물종 수’지표와 ‘멸종위기종 수’ 지표를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나, 충청남도의 경우 이를 하나로 하여 관리할 필요

◾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에 대한 척도로써 유전자원, 동식물 자원의 확보와 멸종 우려 생물   종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정책지표로도 활용가능함.

◾ 다양한 생물종(수)에 대한 파악과 각 개체군별 수 파악은 이 분야 전문가만이 수행할 수  있고 많은 예산과 시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청남도 단독 수행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인접도와 협력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충청남도 단독으로 수많은 생물종수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예산, 전문가 인력 및 시간 소요 등)하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의 생물종 파악 자료를 활용하고 현 지표는 삭제하는 것이 합당함.

⑭ ha당 임목축적량 ⇨ 지표 유지

◾ 충청남도내 산림(나무 및 숲)이 늘어나는 것 보다 벌채가 더 크다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표임.

• ‘목재 벌채 정도’ 지표용어가 ‘ha당 임목축적량’ 지표용어에 비해 부정적 측면이 강하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와 일관성 유지 위해 ‘목재 벌채 정도’로 용어 변경 검토 필요함.

◾ [관련 한국 전체 통계/2013년] : 39.1로 높게 나타남

◾ SDGs Goals 및 OECD 지표에 forestry 가 언급되고 있으나, 중요성 평가 결과에는 임목/숲/나무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지 않음

◾ 다만,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는 옻 산림, 해안산림생태 등이 언급되어있고, 타 지표와 비교가능성이 높기에 지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4) 토양오염

⑮ 농약 사용량  ⇨ 지표 삭제

◾ SDGs Goals에 hazard chemicals 언급이 있으나, 중요성 평가 결과 농약 또는 화학물질 관련된 연계성은 낮음.

◾ 충남도청 업무계획 관련, ’18년도 시책에 잔류농약 등이 언급되어있으나, 타 지표와의 비교를 하는 것에 한계점이 있음(지역적 한계 설정보다는 국가 전체 차원의 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약 사용량’ 지표 용어는 사용량(예, kg) 산출을 의미하나, 산출식에 사용하는 변수는 농약 출하량으로 일치하지는 않음. 다만, 현재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용어가 ‘농약 사용량’인 관계로 용어는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즉, 지표 산식은 ‘당해 연도 농약 출하량’ / ‘전체 경지이용면적’으로 최종 결과는 kg 이 아니고 kg/ha 임

◾ 농약 사용량 증가는 화학물질의 토양 및 수질에의 잔류, 이로 인한 농산물의 화학물질 축적으로 인한 인간 건강피해 등 다양한 연쇄적 부작용으로 나타날 우려가 높음.

◾ 구체적인 사용량 파악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함.

• 농약이 출하되었으나 사용된 농약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못함

• 충청남도가 아닌 타 道에서 구입한 경우 파악 불가

• 구입하고 미사용/미살포한 경우 실제 사용량과 불일치

◾ 따라서, ‘농약 사용량 지표’는 정확한 현실 반영의 Data 어려움, 그리고 충청남도 내에 지역적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 차원의 지표로 활용하는 게 더 적합함.(충청남도 관리 지표에서는 삭제할 필요)

◾ [관련 한국 전체 통계/2014년] : 11.3 kg /ha

⑯ 화학비료 사용량 ⇨ 지표 유지

◾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산물 수확의 증대는 인구증가 부담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획기적 기여를 한 건 사실임. 그러나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은 토양을 산성화시키고 토양 산성화는 다시 토양 속 미생물의 활동을 저해하며 딱딱해진 토양은 숨쉬지 못하는 토양으로 만드는 연쇄 부작용을 낳고 있음.

◾ 무농약 뿐 아니라 화학비료 사용이 없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자연퇴비 및 유기비료 사용을 촉진하는 노력에 병행하여 점차 화학비료 사용을 상대적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와 관련 정책 수립/집행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 가능함.

◾ [관련 한국 전체 통계/2014년] : 258 kg /ha

◾ SDGs Goals에 (chemical) fertilizer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농약 사용량 지표 삭제에 따라 대체 지표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토양 오염 방지 및 3농혁신을 통한 친환경 제품 생산, 인증 등을 정책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지표로 활용가능하며,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도 높은편이기에 충남도의 지표로 유지함이 타당함.

⑰ 토양 오염 기준치 초과 비율 ⇨ 지표 유지

◾ 토양오염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하며,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정화책임자(오염유발자)에게 정밀조사명령을 내리고 정화책임자는 정화를 실시하여야 함.

◾ 이 외에도 지자체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토양오염우려 지역을 선정,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현행법상 22개 항목(카드뮴, 납 등 중금속류 8종 + 벤젠 등 유류 4종 + 기타 불소 1종 총 13종과 유기인, 벤조피렌 등 8종 여기에 더하여 pH 총 22개)에 대해 토양오염조사를 수행함.

◾ 매년 같은 수의 토양오염조사지점(예, 부산 ‘16년/114개소, 경기도 ’17년/301개소 등)에 대해 정기 토양오염조사를 실시하는 게 토양오염 기준치 초과율에 대한 시간적 변화를 알아보는데 유리하나, 현실적으로 연도별 다소 증감이 생기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별로도 조사지점 숫자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기준치 초과율만을 그대로 해석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SDGs Goals에 토양(soil)이 다수 언급되나,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는 토양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편임.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도 시책에 토양오염/토양개량은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지표 자체 특성으로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은 높지 않음.

(5) 폐기물

⑱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 ⇨ 지표 유지(중요)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배출량은 전국 평균 0.97 kg으로 나타남(2015년도 해당)            출처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환경공단

◾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폐기물 통계 결과에 해당 지역    인구수와 연간일수(365)로 나누어 산출

◾ SDGs Goals에 (도시)폐기물이 다수 언급되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매우 높게 나왔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도 역시 폐기물이 다수 언급되었고, 타 지표와의 비교 및 측정도 용이함.

