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출자 ‧ 출연 계획(안) 타당성 검토보고서

□ 공공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8개 부서)

	충 청 남 도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목    차

공공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1. 평생교육진흥원	1

2. 여성정책개발원	6

3. 청소년진흥원	13

4. 천안의료원	19

5. 경제진흥원	24

6. 신용보증재단	30

7. 테크노파크	35

8. 교통연수원	41

9. 역사문화연구원	47

10. 충남문화재단	53

11.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60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1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기획조정실 교육법무담당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300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55%)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2,135,000	3,300,000	155%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2016. 5. 31.

❍ 자본금(기본재산) : 200백만원

❍ 도 출연규모 : 2,016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15명(정원내 현원 14, 정원외 1)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교육법무담당관

❍ 주요사업

- 道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기획

-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시·군 컨설팅 지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道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정보 제공 등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858 (754)	2,055 (800)	2,135 (98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2.0% (△2.3)%	10.6% (6.1%)	3.9% (22.5%)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10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0~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3,300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165백만원(55%)이 증액되었으나,

◇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신규 사업 추가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과, 「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평생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통하여 도민행복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평생교육을 통해 여성‧장애인‧노인‧다문화 등 소외계층의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교육 사각지대인 농어촌 지역의 평생교육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해 도민 누구나 소외됨 없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있고

❍ 평생학습 참여를 통해 도민 행복지수 및 삶의 만족도 향상 등 지역사회 내 긍정적 효과를 미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 및 사회 재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의 사회‧경제 활동에 참여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내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지역 일자리 개발과 확산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평생교육은 전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민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므로 사업추진을 통해 지방재정에 직적접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은 아님

❍ 인생 100세 시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현재 정원 14명(현원 13명, 기간제 제외)으로 운영 중이나 평생교육 사업 전담 인력은 8명으로 직원 1인당 2.5개 이상의 사업 추진

❍ 앞으로 시민대학 및 민주시민교육, 문해교육센터 운영 등의 신규 사업 추진 인력과 충남 평생교육포털사이트, 사이버 강좌 운영, 시민대학 관련 전산업무 증가에 따라 전산운영 전문 인력이 필요함.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관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2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여성가족정책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2,585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43%)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하는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1,806,047	2,584,818	143%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

❍ 설립연도 : 1999. 7. 6.

❍ 자본금(기본재산) : 4,606백만원

❍ 도 출연규모 : 1,723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24명(정원내 현원 19, 정원외 5)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주요사업

- 충청남도 여성, 가족, 다문화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교육 등 성인지 사업 확산

- 여성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여성 풀뿌리 소모임 활성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488 (1,221)	1,874 (1,573)	1,806 (1,50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8.2% (5.6)%	25.9% (28.8%)	△3.6% (△4.6%)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당초 2017년 도비 출연금은 총 1,806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68백만원(3.6%)이 감액되었으나,

◇ 금번 예산은, 2016. 12월 수립·공포한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의 전담 추진과 충남 여성단체·풀뿌리모임 지원을 총괄하고

◇ 도 성평등지수 향상과 성평등한 사회 촉진 등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개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1개 사업), 기관의 고유 역할에 따른 연구·교육 사업(4개 사업),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 실행과제 전담 추진(신규 1개 사업)

❍ 2017. 3월 부임한 신임 원장의 인건비, 건물안전성검사 및 보강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보조율 상향, 양성평등정책 연구·교육 수요 확대 및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추진 지원

《 운영비 지원 》

①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 1,881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1,893백만원(‘17년 본예산대비 381백만원 증)

- 담당부서 조정액 :  △12백만원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기관 행정운영경비 예상액 2,181백만원 86% 수준인 도비 1,881백만원 지원(‘17년 보조율 78%)

※ 신임원장 인건비, 인건비 인상분, 시설안전성검사 등 반영

《 연구·교육사업 지원 》

①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조사 연구 : 235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257백만원(‘17년 본예산대비 109백만원 증)

- 담당부서 조정액 : △22백만원

- 성평등 지수 제고와 여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지역 내 젠더 현안 관련 연구 확대, 여성·가족 및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대안 제시

※ 기본연구과제 8건(‘17년 7건), 정책연구과제 수행 등 반영

② 지역 여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 67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74백만원 (‘17년 본예산대비 18백만원 증)

- 담당부서 조정액 : △7백만원

- 지방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역 내 성평등 의식 확산, 여성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교육사업 추진

※ 성평등문화확산 순회교육 등 신규교육사업 8건 등 반영

③ 젠더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 33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33백만원 (‘17년 본예산대비 △26백만원)

- 담당부서 조정액 : 해당없음

- 도정의 성별 형평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구협력 기반 조성

※ 중기발전계획수립 완료에 따른 일몰 반영

④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사업 : 69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74백만원 (‘17년 본예산대비 31백만원 증)

