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출자 ‧ 출연 계획(안) 타당성 심의자료

□ 공공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안) (11개 기관)

	충 청 남 도

목    차

공공기관 2018년도 본예산 출연계획(안)

1. 평생교육진흥원	7

2. 여성정책개발원	53

3. 청소년진흥원	89

4. 천안의료원	103

5. 경제진흥원	119

6. 신용보증재단	169

7. 테크노파크	179

8. 교통연수원	287

9. 역사문화연구원	297

10. 충남문화재단	333

11.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377

의안번호	제2017 - 1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평생교육진흥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1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평생교육진흥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사업비 출연 : 3,300백만원

○ 도 평생교육의 허브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정책 연구, 평생교육 유관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 등 도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 지속가능한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평생교육 활성화 및「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목표 달성을 위한 도 평생교육 진흥 사업비

○ 시민대학운영 등 도민역량강화 및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도모를 위한 사업비

○ 도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의 평생교육체계 및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로 평생교육정보 공유와 평생교육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16개 사업)			3,300,000	2,135,000	1,165,000
1	교육법무담당관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1,554,000	980,000	574,000
2		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20,000	10,000	10,000
3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	180,000	50,000	130,000
4		충남시민대학 운영	230,000	30,000	200,000
5		충남평생학습포털 운영	110,000	10,000	100,000
6		충남 행복(평생)학습 체계 구축	224,000	133,000	91,000
7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35,000	10,000	25,000
8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및 학습공간 공유	130,000	120,000	10,000
9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30,000	30,000	0
10		도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18,000	207,000	△89,000
11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90,000	70,000	20,000
12		충남학 교육 활성화	134,000	172,000	△38,000
13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운영	79,000	79,000	0
14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	191,000	100,000	91,000
15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	97,000	90,000	7,000
16		평생교육 문화 확산	78,000	114,000	△36,000

* 2017년 진행사업 중 2018년 3개 사업 일몰(80,000천원)사업 제외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원 운영	출연금액	1,55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평생교육진흥원 인건비 및 운영비 - 평생교육 정책연구,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 사업비(운영비) : 1,554,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1,109,470천원 - 운영경비 428,729천원 - 예비비 15,801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평생교육 기회확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생 100세 시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이를 위하여「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의 단계적, 체계적 운영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동법 시행령 제12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道 평생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분야별 안정화, 정책연구, 교육복지, 시민역량분야 사업 정착 유도 ❍ 인생 100세 시대 생애주기별 사각지대 없는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실현을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980,000천원 》 ▣ 인건비 : 763,170천원 ◦기본급 : 493,630천원 ◦정액급식비 : 20,280천원 - 130천원×13명×12월=20,280천원 ◦ 직급보조비 : 21,180천원 - 1급 250천원×1명×12월=3,000천원 - 3급 155천원×3명×12월=5,580천원 - 4급 140천원×3명×12월=5,040천원 - 5~6급 105천원×6명×12월=7,56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16,800천원 - 1급 500천원×1명×12월=6,000천원 - 3급 300천원×3명×12월=10,800천원 ◦ 연가보상금 : 8,234천원 ◦ 초과근무수당 : 32,600천원 - 4급 355.5천원×3명×12월=12,800천원 - 5~6급 275천원×6명×12월=19,800천원 ◦ 가족수당 : 12,960천원 ◦ 성과급 : 36,595천원 ◦ 사회보험부담금 : 62,770천원 ◦ 퇴직연금 : 58,121천원 ▣ 운영경비 : 209,326천원 ◦ 사무관리비 : 107,666천원 - 사무용품 500천원x12월=6,000천원 - 메일호스팅 및 서버관리비 3,500천원x1회=3,5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100천원x12월=1,200천원 - 신문구독료 70천원x12월=840천원 - 도서구입비 100천원x12월=1,200천원 - 결산감사 수수료 3,000천원x1회=3,000천원 - 회계직원 재정보증 및 화재보험 500천원x1회=500천원 - 이사회 운영 1,000천원x4회=4,000천원 - 인사위원회 운영 500천원x4회=2,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자문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800천원x3회=2,400천원 - 사무실 이전비 3,000천원x1회=3,000천원 - 생수 구입비 100천원x12월=1,200천원 - 비데 사용료 55.5천원x12월=666천원 - 복사기 임대료 310천원x12월=3,720천원 - 자료 인쇄비 120천원x12회=1,440천원 - 사무실 네트워크 공사비 1,000천원x1회=1,000천원 - 관용차량 임차료 1,500천원x12월=18,000천원 - 차량유지비 500천원x12월=6,0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4,000천원x12월=48,000천원 ◦ 공공운영비 : 11,200천원 - 인터넷 및 전화사용료 300천원x12월=3,600천원 - 우편발송비 100천원x12월=1,200천원 - 각종수수료 100천원x12월=1,200천원 - 한국평생교육학회 회비 200천원x1회=200천원 - 전국시도진흥원협의회 부담금 5,000천원x1회=5,000천원 ◦ 행사운영비 : 3,500천원 - 봉사활동 등 500천원x4회=2,000천원 - 가족초청행사 1,500천원x1회=1,500천원 ◦ 복리후생비 : 26,040천원 - 선택적복지제도 900천원x14명=12,600천원 - 급량비 80천원x14명x12월=13,440천원 ◦ 여비 : 29,2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x14명x3회x12월=25,200천원 - 국외여비 2,000천원x2명x1회=4,000천원 ◦ 업무추진비 : 16,72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50천원x12월=6,6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0천원x12월=3,000천원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500천원x12월=6,000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천원x14명=1,120천원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15,000천원 - 사무용가구 구입 10,000천원x1대=10,000천원 - 사무용기기 구입 2,500천원x2대=5,000천원 ▣ 예비비 : 7,504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554,000천원 》 ▣ 인건비 : 1,109,470천원 ◦ 기본급 : 763,578.67천원 ◦ 정액급식비 : 26,520천원 - 130,000원×17명×12월=26,520천원 ◦ 직급보조비 : 26,820천원 - 1급 250,000원×1명×12월=3,000천원 - 3급 155,000원×4명×12월=7,440천원 - 4급 140,000원×3명×12월=5,040천원 - 5~6급 105,000원×9명×12월=11,34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20,400천원 - 1급 500,000원×1명×12월=6,000천원 - 3급 300,000원×4명×12월=14,400천원 ◦ 연가보상금 : 10,000천원 ◦ 초과근무수당 : 36,009.72천원 - 4급 281,210원×3명×12월=10,123천원 - 5급 243,550원×8명×12월=23,381천원 - 6급 208,780원×1명×12월=2,505천원 ◦ 가족수당 : 5,760천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 1,600천원 ◦ 성과급 : 61,827.38천원 - ‘17년 기본연봉 월액(49,461,905원)의 125%적용 ◦ 사회보험부담금 : 77,577.92천원 ◦ 퇴직연금 : 79,376.31천원 ▣ 운영경비 : 428,729천원 ◦ 사무관리비 : 183,868천원 - 사무용품 400,000원×12월=4,800,000원 - 토너구입비 100,000원×12월=1,200,000원 - 생수 99,000원×12월=1,188,000원 - 인쇄비 300,000원×12월=3,600,000원 - 도서구입비 60,000원×12월=720,000원 - 신문구독료 100,000원×12월=1,200,000원 - 지속가능보고서 10,000,000원x1식=10,000,000원 - 기념품 제작 3,000,000원×1식=3,000,000원 - 수선비 100,000원×12월=1,200,000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결산감사, 세무조정수수료 4,000천원×1식=4,000천원 - 퇴직연금 적립수수료 700천원×1식=700천원 - 메일호스팅 및 서버관리비 3,500천원×1식=3,500천원 - 등기변경 수수료 500천원×3회=1,500천원 - 가족친화인증 기간연장 심사비 550천원×1식=55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료 13,000천원×1식=13,000천원 - 정보화수수료 22천원×25개=550천원 - 각종 발급수수료 및 기타수수료 100천원×12회=1,200천원 - 회계담당 보증보험 300천원×1식=300천원 - 화재보험(상해보험 포함) 등 200천원×1식=200천원 - 내부직원 집합교육비 400천원×4회=1,600천원 - 내부직원 의무교육비 300천원×6회=1,800천원 - 외부교육참가비 200천원×19명=3,800천원 -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5명×10회=7,500천원 - 이사회 참석수당 150천원×10명×4회=6,000천원 -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천원×15명×4회=9,000천원 - 기타 심사수당 등 100천원×2명×3회=600천원 - 다과 및 인쇄비 등 200천원×18회=3,600천원 - 건물임차료 및 관리비 5,000천원×12월=60,000천원 - 차량임차료 1,500천원×12월=18,000천원 - 에스원 임차료 180천원×12회=2,160천원 - 비데임차료 50천원×12월=600천원 - 복사기 임차료 350천원×2대×12월=8,400천원 - 차량유지비 700천원×12월=8,400천원 ◦ 공공운영비 : 11,320천원 - 인터넷 및 전화사용료 400천원×12월=4,800천원 - 우편발송비 100천원×12월=1,200천원 - 재산분 주민세 120천원×1회=120천원 - 한국평생교육학회 회비 200천원×1회=200천원 - 전국시도진흥원협의회 부담금 5,000천원×1회=5,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행사운영비 : 11,000천원 - 가족초청행사 2,000천원×1회=2,000천원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500천원×2회=1,000천원 - 사회공헌봉사활동비 8,000천원×1식=8,000천원 ◦ 복리후생비 : 40,080천원 - 급량비 80천원×18명×12월=17,280천원 - 맞춤형복지제도 900천원×19명=17,100천원 - 직장학습동아리 15천원×19명×10회=2,850천원 - 문화의날 행사 15천원×19명×10회=2,850천원 ◦ 여비 : 50,096천원 - 국내여비 132,000원×19명×12월=30,096,000원 - 국외여비 5,000,000원×4명×1회=20,000,000원 ◦ 업무추진비 : 24,24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0천원×12월=10,200천원 - 시책운영업무추진비 700천원×12월=8,400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천원×18명=1,44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50천원×12월=4,200천원 ◦ 자산및물품취득비 : 13,125천원 - 소프트웨어(한글, MS오피스, 보안패치) 625천원×5개=3,125천원 - 컴퓨터 구입 1,000천원×10대=10,000천원 ◦ 이전 비용 : 95,000천원 - 원상복구비 3,000천원×1식=3,000천원 - 이전비용12,000천원×1식=12,000천원 - 사무용가구 구입 30,000천원×1식=30,000천원 - 공간설치공사 50,000천원×1식=50,000천원 ▣ 예비비 : 15,801천원 ◦ 15,801천원×1회=15,801천원	도비 100%
총 액	1,554,000천원

사 업 명	2. 충남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출연금액	2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유관기관협의회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15개 시‧군 및 평생교육 기관‧단체 ‧ 내 용 : 도내 평생교육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평생 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제 구축 및 연계사업・정책 발굴 ‧ 사업비 : 10,000천원 - 글로컬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중국, 일본, 대만(3개국 3개 평생교육 기관‧단체) ‧ 내 용 : 동아시아 평생교육의 흐름 및 우수사례 검토를 통해 충남 내 정책적 활용 및 관련 시‧군 간의 네트워크 확대 추진 ‧ 사업비 : 10,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충남 평생교육 유관기관협의회 : 10,000천원 - 글로컬 평생교육 네트워크 :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평생교육 기관 대상 협의회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 발전 및 진흥을 위한 현안과 관련 사업에 대한 공유‧협의 필요 ❍ 충남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사업・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라 관련 기관 간의 중복사업 검토, 연계사업 확대의 필요성 확대 ❍ 동아시아 평생교육의 사례연구 등을 통해 서로 영향권인 국제 사회 평생교육 흐름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함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사업을 통해 충남 평생교육의 현안 및 추진사업에 대한 협의, 협력체제 구축과 근 동아시아의 평생교육의 흐름을 파악하고 서로 교류함으로써 충남 평생교육의 발전적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이라 검토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0,000천원 》 ▣ 평생교육 유관기관 협의회 : 10,000천원 · 협의회 개최(9회) : 9,000천원 - 책자 10천원×60부×9회=5,400천원 - 대관료 300천원×9회=2,700천원 - 현수막 50천원×2개×9회=900천원 · 사업계획 공청회(1회) : 1,000천원 - 책자 5천원×120부×1개=600천원 - 대관료 300천원×1식=300천원 - 현수막 50천원×2개=1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0,000천원 》 ▣ 충남 평생교육 유관기관협의회 : 10,000천원 (충남평생교육진흥협의회) ○ 협의회 개최(9회) : 9,000천원 · 협의회 1,000천원×9회=9,000천원 ○ 사업계획 공청회(1회) : 1,000천원 · 사업계획공청회 1,000천원×1회=1,000천원 ▣ 글로컬 평생교육 네트워크 운영 : 10,000천원 ○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책자번역(소식지2, 성과집1) : 5,800천원 · 번역비 300천원×3명(중국어, 일본어, 영어)×3권=2,700천원 · 책자인쇄 1,000천원×3권=3,000천원 · 우편발송 50천원(3개국)×2회=100천원 ○ 글로벌 네트워크 협의회 개최(2회) : 4,200천원 · 책자제작 10천원×40권×2회=800천원 · 우수사례 특강 300천원×2명=600천원 · 번역비 500천원×2회=1,000천원 · 수행통역 400천원×2회×2개국=1,600천원 · 재료비 100천원×2회=200천원
총 액	20,000천원