⑲ 영농폐기물 수거량 ⇨ 지표 삭제

◾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사는 ‘16.3~5 한국환경공단에서 전국 농가 표본추출을 대상으로     2015년도 시행된 것이 가장 최근의 전국 규모 조사임.

◾ 현재, 폐비닐과 폐농약용기의 각 수거량(kg)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방안을 채택하였음.

◾ 전체 영농폐기물 발생량 대비 영농폐기물 수거량의 비교 분석이 보다 의미있는 결과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현재 전국 및 지역별 영농폐기물 발생량 파악이 어렵고, 위 조사도 표본조사 형태로 수행했다는 점에서 수거량 조사만으로 파악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밖에 없음(수거율 지표는 장기적 과제로 데이터 수집 여건 마련 후 채택).

◾ 따라서, 전체 수거농가에서의 수거량 파악이 어렵고(현재, 환경부에서 표본에 의한 일부 수거량 측정 수준에 그치고 있음), 총 초기 사용량 파악도 어렵다는 점에서 데이터 수집 현실을 고려하여 중장기 관리 지표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SDGs Goals에 (도시)폐기물은 언급되어 있으나, 영농폐기물은 언급되지 않았고,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폐기물은 중요하나, 영농폐기물보다는 도시 폐기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는 언급되고 있으니, 실행과제로 추진할 필요는 있으나, 측정 및 비교가능성 역시 낮아, 별도 관리지표로까지 관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⑳ 1인당 1일 음식물폐기물 발생량 ⇨ 지표 유지

◾ 우리 국민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0.28kg(2010년 기준)으로 프랑스 0.16kg, 스웨덴  0.086kg 등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많은 편임 (출처 : www.data.go.kr 및               www.citywaste.or.kr)

• 연간 음식물폐기물 처리비 : 8천억원, 식량자원 손실 : 20조원

◾ 우리나라는 2009년 런던협약 런던의정서의 가입으로 2014년부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수질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음.

◾ 정부는「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폐기물 배출을 줄이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의 정착을 유도하고 RFID기반방식, 납부칩(스티커)방식, 종량제봉투방식으로 나누어 시행 중임.

• RFID방식 : 각 지방자치단체의 음식물폐기물 종량장비(약5만 3천여 대)에서 배출정보를   수집→배출량에 대한 수수료 산정 및 관리 방식

•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지역·공동주택·기간별 통계와 장비정보 등 오픈API로   실시간 음식물쓰레기의 배출과 관련된 자료 검색 가능

◾ SDGs Goals에 (도시)폐기물의 분야로 음식물폐기물이 언급되어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폐기물이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고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 언급되고 있으며, 측정 및 비교가 용이하여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도 높음.

(6) 자원순환

㉑ 축산폐기물 발생량 ⇨ 지표 변경 : 가축분뇨 발생량

◾ [축산법]이 별도로 존재(축산업에 초점)하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폐기물 차원의 처리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지표체계(예, e-나라지표) 용어도 가축분뇨 발생량을 채택하고 있음.

• 환경부 ‘가축분뇨 처리통계’ 참고

◾ 가축분뇨는 수질오염원 중 가장 중요한 비점오염원으로서 관리되고 있으며, 특히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고 소규모로 전통적 방식으로 사육하는 가구가 많아 오염원 관리에 애로가 많음.

◾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평가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 가축분뇨의 경우, 발생량은 축산 사육 두수의 증가로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성을 집중관리할 필요성을 고려할 때, 지표 단위를 축산 사육 두수당으로 환산하는 방법 도입이 필요함(현재는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와 일관성 유지).

◾ SDGs Goals에 (도시/고체)폐기물 및 폐기물 재활용 등 언급이 있으나 축산폐기물 언급은 없음.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폐기물의 중요성은 높은 편이나 가축분뇨 폐기물 및 재활용 언급은 없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 축산악취는 언급되어 있으나, 축산폐기물은 별도로언급되지 않았음. 추이 분석 및 비교가능성은 높은편임.

㉒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 지표 유지

◾ 우리나라(전국평균)에서 1일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51,247톤으로 이 중 59.2%가 재활용(2015년도 실적)되고 있는 수준으로 전년대비 재활용률은 0.2%P증가한 상황임.         (출처 :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환경공단)

◾ 가정생활폐기물과 직장(사업장)생활폐기물 중 재활용되는 비율을 의미함. 구체적인 산출은 매년 실시되는 상기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최근 2015년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인구수로 환산.

◾ SDGs Goals에 (도시/고체)폐기물 및 생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 다수 언급되고 있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 폐기물이 중요한 이슈로 평가되고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 특정 언급은 없으나, 추이 분석 및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은 높은 편임

㉓ 사업장 지정폐기물 재활용률 ⇨ 지표 삭제

◾ 폐기물은 우선 가정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고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사업장일반폐기물·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의 3가지로 분류되며, 다시 지정폐기물은 의료폐기물과 사업장지정폐기물로 분류됨·

◾ 한 해 배출되는 지정폐기물 총량은 489만4,793톤으로 이중 대부분이 사업장지정폐기물(95.%)이 차지하고 있음(2015년도). [출처 :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한국환경공단]

◾ 지정폐기물을 종류별로 볼 때 폐유기용제(21.5%), 폐유(20.7%), 폐산(15.8%)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외에도 페알칼리,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분진, 오니류 등이 지정폐기물로 배출되고 있음.