- 담당부서 조정액 : △5백만원

- 여성·가족 분야의 연구성과에 대한 다양한 홍보 및 교류사업을 통해 성평등한 분위기 확산과 지역 성평등지수 제고

※ 양성평등UCC공모전 확대, 연구교육사업 공모, 개발원 홍보컨텐츠 개발 등 반영

《 신규사업 》-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실행과제

① 젠더거버넌스 구축사업 : 300백만원(도비)

- 기관 출연요구액 :   410백만원

- 담당부서 조정액 : △110백만원

- 여성 풀뿌리조직 활동에 대한 조사연구·지원을 통한 여성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를 통해 거버넌스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

- 젠더거버넌스 운영인건비, 운영비, 풀뿌리여성대회 등 연관사업 15건 반영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성평등지수 전국 최하위로 양성평등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도정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정책 시행 필요

※ 성평등 지수 현황(‘16년 기준)

구분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점수	70.7	18.5	92.4	80.9	96.7	62.7	71.7	83.2
순위	10위	15위	12위	14위	13위	14위	5위	15위
평균	70.4	28.0	93.5	84.7	97.3	67.6	69.6	86.4

☞ ‘12년부터 4년 연속 전국 하위지역(Level.4) 선정

❍ 여성·가족·다문화에 대한 정책연구·지원활동은 주민복리 증진의 필수요소

※ 충남 여성인구(‘17.5.기준) : 1,036천명 (전체 2,106천명 대비 49.2%)

※ 충남 다문화가구 현황

(‘16년 기준 / 단위: 가구, 명)

전체 가구수	다문화가구수	다문화가구 비율	다문화가구원수	비 고
601,856	9,347	1.6%	29,988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여성 경제활동참여율 지속적인 상승, 참여분야 다양화

※ 경제활동인구통계

(‘16년 기준 / 단위: 천명, %)

구 분	계	남성(참여율)	여성(참여율)	비 고
2000년	22,135	13,034(74.4)	9,101(48.8)
2016년	23,577	15,718(73.9)	11,529(52.1)	충남 여성경제활동참여율 50.9%

❍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중심축인 일자리정책 중 하나인 경력단절여성의 취·창업 활성화 지원

※ 도내 새일센터 운영 실적(‘16년) : 10개소, 6,937명 취·창업 지원

※ 충남도 경력단절여성 규모(‘16년) : 99천명(’15년대비 3.1% 증가)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성주류화 연구·교육 활동은 사업 투자에 따른 직접적인 수입발생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아, 안정적 운영을 위한 지원 필요

❍ 성평등 관점에서 도정 관련 연구·교육사업 수행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개선에 기여

❍ 성인지 정책을 통한 양성평등한 정책 추진으로 도민 전체에 대한 균등한 재정지원 효과 창출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성평등이 도정의 주요과제로 제시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따른 연구·교육 수요가 점차 증가

※ 여성정책개발원 총원 : 24명(정원 내 현원 19명, 비정규직 보조인력 5명)

❍ 특히, 젠더거버넌스 구축·운영에 따른 도내 풀뿌리 여성 네트워크관리 등 거버넌스 구축 전담 지원 사업 확대로, 조직·인력·예산의 지속 지원 필요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청소년진흥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여성가족정책관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남청소년진흥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3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여성가족정책관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148백만원(직전년도 대비 398%)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790,000	3,148,000	398.5%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2008. 4. 8.

❍ 자본금(기본재산) : 543백만원

❍ 도 출연규모 : 633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61명(정원내 현원 43, 정원외 18) * 2017. 9. 5. 기준

❍ 주관부서 : 여성가족정책관실

❍ 주요사업

-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사업

-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수행

- 청소년 육성정책 이념에 부합되고 진흥원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 기타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하는 사업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450 (450)	660 (660)	790 (79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06.4% (106.4)%	46.7% (46.7%)	19.7% (19.7%)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3,148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2,358백만원(298.5%)이 증액되었으나,

◇ 도 단위 청소년전문기관으로서의 확대ㆍ강화된 기능 및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시급한 현안과제인 청사이전 비용과 법인운영 필수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청소년진흥원 운영비 지원 사업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인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 성과급 등의 증액 지원이 필요하며, 이전비 지원사업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한 신규사업임

❍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며, 확대ㆍ강화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전비 및 운영비 지원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됨

《 운영비 지원 》

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비 : 1,445백만원(도비)

- 조직 안정화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법인의 인건․운영비 지원

ㆍ행정자치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 최대 범위(4.9%) 내에서 편성

(기본인상률 3.5% + 1인 평균임금 70%미만 기관 1.4% 추가 적용)