사 업 명	3. 충남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조사	출연금액	1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사업비 : 180,000천원 - 주요내용 ‧ 충남평생교육 주제 및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지원 및 연구지원 등 ‧ 정책 반영을 위한 평생교육 도민요구 조사 실시 ❍ 사업비 산출근거 -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120,000천원 - 학술 및 정책연구 : 6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평생교육의 학문적 기반확충 및 정책발굴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 충남 평생교육 현황조사 및 분석 → 도민요구에 기반한 정책개발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 평생교육의 도민요구에 기반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충남도민평생교육요구조사 필요 =>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조사를 통한 전국비교, 시도별 비교 가능한 데이터 확보 필요 ❍ 구축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방안 제시로 논문지원과 연구지원 사업 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50,000천원 》 ▣ 충남평생교육 연구사업 40,000천원 · 보고서 발간(2개과제) : 1,500천원 7.5천원×100부×2종=1,500천원 · 인건비 : 20,299천원 - 책임연구원 3,079천원×50%×5개월=7,698천원 - 연구원 2,361천원×40%×5개월×2인=9,445원 - 연구보조 1,578천원×40%×5개월=3,156천원 · 회의비 : 10천원×8명×10회=800천원 · 보고회(착수,중간) 700천원×2회=1,400천원 · 조사비: 7.5천원×1,000부×2개과제=15,000천원 · 설문지인쇄비 : 1천원×1,000부=1,000천원 ▣ 충남평생교육 백서발간사업 10,000천원 · 인건비 : 보조원1,578천원×100%×3개월×1명=4,735천원 · 자료복사비 965천원×1식=965천원 · 자문비 50천원×5명×2회=500천원 · 백서인쇄비 38천원×100권=3,8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80,000천원 》 ▣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조사 : 120,000천원 ○ 인건비 : 17,000천원 · 책임연구원 3,000천원×40%×5개월=6,000천원 · 연구원 2,000천원×40%×5개월×2인=8,000천원 · 연구보조 1,500천원×40%×5개월=3,000천원 ○ 자료분석비 : 2,000천원 · 1,000천원×2회=2,000천원 ○ 보고회(착수,중간) : 1,000천원 · 500천원×2회=1,000천원 ○ 설문조사비: 96,000천원 · 설문조사비 15천원×6,000부=90,000천원 · 설문지인쇄비 1천원×6,000부=6,000천원 ○ 자료집제작 : 4,000천원 · 20천원×200부=4,000천원 ▣ 학술 및 정책연구 : 60,000천원 ○ 논문 및 정책연구 지원 : 40,000천원 · 5,000천원×8개=40,000천원 ○ 중점연구 사업 : 20,000천원 · 10,000천원×2개=20,000천원
총액	180,000천원

사 업 명	4. 충남 시민대학운영	출연금액	23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내 용 ․ 도내 학습자원(기관, 대학, 단체, 공동체 등)과 연계 및 체계화를 통한 실천적 ‘시민교육’ 시스템 구축 1) 개인의 자아실현 및 적극적 사회변화 대응을 위한 학습권 보장 2) 공공성 및 지역적 과제 등 지역자치의 주체, 민주시민의 주체로서 교육 과정 개발․운영 - 사업비 : 230,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시민대학 운영사업비 : 140,000 - 시민대학 운영 및 성과관리 : 10,000천원 -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 8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청남도의 지역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갈 주체를 양성하는 교육과정 필요(통합적․체계적 시민양성교육 부재) ❍ 시민교육을 통한 사회변화 및 시민성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 지역 공동체 구현 및 적극적, 주체적 시민양성을 위한 시민대학 설립으로 민주시민 교육 확산, 보급을 위해 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30,000천원 》 ○ 시민대학 실행계획안 수립 : 10,000천원 ·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시민대학 요람 제작/발간 : 20,000천원 · 20,000천원×1식=20,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30,000천원 》 ○ 시민대학 사업비 : 140,000천원 · 20,000천원×7개소=140,000천원 ※ 1개소 기준 · 강사료 210천원×12회×3개 강좌×2개 학기=15,120천원 · 교재비 및 재료비 등 48천원×30명×2학기=2,880천원 · 성과자료집 500천원 ×2식=1,000천원 · 관리 및 운영비 5% 1,000천원 ○ 시민대학 운영 및 성과 관리 : 10,000천원 · 자문위원회 자문료 200천원×7명×2회=2,800천원 · 교무위원회 회의 및 심사수당 200천원×7명×2회=2,800천원 · 간담회비 100천원×4회=400천원 · 성과보고회 4,000천원×1식=4,000천원 ○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 80,000천원 · 학사관리시스템구축 80,000천원× 1식 = 80,000천원
총액	230,000천원

사 업 명	5. 충남 평생학습포털운영	출연금액	1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규 모 : 충남평생평생학습포털 고도화 - 내 용 : 충남평생학습포털 기능 개선,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제공 - 사업비 : 110,000천원(도 110,000,000) ❍ 사업비 산출근거 - 시스템기능개선 및 고도화 : 80,000천원 - 온라인 평생강좌 임차 : 20,000천원 - 평생학습포털 홍보비 : 2,500천원 - 공공 및 민간평생학습기관 담당교육 : 7,5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평생학습포털 고도화를 통한 기능개선 및 사용자 편의 제공 ❍ 통합 온라인교육과정 제공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 해소 및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평생학습 체계 구축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광역단위평생학습포털 구축을 통한 시·군 평생학습 지원 및 지역평생학습활성화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 ❍ 시군 온라인 평생학습 강좌 통합 제공을 통한 중복 계약 방지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광역단위 지원 필요 ⇒ 동일 업체에 대해 각 시군별 계약으로 업무 효율 저하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0,000천원 》 ○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 8,000천원 · 조달청 일반관리비 및 개인 인증 수수료 납부 2,000천원×1식 = 2,000천원 · 유지관리비 6,000천원×1식 = 6,000천원 ○ 시스템 구축 PMO운영 : 2,000천원 · 2,000천원×1식 = 2,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10,000천원 》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 80,000천원 · 위치기반 시스템 및 모바일 확대 구축, 웹에디터 설치 및 기능개선 등 80,000천원×1식 = 80,000천원 ○ 인문교양 및 자격증 온라인강좌 임차(라이센스) : 20,000천원 · 100천원 × 200강좌 = 20,000천원 ○ 포털 홍보 : 2,500천원 · 리플렛 안내자료 2,500부×1식 = 2,500천원 ○ 공공 및 민간 평생학습기관 담당자 교육 : 7,500천원 · 15회 × 500천원 = 7,500천원
총액	110,000천원

사 업 명	6. 충남 행복(평생)학습체계 구축	출연금액	22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시․군 내 지역주민 - 내 용 : 시․군 평생학습 전달체계 기반 조성 및 행복학습 자치학교 연차사업 운영 시․군 계속 지원 - 사업비 : 224,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지원 및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 지원에 따른 협의회, 성과공유회, 사업 선정심의 등 운영 - 충남행복(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 166,000천원 -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 : 58,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민에 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적 학습망 마련을 위한 ‘道(진흥원)-시․군-읍․면․동’을 하나의 체계로 잇는 충남형 행복(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검토의견	❍ 지역별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근거리 학습망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33,000천원 》 ▣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 : 83,000천원 ○ 3개 시·군(신규 및 연차사업) : 81,000천원 ․ 2년차(연차) 21,000천원×1개 시·군=21,000천원 ․ 1년차(신규) 30,000천원×2개 시·군=60,000천원 ○ 협의회 및 간담회 운영 : 2,000천원 ․ 400천원×5회=2,000천원 ▣ 행복학습센터 운영 : 20,000천원 ○ 컨설팅 : 6,000천원 ․ 6,000천원×1식=6,000천원 ○ 협의회 : 3,000천원 ․ 3,000천원×1식=3,000천원 ○ 워크숍 : 7,000천원 ․ 7,000천원×1식=7,000천원 ○ 성과보고회 : 4,000천원 ․ 4,000천원×1식=4,000천원 ▣ 농어촌마을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 : 30,000천원 ○ 3개 시·군(연차사업) : 30,000천원 ․ 3년차 10,000천원×1개 시·군=30,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24,000천원 》 ▣ 충남 행복(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 : 166,000천원 ○ 구축 사업비 : 162,000천원 ․ 사업비 : 20,000천원×8개 시·군=160,000천원 ․ 선정심사 : 1,000천원×2회=2,000천원 ○ 성과 관리 : 4,000천원 ․ 협의회 운영(자료집, 홍보물 등) 600천원×3회=1,800천원 ․ 성과공유회(자료집, 대관비 등) 2,200천원×1회=2,200천원 ▣ 행복학습 자치학교 운영 : 58,000천원 ○ 3개 시·군(연차사업) : 57,000천원 ․ 3년차 15,000천원×1개 시·군=15,000천원 ․ 2년차 21,000천원×2개 시·군=42,000천원 ○ 선정 심사 및 성과 관리 : 1,000천원 ․ 심사비 및 다과비 등 1,000천원×1회=1,000천원
총액	224,000천원

사 업 명	7.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출연금액	3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15개 시‧군 및 학습동아리 관계자 및 회원 - 내 용 : 광역단위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너머서 학습 동아리 네트워크) 및 충남 학습동아리 실태조사 추진 - 사업비 : 35,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너머서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 25,000천원 - 학습동아리 실태조사 :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시‧군의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시‧군별 학습동아리의 DB가 구축되어있지 않아, 학습동아리 활성화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데이터 제공 필요 ❍ 시‧군의 개별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에서 발전된 지원형태 필요. 시‧군별 같은 주제를 가진 우수학습동아리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인적‧물적 자원 교류 등 시너지 창출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 학습동아리 실태조사를 통해 시‧군 학습동아리 정책 및 지원에 근거데이터 제공은 현재 막연한 학습동아리 정책사업에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 ❍ 광역단위 평생교육 기관으로, 시‧군별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사업 지원을 시도함으로 참여 학습동아리 간 시너지 창출 가능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0,000천원 》 ○ 학습동아리 활성화 4,000천원×2개소=8,000천원 ○ 학습동아리 역량강화워크숍 1,000천원×2회=2,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5,000천원 》 ○ 너머서 학습동아리 네트워크 : 25,000천원 · 8,000천원×3개 네트워크=24,000천원 · 사례집 제작 10천원×100부=1,000천원 ○ 학습동아리 실태조사 : 10,000천원 · 회의비 100천원×5회=500천원 · 설문조사비 6,500천원×1식=6,500천원 · 분석 및 보고서 3,000천원×1식=3,000천원
총액	35,000천원

사 업 명	8. 지식(지혜)공유 플랫폼 구축 및 학습공간 공유 지원	출연금액	13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스스로(路), 지식(지혜)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학습동아리, 평생교육 민간단체‧기관, 대학, 시‧군 등 ‧ 내 용 : 지역 내 지식 및 지혜 공유를 위한 학습공동체 및 온‧오프 라인 플랫폼 구축 ‧ 사업비 : 90,000천원 - 공유로(路), 학습공간 공유 지원 사업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공공 및 민간평생교육기관, 카페, 도서관 등 도내 공유가 가능한 기관 ‧ 내 용 : 지역 내 유휴공간 발굴 및 정보공유를 통해, 공간 수요자 간 연결체계 구축 ‧ 사업비 : 40,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지식(지혜)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 90,000천원 - 학습공간 공유 지원 사업 : 4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쌍방향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학습사회로의 전환 및 공유문화 확산 ❍ 학습공간 공유 및 유휴공간 발굴을 통해 지역 내 부족한 평생학습 및 학습동아리 활동공간 확보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4차 산업혁명 및 고령화 사회에서의 창조적‧일상적‧쌍방향적 지식(지혜) 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은 현 교육정책의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학습공간 공유사업은 도내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들의 활동 장소 부족에 새로운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임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20,000천원 》 ▣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 60,000천원 · 플랫폼 구축 지원 10,000천원x5=50,000천원 ·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제작 5,000천원x1식=5,000천원 · 심의 및 전문가 자문 500천원x10회=5,000천원 ▣ 학습공간 공유 지원사업 : 60,000천원 · 홍보물, 결과보고서 등 제작 5,000천원x3식=15,000천원 · 온라인 학습공간 공유 메뉴 구축 20,000천원x1식=20,000천원 · 로고 및 현판제작 100천원x50개=5,000천원 · 학습공간전환 10,000천원x2개소=20,000,000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30,000천원 》 ▣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사업 : 90,000천원 ○ 플랫폼 구축 : 87,130천원 · 10,000천원×7개 플랫폼=70,000천원 · 9,000천원×1개 플랫폼=9,000천원 · 8,130천원×1개 플랫폼=8,130천원 ○ 컨설팅 및 성과 관리 : 2,870천원 · 컨설팅 100천원×3명×1회×9개 플랫폼=2,700천원 · 재료비 등 170천원 ▣ 학습공간 공유 지원사업 : 40,000천원 · 사업설명회 200천원×15개 시‧군=3,000천원 · 홍보물 제작 0.5천원×2,000부=1,000천원 · 학습공간 지도 제작 1천원×200부×15개 시군=3,000천원 · 원데이클래스 100천원×2회×80개소=16,000천원 · 공간코디네이터 50천원×2회×80개소=8,000천원 · 공간전환 : 4,500천원×2식=9,000천원
총액	130,000천원