◾ 지역별 지정폐기물 발생은 경기(20%), 경북(13.4%) 충남(10.2%)의 순으로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정폐기물의 재활용 정도는 55～60% 수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의료폐기물을 제외한 사업장지정폐기물의 재활용률은 60%로 나타나고 있음. 다만, 사업장발생지정폐기물의 재활용은 현재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순환자원거래소」를 통해 전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거나 개별 업자 간에 이루어 지고 있고(데이터 측정 및 관리에 있어 거래소 자료 활용 또는 파악 어려움), 폐기물 성상 등 종류에 따라 도(道)경계를 넘어 재활용 된다는 점에서 충청남도의 별도 관리 지표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SDGs Goals에 (도시/고체)폐기물 및 폐기물 재활용 등 언급이 있으나 사업장지정폐기물 강조는 없음. 중요성 평가 결과 역시, 폐기물의 중요성은 높은 편이나 사업장지정폐기물 언급은 없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도 언급되지 않고,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도 용이하지 않기에 삭제함이 타당함.

㉔ 녹색제품 이용률 ⇨ 지표 삭제

◾ 충남도 전체의 녹색제품 이용률 파악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관리할 지표의 활용도 및 ‘녹색제품 이용이라는 범위 한정 어려움’등을 감안할 때, 향후 중장기 지표로 채택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중장기 지표로 체택 관리시에는 지표 명칭을 ‘녹색제품 구매율’로 변경해도 좋겠음.

• 지표 용어 변경 사유 : 녹색제품 구매 후, 이용여부와 이용정도를 의미하는 용어로 이같은   이용률 파악은 사실상 불가

• 따라서, 구매는 반드시 이용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관련 법 명칭(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을 고려하여 지표 명칭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녹색제품을 가장한 제품이 거래되는 폐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녹색제품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법 및 지침은 3가지 제품만은 녹색제품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환경표지인증제품(소위 환경마크 인증제품)

• 재활용인증제품(GR인증제품)

•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에 포함된 건설자재

◾ 현재는 (중앙 및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녹색구매를 촉진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녹색구매도 늘어나는 추세임.

◾ SDGs Goals에 green product/environmentally-friendly product/procurement 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관련성을 찾기 어려움.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 그린/녹색구매 관련 언급 없음. 이용률이라는 부분의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에, 비교가능성 역시 높지 않은 편임.

(7) 소음

㉕ 소음도  ⇨ 지표 삭제

◾ 소음 발생원은 다양함. 일반 환경소음·항공기 소음·철도 소음·층간소음·타이어 소음 등 다양하게 분류됨(출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www.noiseinfo.or.kr)

◾ 그동안 환경에 대한 관심은 주로 깨끗한 공기와 마실 물 그리고 토양오염에 대한 관심(전통적 환경 관련 이슈)이었음. 그러나 최근들어 소음 및 빛 공해 등 생활환경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음.

◾ 이같은 요구에 부응하여 정부는 층간소음으로 대표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와 사회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음 민원의 상시 수집/대응 등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음.

◾ 여기서는 앞 서 본 다양한 소음 종류 중에서 일반 환경소음에 국한하여 소음도(度) 지표 정의와 지표 산출식을 기술함.

◾ 환경소음의 경우, 전국 지역별로 소음 모니터링 체계[환경소음 측정망]를 구축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측정하고 있으며(www.noiseinfo.or.kr)

• 자동의 경우 충남지역에 대한 측정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동의 경우 천안시에 대해 현재 측정 결과가 공개되고 있는 수준임. 따라서, 일반 환경소음에 대한 충청남도 전체 소음도를 대표할 수 있는 측정망 설치[설치 개수 및 관련 소요비용 및 지속적 관리(비)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지표로 관리/대응할 필요

•  환경소음 자동측정은 가지역(병원, 학교, 전용주거지역)과 나지역(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나누어 실시되고 있으며, 주변환경·차량 및 사람의 통행·초구 등을 고려하여 지면으로부터 4 m 높이에서 측정함.

◾  SDGs Goals 연계성이 낮고, 중요성 평가 결과 ‘도민 안전보건’과 일부 연관성이 있음.

◾  충남도 업무계획 및 ‘17-’18년 시책에 (층간)소음 위주로 다수 언급이 되었으나, 비교가능성은 높지 않음.

4. 행정제도분야 검토 의견

1) 검토 총괄표

세부분야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여 지표 수 조정

- 행정제도분야 21개 지표 ⇨ 12개 지표 : (재정) 4항목, (행정서비스) 3항목, (제도 및    거버넌스) 5항목

세부분야별로 총점 및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

- (재정) 통합재정수지, (행정서비스) 기관 청렴도, (제도 및 거버넌스)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행정제도분야(21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총점	비고
재정	1. 1인당 세출 예산액	1	3	3	2	9	유지
	2. 재정력 지수	1	3	3	2	9	유지
	3. 통합재정수지	1	3	3	2	9	유지
	4. 정책사업비 비율	2	1	1	2	6	삭제
	5. 자체사업비 비율	2	1	1	2	6	삭제
	6. 채무 비율	1	3	3	2	9	유지
	7. 시설(하드웨어) 투자 예산 비율	2	1	1	2	6	삭제
	8.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투자 예산 비율	2	1	1	2	6	삭제
행정서비스	9.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2	2	1	2	7	유지
	10. 기관 청렴도	3	3	1	2	9	유지
	11. 정보공개 비율	1	2	2	2	7	유지
제도 및 거버넌스	12. 거버넌스 관련 조례 제정 여부	2	1	1	1	5	삭제
	13.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 계획 수립 여부	3	3	3	3	12	유지(중요)
	14. 위원회 참여 연인원	2	3	2	2	9	유지
	15.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수	2	2	1	1	5	삭제
	16.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2	3	2	2	9	유지
	17.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건수	2	2	1	1	6	삭제
	18. 자원봉사 활동율	2	1	2	1	6	삭제
	19. 성인지예산 편성 사업건수	2	1	2	1	6	삭제
	20.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3	2	2	2	9	유지
	21.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	3	2	2	2	9	유지

2) 세부지표별 검토

(1) 재정

① 1인당 세출 예산액 ⇨ 지표 유지

◾ 주요 재정지표 중 하나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연관됨. 충남도청 중요성 평가에서   재정은 핵심 이슈에 포함되어 있으며, 수입 및 비용과 관련한 재정 상태는 GRI가이드라인   기본 보고사항에 해당함.