ㆍ직원 성과급 현실화(연봉월액의 60%→100%) 및 계약직 성과급 편성(신규)

ㆍ연가보상비 지급일수 상향 조정(5일→10일)에 따른 인건비 증액

ㆍ노사발전재단의 차별적 조항 시정 권고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외   근무수당 적용시간 통일(30시간)

ㆍ’17년 개정된 가족수당의 법정 지급금액 준수(배우자 4만원,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인당 2만원, 첫째자녀 2만원, 둘째자녀 6만원, 셋째 이후 자녀 10만원)

ㆍ행정지원실 신규인력 인건비(2명) 및 시설 이전에 따른 운영비 추가 지원

- 청소년시책 연구개발, 청소년 상담·보호·활동지원 등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

《 이전비 지원 》

①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비 : 1,703,백만원(도비)

- 시설 노후화, 사무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장, 높은 임대료 지출, 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전희망 요구 등 현 청사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이전비용 지원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상담복지센터, 활동진흥센터, 일시보호소, 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접근성 증대와 효율적인 공간활용으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충남도의 특성화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가 큼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청소년진흥원의 이전에 따른 서비스 확대로 간접고용이 증가하고,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강화로 지역 청소년사업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 소방, 전기안전관리, 승강기관리 등 새로운 고용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큼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서 수입의 대부분을 보조금과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법인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도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 시군 상담복지센터와의 유사중복사업 조정, 시설 임차 및 관리비용 절감 등을 통해 재정효율성 증대 가능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향후 청소년진흥원의 기능 재정립과 충남도 시책사업 추진 확대에 따라 행정지원실 신규인력 2명,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젝트 전담인력 1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등 운영인력의 확충이 필요함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천안의료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장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천안의료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4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536,000천원(직전년도 대비 165%)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325,000	536,000	165%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

❍ 설립연도 : 1962년

❍ 자본금(기본재산) : 3,376백만원

❍ 도 출연규모 : 818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288명(정원내 현원 230, 정원외 58)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보건정책과

❍ 주요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 감염병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497 (707)	633 (443)	325 (12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3.2% (61.5)%	△57.3% (62.6%)	△48.5% (27.1%)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보건정책과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의 당초 2017년 도비 출연금은 총 325백만원으로 2016년 대비 308백만원(48.5%)이 감액되었으며,

◇ 금번 예산에 원활한 운영 및 신규 사업 추가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4개 사업 중 천안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금 지원 사업 2개,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료분야 계속사업 2개 사업임.

《 운영비 지원 》

① 유동성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 211백만원(도비)

- 2017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차환으로 이자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아 미지급

②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 120백만원(도비)

- 2017년도에는 평가결과 A등급으로 120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음

《 도 정책사업 》

①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 160백만원(도비)

- 사업대상 : 도민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또는 1~3급 장애인 중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 사람의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 검사・수술지원 사업임

․ 2017년에는 척추․어깨질환, 인공관절, 전립선 비대증 검진 739명, 수술 136명

②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 45백만원(도비)

-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환자, 치매환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혈압 ․ 당뇨 등록 ․ 상담, 교육, 검사 등 주요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며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수행 지원사업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재활센터 운영,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공공의료사업 추진, 민간에서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운영을 기피    하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주민의    의료안전망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천안의료원은 2016년말 기준 48,453백만원의 예산으로 직원 2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천안 남부 8개읍면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도내 4개 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규모화 사업이 2018년 말까지 완료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료원의 주요기능인 공공의료사업 및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대형병원 위주의 의료기관 이용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 1월 진료과장 8명 교체 이후 신규 진료과장을 영입하여 2017. 5월부터 병상가동률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과 간호등급 상향을 위하여 간호사 확충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경제진흥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월

- (재)충남경제진흥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5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124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49%)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2,097,400	3,124,500	149%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1999. 1. 15.

❍ 자본금(기본재산) : 11,500백만원(도 6,500, 중소벤처기업부 5,000)

❍ 도 출연규모 : 1,954.3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29명(정원내 현원 20, 정원외 9)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기업통상교류과

❍ 주요사업

-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등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 판로지원 사업

-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구직활동지원 사업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791 (230)	1,956.5 (504)	2,115.4 (577)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80.5% (230%)	109.2% (219.1%)	108.12% (114.5%)

※ (  )는 도 출연금 중 운영비

5. 검토 의견

◇ (재)충남경제진흥원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3,125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028백만원(49%)이 증액되었으나,

◇ 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신규 사업 추가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14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경제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2개) 및 중소기업의 판로개척(8개)을 위한 사업비 지원이며,

4개 사업은 기업 간 상생협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규 사업임

《 운영비 지원 》

①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 240백만원(도비)