사 업 명	9.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사업	출연금액	3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지역 주민(해당 마을주민 및 학교 관계자) - 내 용 : 지역 자원(마을, 학교)을 활용한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문화 조성 - 사업비 : 30,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기관 지원 및 운영기관 대상 워크숍, 협의회 진행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20,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시군 사업 지원 :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마을자원과 학교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학습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지원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검토의견	❍ 지역 내 유휴공간과 학교를 활용한 지역 내 교육문화를 활성화 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조적인 학습문화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7년도 출연금 : 30,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20,000천원 ․ 20,000천원×1개 지역 지원=20,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시군 사업 지원 : 10,000천원 ․ 워크숍(강사비, 대관료, 자료집 등) 4,500천원×2회=9,000천원 ․ 협의회 운영 250천원×4회=1,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출연금 : 30,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 20,000천원 ․ 20,000천원×1개 지역 지원=20,000천원 ○ 마을교육공동체 시군 사업 지원 : 10,000천원 ․ 워크숍(강사비, 대관료, 자료집 등) 4,500천원×2회=9,000천원 ․ 협의회 운영 250천원×4회=1,000천원

사 업 명	10. 도민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출연금액	118,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도민제안 평생교육 지원사업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충남 평생교육관련 기관·단체 및 충남도민 ‧ 내 용 : 도민이 제안하고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속적 지원 ‧ 사업비 : 45,000천원 -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시‧군 평생교육 관련 과 또는 팀 ‧ 내 용 : 시‧군의 특성 및 이슈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 사업비 : 73,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도민제안 평생교육 지원 : 45,000천원 - 시‧군 특성화 평생교육 지원사업 : 73,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민이 제안하고 운영하는 참여자 중심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속지원을 통해 배움과 나눔의 충남형 평생학습공동체 구현 ❍ 시‧군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 및 지역 내 활동 경험 제공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도민에게 유의미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촉진하고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기존의 평이한 프로그램에서 시‧군별 특성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참여도민들의 수준높은 평생교육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7년도 출연금 : 207,000천원 ▣ 도민제안 평생교육 지원 : 66,000천원 · 행사운영비 : 1,000천원 -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250천원×4회 =1,000천원 · 민간자치단체 위탁금 : 65,000천원 - 10,000천원×3개 기관 =30,000천원 - 5,000천원×7개 기관 = 35,000천원 ▣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 141,000천원 ○ 프로그램 지원사업(9개 지자체) : 136,000천원 · 1년차 지원 20,000천원x3개 시·군=60,000천원 · 2년차 지원 14,000천원x4개 시·군=56,000천원 · 3년차 지원 10,000천원x2개 시·군=20,000천원 ○ 심의 및 성과보고집 제작 · 심의 및 간담회 추진 1,000천원x3식=3,000천원 · 현장스케치 및 우수사례 발굴 2,000천원x1식=2,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출연금 : 118,000천원 ▣ 도민제안 평생교육 지원 : 45,000천원 ○ 2년차 계속지원 10,000천원×4개소=40,000천원 ○ 성과관리 5,000천원 · 중간모니터링 300천원×4회=1,200천원 · 사업진단 컨설팅 100천원×3명×6개=1,800천원 · 성과보고집 제작 20천원×100권=2,000천원 ▣ 시․군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2년차 계속지원) : 73,000천원 ○ 프로그램 지원사업(6개 지자체) : 68,000천원 · 2년차 지원 14,000천원×2개 시·군=28,000천원 · 3년차 지원 10,000천원×4개 시·군=40,000천원 ○ 성과관리 5,000천원 · 중간모니터링 300천원×4회=1,200천원 · 사업진단 컨설팅 100천원×3명×6개=1,800천원 · 성과보고집 제작 20천원원×100권=2,000천원

사 업 명	11.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출연금액	9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道․시․군, 교육청, 민간영역, 강사 등 평생교육관계자 - 내 용 : 충남 평생교육 연수과정 개발(용역), 道․시․군, 교육청, 민간영역, 강사 등 영역별 전문연수 운영, 충남 평생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 사업비 : 90,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연수과정 개발 연구용역 : 20,000천원 - 역량강화 연수운영 6회 : 7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도내 평생교육관계자들을 현장에 적합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상시적 연수 필요 ❍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평생교육 기획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전문가로서 가져야 할 필요한 역량을 분석하여 이를 개발․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사업)와 충청남도 평생교육 5개년 계획(정책목표-평생교육 기반 강화)에 의거,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70,000천원 》 ○ 시군 평생교육관계자 연수 : 20,000천원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도내 교강사 연수 : 20,000천원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 선진지 벤치마킹 : 10,000천원 ·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 성과공유 워크숍 : 20,000천원 ·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90,000천원 》 ○ 충남 평생학습 연수과정 개발용역 : 20,000천원 · 직군․경력별 필요역량 진단 10,000천원×1식=10,000천원 · 필요역량별 연수과정 개발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용역 개발완료 연수과정 시범운영 : 10,000천원 · 강사비 400천원×4명×2회=3,200천원 · 자료집 20천원×50권×2회=2,000천원 · 임차료 700천원×2회=1,400천원 · 실습비 500천원×2회=1,000천원 · 버스임대 600천원×2회=1,20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1,200천원×1식=1,200천원 ○ 시군, 교육청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10,000천원 · 강사비 400천원×4명×2회=3,200천원 · 자료집 20천원×50권×2회=2,000천원 · 임차료 700천원×2회=1,400천원 · 실습비 500천원×2회=1,000천원 · 버스임대 600천원×2회=1,20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1,200천원×1식=1,200천원 ○ 민간영역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연수 : 10,000천원 · 강사비 400천원×4명×2회=3,200천원 · 자료집 20천원×50권×2회=2,000천원 · 임차료 700천원×2회=1,400천원 · 실습비 500천원×2회=1,000천원 · 버스임대 600천원×2회=1,20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1,200천원×1식=1,200천원 ○ 평생교육강사 역량강화 연수 : 15,000천원 · 강사비 400천원×2명×7회=5,600천원 · 자료집 11천원×50권×7회=3,850천원 · 실습비 2,750천원×1식=2,75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400천원×7회=2,800천원 ○ 직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 5,000천원 · 전문교육 400천원×3명=1,200천원 · 자료집 20천원×30권=600천원 · 실습비 1,000천원×2회=2,000천원 · 버스임대 600천원×1회=60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600천원×1회=600천원 ○ ‘18년도 충남 평생교육 성과공유 워크숍 : 20,000천원 · 강사비 400천원×5명=2,000천원 · 사례발표 200천원×5명=1,000천원 · 퍼실리테이터 600천원×2일=1,200천원 · 부대행사(동아리) 500천원×2팀=1,000천원 · 자료집 20천원×150명=3,000천원 · 임차료 1,000천원×2개=2,000천원 · 식대 8천원×4식×150명=4,800천원 · 숙박 3,500천원×1식=3,500천원 · 문구 및 소모품 구입 1,500천원×1회=1,500천원
총액	90,000천원

사 업 명

12. 충남학 교육 활성화

출연금액

13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내 용 : 충남 정신이 깃든 충남의 역사·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도민의 정체성 및 자존감 확립

- 사업비 : 134,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거점대학 및 특성화대학 지원 : 88,000천원

- 충남학 강사 심화연수 및 자격평가 : 20,000천원

- 충남학 교재 제작 : 15,000천원

- 충남학 모바일 콘텐츠 유지관리 : 5,000천원

- 충남학 교재 구입 : 1,000천원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5,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의 정체성 정립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충남의 역사, 현재, 미래 에 대한 교육 필요

❍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충남 공동체 형성에 기여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의 모든 영역에서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며 충남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고민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충남발전과 충남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위해 도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172,000천원 》 ○ 거점대학 및 특성화대학 지정 : 74,000천원 · 17,000천원(거점대학 3학점)×1개 대학=17,000천원 · 15,000천원(거점대학 2학점)×2개 대학=30,000천원 · 10,000천원(거점대학 신규)×1개 대학=10,000천원 · 17,000천원(특성화대학 3학점)×1개 대학=17,000천원 ○ 충남학 강사 심화연수 및 자격평가 : 25,000천원 · 25,000천원×1개 기관=25,000천원 ○ 충남학 교재 개발 : 15,000천원 · 15,000천원×1식=15,000천원 ○ 충남학 답사 콘텐츠 개발 : 50,000천원 · 50,000천원×1식=50,000천원 ○ 충남학 강사 학습동아리 : 3,000천원 · 3,000천원×1식=3,000천원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5,000천원 · 1,000천원×5회=5,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34,000천원 》 ○ 거점대학 및 특성화대학 지정 : 88,000천원 · 20,000천원(3학점)×1개 대학=20,000천원 · 17,000천원(2학점)×4개 대학=68,000천원 ○ 충남학 강사 심화연수 및 자격평가 : 20,000천원 · 20,000천원×1개 기관=20,000천원 ○ 충남학 교재∥ 제작 : 15,000천원 · 인쇄비 6천원×2,500부=15,000천원 ○ 충남학 모바일 콘텐츠 유지관리 : 5,000천원 · 5,000천원(유지관리 요율 : 개발비의 10%) ×1식=5,000천원 ○ 충남학 교재 구입 : 1,000천원 · 10천원×100권=1,000천원 ○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 5,000천원 · 충남학 활성화 추진위원회 1,000천원×3회=3,000천원 · 충남학 대학협의회 1,000천원×2회=2,000천원
총액	134,000천원

사 업 명	13. 충남 온통시민배움터운영	출연금액	79,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내 용 : 도민 대상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시민교육 활성화 - 사업비 : 79,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선정 : 75,000천원 - 성과관리체계 운영 : 4,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평생교육 6대 영역 중 시민참여교육 참여도는 24.5%로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교육, 인문교양교육 등의 다른 영역에 비해 참여도가 현저히 낮은 편으로 정의, 민주적 가치 실현을 위해 시민교육 사업 필요 ❍ 도내 시민교육 활성화 및 충남 도민의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지속 추진을 위해 도비 출연 필요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시민교육 분야의 배움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 시민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주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시민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대 방안 모색 등 도민의 시민역량 강화함으로써 민주적 인 도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79,000천원 》 ○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선정 : 75,000천원 · 강사료 300천원×10회×15개소=45,000천원 · 보조강사료 100천원×10회×15개소=15,000천원 · 원고료 50천원×10명×15개소=7,500천원 · 교재비 10천원×30명×15개소=4,500천원 · 진행비 200천원×15개소=3,000천원 ○ 성과관리 체계 운영(워크숍, 사례집 등) : 4,000천원 · 워크숍 운영 600천원×2회=1,200천원 - 강사료 300천원×1명×2회=600천원 - 교재비 10천원×20명×2회=400천원 - 재료비 100천원×1회×2회=200천원 · 사례집 제작 2,800천원×1식=2,800천원 - 원고료 60천원×30명=1,800천원 - 편집 및 인쇄비 10천원×100부=1,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9,000천원 》 ○ 충남 온통시민배움터 선정 : 75,000천원 · 강사료 300천원×10회×15개소=45,000천원 · 보조강사료 100천원×10회×15개소=15,000천원 · 원고료 50천원×10명×15개소=7,500천원 · 교재비 10천원×30명×15개소=4,500천원 · 진행비 200천원×15개소=3,000천원 ○ 성과관리 체계 운영(워크숍, 사례집 등) : 4,000천원 · 워크숍 운영 600천원×2회=1,200천원 - 강사료 300천원×1명×2회=600천원 - 교재비 10천원×20명×2회=400천원 - 재료비 100천원×1회×2회=200천원 · 사례집 제작 2,800천원×1식=2,800천원 - 원고료 60천원×30명=1,800천원 - 편집 및 인쇄비 10천원×100부=1,000천원
총액	79,000천원