◾ 단, 국가지표 재정상태에 조세부담률이 포함되어 있듯이, 세출뿐만 아니라 세입도 중요 보고사항이므로 현재 배경분야에 포함되어 있는 ‘1인당 조세부담률’ 또는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함께 관리할 필요 있음.

② 재정력 지수 ⇨ 지표 유지

◾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을 나타내는 지표로 재정 충실도 및 중앙정부 의존도를 판단할 수 있음. SDGs 및 국제표준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지표라기보다 지자체 재정 및 행정 관련 주요지표로서의 관리 의의가 있음.

③ 통합재정수지 ⇨ 지표 유지

◾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지표임. SDGs 및 국제표준과 연관된 지표라기보다 지자체 재정상태를 평가 및 비교할 수 있는 행정지표로서의 관리 의의를 지님.

④ 정책사업비 비율 ⇨ 지표 삭제

◾ SDGs의 제도구축 목표와 관련하여 정부 주요 지출액 비율을 측정 지표로 설정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성과관리 지표에 세부 사업비 비율을 포함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국가 및 서울시 지표에도 해당 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재정과 관련된 주요지표만 남기고 세부 사업비 비율 지표는 삭제할 것을 권고함.

⑤ 자체사업비 비율 ⇨ 지표 삭제

◾ 정책사업비 비율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관련된 주요지표만 남기고 세부 사업비 비율 지표는 삭제함.

⑥ 채무 비율 ⇨ 지표 유지

◾ 채무 비율 역시 지자체 재정 건정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 관련 대표지표임. 국가지표에도 재정상태와 관련된 지표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포함되어 있음.

⑦ 시설(하드웨어) 투자 예산 비율 ⇨ 지표 삭제

◾ 재정과 관련된 주요지표만 남기고 세부 사업비 또는 투자비 비율 지표는 삭제함.

◾ 필요시 국가지표의 GDP 대비 순투자율, GDP 대비 과학기술 R&D 지출 비율 등을 참고하여 중요도가 높거나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요구되는 분야에 대한 투자비 지표 설정을 권고함.

⑧ 프로그램(소프트웨어) 투자 예산 비율 ⇨ 지표 삭제

◾ 시설(하드웨어) 투자예산 비율과 마찬가지로 재정과 관련된 주요지표만 남기고 세부 투자비 비율 지표는 삭제함.

(2) 행정서비스

⑨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 지표 유지

◾ 제도 구축과 관련된 SDGs 지표 중 공공서비스에 만족하는 인구비율과 연관성 있는 지표임. 중요성 평가 결과 핵심 이슈로 선정된 도민 만족도와도 일부 연계됨.

◾ 다만, 행정서비스에 국한된 만족도 지표이므로 도 차원의 성과관리 지표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충남도청에서 추진한 공공사업 및 서비스 만족도를 전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만족도   지표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 있음.

⑩ 기관 청렴도 ⇨ 지표 유지

◾ SDGs 제도 구축 목표 중 부패 및 뇌물 감소 세부목표와 관련된 지표임. ISO26000, GRI가이드라인 등 국제지표에서도 부패방지, 청렴, 윤리는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임. 중요성 평가 결과에서도 부패방지 및 청렴은 15개 핵심이슈 중 하나로 선정됨.

⑪ 정보공개 비율 ⇨ 지표 유지

◾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만큼 개방적 행정을 통한 높은 수준의 정보공개가 필수적임. 주민의 도정 관심도를 제고하고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해당 지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⑫ 거버넌스 관련 조례 제정 여부 ⇨ 지표 삭제

◾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조성하는 기초로 도 및 도내 시·군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방향 설정에 기여함. 그러나 ‘조례 제정 여부’만으로 지속가능성 발전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여부를 판단하는 것보다 아래 지표인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 있음.

◾ SDGs의 모든 목표와 연계되나 간접적 측면의 성격임. 충남도청 정책 현안 및 조례 제정에 대한 중요성 평가 결과 중요도 높은 편 아님. 2017~2018년 업무계획과 관련하여 관련 정책에 대한 언급 없음.

⑬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여부 ⇨ 지표 유지(중요)

◾ 해당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총괄적인 제도 기반을 보여주는 지표로 도 및 도 관내 시·군 등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추진 전략도 포함하고 있음. 충청남도 내 시·군의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점검하고, 시·군 차원에서도 자체 점검 관리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SDGs의 모든 목표와 연계성을 가짐. 타 지자체에 비해 충청남도의 관심도가 높으며, 업무 시책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강조 및 연계정책 개발에 대해 다수 언급하고 있음.

⑭ 위원회 참여 연인원 ⇨ 지표 유지

◾ 도 정책의 주요 결정 또는 정책의 집행과정에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으로 지속가능발전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인 파트너십 달성에도 기여함.

◾ SDGs의 파트너십 목표와 연계성 있음. 중요성 평가 결과 도민참여는 중요이슈에 포함됨. 2018년 민·관 협치 위원회 설치 등 충남도청 정책 현안과도 연계되어 있음. 연인원 수의 많고 적음에 대한 지표로 타 지자체와의 비교 의미 높지 않음.