- 기관의 적자발생에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지원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실현하고자 함

② 충남경제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 1,317백만원(도비)

- 노후 시설 개보수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방지 및 기관 방문 기업인과 입주기업에게 안전한 기업활동 및 업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중소기업 지원사업 》

① 남부지소 운영 : 80백만원(도비)

- 서남부권 기업들의 민원해결 및 자금지원 상담을 통한 성장발판 마련

②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 460백만원(도비)

- 도내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R&D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선정기업들이 1∼3년차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World Class 300”기업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

③ 충남 Biz-콜센터 운영 : 80백만원(도비)

-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해결 지원을 통한 보다 안정적인 성장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

④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 200백만원(도비)

-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소비자의 구매패턴이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

⑤ 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 : 121백만원(도비)

- 중소기업 제품(홍보부족)의 효율적 판로 확보를 위해 TV홈쇼핑에 입점을 지원하는 사업〔국비(1.1억원) 매칭사업〕

⑥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100백만원(도비)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진출)을 위한 사전 수출 준비작업

《 중소기업 지원사업 》

⑦ 동반성장 협력사업 : 94백만원(도비)

-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신뢰기반 정착 및 실질적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

⑧ 농사랑 쇼핑몰 : 250백만원

- 충남 우수 농수축산물의 효과적인 홍보와 소비자 노출(판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 신규 지원사업 》

① 충남 경제진흥원 조직진단 : 40백만원(도비)

- 역할 및 기능의 확대 등 변화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사업

②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 10백만원(도비)

- 도내 우수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관련기관, 전문가 등의 활용을 위해 국비(1억원) 매칭비용 필요

③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 33백만원(도비)

- 충남을 대표하는 지속성장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필요

④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 100백만원(도비)

- 각종 기업지원 DB의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사업지원 및 기업 성장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新정보시스템 구축사업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진흥원의 안정적 운영 및 고유 목적 사업 수행으로 도내 경제주체인 기업인에게 직․간접적인으로 수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되나,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를 정략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려우며, 경제

활성화를 통해 다각적으로 주민복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 특히, 정책 사각지대의 경제주체를 지원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추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지원 전문 기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며,

❍ 특히, 도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창업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지역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 농어가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청년실업률 해소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에 매우 큰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직자의 경제활동 인구 확대는 지방재정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운영비 등 지원과 함께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확대지원이 절실히 필요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른 해외마케팅의 증대 및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강화, 일자리창출에 대한 범사회적 관심 등은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 경제․산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되어 충남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신용보증재단 검토보고서

제 출 자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남신용보증재단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6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경제통상실 기업통상교류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1,000백만원(신규)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	1,000,000	-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1998,10.1. 설립

❍ 자본금(기본재산) : 179,715백만원 * 2017년 8월말 기준

❍ 도 출연규모 : 2,930백만원(출연 2년간(2015~2016) 평균액)

❍ 인력규모 : 112명(정원내 현원 86, 정원외 26)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기업통상교류과

❍ 주요사업

- 충남 소재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충남 정책자금 및 각종 지원 자금에 대한 신용보증

- 보증기업 부실화로 발생된 구상권의 관리 및 회수

- 신용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및 적정 운용배수의 유지 관리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2,880	2,980	-
전년대비 증감	△7.98%	3.47%	-

※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국비매칭)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남신용보증재단에 당초 2016년까지 도비 2,980백만원 출연하여 기본재산 확충하였으나, 2017년에 출연이 중지되어 재단의 설립 목적인 저소득·저신용자 등의 신용보증 재원의 부족으로 신규 보증의 축소가 우려되어,

◇ 기본 재산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재기하여 저신용·저소득·사회취약계층 보증 확대 및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위변제 준비금을 확보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사회적가치 실현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이 필요한 기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2개 사업은 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사업임.

《 도 정책사업 》

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 1,000,000백만원(도비)

- 출연금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충남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 자금 출연 조성·운용 : 200백만원(도비)

- 출연금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출연금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완화로 저신용·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저금리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 확대 및 생활의 안정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 유도 및 경영 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자영업자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 기대

❍ 또한, 도내 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충남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융통 원활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매출증대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충청남도 세수 확보에 기여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기존 인력 등을 활용하여 보증확대할 계획임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제 출 자	산업육성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재)충남테크노파크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1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미래성장본부 산업육성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77억 9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36%)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율 (b-a)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27,746,000	37,709,100	36%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남테크노파크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1999. 1. 15.