사 업 명	14. 충남 문해교육센터 운영	출연금액	191,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내 용 ․ 초등 및 중학과정 문해교원 연수, 보수교육 ․ 신규기관 발굴 및 문해교육 홍보 ․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교과서・부교재 배부 - 사업비 : 191,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초등 및 중학과정 문해교원 연수 25,000천원 - 문해교원보수교육 및 관계자 네트워크 협의회 10,000천원 - 신규기관 발굴 및 홍보 10,000천원 - 시화전 및 문해한마당 50,000천원 -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20,000천원 - 교과서 및 부교재 배부 40,000천원, 전담인력인건비 36,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성인문해교육 확대의 필요성이 시급함에 따른 충남문해교육센터 지정 운영 - 충남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 20.7%(약33만명) 전국3위(출처:교육부) ❍ 충남문해교육센터 도내 비문해율 감소를 위해 적극적인 운영필요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충남 비문해율 감소를 위한 충남문해교육센터의 적극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100,000천원 》 ○ 일반운영비: 82,000천원 · 초등/중학과정 문해교원 연수과정 : 8,000,000원×2회=16,000천원 · 문해교사 보수교육 : 5천원×1회=5,000천원 · 문해교육한마당 : 21,000천원×1식=21,000천원 · 보조교재 제작비비: 20,000천원×1식=20,000천원 · 성인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 : 9,000천원×1식=9,000천원 · 홍보비 : 9,000천원×1식=9,000천원 · 문해교육네트워크 협의회 운영 : 500천원×4회=2,000천원 ○ 인건비: 18,000천원 · 전담인력 3,000천원×1인×6개월=18,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91,000천원 》 ○ 초등과정 문해교원 연수 : 15,000천원 · 강사비 500천원×14명×=7,000천원 · 멘토수당 300천원×5명×5회=7,500천원 · 자료집 10천원×50명=500천원 ○ 중학과정 문해교원 연수 : 10,000천원 · 강사비 500천원×6명×=3,000천원 · 멘토수당 300천원×4명×5회=6,000천원 · 자료집/재료비 25천원×40명=1,000천원 ○ 문해교원보수교육 : 6,000천원 · 강사비 500천원×3명×3회=4,500천원 · 자료집 10천원×50권×3회=1,500천원 ○ 관계자 워크숍 및 네트워크 협의회 : 4,000천원 · 강사비 500천원×3명×2회=3,000천원 · 자료집 10천원×50권×2회=1,000천원 ○ 신규기관 발굴 및 홍보 : 10,000천원 ·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시화전 및 문해한마당 : 50,000천원 · 50,000천원×1식=50,000천원 ○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 20,000천원 · 5,000천원×4개 기관=20,000천원 ○ 교과서 및 부교재 배부 : 40,000천원 · 교과서 10천원×2,000부=20,000천원 · 부교재 8천원×2,500부=20,000천원 ○ 전담인력 인건비 : 36,000천원 · 3,000천원×1인×12개월=36,000천원
총액	191,000천원

사 업 명	15. 평생교육 소외계층 지원	출연금액	97,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道 내 장애인·도서벽지 해당 주민 및 온라인 학습자 - 내 용 · 장애인, 도서벽지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 온라인 사이버검정고시 강좌(초, 중, 고교 졸업) 제공을 통해 도내 저학력자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 사업비 : 97,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장애인 평생교육(46,500천원)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선발 및 선정 기관·단체 간 협의회 운영 - 도서벽지 평생교육(20,500천원) : 도서벽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운영기관 선발 및 선정 기관·단체 간 협의회 운영 - 사이버 검정고시(30,000천원) : 검점고시 강좌 라이센스 임차비 및 홍보 포스트 제작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제공 ❍ 온라인 사이버검정고시 강좌 통합 제공을 통해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저학력자 지원을 위해 필요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4조
검토의견	❍ 교육현장에(오프라인)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평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 필요 ❍ 도내 성인 18.8%(국가통계 2016년 기준)초등학교 이하 졸업으로 의무교육 대상자 감소를 위한 지원 및 평생학습 체제 마련 필요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90,000천원 》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51,500천원 ․ 10,000천원×5개 기관·단체=50,000천원 ․ 선정심사 1,000천원×1회=1,000천원 ․ 협의회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 찾아가는 도서벽지 평생교육 사업 : 25,500천원 ․ 10,000천원×2개 기관·단체=20,000천원(위탁) ․ 5,000천원×1개 지역=5,000천원(직접) ․ 협의회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 내 인생 60부터 지원사업 : 13,000천원 ․ 12,500천원×1개 기관·단체=12,500천원 ․ 협의회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97,000천원 》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46,500천원 ․ 9,000천원×5개 기관·단체=45,000천원 ․ 선정심사 1,000천원×1회=1,000천원 ․ 협의회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 도서벽지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 : 20,500천원 ․ 9,500천원×2개 기관·단체=19,000천원 ․ 사업 선정심사 1,000천원×1회=1,000천원 ․ 협의회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 사이버 검정고시 운영 : 30,000천원 · 사이버 검정고시 임차 : 20,000천원 · 홍보 포스터 제작 5,000천원×2식= 10,000천원
총액	97,000천원

사 업 명	16. 평생교육문화 확산	출연금액	78,000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 이 사 장 : 안 희 정(원장 : 박 성 호)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남개발공사빌딩 6층 ❍ 일반현황 : 1실 3팀 1센터(정원14명 / 현원14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18. 1. 1. ~ 12. 31. - 대 상 : 충남도민 및 도내 평생학습도시 - 내 용 :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연 2회), 기별꾼(명예기자단) 활동지원,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및 통합부스 운영 - 사업비 : 78,0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 15,000천원 소식지 및 웹진 발간 : 47,300천원 기별꾼 운영 : 5,700천원 평생교육 홍보책자 제작 :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평생교육 정보를 발굴․확산함으로서 도민의 관심 제고를 통해 누구나 필요한 평생교육에 쉽게 참여하는 문화로 재생산 ❍ 충남의 우수한 평생학습도시 사례를 전국에 홍보․공유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제5조 ❍ 동법 제20조 ❍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5조
검토의견	❍ 본 사업을 통해 평생교육 정보 및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적으로 만들어 도민 중심의 평생학습의 장을 만들고 충남만의 우수 평생교육 정책발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서	교육법무담당관 평생교육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구자열	정태수	임대빈	32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내역 : 114,000천원 》 ▣ 평생학습 박람회 운영 : 70,000천원 · 온통박람회 55,000천원×1식 = 55,000천원 ·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 15,000천원×1식 = 15,000천원 ▣ 소식지 및 기별꾼운영 : 44,000천원 · 안내책자 제작 2,000천원×2식 = 4,000천원 · 교육 및 간담회 2,000천원×1식 = 2,000천원 · 원고료 50천원×100개 = 5,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천원×9회×1명 = 1,800천원 · 회의비 300천원×4회 = 1,200천원 · 소식지 제작 등 15,000천원×2회 = 30,000천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8,000천원 》 ▣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홍보관 운영 : 15,000천원 · 홍보체험관 제작 10,000천원×1식=10,000천원 · 동아리 참가지원 1,000천원×2팀=2,000천원 · 홍보용품 제작 2천원×1,000개=2,000천원 · 물품운송, 보험, 자원봉사자 등 운영비 1,000천원×1식=1,000천원 ▣ 평생학습 소식지 발간 및 ‘기별꾼’운영 : 53,000천원 ○ 소식지 발간비 : 47,300천원 · 디자인비 6,000천원×2회=12,000천원 · 취재 및 원고비 1,250천원×2회=2,500천원 · 인쇄비 4천원×3,000부×2회=24,000천원 · 우편발송비 1천원×2,000부×2회=4,000천원 · 웹진 제작비 400천원×12회=4,800천원 ○ 기별꾼 운영비 : 5,700천원 · 기별꾼 원고료 30천원×15명×10개월=4,500천원 · 오리엔테이션 및 간담회 600천원×2회=1,200천원 ▣ 평생교육 홍보 책자비 : 10,000천원 · 인쇄비 2천원×2,500부×2회=10,000천원
총액	78,000천원

※ 2018년 일몰사업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출연금 : 20,000천원 》 ○ 충남 평생학습 포럼개최 운영 : 20,000천원 · 15,000천원×1회 =15,000천원 ○ 평생교육 사업연구회 : 5,000천원 · 1,000천원×5회 = 5,000천원	2018년 일몰사업
	《 2017년도 출연금 : 20,000천원 》 ○ 평생교육사업 모니터링 : 20,000천원 · 설명회 및 간담회, 면접비 등 500천원 ×4식 = 2,000천원 · 모니터링단 운영 18,000천원 ×1식 = 18,000천원
	《 2017년도 출연금 : 40,000천원 》 ○ 사이버 검정고시 운영 : 20,000천원 · 초졸 자격 인정 과정 6,000천원×1회=6,000천원 · 중졸 자격 인정 과정 7,000천원×1회=7,000천원 · 고졸 자격 인정 과정 7,000천원×1회=7,000천원 ○ 스마트러닝센터 온라인강좌 임차(라이센스) : 20,000천원 · 100천원 × 200강좌 = 20,000천원	사업과제명 변경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2007년 12월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으로써, ❍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됨. ❍ 시대 변화에 대응하고 연장된 생애주기를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요구는 증대하고 있으나 충남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전국 평생교육 참여율보다 낮은 상황임 □ 2015년 전국평생교육참여율 : 40.6% □ 2016년 충남평생교육참여율 : 29.1% ❍ 이에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은 충남도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수행의 책무성을 가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과의 평생교육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평생교육문화 확산과 사회통합을 위한 평생학습 참여연계로 도민에게 사각지대 없는 소외계층 평생학습 기회 확대 가능 ❍ 지역사회 학습역량을 제고를 위한 도민과 함께 하는 평생학습 문화조성, 도민참여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실현가능 □ 평생교육 참여효과 행복도 증가 : 참여자(81.98%), 미참여자(76.56%) (2016 충남 도민평생교육 요구조사결과) ❍ 지역공공시설 활용, 평생교육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도민의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내 학습문화환경 조성 가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평생교육활동을 하며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활동, 그리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어 도민의 경제활동 활성화 가능 ❍ 지역사회 유휴공간을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들 간 지식을 공유·창출할 수 있는 학습의 장을 형성함으로써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기여 가능 ❍ 평생교육의 직업교육을 통한 취/창업가능 □ ex) 시․군 특성화사업 결과 : 금산 아토피상담사 전문강사 활동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평생교육 참여자들은 삶의 만족도‧사회참여인식 등에 있어 교육 참여 전보다 긍정적 변화수치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평생교육 예산은 사전‧예방적 투자로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발생 시 투입될 예산에 비해 적은 예산으로 사전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투자 필요

□ 신체심리사회적건강성과 : 참여 전 3.01 -> 참여 후 3.51

□ 삶의 만족도 : 참여 전 3.41 -> 참여 후 4.05

❍ 평생교육은 교육을 통해 도민 삶의 만족과 주민의식을 함양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목적적 활동으로서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업 투자를 통한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 인생 100세 시대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가. 사업 확대에 대한 인력필요

❍ 시민대학운영 등 기관의 사업영역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

- 2018년 시민대학 운영 예정에 따른 인력 확보

- 현재 사업전담인력 8명으로는 추가적인 시민대학운영 어려움

❍ 업무부담 가중

- 현재 사업전담인력 8명의 업무 가중

- 사업직원 개인별 사업과제 관리수 : 2.5개 이상

(세부과제 분류시 개인당 5개 사업 이상 수행)

- 도 진흥원으로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남 평생교육의 내실화 및 선진화 필요

❍ 문해교육센터 운영

- 평생교육법 제39조의2 충청남도문해교육센터 지정(2017.5.29.)

- 현재 위촉(기간제/정원외)직원 1명 전담

- 道 문해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의 정원내 근무직원 필요

나. 전문인력 필요업무 확대

❍ 전산전문인력 필요

- 진흥원의 규모 확대와 전산업무 증가

- 충남평생교육포털사이트관리, 사이버강좌운영, 시민대학전산운영

홈페이지 유지보수

-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전산전문인력 현황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부산
인원	1명	1실 5명 (콘텐츠미디어실)	1명 (인천시파견)	1명	1명

* 독립법인기관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제32조, 평생교육법 제20조 시행령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조 례 :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 제14조									전화번호 : 041-635-1200
										홈페이지 : www.cile.or.kr
주요연혁	- 2015.12.30.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 개정 - 2016.05.27. (재)충남평생교육진흥원 설립 허가 - 2016.05.31. 재단법인 설립 등기 - 2016.08.01. 박성호 원장 취임 - 2016.08.22. 재단법인 출범식 - 2017.05.29. 충남문해교육센터 지정							기관형태		출연
인원현황 (‘17.07.31.)	계				정규직					비정규직
	15명				13명					2명
임 원 (‘2017.8.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안○○		충청남도지사					해당직위재직기간(당연직)
	이사(당연직)		김○○		충청남도기획조정실장					해당직위재직기간(당연직)
	이사		박○○		청운대학교교수					2016.12.22.~2017.12.31
	이사		복○○		(협)공동체세움이사					2016.5.27~2017.12.31
	이사		송○○		순천향대학교교수					2016.5.27~2017.12.31
	이사		이○○		충남교육연구소					2016.5.27~2017.12.31
	이사		이○○		선문대학교교수					2016.5.27~2017.12.31
	이사		장○○		목원대학교교수					2016.5.27~2017.12.31
	이사		정○○		아름터경영정보대표					2016.5.27~2017.12.31
	이사		최○○		공주대학교교수					2016.5.27~2017.12.31
	이사		황○○		보령문화원부원장					2016.5.27~2017.12.31
	이사		황○○		문화예술단체‘때깔’ 대표					2016.5.27~2017.12.31
	원장/이사		박○○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장					해당직위재직기간(당연직)
	감사(당연직)		구○○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					해당직위재직기간(당연직)
	감사		정○○		공주대학교 교수					2016.5.27.~2017.12.31
주요기능	- 道평생교육시행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기획 - 평생교육 정책연구 및 시·군 컨설팅 지원 -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평생교육 관계자 교육 및 연수 - 평생교육 D/B 및 네트워크 구축 -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 - 道평생교육 관련 통계조사 및 정보 제공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73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048 (최근3년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744 (자산 총액)
	예산액	3,069		2,588		2,598			부채	1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858		2,055		2,135			자본	730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186						2,248			△62

의안번호	제2017 - 2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2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사업비 출연 : 2,741백만원