⑮ 주민참여 예산 참여자 수 ⇨ 지표 삭제

◾ 주민참여 예산제는 2011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사실상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예산 참여자 수,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지자체의 여건을 반영하여 이중 일부 또는 모두를 적절히 채택 사용할 수 있음.

◾ SDGs의 파트너십 목표와 연계되며, 참여형 자원봉사 활성화 언급 등 충남도청 업무계획과 일부 관련있으나 아래 지표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의 보완지표 정도로 활용할 것을 권고함.

⑯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 ⇨ 지표 유지

◾ SDGs의 파트너십 목표, 충남도청 중요성 평가 핵심이슈인 도민참여와 관련있는 지표임.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과를 평가하는 대표지표로 해당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개최 건수 ⇨ 지표 삭제

◾ 해당 지표도 위 지표인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로 통합 일원화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초기 정부주도형에서 점차 사회가 성숙되면서 민관협의형 또는 주민권력형으로 변환되어야 할 것임(표 출처 : 나중식, 2005).

⑱ 자원봉사 활동율 ⇨ 지표 삭제

◾ 일반적인 의미의 자원봉사 참여는 특별한 등록 절차 없이 자원봉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칠 수 있음. 그러나 국가 e-나라지표에 의한 자원봉사 참여율은 일정한 등록을 마친 후 자원봉사에 참여한 것만을 자원봉사 참여율로 간주하고 있음. 따라서 도내 각종 자원봉사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1365자원봉사포털’에 미등록된 자원봉사 활동율 파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지표로 채택하기보다 중장기적으로 대응할 필요 있음.

⑲ 성인지 예산편성 사업 건 수 ⇨ 지표 삭제

◾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및 지자체의 집행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예산과정에서 고려하여 자원(또는 예산)이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배분구조와 규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함.

◾ 따라서 전체 예산 중 특별한 예산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예산의 책정·배분에 대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임. 다만, 성인지예산 여부에 대한 영향평가가 일부 주관적인 측면이  존재하므로 이보다 실질적인 아래 지표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각 위원회의 여성비율’을 채택하는 방안이 합리적임.

⑳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 지표 유지

◾ 충남도청의 경우 여성공무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 있음. 6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으로의 진출에 여성공무원의 진급 기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단순한 사회진출 차원을 넘어 거버넌스의 구성과 이슈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있음. 2018년에는 5급이상 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 비율 등 성평등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를 중점 관리할 계획을 보유하고 있음.

◾ SDGs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된 이슈임. 국가지표, 서울시지표 등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 높음.

㉑ 각 위원회의 여성 비율 ⇨ 지표 유지

◾ 충청남도 정책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과정(위원회 운영)에 여성이 배제되지 않고 참여함으로써 균형있는 관점을 제공할 필요 있음. 국가 정책에서는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4·2008) 수립 시부터 정부위원회 위촉직 여성비율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해 2014년 2월 개정 시행되고 있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비 준수 규정을 신설하였고, 2015년 7월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 중임.

◾ 국가 및 지자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 현재 중앙 및 지자체 소속 위원회에의 여성참여율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시행 중임. 2017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설치 위원회 중 여성위원 위촉이 높은 경우는 과학기술통신부·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62.5%, 고용노동부·여성과학기술인육성위원회 57.1%임.

◾ SDGs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되며 중요성 평가 결과에 포함된 이슈임. 위촉률 제고와 관련된 업무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국가지표, 서울시지표 등 타 지표와의 비교가능성도 높은 편임.

5. 배경분야 검토 의견

1) 검토 총괄표

세부분야별로 중요도가 낮은 항목을 삭제하여 지표 수 조정

- 배경분야 7개 지표 ⇨ 5개 지표 : (인구) 5항목

세부분야별로 총점 및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대표지표로 선정

- (인구)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 인구수(비율)

배경분야(7개)		SDGs 연계성	대표성	적시성	비교 가능성	총점	비고
인구	1. 인구 증가율	2	2	3	3	10	유지(중요)
	2. 경제활동 인구수(비율)	2	3	3	3	11	유지(중요)
	3. 1인당 조세부담률	1	3	3	2	9	유지
	4. 고령인구 비율	1	2	3	3	9	유지
	5. 노령화 지수	1	1	2	2	6	삭제
	6. 외국인 주민 수	1	1	2	2	6	삭제
	7.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수	1	1	3	3	8	유지

2) 세부지표별 검토

(1) 인구

① 인구 증가율 ⇨ 지표 유지(중요)

◾ SDGs에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인간거주지 계획 및 관리역량에 대한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토지관리, 도시계획, 시민사회의 관리 구조 등에 대한 규정을 권고하고 있음. 인구증가율에 대한 정량적 증가 추이만을 제시할 경우 해당 지표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 있음.

◾ 국가지표의 인구변화 범주에서 인구증가율은 지표로 관리되고 있음.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농촌인구 감소와 인구절벽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충남도청은 교육·복지·노동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였으며, 지속가능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인구감소지역 등 인구구조 맞춤형 발전사업을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해당 지표는 충남도청의 실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② 경제활동 인구수(비율) ⇨ 지표 유지(중요)

◾ SDGs에서는 고용 및 교육훈련 상태에 있지 않은 청년비율 감소를 목표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15세~24세 청소년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표를 관리함. 충남도청은 대상자 범주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 국가지표의 경우 15세 이상 노동 가능인구를 고용률 지표의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고용률(취업/생산가능인구 대상)과 청년고용률(15세~29세 취업/생산가능인구 대상)로 범주를 나누어 지표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충남도청 역시 해당 지표의 관리대상 범주를 명시할 필요 있음. 대상에 따라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경제활동 등 질적 평가의 배경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 충남도청은 지역 맞춤형 통계조사를 통한 일자리 정책지원을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충남일자리재단 지원을 통한 고용률(68.2%), 여성 고용률 산출 등 경제활동 인구수 지표를 토대로 신규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중심 경제 활성화 목표를 수립하고 있음. 국정과제와 연계된 고용친화적 시스템 구축을 전략 지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표는 실효성이 높음.