❍ 자본금(기본재산) : 201,562백만원

❍ 도 출연규모 : 28,437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105명(정원내 현원 84, 정원외 21)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산업육성과

❍ 주요사업

- 충청남도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 지역산업의 기술고도화와 기술집약적 기업의 창업을 촉진

-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제 발전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30,469 (-)	27,095 (-)	27,746 (-)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72.2% (-)	△11.1% (-)	2.4% (-)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재)충남테크노파크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377억 9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99억 6천3백만원(36%)이 증액된바,

◇ 이는 출연기관에 신규 및 계속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29개 사업 중 13개 사업은 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자체 사업, 16개 사업은 국비 매칭사업으로,

- 국비 매칭사업(16개)은 타당성 검토 완료 및 중앙부처, 타 시도와의 투자계획 확정에 의거 도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기술개발․이전 등 사업화 촉진을 위해 투자는 적정하다고 판단됨.

《 도 정책사업 》

1.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 540백만원(도비)

2.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 1,000백만원(도비)

3.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사업 : 140백만원(도비)

4.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 300백만원(도비)

5.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통합 세미나 : 100백만원(도비)

6. 2차전지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 255백만원(도비)

7.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100백만원(도비)

8.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 310백만원(도비)

9. 청년사관학교 운영 : 150백만원(도비)

10.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 300백만원(도비)

11.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 100백만원(도비)

12.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 : 10백만원(도비)

13. 투자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 (기금) : 3,000백만원(도비)

《 국비 매칭사업 : `18년도 예산 기준 작성 》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 2,400백만원(국 2,000, 도 400)

2.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 5,000백만원(국 3,000, 도 2,000)

3.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 24,618백만원

(국비 7,731, 도비 12,987, 민자 3,900)

4.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 1,431백만원(국 715.5, 도 715.5)

5.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 17,266백만원(국 10,502.5, 도 6,763.5)

6. 자동차 의장 · 전장 고감성시스템개발 육성사업 : 2,000백만원(국 1,000, 도 1,000)

7.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 2,300백만원

(국 1,650, 도 600, 세종시 50)

8.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 841백만원(국 551, 도 100, 시 30, 민 160)

9.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 : 1,180백만원(국 590, 도 295, 기타 295)

10.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 13,343.1백만원(국 9,340, 도 4,003.1)

11.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 1,300백만원(국 900, 도 300, 민 100)

12. 충남연구개발단 지원 :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200)

13.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 기반 구축사업 : 2,660백만원

(국비 1,700, 도비 760, 시비 200)

14.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지원 : 160백만원(국비 80, 도비 80)

15.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 500백만원(국 300, 도 200)

16.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 : 1,160백만원(국 260, 도 700, 시군비 200)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TP는 도의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대표산업을 발굴‧육성하며 도내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결과가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 경쟁력 있는 중소 기술기업의 지역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내 고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큰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식품 등 대표산업과 4차 산업과 연계한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의 R&D 및 비R&D(사업화 등) 지원으로 지역기업의 고용창출 및 매출 극대화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 특히, 지난 `16년 8월 우리도 최초의 R&D 예타 사업인「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의 경우, 향후 2030년까지 생산유발 1,558억 원, 부가가치유발 661억 원, 수입유발 181억 원, 취업유발 921명, 고용유발 779명 등 우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지역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R&D 및 비R&D를 지원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수입이 직접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나,

❍ 도내 기업의 매출 증대, 고용 창출에 의한 지방세 재원확보와 신규고용 인력의 지역 내 소비 등 간접적으로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침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직원은 총 105명(정원 내 현원 84, 정원 외 21)으로 17개 타시도 TP조직과 비교하여 평균이나,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

동력산업 관련 정책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교통연수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도로교통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8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국토교통국 도로교통과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사)충청남도교통연수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1,940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26.8%)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1,529,000	1,940,000	126.8%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사)충청남도교통연수원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사단법인)

❍ 설립연도 : 1987. 5. 13.

❍ 도 출연규모 : 1,483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17명(정원내 현원 14, 정원외 3)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도로교통과

❍ 주요사업

-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운영 및 도민에게 시설제공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270 (1,270)	1,650 (1,470)	1,529 (1,489)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10.1% (△10.1)%	29.9% (15.7%)	△7.9% (1.2%)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남교통연수원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1,940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411백만원(26.8%) 증액편성 되었으나,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과 연수원 임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노후 건축물 보수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2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금 지원 사업, 1개 사업은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임.