○ 출연 목적

- 충청남도 지역 여성과 관련된 제반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개발하고,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

여성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

- 여성문제‧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노인‧장애인‧아동‧저출산‧보육 등

여성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등 성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사업

- 여성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등

○ 기대 효과

- 지역 여성‧가족 등에 관한 충남 도정 발전에 기여

- 성평등 정책 참여 기반 구축 및 참여 확대

⇨ 충남 도정의 성 주류화 및 양성평등 실현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5개 사업)			2,741,000	1,806,047	934,953
1	여성 가족정책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893,200	1,500,467	392,733
2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조사 연구	257,300	148,000	109,300
3		지역 여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74,000	55,780	18,220
4		젠더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33,000	59,300	△ 26,300
5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 교류 사업	73,500	42,500	31,000
6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업	410,000	0	41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출연금액	1,893,2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7.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893,2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공공요금 - 사업내용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 사업대상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기본급등 직접인건비) : 1,276,070천원 - 인건비(퇴직충당금등 간접인건비) : 371,935천원 - 공공요금등 일반운영비 : 180,370천원 - 노후시설보수 시설비 : 33,000천원 - 예비비 : 31,825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필요 경비 지원을 통한 지역 여성 발전 기여
근거‧법령	❍ 법 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검토의견	❍ 道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거 인건비 및 공공요금 편성 ❍ 연구사업 내실화를 통한 도정 기여를 강화하기 위한 인건비 등 시급을 요하는 예산 반영