③ 1인당 조세부담률 ⇨ 지표 유지

◾ ‘1인당 조세부담률’은 SDGs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제도분야 재정에 포함된 ‘1인당 세출 예산액’과 더불어 세입, 세출 관련 주요 재정지표임.

◾ 연관성 있는 관리를 위해 배경분야에서 행정제도분야로 항목 이동을 검토할 수 있음.

④ 고령인구 비율 ⇨ 지표 유지

◾ SDGs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구에 대한 이슈는 중요성 평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임. 충남도청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농업인구 감소와 복지비용 증가 및 노후생활보장 지원 확대 등 국정과제 현안과 연계된 주요 과제임.

◾ 충남도청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불안정성의 위험요인을 줄이고 도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주요시책으로 추진 중임.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 의료보건, 정보화 지원 등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한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음.

⑤ 노령화 지수 ⇨ 지표 삭제

◾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0~14세) 인구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에 대한 지표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과 지원 체계를 수립하는 지표로 활용됨. SDGs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진국형 지표임.

◾ ‘2017 충남사회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인구성장률은 0.92%로 전국대비 3배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반면, 고령인구는 16.7%로 연속 증가 추세로 전국대비 3.2% 높음. 노령화 지수는 지난해 118.8%로 증가 추세에 있음. 이에 따라 충남도청은 생산가능인력인 15~64세 인구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대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음.

◾ 노령화 지수는 저출산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문제 등 국정과제와 연계된 지속가능발전지표로 고령인구비율과 더불어 중요도가 높음. 향후 ‘늙어가는 충남’에 대한 주요 현안을 관리하는 배경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나, 고령인구비율과 동시에 핵심지표로 중복관리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⑥ 외국인 주민 수 ⇨ 지표 삭제

◾ 충청남도 내 외국인 주민 수는 88,189명(도민의 4.2%, 비율상 전국 2위)으로 외국인 주민 소외문제가 부각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 수립 및 인권보장,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등 주민사회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의 인구 유입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차별·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에 있어 필요한 지표로 사료됨. 다만, 타 지표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실행과제에 외국인 주민 수 관리를 남기고 핵심지표에서는 삭제 가능하다고 판단됨.

⑦ 결혼이민자 및 인지, 귀화자 수 ⇨ 지표 유지

◾ 충남도청은 다문화이주여성 및 외국인 사회통합 문제를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포용과 인권의식 확산이라는 점에서 전략과제로 다루고 있음. 충남지역의 결혼이민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과 외국인주민통합 지원 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자녀)에 대한 지원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문화가족 자녀의 지원서비스 수혜율을 세부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배경지표를 통한 세부지표 개발이 요구됨.

◾ 서울시는 글로벌도시 범주에서 ‘서울시 외국인 생활환경 만족도’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추후 검토를 통해 결혼이민자·귀화자 및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지표로 산출하여 충청남도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사회분야 지표로 추가 개발 및 활용할 것을 제안함.

Chapter

검토 결과

03

1. 종합의견 및 개선안 도출

2. 향후 추진 과제

Ⅲ	검토 결과

1. 종합의견 및 개선안 도출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류체계 조정

- 지속가능발전 3대축인 경제, 사회, 환경 분야로 분류영역을 한정하고 행정제도 및 배경 분야에 포함된 지표 중 필요한 항목만 3대 분야로 편입하여 분류체계 재정립

- 분야별 세부영역은 충남도청이 중점을 두는 지속가능발전 방향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므로 국제표준 및 국가지표와 연계성을 감안하되 지역특성과 도정의 중점추진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키워드 중심으로 재편

- 국제표준 및 국가지표를 기초로 지표 성격에 적합한 세부 분류영역인지 재검토하여 영역세분화, 영역명칭 변경, 신규영역 설정, 지표 이동 등 전반적인 조정 필요

세부지표 내용 및 명칭, 측정범위, 개수 조정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도정 운영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유의미하고 도 차원의 성과관리가 필요한 수준의 항목인지 재검토하여 세부지표 관리내용 조정 및 관리개수 축소 필요

- 지표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지 현실적인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지표내용 및 측정범위 재설정

- UN SDGs,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e나라지표 등 기존 제시된 지표와의 통용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지표 명칭, 산식 및 단위 등 일관성 유지 필요

- 관련 법령 및 하위지침/규정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시행 중인 지표 및 관련 산식 반영

지속가능발전 방향성 및 실질적 운영과의 연계성 제고

- 설정된 지표를 통해 충남도청이 추구하는 지속가능 발전상이 제시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핵심지표 위주로 재정립

- 현재로서는 성과가 미약하거나 측정이 불가하더라도 충남도청의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 경우 집중적인 성과관리로 단계별 성장을 이끌고 측정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표와 실제 운영 간의 연계성 강화

-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사회 및 환경 측면의 지표가 부(-)의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세 분야의 균형적인 성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접근방법 모색 및 지표에 대한 재해석 필요

2. 향후 추진 과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이슈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중요도와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 있음. 따라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지표검토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설정된 지표체계를 재검토하고 충청남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재구성할 것을 권고함.