《 운영비 지원 》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 1,640백만원(도비)

- 인건비 701,000천원(정규직 15명, 계약직 3명), 교육비 679,000천원(교육 및 캠페인 996회), 법인운영비 11,000천원, 일반운영비 249,000천원

《 노후시설 개․보수비 지원 》

○ 노후화 건축물 보수 : 300백만원(도비)

- 연수원 건물은 준공 29년(1988년 준공)이 된 노후화 건축물로 최근 특정관리대상 시설 정기점검 시 지적사항 지속 발생

□2017년 식당동 지붕처마 처짐으로 보수 및 보강 요망(긴급사항)

□2016년 건축물 2건 지적사항 발생

□2015년 건축물 5건, 전기 2건, 기계 1건 지적사항 발생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은 도 교통안전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가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움

❍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통안전을 위하여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도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 줄이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의 수준을 높이고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교육 및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로 교통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측량하기 어려움

❍ 2015년 집계한 지역별 도로교통사고 비용을 보면, 충남이 약 1조

3,232억원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교통사고와 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교육 분야는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시행으로 사고예방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비용이 감소하는 사회적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 노후 건축물로 인한 누수 및 이용 불편, 안전 저해 문제 등을 개선

하여 교육생 및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함.

- 道 의회 업무보고 시 지적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노후 건축물 시설개선 필요”

- 도지사․공공기관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수용 “노후화 건축물 보수를 위한 예산 지원”

〈시설 개보수 내역〉

․ 누수(강의동, 식당), 바닥균열(강의동 현관), 전기시설(식당 지하 변전실 침수위험)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시설과 노후 건축물 시설 개선비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검토보고서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9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다. 제 출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장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220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40%)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2,305,640	3,220,000	140%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도 주관부서 : 문화정책과

❍ 형     태 : 지방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2004. 4. 1.

❍ 자본금(기본재산) : 5,548백만원

❍ 도 출연규모 : 5,694백만원(2016년말기준 최근 3년간)

❍ 인력규모 : 55명(정원내 현원 33, 정원외 22) - 2017. 8. 1. 기준

❍ 주요사업

-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시책제안․정책수립 등 연구개발

-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나. 최근 도비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출연총액 (운영비)	2,117 (1,478)	1,750 (1,255)	1,827 (1,220)	2,305 (1,85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	△17.4% (△15.1)%	4.3% (△2.8%)	26.1% (51.6%)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2018년 도비 출연계획은 총 3,220백만원으로

2017년 출연총액 2,305백만원 대비 915백만원(40%)을 증액요구함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인건비) 및 신규사업 추가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정책연구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총 13개 사업 중 1개 사업은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금 지원 사업, 6개 사업은 계속사업(문화정책과 4개, 문화유산과 2개)이며, 3개 사업은 중장기 정책방향에 따른 신규사업(문화정책과 1개, 문화유산과 2개)임

《 운영비 지원 》: 2,500백만원

①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 2,500백만원(도비)

- 2018년도 인건비 예상액 2,870,860천원의 87%, 총 예산 6,794,000천원의

36.8% 수준인 도비 2,500,000천원(2017년 대비 650,000천원 증) 지원

- 도내 타 연구기관의 출연금 지원액과의 형평성(2017년 기준)

구 분	A연구원 (정원 81명)	B연구원 (정원 18명)	역사문화연구원 (정원 40명)
예 산 액 (A)	97.5억 원	27.7억 원	61.7억 원
출 연 금 (B)	52.5억 원	18.1억 원	18.5억 원
비 율(B/A)	54%	65%	30%

※ 타 연구기관은 인건비 전액을 지원받고 있음.

- ‘출연기관 유사중복기능 조정’ 지적사항(2016년 기준)

※ 도 혁신담당관실에서 전문 컨설팅업체(웨슬리궤스트)에 의뢰 결과

‣ 정규직 인원(35명) 대비 사업 수(97) 과다로 연구원 당 적정 수준의 사업 수를 조정하여 사업 성과물의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수탁과제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의 감소는 주관부서와 장기적인 협의를 통해 안정적 기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협의 필요

⇨ 외부 수탁사업을 줄이고 도 역사문화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원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조직개편 시행에 따라 획기적인 운영비 증액 필요

《 도 정책사업 》: 720백만원

‣ 문화정책과 소관 : 410백만원

① 충남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계속) : 70백만원

- 충남을 대표하는 여성을 알리고 특화된 역사문화 콘텐츠 기반 마련을

위한 자료 확보, 교양서 발간, DB구축과 웹서비스 (‘창작의 숲 in충남’)

②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계속) : 80백만원

- 우리 道 중심의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의 역사․문화적 당위성 강화를 위한

환황해 문명사 발간, 포럼 개최

③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연차 발간(계속) : 100백만원

- 백제사 연구기반의 확대를 통한 해외 백제연구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본 큐슈지역 백제유적·유물 조사 및 자료집 발간

④ 근현대 구술채록사업(계속) : 60백만원

- 현대를 사는 충남인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여 지역사 연구의 1차

자료 축적 및 향후 충남도립도서관 역사자료 아카이브로 활용

⑤ 삽교천, 가야산 문화권 역사자원 종합조사(신규) : 100백만원

- 충남의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가야산과 삽교천의 역사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