주관부서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500,467천원 》 ▣ 사업명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 인건비(기본급등 직접인건비) : 1,194,580천원 ․ 원장 기본 연봉 : 6,867천원 × 1명 × 12개월 = 82,400원 ․ 연구직 기본 연봉 : 3,746천원 × 12명 × 12개월 = 539,470천원 ․ 관리직 기본 연봉 : 3,173천원 × 3명 × 12개월 = 114,230천원 ․ 기능직 기본 연봉 : 3,144천원 × 3명 × 12개월 = 113,200천원 ․ 가족수당 : 60천원 × 23명 × 12개월 = 16,800천원 ․ 운전수당 : 40천원 × 2명 × 12개월 = 960천원 ․ 초과근무수당 : 10천원 × 18명 × 28시간 x 12개월 = 60,300천원 ․ 연구수당 : 325천원 × 12명 × 12개월 = 46,800천원 ․ 자녀학비수당 : 450천원 × 5명 × 4회 = 9,000천원 ․ 정액급식비 : 130천원 × 18명 × 12개월 = 28,080천원 ․ 업무장려수당 : 146천원 × 4명 × 12개월 = 7,000천원 ․ 직급보조비 : 175천원 × 18명 × 12개월 = 37,86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170천원 × 5명 × 12개월 = 10,200천원 ․ 장기근속수당 : 56천원 × 12명 × 12개월 = 8,040천원 ․ 겸임및파견보조비 : 1,000천원 × 1명 × 2개월 = 2,000천원 ․ 연가보상비 : 302천원 × 18명 × 1회 = 5,44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1,880천원 × 5명 × 12개월 = 112,800천원 ○ 인건비(퇴직충당금등 간접인건비) : 269,890천원 ․ 퇴직적립금 : 802,200천원 × 10% = 80,220천원 ․ 포상금(“나”등급) : 2016년도 연봉월액의 125% = 74,860천원 ․ 연금부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등 = 114,810천원 ○ 시설비 : 35,997천원 ․ 계단 보수비 : 35,997천원 × 1식 = 35,997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893,200천원 》 ▣ 사업명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운영 ○ 인건비(기본급등 직접인건비) : 1,276,070천원 ․ 원장 기본 연봉 : 7,004천원 × 1명 × 12개월 = 84,048원 ․ 연구직 기본 연봉 : 3,748천원 × 12명 × 12개월 = 539,659천원 ․ 관리직 기본 연봉 : 3,166천원 × 4명 × 12개월 = 151,988천원 ․ 기능직 기본 연봉 : 3,041천원 × 3명 × 12개월 = 109,48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가족수당 : 60천원 × 23명 × 12개월 = 16,800천원 ․ 운전수당 : 40천원 × 2명 × 12개월 = 960천원 ․ 초과근무수당 : 10천원 × 19명 × 26시간 x 12개월 = 59,120천원 ․ 연구수당 : 325천원 × 12명 × 12개월 = 46,200천원 ․ 자녀학비수당 : 450천원 × 5명 × 4회 = 9,000천원 ․ 정액급식비 : 130천원 × 19명 × 12개월 = 29,640천원 ․ 업무장려수당 : 200천원 × 4명 × 12개월 = 9,600천원 ․ 직급보조비 : 179천원 × 19명 × 12개월 = 40,920천원 ․ 직책급업무추진비 : 187천원 × 4명 × 12개월 = 9,000천원 ․ 장기근속수당 : 61천원 × 12명 × 12개월 = 8,760천원 ․ 연가보상비 : 110천원 × 19명 × 1회 = 2,090천원 ․ 기간제근로자 보수: 2,647천원 × 5명 × 12개월 = 158,805천원 ○ 인건비(퇴직충당금등 간접인건비) : 371,935천원 ․ 퇴직적립금('18년도분) : 1,201,750천원 × 10% = 120,175천원 ․ 퇴직적립금(‘17년 추계액 부족분) : 33,000천원 ․ 포상금(“나”등급) : 3,830천원 x 18명 x 125% = 86,190천원 ․ 원장 포상금(“나”등급) : 6,866천원 x 125% = 8,590천원 ․ 연금부담금 : 1,310,500천원 x 9.46% = 123,980천원 ○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 180,370천원 ․ 홈페이지 개편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데이터 분석용 S/W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시설물 안전성 검사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외부기관 위탁교육비 : 320천원 × 25명 × 1회 = 8,000천원 ․ 외부 회계감사수수료 : 4,800천원 × 1회 = 4,800천원 ․ 한글 S/W 구입 : 200천원 × 15user × 1회 = 3,000천원 ․ 오피스 S/W 구입 : 400천원 × 20user × 1회 = 8,000천원 ․ 이사회참석수당 등 : 235천원 × 35명 × 1회 = 8,25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 : 2,585천원 × 12개월 = 31,000천원 ․ 연료비 : 2,100천원 × 5회 = 10,5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 1,810천원 × 12개월 = 21,720천원 ․ 차량비 : 425천원 × 12개월 = 5,100천원 ○ 노후시설 개보수 시설비 : 33,000천원 ․ 건물 유지보수비 : 1,667천원 × 12개월 = 20,000천원 ․ 건물외부 도장공사 : 13,000천원 × 1회 = 13,000천원 ○ 예비비 : 31,825천원 ․ 일반 예비비 : 31,825천원 × 1식 = 31,825천원	도비 100%
총 액	1,893,2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기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본경비(인건비, 건축물 안정성 검사 등 일반운영비)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고유목적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 양성평등정책 연구‧교육 수요 확대 및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의 연구, 교육, 연구조성 등 사업의 결과는 도정 전반에 걸친 성주류화 정책에 기여, 여성‧가족‧다문화 등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충남도민의 주민복리 증진 향상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지역사회참여 활성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성평등 관점의 도정 관련 연구‧교육 등 사업의 수행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제고로 중‧장기적으로 지방재정 개선에 기여 ❍ 충남 도정의 성인지 정책 추진에 기여함으로써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균등한 재정지원 효과 창출 기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사 업 명	2.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조사 연구	출연금액	257,3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9.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257,3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기본연구과제 7건, 정책연구과제 30건, 협동연구 1건, 연구과제평가사업 1건 - 사업내용 :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등 연구사업 수행 - 사업대상 : 충청남도 ❍ 사업비 산출근거 :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등 257,3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의 성평등 수준 향상과 여성들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기초조사 및 지역의 젠더 현안과 관련한 연구 확대가 필요하며,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지역 데이터 수집과 정책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충남의 여성․가족 및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다양한 제안제시를 위한 사업 수행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 여성․가족․성평등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제언과 도정 활용을 위하여 지역 현황 파악과 다각적인 정책 제언을 위한 연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18년에는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성인지통계 발간 등 기초조사와 자료생산 연구 등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추진과 연계한 주요한 기초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48,000천원 》 ▣ 사업명 :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조사 연구 【기본연구】 ○ 충남 공공부문 일과 생활 균형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 17,33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8시간 x 30일 = 2,400천원 ․ 보고서 인쇄비 : 9천원 × 120부 = 1,08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500명 = 10,0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4명 = 600천원 ․ 회의수당 : 100천원 × 3명 = 300천원 ․ 인터뷰 수당 : 50천원 × 20명 = 1,000천원 ․ 토론회(토론수당,인쇄비) : 1,200천원 × 1회 = 1,2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5명 x 5회 = 500천원 ․ 자료구입비 : 250천원 × 1회 = 250천원 ○ 충남 여성 인물사 “충남 여성 이야기 : 20,000천원 ․ 공동연구원 인건비 : 2,348천원 × 8개월 x 16% x 2명 = 6,105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448시간 = 4,480원 ․ 보고서 인쇄비 : 30천원 × 150부 = 4,5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5명 = 750천원 ․ 인터뷰 수당 : 50천원 × 57명 = 2,850천원 ․ 회의비 : 15천원 × 6명 x 13회 = 1,170천원 ․ 자료구입비 : 145천원 × 1회 = 145천원 ○ 충남 여성 어업인 실태조사 : 13,55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7시간 x 30일 = 2,100원 ․ 보고서 인쇄비 : 15천원 × 100부 = 1,5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8명 = 1,20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350부 = 7,000천원 ․ 인터뷰수당 : 50천원 × 5명 x 4회 = 1,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25명 = 500천원 ․ 자료구입비 : 250천원 × 1회 = 250천원 ○ 충청남도 여성일자리 직업훈련 사업 개선 방안 연구 : 16,00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8시간 x 25일 = 2,000원 ․ 보고서 인쇄비 : 4천원 × 100부 = 4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600부 = 12,000천원 ․ 인터뷰수당 : 100천원 × 5명 = 5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10명 = 2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충남 마을만들기 젠더거버넌스 실천 방안 : 10,70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5시간 x 24일 = 1,200원 ․ 보고서 인쇄비 : 8천원 × 150부 = 1,2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300부 = 6,000천원 ․ 인터뷰수당 : 100천원 × 5명 x 2회 = 1,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15명 = 300천원 ․ 자료구입비 : 25천원 × 4부 = 100천원 ○ 충남 중소기업체 여성 노동인권 실태조사 : 16,80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160시간 = 1,600원 ․ 보고서 인쇄비 : 15천원 × 100부 = 1,5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500부 = 10,000천원 ․ 인터뷰수당 : 100천원 × 5명 x 4회 = 2,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10명 = 200천원 ․ 자료구입비 : 20천원 × 10부 = 200천원 ․ FGI 장소대여료 : 100천원 × 4회 = 400천원 ○ 충남 농어촌 마을단위 육아지원 모델 개발 연구 : 11,250천원 ․ 연구보조원 인건비 : 10천원 × 8시간 x 5일 = 400원 ․ 보고서 인쇄비 : 10천원 × 180부 = 1,800천원 ․ 자문비 : 150천원 × 6명 = 900천원 ․ 설문조사비 : 20천원 × 180부 = 3,600천원 ․ 인터뷰 수당 : 100천원 × 8명 x 3회 = 2,400천원 ․ 조사원 수당 : 15천원 × 75시간 = 1,125천원 ․ 회의비 : 20천원 × 36명 = 720천원 ․ 자료구입비 : 305천원 × 1회 = 305천원 ○ 정책연구과제 : 30,000천원 ․ 정책연구과제 : 2,000천원 × 15과제 = 30,000천원 ○ 현안연구과제 : 3,000천원 ․ 현안연구과제 : 1,000천원 × 3과제 = 3,000천원 ○ 연구과제 평가수당 : 9,300천원 ․ 기본연구과제 평가수당 : 900천원 × 7과제 = 6,300천원 ․ 정책과제 평가수당 : 200천원 × 15과제 = 3,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57,300천원 》 ▣ 사업명 : 성평등 및 여성․가족 분야 조사 연구 ○ 시군 성평등 수준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 40,000천원 ․ 설문조사 : 23,000천원 × 1회 = 23,000천원 ․ 공동연구원 수당 : 3,000천원 × 2명 = 6,000천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200부 × 1회 = 2,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10회 × 10인 = 2,500천원 ․ 토론회(토론자 수당, 자료인쇄 등)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여성 일자리 분야 연구 : 25,000천원 ․ 설문조사 : 18,000천원 × 1회 = 18,000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 젠더 폭력 분야 연구 : 22,000천원 ․ 설문조사 : 15,000천원 × 1회 = 15,000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 성 주류화 제도 개선 관련 연구 : 22,000천원 ․ 설문조사 : 15,000천원 × 1회 = 15,000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 농촌 여성(여성농업인) 관련 연구 : 22,000천원 ․ 설문조사 : 15,000천원 × 1회 = 15,000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여성 노인 관련 연구 : 27,000천원 ․ 설문조사 : 19,500천원 × 1회 = 19,500천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200부 × 1회 = 2,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 가족 분야 관련 연구 : 19,300천원 ․ 설문조사 : 12,300천원 × 1회 = 12,300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2회 = 1,5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5천원 × 4회 × 10인 = 1,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150부 × 1회 = 1,500천원 ○ 2018 성인지통계 발간 : 15,000천원 ․ 공동연구원 수당 : 50,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4명 × 1회 = 6,000천원 ․ 조사원자료 구입 : 600천원 × 2개 = 1,200천원 ․ 회의비(다과, 식비 등) : 20천원 × 6회 = 1,200천원 ․ 보고서 인쇄 : 20천원 × 350부 × 1회 = 7,000천원 ○ ‘18년도 정책연구과제 수행 : 45,000천원 ․ 1건 당 3,000천원 × 15개 과제 = 45,000천원 (도 유관부서와 협의 후 과제선정) ○ 협동 연구 수행(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공동연구) : 10,000천원 ․ 자문회의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FGI 인터뷰 : 150천원 × 5명 × 4회 = 3,000천원 ․ 보고서 인쇄 : 10천원 × 400부 × 1회 = 4,000천원 ○ 연구과제 외부평가 : 10,000천원 ․ 기본연구과제 평가수당 : 200천원 × 40명 × 1회 = 8,000천원 ․ 정책연구과제 등 평가수당 : 100천원 × 20명 × 1회 = 2,000천원	도비 100%
총 액	257,3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도정 및 지역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수립된「충남 양성 평등비전 2030」의 역점 추진과제 실행에 있어,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다문화․성평등‧성주류화 제도 확산 등 분야의 제반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사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발굴과 제안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여성 및 성평등 관련한 자료의 축적과 정보 확산, 연구성과의 도정 활용 등으로 충남도 여성 및 도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함으로서 모두가 행복한 충남 구현에 기여(도정 슬로건 ‘행복충만 충청남도’ 실현에 기여) ※ ｢양성평등비전 2030 수립｣과제는 도민 행복기반 마련에 기여한 공로로 ‘16년도 도정을 빛낸 10대 시책으로 선정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여성 일자리 분야, 여성 농․어업인 분야 등에 대한 정책 발굴과 정책 대안 제시 및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기반 확대에 기여하여 지역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 촉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여성 일자리 증진, 젠더폭력 감소 등 여성 관련 현안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 불평등에서 기인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감소 등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연구사업에 대한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사 업 명	3. 지역 여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출연금액	74,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9.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74,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성평등강사 교육 2건, 분야별 여성리더 참여역량강화 교육 5건, 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 1건, 공무원 성별영향분석 평가 교육 1건, 교육과정개발 자료구입 1건, 교육사업 자문 회의 1건 등 총 11건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성평등 문화 확산과 분야별 여성리더 참여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 수행 - 사업대상 : 충청남도(도민 및 공무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성평등 양성 및 교육 등 74,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분권과 자치, 주민참여에 토대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한편, 성평등한 민주주의가 국정과 도정의 주요 가치로 부상하고 있음 ❍ 이러한 시대적,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우리도의 성평등과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성평등 의식․ 문화의 확산과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사업 추진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다양한 분야 여성 리더의 발굴과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을 구성하였으며, 특히 ‘18년에는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추진과 연계한 주요사업 “여성 정책참여역량 강화 교육체계 수립운영”[충남 양성평등정책 3개년 계획 2-1-2-2]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지역 성평등 지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5,780천원 》 ○ 여성 풀뿌리 자치학교(기본과정) : 7,3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13명 × 1회 = 5,2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30부 × 1회 = 300천원 ․ 홍보비 : 180천원 × 1회 = 180천원 ․ 다과비 : 2천원 × 30명 × 6일 = 360천원 ․ 식비 : 7천원 × 30명 × 6일 = 1,260천원 ○ 여성 풀뿌리 자치학교(통합과정) : 5,14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3명 × 1회 = 1,2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35부 = 35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3천원 × 40명 × 2일 = 240천원 ․ 식비 : 15천원 × 34명 × 1회 = 510천원 ․ 임차료 : 중강당 2, 대강당 1 = 380천원 ․ 숙박 : 66천원 × 34명 × 1회 = 2,244천원 ․ 시상품 : 16천원× 1개 = 16천원 ○ 청년젠더리더십 학교 : 4,5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3명 × 2회 = 2,4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70부 × 2회 = 1,4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2회 = 400천원 ․ 다과비 : 3천원 × 50명 × 2회 = 300천원 ○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기초과정) : 5,2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10명 × 1회 = 4,000천원 ․ 자료집 : 12천원 × 30부 = 360천원 ․ 홍보비 : 165천원 × 1회 = 165천원 ․ 다과비 : 2천원 × 15명 × 5일 = 150천원 ․ 식비 : 7천원 × 15명 × 5일 = 525천원 ○ 성주류화 컨설턴트 양성교육(심화과정) : 2,200천원 ․ 강사비 : 500천원 × 2명, 700천원 × 1명 × 1회 = 1,7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20부 = 200천원 ․ 교육준비비 : 125천원 × 1회 = 125천원 ․ 식비 : 7천원 × 25명 = 175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단 교육 : 2,04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3명 × 1회 = 1,2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30부 × 1회 = 300천원 ․ 홍보비 : 150천원 × 1회 = 150천원 ․ 다과비 : 3천원 × 30명 × 1회 = 90천원 ․ 식비 : 10천원 × 30명 × 1회 = 300천원 ․ 물품구입비: 81천원 × 1회 = 81천원 ○ 풀뿌리 선진지 탐방 : 2,500천원 ․ 강사비 : 500천원 × 1명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식비 : 10천원 × 50명 × 1회 = 500천원 ․ 버스임대 : 1,000천원 × 1대 = 1,000천원 ․ 다과비 : 3천원 × 100명 = 300천원 ○ 여성단체 인큐베이팅 및 역량강화 : 21,000천원 ․ 지원금: 3,000천원 × 6모임 × 1회 = 18,000천원 ․ 수당 : 150천원 × 2명 × 2회 = 600천원 ․ 홍보비 : 220천원 × 1회 = 220천원 ․ 식비 : 15천원 × 20명 × 2회 = 600천원 ․ 다과 : 3천원 × 20명 × 2회 = 120천원 ․ 인쇄 : 8천원 × 60부 × 2회 = 960천원 ․ 물품구입 : 500천원× 1회 = 500천원 ○ 여성 풀뿌리 조직운영 컨설팅 : 3,600천원 ․ 강사비 : 300천원 × 1명 × 1회 = 300천원 ․ 컨설팅 수당: 150천원 × 6명 × 2회 = 1,800천원 ․ 회의참석수당 : 100천원 × 3명 × 2회 = 600천원 ․ 식비 : 15천원 × 10명 × 6회 = 900천원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역량강화 교육 : 1,9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3명 = 1,2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다과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성 주류화 컨설턴트 보수교육 : 4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1회 = 4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4,000천원 》 ▣ 사업명 : 지역 여성 역량강화 및 네트워킹 ○ 충남 성평등강사 양성과정 : 1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회 = 10,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3회 = 1,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3회 = 600천원 ․ 다과비 : 200천원 × 3회 = 600천원 ․ 식 비 : 600천원 × 3회 = 1,800천원 ○ 충남 성평등강사 보수교육 : 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식 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여성단체 역량강화 교육 : 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식 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여성농어업인 역량강화 교육 : 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식 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이주여성 역량강화 교육 : 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식 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여성이장 역량강화 교육 : 5,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3,5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2회 = 200천원 ․ 식 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여성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 10,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7명 × 2회 = 7,0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2회 = 400천원 ․ 다과비 : 200천원 × 2회 = 400천원 ․ 식 비 : 600천원 × 2회 = 1,200천원 ○ 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지역 순회) : 19,000천원(신규) ․ 강사비 : 500천원 × 2명 × 10회 = 10,000천원 ․ 인쇄비 : 300천원 × 10회 = 3,000천원 ․ 홍보비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 다과비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 임차료 : 200천원 × 10회 = 2,000천원 ○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역량강화 교육 : 2,0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3명 × 1회 = 1,200천원 ․ 인쇄비 : 500천원 × 1회 = 500천원 ․ 다과비 : 300천원 × 1회 = 300천원 ○ 교육과정 개발 자료구입 : 2,000천원(신규) ․ 자료구입 : 20천원 × 10권× 10회 = 2,000천원 ○ 교육사업 자문회의 : 1,000천원(신규) ․ 자문수당 : 100천원 × 10회 = 1,000천원	도비 100%
총 액	74,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성평등 수준 향상 및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적 자원의 육성과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여성리더 양성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은 중요한 과제이며, 이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여성리더와 성평등 관련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지역 여성의 실질적인 권한 확대를 가져오고, 여성의 주도적 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 사업들을 통하여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역량과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 향상에 기여 ❍ 여성들의 사회참여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경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 사업들을 통한 지역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역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자원을 확대, 창출시키는데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사 업 명	4. 젠더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출연금액	33,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9.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33,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성평등과 여성 의제발굴을 위한 세미나․포럼 2건, 교육생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홈커밍데이사업 1건, 현장기관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 1건, 여성의원 등 핵심리더 성인지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1건, 연구원 역량강화를 위한 콜로키움․워크숍․학술지 게재 지원 등 3건, 총 8건의 기반조성사업 추진 - 사업내용 : 성평등 의제발굴 세미나 등 연구조성 사업 - 사업대상 : 충청남도(도민, 유관기관, 공무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세미나, 젠터포럼, 홈커밍데이사업 등 33,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정책의 성별 형평성 및 성평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 강화와 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기관․단체와의 정책공론화 채널 확대를 위한 다각적 연구․협력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연구원의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과 더불어 충남 지역사회의 성평등 의제 발굴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와 다양한 지역 정책 추진 현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여성과 성평등 분야의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민-민/민-관 협치를 위한 토대로 기능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18년에는 여성인권․일자리․가족․복지․다문화 등 다양한 정책 현장 기관과의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성평등 도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9,300천원 》 ▣ 사업명 : 젠더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 개원기념세미나 : 7,200천원 ․ 수 당 : 발표/좌장 300천원 × 4명 + 토론 200천원 × 4명 = 2,0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100부 = 1,000천원 ․ 식 비 : 10천원 × 100명 = 1,000천원 ․ 다 과 : 2천원 × 150명 = 300천원 ․ 기념품 : 15천원 × 150명 = 2,25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650천원 ×1회 = 650천원 ○ 젠더포럼 : 3,700천원 ․ 수 당 : (발표 300천원× 2명 + 토론 200천원 × 2명) × 2회 = 2,000천원 ․ 자료집 : (6천원 × 50부) × 2회 = 600천원 ․ 다 과 : (2천원 × 50명) × 2회 = 2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450천원 × 2회 = 900천원 ○ 홈커밍데이사업 : 9,200천원 ․ 수 당 : 발표 200천원 × 6명 + 좌장 300천원 × 1명 = 1,5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150부 = 1,500천원 ․ 기념품 : 150천원 × 200명 = 3,000천원 ․ 공연비 : 500천원 × 1팀 = 500천원 ․ 장비임대 : 500천원 × 1건 = 500천원 ․ 식 비 : 10천원 × 120명 = 1,200천원 ․ 다 과 : 3천원 × 100명 = 3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700천원 × 1회 = 700천원 ○ 성인지 역량강화 워크숍: 1,0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2명 × 1회 = 800천원 ․ 자료집 : 5천원 × 20부 × 1회 = 100천원 ․ 다 과 : 2천원 × 20명 × 1회 = 40천원 ․ 홍보비 : 60천원 × 1회 = 60천원 ○ 연구원 콜로키움 : 1,500천원 ․ 강사비 : 600천원 × 2명 × 1회 = 1,200천원 ․ 자료집 : 5천원 × 40부 × 1회= 200천원 ․ 다 과 : 2천원 × 50명 × 1회 = 100천원 ○ 연구원 워크숍 : 2,000천원 ․ 숙박 : 50천원 × 20명 × 1회 = 1,000천원 ․ 식사 : 10천원 × 20명 × 3식 = 600천원 ․ 임차료: 400천원 × 1회 = 4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학술지 게재 지원 : 1,000천원 ․ 등재 및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비용 지원 : 1,000천원 ○ 지역 여성소모임 정책워크숍 : 3,700천원 ․ 발표 : 200천원 × 1명 × 4회 : 800천원 ․ 식사 : 10천원 × 50명 × 4회 = 2,000천원 ․ 다과 : 2천원 × 50명 × 4회 = 4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500천원 × 1회 = 500천원 ○ 개발원 중기발전 계획 수립 : 30,000천원 ․ 외부 인건비 : 5,000천원 × 3명 = 15,000천원 ․ 설문 조사비 : 10천원 × 200부 = 2,000천원 ․ 면접조사비 : 50천원 × 40명 = 2,000천원 ․ 자문비 : 200천원 × 20명 = 4,000천원 ․ 인쇄비 : 10천원 × 200부 = 2,000천원 ․ 전직원워크숍 :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 50명 × 2회 = 2,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3,000천원 》 ▣ 사업명 : 젠더의제 확산을 위한 연구조성 사업 ○ 개원기념 세미나 : 6,000천원 ․ 수당 : (발표/좌장 300천원 × 4명)+(토론 200천원 × 4명) = 2,000천원 ․ 자료집 : 6천원 × 150부 = 900천원 ․ 기념품 : 10천원 × 110명 = 1,100천원 ․ 식비 : 10천원 × 100명 = 1,000천원 ․ 다과 : 2천원 × 150명 = 3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700천원 ×1회 = 700천원 ○ 젠더포럼 : 3,000천원 ․ 수당 : 발표 300천원 × 2명, 토론 200천원 × 3명 = 1,2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80부 = 800천원 ․ 다과 : 3천원 × 100명 = 3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700천원 ×1회 = 7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홈커밍데이사업 : 10,000천원 ․ 수당 : 발표 200천원 × 6명, 좌장 300천원 × 1명 = 1,5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150부 = 1,500천원 ․ 기념품 : 150천원 × 200명 = 3,000천원 ․ 공연비 : 1,000천원 × 1팀 = 1,0000천원 ․ 장비임대 : 500천원 × 1건 = 500천원 ․ 식비 : 10천원 × 150명 = 1,500천원 ․ 홍보비 : 현수막/웹포스터 등 700천원 × 1회 = 700천원 ․ 다과 : 2천원 × 150명 = 300천원 ○ 현장간담회 : 4,000천원(신규) ․ 수당 : 70천원 × 10명 × 5회 = 3,500천원 ․ 다과 : 2천원 × 10명 × 5회 = 100천원 ․ 식비 : 8천원 × 10명 × 5회 = 400천원 ○ 성인지 역량강화 워크숍 : 4,0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2명 × 3회 = 2,400천원 ․ 자료집 : 10천원 × 30부 × 3회 = 900천원 ․ 다과 : 2천원 × 50명 × 3회 = 300천원 ․ 홍보비 : 웹포스터/현수막 200천원 × 2회 = 400천원 ○ 연구원 콜로키움 : 2,000천원 ․ 강사비 : 400천원 × 2명 × 2회 = 1,600천원 ․ 자료집 : 2천원 × 50부 × 2회= 200천원 ․ 다과 : 2천원 × 50명 × 2회 = 200천원 ○ 연구원 워크숍 : 2,000천원 ․ 숙박비 : 50천원 × 20명 × 1회 = 1,000천원 ․ 식비 : 10천원 × 20명 × 3식 × 1회 = 600천원 ․ 임차료: 400천원 × 1회 = 400천원 ○ 학술지 (논문)게재 지원 : 2,000천원 ․ 등재 및 등재후보지 논문 게재 비용 지원 : 2,000천원	도비 100%
총 액	33,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모든 연구 및 교육 등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정책 당사자, 유관기관, 도․시군 공무원 등 다양한 정책 주체들과의 협력과 소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자가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연구조성 사업들은 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교육 사업이 정책 주체들 등 도민의 실질적인 욕구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젠더의제들을 도민과 폭넓게 공유, 소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 사업들을 통하여 성평등교육, 마을만들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다양한 경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 사업들을 통한 지역의 여성인재 발굴과 육성은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역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자원을 확대, 창출시키는데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사 업 명	5.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출연금액	73,5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9.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73,5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사업, 도내 유관기관과의 정책 간담회 2회, 도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2회,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정책간담회 1회, 연간소식지 <충남인 여성인> 발간, 젠더브리프 발간 6회, 연구브리프 발간 1건,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포터즈단 운영 1건, 뉴스레터 발간 1건, 지역연구 지원 공모전 1건, 연구교육제안공모 1건, 양성 평등 미디어 공모전 1건, 대외협력/홍보사업 자문회의 1건, 연구성과보고회 1건, 본원 홍보 컨텐츠 제작 2건 등 - 사업내용 : 연구결과 브리프 발간, 도내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등 수행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유관기관 ❍ 사업비 산출근거 : 협약기관 교류사업, 정책간담회 자료 발간 등 73,5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민과의 소통 확대,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 및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연구, 교육, 사업 등 교류와 네트워크 확대를 통하여 충남의 성평등 실현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권익증진 등의 성과를 높이고, 본원 사업의 결과와 성과를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대내 및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 공유할 필요가 있음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 여성․가족․성평등 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과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 및 교류 사업과 도민, 현장단체,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사업 수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42,500천원 》 ○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 4,600천원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비 : 600천원(연회비) ․ 육군본부, 도 여성단체협의회 등 교류협력사업 4건 - 1,000천원 × 4건 = 4,000천원 ○ 도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 600천원 ․ 식비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정책간담회 : 400천원 ․ 식비 400천원 × 1회 = 400천원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 900천원 ․ 식비 300천원 × 3회 = 900천원 ○ <충남인 여성인 발간> : 19,000천원 ․ 기획 1,500천원 × 1식 = 1,500천원 ․ 취재 및 촬영 350천원 × 10회 = 3,500천원 ․ 원고 및 윤문, 교정 : 250천원 × 10회 = 2,500천원 ․ 인쇄비(디자인 포함) : 10천원 × 1,000부 = 10,000천원 ․ 우편료 및 기타 : 1,500천원 ○ 젠더브리프 발간(웹진) : 3,000천원 ․ 웹진(인포그래픽 포함) 500천원 × 6회 = 3,000천원 ○ 연구과제 브리프 발간(인쇄) : 4,000천원 ․ 디자인 및 인쇄 : 5천원 × 200부 × 4개 = 4,000천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포터즈단 운영 : 3,000천원 ․ 워크숍 강사비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참석수당 70천원 × 15명 × 2회 = 2,100천원 ․ 웹포스터 제작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100천원 ○ 뉴스레터 발간(월 1회 온라인) : 1,200천원 ․ 외부원고집필자 수당 100천원 × 12회 = 1,200천원 ○ 지역연구 지원 공모전 : 4,000천원 ․ 연구비 지원 : (1,500천원 × 1팀)+(1,000천원 × 2팀) = 3,500천원 ․ 심사비 : 150천원 × 2명 = 300천원 ․ 홍보(웹포스터 제작 등) 200천원 × 1회 = 200천원 ○ 양성평등 미디어(UCC) 공모전 : 1,800천원 ․ 우수작 상품권 : 1,200천원(총 4개) ․ 홍보비 : 웹포스터 제작 20천원 × 2회 = 40천원 ․ 준비비 : 560천원 (시연회 다과비 등)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3,500천원 》 ▣ 사업명 : 연구성과 확산 및 도민과의 소통․교류 사업 ○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사업 : 5,000천원 ․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회비 : 600천원(연회비) ․ 도 여성단체협의회, 교육청, 도내 대학 등 교류협력사업 4건 - 1,100천원 × 4건 = 4,400천원 ○ 도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 1,000천원 ․ 식비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시군 여성정책부서와의 정책간담회 : 1,000천원 ․ 식비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유관기관과의 간담회 : 1,000천원 ․ 식비 250천원 × 4회 = 1,000천원 ○ <충남인 여성인 발간> : 19,000천원 ․ 기획 1,500천원 × 1식 = 1,500천원 ․ 취재 및 촬영 350천원 × 10회 = 3,500천원 ․ 원고 및 윤문, 교정 : 250천원 × 10회 = 2,500천원 ․ 인쇄비(디자인 포함) : 10천원 × 1,000부 = 10,000천원 ․ 우편료 및 기타 : 1,500천원 ○ 젠더브리프 발간(웹진) : 6,000천원 ․ 웹진(인포그래픽 포함) 1,000천원 × 6회 = 6,000천원 ○ 연구과제 브리프 발간(인쇄) : 10,000천원 ․ 디자인 및 인쇄 : 5천원 × 300부 × 6개 = 9,000천원 ․ 발송료 1,000천원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서포터즈단 운영 : 6,000천원 ․ 워크숍 강사비 300천원 × 3회 = 900천원 ․ 지역 여성(정책)스토리발굴 수당 100천원 × 15개 = 1,500천 ․ 참석수당 70천원 × 15명 × 3회 = 3,150천원 ․ 웹포스터 제작 200천원 × 1회 = 200천원 ․ 다과비 250천원 ○ 뉴스레터 발간(월 1회 온라인) : 1,500천원 ․ 외부원고집필자 수당 125천원 × 12회 = 1,5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지역연구 지원 공모전 : 5,000천원 ․ 연구비 지원 : 2,000천원 × 2팀 = 4,000천원 ․ 심사비 : 20천원 × 2명 = 40천원 ․ 홍보(웹포스터 제작 등) 300천원 × 1회 = 300천원 ․ 다과비 : 3천 × 10명 × 2회 = 60천원 ․ 준비비 : 600천원 ○ 양성평등 미디어(UCC 및 픽토그램) 공모전 : 5,000천원 ․ 우수작 상품권 : 2,000천원(총 4개)× 2개 분야 = 4,000천원 ․ 심사비 : 200천원 × 2명 = 400천원 ․ 홍보비 : 웹포스터 제작 200천원 × 2회 = 400천원 ․ 준비비 : 200천원 (시연회 다과비 등) ○ 연구교육사업 제안 공모 : 1,000천원(신규) ․ 우수작 상품권 : 200천원 × 4개 = 800천원 ․ 홍보비 : 웹포스터 제작 200천원 × 1회 = 200천원 ○ 연구성과 보고회 : 1,000천원(신규) ․ 자료집 인쇄 : 9천원 × 100부 = 900천원 ․ 다과비 : 1천원 × 100명 = 100천원 ○ 본원 홍보 컨텐츠 제작(동영상, 리플릿) : 10,000천원(신규) ․ 동영상 제작 : 홍보동영상 1식 = 5,000천원 ․ 리플릿(국문/영문) : 2.5천원 × 1,000부 × 2종 = 5,000천원 ○ 대외협력/홍보사업 자문비 : 1,000천원(신규) ․ 자문회의 150천원 × 4명 × 1회 = 6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1회 = 100천원 ․ 식비 : 300천원 × 1회 = 300천원	도비 100%
총 액	73,5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본원 연구사업의 결과, 지역 자료 등에 대한 도민과의 공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민들이 알기 쉽게 다양한 매체(온라인, 브리프 등)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 등 이와 관련한 사업과 투자가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여성, 성평등 정책 등 충남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를 얻게 함으로서, 민관협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 사업들을 통하여 성평등교육, 마을만들기,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서, 다양한 경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 사업들을 통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민관협치의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역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자원을 확대, 창출시키는데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 없음