지속가능발전 지표의 성과측정 및 관리는 관련 부서의 의지와 협조가 필수적임. 해당 지표의 1차적인 전문가 집단은 해당 부서이므로 지표설정의 타당성, 효과성, 측정가능성을 재검토하여 지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을 확정할 필요 있음.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의 양적 측면을 일부 보여주는 기능에 국한됨. 따라서 충남도청 지속가능발전의 질적 측면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국내외 표준 및 트렌드, 지역특성, 도정운영의 핵심목표를 고려하여 지속가능발전 비전, 전략,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질적·양적 성과관리과 이루어지도록 지속가능발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함.

아울러 지자체 (local authority)는 1992년 리우 개발과 환경회의와 1993년 설립된 유엔 지속가능발전위원회(CSD)에서 9개 주요 그룹 (Major Group) 중 대표 이해관계자 그룹이었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 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대응 전략 수립에 대해서 향후 전지구적인 관심과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속적인 개선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짐.

특히,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자체 조례 및 정책, UN SDGs 및 관련 국제표준이 모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붙임	이해관계자 참여 결과

1. Big data 분석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관련 제반 사항을 key word로 Big data 분석

2. 설문조사 개요

설문 목적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및 다양한 이해집단의 의견을 조사하고 지속가능발전 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도록 함

설문 문항

설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해관계 및 인구 통계학적 내용에 대한 질문’,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대한 인지도에 대한 질문,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설문 방법

설문은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충남도청 공무원과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음

설문 성과 및 한계

설문은 충청남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적인 소통의 장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음

한계로는 인터넷 설문의 경우 인터넷과 컴퓨터의 친숙도에 따라 접근성에 차이가 있고,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한 설문이지만 설문 대상이 충청남도 전체에 대해서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음

3. 설문지 구성

설문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 졌으며, ‘이해관계 및 인구 통계학적 내용에 대한 질문’,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음.

첫 번째 파트는 이해관계 및 인구 통계학적 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충청남도의 정책 및 행정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의 영향을 받는 집단 중 소속되는 집단, 성별, 연령, 학력, 거주 기간의 총 다섯 개의 질문에 대해 물어보았음.

두 번째 파트는 지속가능발전 전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와 지속가능발전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를 물었음

세 번째 파트는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설문은 (아니다 / 보통이다 / 그렇다 /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평가를 진행하였음

4. 세부 설문문항

설문지는 세부적으로 1)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과,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우선적 대응해야 할 경제/사회/환경 트렌드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 3)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트렌드 선정을 위한 문항, 4)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공무원들의 업무수행과정에 대한 문항, 5)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됨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및 행정 및 가능성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됨

질 문	아니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충청남도의 행정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2.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에 도민단체, 전문가, 기업, 도민 등 다양한 집단들이 의미 있게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3.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과 기업 그리고 도민단체 간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4. 현재 충청남도의 자연환경에 만족하십니까?	□	□	□	□
5. 충청남도의 경제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6.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계속 일할 계획이십니까? (향후 10년 이상)	□	□	□	□
7.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일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충청남도가 다음 세대의 일터로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8.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십니까? (향후 10년 이상)	□	□	□	□
9. 당신의 자녀들이 앞으로 충청남도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십니까? 혹은, 충청남도가 다음 세대의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첫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행정 및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음

선택	트렌드
□	충청남도는 타도,시군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고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인구구조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형태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고용 불안정의 증가 및 소득불평등의 악화 위험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늦은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교육의 사회통합 기능과 지역발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성인 대상의 평생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두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하기 위해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트렌드 중 가장 우선해서 대응해야 할 트렌드를 묻는 질문으로, 각 부문별로 3개씩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세부 질문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사회부문 3개 선택

2) 환경부문 3개 선택

선택	트렌드
□	충청남도는 철도중심의 광역거점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가능성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매립지를 공원화하는 트렌드에 동참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녹색해양관광도시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행정혁신의 거점지역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주택의 전세가격 급등 및 월세시장의 확대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낮은 주택보급률, 외국인 거주지 환경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3) 경제부문 3개 선택

선택	트렌드
□	충청남도는 국내 경기가 나빠지는 것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도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기존 경제활동과 함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트렌드에 동참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란 '사람 중심의 경제'로서 이윤의 극대화가 최고의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이윤이 적더라도 친환경적 가치, 지역사회의 발전, 소외계층의 복지 등을 실천하는 경제를 말한다.)
□	충청남도는 빠르게 발전해가는 과학기술의 영향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에너지‧환경이 중요해지는 세계적 트렌드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	충청남도는 시장이 개방되어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현 상황에 대응‧대비해야 한다.

세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하기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이슈들을 나열하고 충청남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를 3개씩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함

1) 사회부문 3개 선택

선택	이슈	설 명
□	형평성	사회의 공정성‧공평성과 관련된 문제 예) 빈부 격차 해소, 균등한 고용 기회 제공, 비정규직 문제 해소, 양성평등사회 구현
□	교육	영‧유아, 청소년, 성인 대상 교육과 관련된 문제 예) 교육의 질, 교육기회의 균등, 평생교육의 기회, 적정교육의 제공
□	복지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행하는 정책과 관련된 문제 예) 보육 문제,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돌봄, 장애인의 생활권 보장, 취약계층 보호 및 돌봄
□	안전	도민의 안전 보장과 관련된 문제 예) 범죄 발생, 사고 발생, 사고 방지 대책
□	인구	사회의 활력, 성향과 직결되는 인구구조와 관련된 문제 예) 저출산, 고령화, 외국인 인구 증가
□	도민 참여	충청남도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 도민이 참여하는 정도와 관련된 문제 예) 도정 수립과정에의 도민참여, 도민단체의 활성화, 자원봉사 참여
□	문화	충청남도의 문화생활, 문화수준 전반에 대한 문제 예) 문화시설의 보급, 문화활동에의 참여, 문화생활에 대한 만족