‣ 문화유산과 소관 : 310백만원

⑥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계속) : 60백만원

- 등록문화재 제18호 구)충남도청 옛 도지사실 원형 유지 관리

⑦ 기호유교 인문학 포럼(계속) : 100백만원

- 충남 대표 역사문화콘텐츠 육성 및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동력 마련과

충청유교 광역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확대

⑧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기초조사(신규) : 100백만원

- 충남지역 백제유적 기초조사와 세계유산적 가치규명 및 타당성 검토 등

세계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 작성

⑨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신규) : 50백만원

- 충남-경북 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백제-신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

교류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여 목적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15개 시․군 문화원, 향토사연구회 등과 연구원과의 연계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각종 역사문화관련 연구 및 사업의 원천자료와 활용방안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역사문화가 관광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문화자원의 활용 아이템 개발 및 제공 등을 통해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의 역사문화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가 진행된다면 지역 역사문화의 효율적 홍보와 함께 콘텐츠의 발굴을 통한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역사문화 연구 분야는 주로 기초연구 분야로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연구결과의 축적이 필요하며,

❍ 또한, 다른 출연 연구기관과 비교해 지방재정 투입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 타 기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관 운영비(인건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 관련 정책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본적인 업무수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결원 가운데 최소한 4명 정도의 분야별 연구직 충원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획기적 재정지원이 요구됨.

심의일자	2017년 9월 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문화재단 검토보고서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재)충남문화재단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10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충남문화재단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3,394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80%)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1,889,500	3,394,500	180%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충남문화재단   * 도 주관부서 : 문화정책과

❍ 형     태 : 지방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2013. 12. 18.

❍ 자본금(기본재산) : 720백만원

❍ 도 출연규모 : 6,313백만원(지난 4년간)

❍ 인력규모 : 32명(정규직 24명, 비정규직 8명)

❍ 주관부서 : 문화정책과

❍ 주요사업

- 충청남도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 자문

- 도 문화예술 창작 지원, 보급지원을 통한 문화융성 도모

- 도민의 문화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

나. 최근 도비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1,607 (987)	1,907 (1,040)	1,889 (1,17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76.59% (8.46%)	18.66% (5.46%)	△0.94% (12.50%)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충남문화재단의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3,394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505백만원(79.65%)이 증액되었으나

◇ 2018년 본예산에 신규사업 추가지원 및 인력보강을 통해 재단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출연금 총 11개 사업 중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비 지원 2개 사업, 우리도만의 특색있는 전통문화육성사업 3개 사업, 문예회관 기획공연사업 등 문화예술진흥사업 4개 사업, 신규사업으로 도민 문화향유수요 실태조사 및 찾아가는 공연차량운영 2개사업임.

【운영비 지원】

① (재)충남문화재단 운영비 : 2,000,000천원

- 총 27명(정규직 25, 계약직 2)에 대한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 인건비 : 1,661,320천원  ․ 일반운영비 : 338,680천원

②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 22,500천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신청·심의·교부·정산·결과보고의 전 과정을 관리·운영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 사용료

【전통문화육성사업】

① 중고제 맥 잇기 사업 : 100,000천원

-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명창 양성프로젝트로 충남의 중고제 복원과 활용정책을 통해 충청 소리제의 명맥을 확고히 자리 잡을 필요성 대두

② 이제는 금강이다 : 100,000천원

- 금강 유역의 시군을 탐방하며, 금강이 보유한 문화와 가치를 재조명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금강 유역 문화예술 탐사

③ 보부상 장마당 놀이 : 150,000천원

- 충남지역에만 유물이 전승·보존되어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보부상 장마당 놀이를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사라져가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특화된 콘텐츠로 발전 및 전승

【 문화예술진흥사업 】

① 무지개 다리사업 : 20,000천원(공모사업_매칭)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유도

②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 : 400,000천원

- 내포신도시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의 전문성 제고와 수준 높은 공연

③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 372,000천원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 및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구현

④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 40,000천원

- 도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 전개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 신규사업 】

①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 90,000천원

- 도민들의 문화향유 트렌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여 문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②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 100,000천원

-  충남 도내 문화예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방문하여 다양한 공연을 접할 수 있도록 공연차량 임차 운영

⇒ 재단 설립 5년차로 조직구조 개선 및 재단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운영비 증액과 도민 문화향유 확대사업 추진 필요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안정된 재단운영과 사업추진으로 지역 예술인․단체 참여확대로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등의 도민 참여형 사업추진으로 도민 행복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문화예술인력의 적극적인 사업참여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의 경쟁력 확보 및 문화예술활성화, 직 · 간접 일자리 창출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도 재정여건을 감안, 출연기관 경영자립도 제고는 매우 중요, 2016년 대비 2017년 도비 출연금이 감소(0.94%)됨에 따라 충남문화재단의 자립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사업구성에 어려움