사 업 명	6. 젠더거버넌스 구축 사업	출연금액	4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일반현황 : 1999. 7. 6.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41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 등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3건, 지역 여성소모임 발굴․육성 등 풀뿌리 여성 역량강화 지원사업 5건, 시군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등 협력 및 연계사업 3건, 여성 풀뿌리 활동 현황 및 자원 조사 등 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 3건, 홈페이지 운영 등 홍보 사업 - 사업내용 : 충남 젠더거버넌스 기반 구축 및 활성화, 충남 여성시민 사회 영역 지원 및 역량강화, 시군 단위 여성시민사회 협력네트워크 강화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도민, 유관기관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운영비, 젠더 거버넌스 사업 등 4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정관에 정하고 있는 목적 사업(‘지역 여성의 능역을 계발하여 사회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충청남도 여성 발전에 기여함‘)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충남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집단, 청년 등 분야별 여성 리더 양성, 풀뿌리 여성 조직 및 지역 여성의 역량강화, 젠더 의식 강화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의 운영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 지역 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키퍼슨) 발굴 및 육성, 성평등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한 젠더 의식 강화, 다양한 분야별 여성 조직 운영 등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등 활발한 활동 지원 필요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순종	김현기	498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410,000천원 》 ○ 인건비 : 120,000천원 ․ 사업 운영 책임자 45,456천원 × 1인 = 45,456천원 ․ 사업 운영 직원 31,812천원 × 2인 = 63,636천원 ․ 퇴직충당금 109,081천원 × 10% = 10,908천원 ○ 운영비 : 50,000천원 ․ 사무관리비 : 4,180천원 - 기본사무용품비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한글 S/W 구입 200천원 × 3user = 600천원 - 오피스 S/W 구입 400천원 × 3user = 1,200천원 - 급량비 7천원 × 7일 × 2인 × 12월 = 1,180천원 ․ 공공운영비 : 9,260천원 - 우편발송료 100천원 × 12월 = 1,200천원 - 전화요금(인터넷포함) 200천원 × 12월 = 2,400천원 - 정수기 임차 및 소독 50천원 × 12월 = 600천원 - 복사기 및 팩스 임차료 150천원 × 12월 = 1,8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271천원 × 12월 = 3,260천원 ․ 자산취득비 : 12,050천원 - 컴퓨터 구입비 2,000천원 × 3대 = 6,000천원 - 모니터 구입비 300천원 × 3대 = 900천원 - 의자 구입비 350천원 × 9개 = 3,150천원 - 책상 구입비 500천원 × 3개 = 1,500천원 - 회의용 테이블 구입비 500천원 × 1개 = 500천원 ․ 국내 여비 : 3,750천원 - 국내 여비 1,250천원 × 3인 = 3,750천원 ․ 업무추진비 : 10,44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50천원 × 12월 = 4,200천원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80천원 × 3인 = 24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천원 × 12월 = 4,200천원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50천원 × 12월 = 1,800천원 ․ 연금부담금 : 10,320천원 - 국민연금부담금 109,092천원 × 4.5% = 4,909천원 - 건강보험료 109,092천원 × 3.06% = 3,338천원 - 장기요양보험료 3,340천원 × 6.55% = 221천원 - 고용보험료 109,092천원 × 0.80% = 872천원 - 산재보험료 109,092천원 × 0.90% = 98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 30,000천원 ․ 충남 풀뿌리 여성대회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 젠더거버넌스 포럼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젠더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500천원 × 2건 = 5,000천원 ○ 풀뿌리 여성 역량강화 지원 사업 : 100,000천원 ․ 여성소모임 발굴(시군별)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여성소모임 인큐베이팅 3,000천원 × 20개 = 60,000천원 ․ 여성소모임 등록 및 DB구축(비예산) ․ 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운영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여성 풀뿌리 조직 컨설팅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협력 및 연계사업 : 40,000천원 ․ 시군 성평등 모니터링단 운영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타 지역 풀뿌리여성조직과 교류사업 2,500천원 × 2건 = 5,000천원 ․ 도내 유관기관과 교류 및 협력사업 2,500천원 × 2건 = 5,000천원 ○ 조사 및 자료 구축 : 50,000천원 ․ 여성 풀뿌리 활동 현황 및 자원 조사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여성 풀뿌리 활동(단체) 지도 제작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사업결과, 우수사례 자료 발간 10,000천원 × 1식 = 10,000천원 ○ 홍보사업 : 20,000천원 ․ 홈페이지 제작 및 운영 15,000천원 × 1식 = 15,000천원 ․ 블로그 운영(비예산) ․ 홍보자료 제작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도비 100%
총 액	41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여성들의 임파워먼트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활동분야의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이들의 활동역량 강화를 지역 성평등 문화 확산의 성과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가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하여 여성, 성평등 정책 등 충남도 정책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정보를 얻게 함으로서, 민관협치의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의 복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 사업들을 통하여 성평등교육, 지역사회의 각종 현안에 대한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다양한 경력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 사업들을 통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는 민관협치의 발전은 중․장기적으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서, 새로운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참여역량 증대를 통하여, 지역의 새로운 자원을 확대, 창출시키는데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결원․증원 등 조직과 인력 운영에 큰 변화는 없으나, 2017년 구축된 젠더거버넌스 운영의 구체화(풀뿌리 지역 여성 및 소모임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사회 및 도, 시․군정 참여 활성화로 지역의 성평등 사회 구현)를 위한 중간 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2-825-1823
											홈페이지 www.cwpdi.re.kr
주요연혁	- `99.07.06 : 개원 - `02.06.18 : 지식‧인력개발사업 평생교육시설 신고 - `06.02.13 :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설치‧운영 - `08.05.13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정책분석평가 지원기관 지정 - `14.05.07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신고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8월 현재 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4명				19명						5명
임 원 (‘17.8월 현재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남○○		(現)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6.11.30~재직기간
	이 사(당연직)		허○○		(現)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2017.03.01~재직기간
	이 사		강○○		(現)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2016.07.13~2019.07.12
	이 사		고○○		(現)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권○○		(現)청운대 교직학부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김○○		(現)공주대 간호학과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신○○		(現)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이○○		(現)공주대 행정학과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이○○		(現)천안여성인력개발센터장						2016.07.13~2019.07.12
	이 사		최○○		(現)배재대 교양교육부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		한○○		(現)충남대 경영학부 교수						2016.07.13~2019.07.12
	이 사(당연직)		윤○○		(現)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2017.07.01~재직기간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 관련 분야의 제반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 - 여성, 사회복지, 다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한 여성인적자원 개발,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역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4,606 (’16.12.31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723 (직전 3개년 평균)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5,220
	예산액	2,475		2,552		2,767
												부채	614
	지자체 지원액	1,488		1,874		1,806
												자본	4,606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956						2.831			125