2) 환경부문 3개 선택

선택	이슈	설 명
□	에너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문제 예) 에너지 효율, 에너지 원단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자체의 자체적 에너지 공급
□	토지이용	토지이용 정책과 관련된 문제 예) 토지 용도의 지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해제, 주말농장의 활성화
□	수자원	수자원의 관리, 배급, 정화 정책과 관련된 문제 예) 물 소비량, 물 재이용률, 수질오염도, 연안오염도
□	생물다양성	다양한 생물종을 유지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와 생물종 보호와 관련된 문제 예) 자연보호지역의 지정, 생물종의 보호를 위한 정책
□	도시환경	도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과 관련된 문제 예) 공원의 크기 및 인접성, 여가‧레포츠 시설의 제공 및 활용
□	폐기물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폐기물과 관련된 문제 예) 폐기물 재활용률, 물 재이용률, 폐기물 발생량
□	기후변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과 이에 대한 대비와 관련된 문제 예) 탄소발자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 예상

3) 경제부문 3개 선택

선택	이슈	설명
□	산업경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과 관련한 경제적 문제 예) 산업별 재직자의 증감, 부가가치 창출액의 증감, 매출액 증감, 소득 역외유출
□	사회적 경제	기존의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에서 인간을 중시하는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과 관련된 문제 예)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공유기업의 활성화, 친환경 지역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지역 내 조달 관행
□	일자리	일자리의 제공과 관련된 문제 예) 고용률, 일자리의 질, 청년 일자리,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	산업 다양성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이 공존하며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루는 문제 예) 산업다양도, 지역특성 및 현황에 맞는 산업, 벤처기업 및 강소기업, 전통시장 이용객 수
□	관광	재화의 생산 (대표적으로 제조업) 이외에 충청남도의 경제적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 예) 관광객의 증감, 관광 매출액의 증감, 관광지 만족도
□	재정	충청남도의 세입과 세출과 관련된 재정 문제 예)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 지방세 부담률
□	교통	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통 여건에 대한 문제 예) 일터로의 출퇴근 편리성, 대중교통 분담률, 대중교통 미공급 비율,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

선택	항 목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중 도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대한 고려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공정한 고용 및 고용관계의 보장
□	충청남도 공무원 조직 내의 차별금지
□	충청남도 공무원 조직의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 배분 및 집행 과정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실효성 있는 내부 교육 및 훈련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지역사회 공헌
□	충청남도 공무원 조직 내에서의 조직관리, 의사결정, 업무수행, 예산집행, 인사결정 구조 및 시스템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중 도민들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고려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도민 만족을 위한 노력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고용절차와 업무수행 중 다양성(인종, 학벌, 연령, 성별, 성장 배경, 지역성 등)에 대한 고려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부패방지(청렴)
□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

네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3개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다섯 번째 질문은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 비전에 대한 질문으로, 15년 이상을 내다보는 충청남도의 장기 비전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를 물었으며,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장기 비전의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키워드 3개를 골라줄 것을 요청하였음

□ 1. 사람 □ 4. 일자리 □ 7. 복지 □ 10. 안전 □ 13. 경제	□ 2. 관광 □ 5. 혁신 □ 8. 성장 □ 11. 생태 □ 14. 문화	□ 3. 행복 □ 6. 소통 □ 9. 청렴 □ 12. 지속가능 □ 15. 균형

5. 설문조사결과에 따른 중요이슈 도출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전반적으로 여성 대비 남성의 응답이 높음(34% vs. 65%)

전체 응답자 391명 중 331명(약 85%)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뜻을 대략 알고 있어, 비교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나, 의미 인지 관련 질문에서 대략 알고 있는 이상의 응답이 73%에 그쳐 지속가능발전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30대, 40대, 50대의 비중이 비교적 균등하게 반영되어 청/장년층의 의견이 고르게 반영되었음 (29% vs. 37% vs. 24%)

충청남도에 5년 이상 거주한 응답자가 전체 50%를 차지하여, 응답자들의 충청남도에 대한 이해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음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인식에 대한 의견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 행정 및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서 자연환경에 만족하는 응답이 비교적 높음

반면, 충청남도에 계속 거주하기를 묻는 질문과 특히 자녀들이 거주하기를 바라는 질문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높음

특히 자녀들이 충청남도에서 일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 부정적 응답 중 가장 높아, 향후 자녀들이 충청남도에서 일하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임

3) 충청남도 미래 트렌드 중요 이슈 도출 결과

충청남도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트렌드를 3개 선택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사회부문에서 고령화에 대비해야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아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며, 교육/ 고용불안정 증가 및 소득불평등 악화 위험이슈가 Top 3이슈로 도출됨

환경부문은 전통적인 환경이슈 보다, 서해안 벨트 거점지역 육성,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철도중심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가능성 대비 등 개발관련 이슈가 Top3 이슈로 도출됨

경제부문에서 기존 경제활동과 함께 사회적 경제 활성화 트렌드에 동참해야 한다는 이슈, 에너지/환경 중요해지는 세계적 트렌드에 대비,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세부담 증가 이슈가 Top3 이슈로 도출됨

4)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중요 이슈 도출 결과

충청남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제, 사회, 환경 분야의 이슈를 제시하고 충청남도가 가장 집중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3개 선택해 줄 것을 요청

사회 부문에서 도민의 안전보장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높아, 범죄 발생, 사고예방 관련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환경 부문에서 도민의 쾌적한 삶의 터전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여가 레포츠 등 삶의 질 관련 관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경제 부문에서 일자리 제공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높게 나타나, 고용율, 외국인 노동자 일자리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5) 충청남도 내부행정 중요이슈 도출결과

충청남도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과정 중 가장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을 선택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설문조사결과 부패방지, 도민 만족을 위한 노력, 공무원 조직 내의 조직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도출됨

생물다양성 이슈는 중요이슈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