❍ 재단에서는 국비사업 공모를 통한 재원확보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인력부족 등 한계

❍ 따라서, 출연금 지원확대로 향후 독립적인 예산 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정원 30명 대비 현원 24명으로 6명 결원에 따른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업무의 효율성 저하, 사업성과도 낮게 평가됨에 따라 조직개편 및 인력보강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 및 사업성취도를 높일 필요가 있음

심의일자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2018년 본예산 -

출연계획(안) 타당성 심의의 건 검토보고

1. 심사경위

가. 의안번호 : 제2017 - 11호

나. 제출일자 : 2017년 9월 일

다. 제 출 자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2016. 11. 29. 개정)에 근거해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대해 2018년 본예산 편성 시 도비 출연금 1,780백만원(직전년도 대비 118%)을 계상하기 위해 사전 타당성 심의를 요청한 것임.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출연금 (a)	2018년 출연금 (b)	2017년 대비 증가률 (b) / (a) × 100	비고
도비 출연금	1,500,000	1,780,000	118%

3. 주요내용

가. 심의대상 기관현황

❍ 명    칭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형    태 : 지방 출연기관(재단법인)

❍ 설립연도 : 2007. 2. 21.

❍ 자본금(기본재산) : 5,547백만원

❍ 도 출연규모 : 1,500백만원(최근 3년간(2015~2017) 평균액)

❍ 인력규모 : 10명(정원내 현원 10) * 2017년 8월말 기준

❍ 주관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 주요사업

-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나. 최근 도비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결산기준)	2016 (결산기준)	2017 (예산기준)
출연총액 (운영비)	2,000 (514)	1,000 (462)	1,500 (400)
전년대비 증감 (운영비)	△33.3% (△19.8)%	△50.0% (△10.1%)	50% (△13.4%)

※ (   )는 도 출연비 중 운영비 금액임

4. 향후 추진일정 계획

출연금 운영 타당성 심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후 도민 의견수렴 (9월)		출자․출연 의회 사전 동의 (9월)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 (11~12월)
주관부서 * 지방출자출연법 제7조 관련		도 의회 * 지방재정법 제18조 관련		도 의회

5. 검토 의견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의 당초 2018년 도비 출연금은 총 1,780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280백만원(18%)이 증액되었으나,

◇ 금번 예산에 원활한 운영 및 신규 사업 추가 지원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 적정성 여부

❍ 금번 증액 예산(280백만원)은 백제문화 추진방향 재정립(도･시･군 역할 분담)을 위하여 시군에서 시행하던 개･폐막식 행사 연출을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연출을 맡아 진행하는 사업과 킬러콘텐츠 발굴과 정비를 위한 신규사업에 중점을 두어 계획한 사항임

《 개･폐막식 행사 연출 》

① 주제공연에 개･폐막식 연출 추가 : 170백만원(도비)

- 2017년도 주제공연(150백만원)만 연출하였으나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시나리오, 공연단, 공식행사, 콘텐츠 등을 제작하여 개･폐막식을 빅 이벤트와 결합 공식행사로써 수준 높은 연출을 추진/ 품격 있는 백제문화제 달성

《 신규사업 》

② 국제행사 승인을 위한 백제문화제 엑스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연구용역 : 80백만원(도비)

- 2021년은  “백제 갱위강국(更爲强國) 1,500년 해”로 메가 이벤트 개최 목표

③ 국가무형문화제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 30백만원(도비)

- 1955년부터 시작된 백제문화제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등재를 목표로 우선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추진

□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백제문화제는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개발･보존･복원을 함축하고 있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와 도 관광자원 발굴･육성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사업의 결과가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 지역의 전통 및 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연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매년 축제 평가를 실시한 결과

- 2014년 행사기간 10일 관람객 247만명 경제효과 1,182억원

- 2015년 행사기간  9일 관람객 270만명 경제효과   797억원

- 2016년 행사기간  9일 관람객 289만명 으로 집계 됨

❍ 축제 기간 중 방문객 유입 및 소비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 유입을 촉진 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 등 간접적인 파급효과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됨

□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

❍ 백제문화제는 투자 대비 효율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 활성화 및 방문객 증가 등만이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 다양성의 수용 등 사회문화적 효과 등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함

❍ 또한, 자치단체 출연금과 비교해 지방재정 투입 비율이 낮은 부분이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안정적 지원이 필요함.

□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으로 2017년 조직 개편을 통하여 전문 총감독을 영입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임기제 직원 비율을 높여 백제문화제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조직 진단을 통하여 조직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고, 필요 인력의 충원도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