의안번호	제2017 - 3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청소년진흥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청소년진흥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3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청소년진흥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비 및 이전비 출연 : 3,148백만원

○ 청소년시책 연구개발, 청소년 상담·보호·활동지원 등 도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을 위한 필수경비 지원

- 조직 안정화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법인의 기본 운영․인건비 확보

○ 청소년에 대한 질 높은 맞춤형 서비스 공간 조성을 위한 이전비용 지원

- 시설 노후화, 사무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장, 높은 임대료 지출, 서비스 수요자들의 이전희망 요구 등 현 청사 이전의 필요성 제기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2개 사업)			3,148,000	790,000	2,358,000
1	여성가족정책관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	1,445,000	790,000	655,000
2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	1,703,000	-	1,703,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운영	출연금액	1,44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진암빌딩 3,4층 ❍ 일반현황 : 2008. 4. 8.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445,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1개소 - 사업내용 : 행정지원실 급여, 센터 수당 등 부족 인건비 지원 및 법인 운영 - 사업대상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820,080천원 - 법인운영비 : 423,420천원(이전에 따른 필수운영비, 개소식 비용 등 추가) - 예비비 : 201,500천원(행정원 2명 신규채용 및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포함)
출자․출연 필 요 성	❍ 정규직과 계약직 간 불합리한 차별 금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와 관련한 시간외근무수당의 현실화, 계약직 성과급 지급 등의 현안과제 해결 필요 ❍ 분산되어있던 기능들을 이전을 통해 통합,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 기관으로서의 역할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필수운영비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27조(설립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 진흥원(이하진흥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 ❍ 충청남도청소년육성 및 지원조례 제30조(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출연과 필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청소년시책 연구개발,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보호,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그 기능 및 역할 확대(컨트롤타워 및 광역 허브 기능, 학교밖청소년 지원, 성문화센터 운영 등) ❍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과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인의 인건비, 운영비 등 필수경비 출연 필요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재인	안미선	635-499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017년도 예산내역 : 790,000천원 》 ▣ 인건비 : 549,000 ○ 기본급여: 166,850 ․ 원장 70,380천원×1명 = 70,380 ․ 실장 47,220천원×1명 = 47,220 ․ 행정직 24,625천원×2명 = 49,250 ○ 수당 및 성과급 등: 39,200 ․ 가족수당 560천원 ×3명 = 1,680 ․ 정액급식비 130천원 ×12월×4명 = 6,240 ․ 교통보조비 130천원 ×12월×4명 = 6,240 ․ 시간외수당: 11,550 - 실장 30,167원×15시간×12월×1명 = 5,430 - 팀장 17,138원×15시간×12월×1명 = 3,085 - 팀원 16,861원×15시간×12월×1명 = 3,035 ․ 성과급: 7,965 - 원장 66,880천원÷12월×60% = 3,344 - 실장 45,258천원÷12월×60% = 2,262 - 팀장 23,219천원÷12월×60% = 1,160 - 팀원 23,994천원÷12월×60% = 1,199 ․ 팀장수당 100천원 ×1명 = 1,200 ․ 선택적복지 700천원 ×4명 = 2,800 ․ 연가보상비 101,660원×5일×3명 = 1,525 ○ 연금부담금 등: 33,250 ․ 사대보험 341,666원×12월×4명 = 16,400 ․ 퇴직적립금 351,042원×12월×4명 = 16,850 ○ 센터지원 인건비: 309,700 ․ 상담복지센터지원 = 147,000 - 지방상담운영 972,916원×12월×8명 = 93,400 - 통합지원운영 154,722원×12월×6명 = 11,140 - 상담사업계약직 252,738원×12월×14명 = 42,460 ․ 활동진흥센터지원 563,330원×12월×10명 = 67,600 ․ 성문화센터(천안, 홍성)지원 667,500원×12월×10명 = 80,100 ․ 퇴직적립금 부족분 충당 = 15,000 ▣ 운영비 : 202,000 ○ 업무추진비: 24,000 ․ 기관운영 275천원×12월 = 3,300 ․ 기관시책 1,083천원×12월 = 13,000 ․ 정원가산 80천원×46명 = 3,700 ․ 부서운영(행정) 150천원 ×12월 = 1,800 ․ 부서시책(행정) 100천원 ×12월 = 1,200 ○ 국내여비 : 10,000 ○ 사무관리비 : 118,000 ․ 야근자급식비 7천원×60명×24회 = 10,215 ․ 프린트 임차료 = 1,680 ․ 보안, 정수기 관리, 신문구독료 = 3,174 ․ 회계결산수수료 = 7,000 ․ 인쇄물제작 = 6,000 ․ 등기및수수료 = 4,000 ․ 운영수당 150천원×8명×5회 = 6,000 ․ 소모품 구입 = 9,471 ․ 기관차 등 유지보수비 = 10,000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 3,960 ․ 홍보물 제작 = 5,000 ․ 직원역량강화교육 강사비(안전교육포함) 500천원×12월 = 6,000 ․ 직원능력개발비(행정지원실) 300천원×3명 = 900 ․ 강사비(성문화센터) 52천원×2명×4회×12월 = 5,000 ․ 사무실임차료(교육장,4층) 2,200천원×12월 = 26,400 ․ 학교밖지원센터운영비지원(임대료) = 13,200 ○ 공공운영비 : 45,000 ․ 전화요금(인터넷포함) = 9,600 ․ 사무실관리비 = 18,000 ․ 난방비 및 유류대, 우편료 = 6,600 ․ 보험료(재정, 화재, 자동차) = 5,000 ․ 학교밖지원센터 운영비지원(관리비) = 5,800 ○ 자산취득비: 5,000 ․ 업무용 컴퓨터 등 사무용품 구입 5,000천원 ×1식 = 5,000 ▣ 사업비 : 37,000 ◦ 합동정책토론회 = 15,000 ◦ 도내소식지 = 16,000 ◦ 통합보고대회 = 5,000 ◦ 해외봉사사업(소외계층 지원) = 1,000 ▣ 예비비 : 2,000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445,000천원 》 ※ 이전에 따른 필수 운영비 증액분 포함 ▣ 인건비 : 820,080 ○ 급여 : 192,372 ․ 행정지원실 기본급 : 178,440 - 원장 75,080천원×1명 = 75,080 - 실장 47,205천원×1명 = 47,205 - 팀장 30,100천원×1명 = 30,100 - 팀원 26,055천원×1명 = 26,055 ․ 임금조정액 810,000천원 ×1.72% = 13,932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 284,990 ․ 정액급식비(행정지원실 4명, 상담복지센터 6명, 꿈드림 4명, 활동지원센터 10명) 130천원×12월×24명 = 37,440 ․ 교통보조비(행정지원실 4명, 상담복지센터 6명, 꿈드림 4명) 130천원×12월×14명 = 21,840 ․ 행정지원실 가족수당 1,093천원×3명 = 3,280 ․ 꿈드림 가족수당 600천원×4명 = 2,400 ․ 행정지원실 시간외수당 : 24,270 - 실장 30,099원×30시간×12월×1명 = 10,836 - 팀장 19,868원×30시간×12월×1명 = 7,153 - 팀원 17,447원×30시간×12월×1명 = 6,281 ․ 상담복지센터 시간외수당 20,668원×30시간×12월×12명 = 89,285 ․ 활동진흥센터 시간외수당 20,111원×30시간×12월×10명 = 72,400 ․ 팀장수당(행정지원실 1명, 상담복지센터 2명) 100천원×12월×3명 = 3,600 ․ 선택적복지(행정지원실 4명, 상담복지센터 6명, 꿈드림 4명, 활동지원센터 10명) 700천원×24명×1회 = 16,800 ․ 야근자 급식비 7,000원×60명×24회 = 10,080 ․ 행정지원실 연가보상비 119,850원×10일×3명 = 3,595 ○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상여금, 법정수당 등) : 230,649 ․ 청소년동반자(전일제, 시간제) 603,930원×12월×6명 = 43,483 ․ 117학교폭력 전담상담사 335,625원×12월×2명 = 8,055 ․ 야간생활지도사 249,170원×12월×2명 = 5,980 ․ 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1,186,040원×12월×2명 = 28,464 ․ 1388전화 상담사 174,420원×12월×2명 = 4,187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1,204,750원×12월×5명 = 72,285 ․ 홍성청소년성문화센터 1,136,580원×12월×5명 = 68,195 ○ 성과급 : 42,900 ․ 행정지원실 성과급: 13,970 - 원장 73,500천원÷12월×100% = 6,125 - 실장 45,000천원÷12월×100% = 3,750 - 팀장 24,294천원÷12월×100% = 2,025 - 팀원 24,835천원÷12월×100% = 2,070 ․ 꿈드림 성과급 1,871천원×4명 = 7,483 ․ 활동지원센터 성과급 2,383천원×9명 = 21,447 ○ 연금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 69,169 ▣ 법인운영비 : 423,420 ○ 국내여비 : 14,400 ․ 국내여비 200원×12월×6명 = 14,400 ○ 공공요금 및 제세 : 58,500 ․ 우편물 발송대 42천원×12월 = 500 ․ 전화료(인터넷포함) 1,250천원×12월 = 15,000 ․ 등기 및 수수료 60천원×5회 = 300 ․ 전기세 2,700천원×12월 = 32,400 ․ 수도요금 858천원×12월 = 10,300 ○ 수도광열비 : 500 ․ 난방비(등유구입 등) 250천원×2회 = 500 ○ 소모품비 : 17,960 ․ 법인 운영물품, 스레기봉투, 홍보물 제작 등 1,497천원×12월 = 17,960 ○ 도서인쇄비 : 9,076 ․ 인쇄비 417천원×12월 = 5,000 ․ 정기간행물 구독 48천원×12월 = 576 ․ 홍보브로셔 제작 3,500천원×1식 = 3,500 ○ 지급임차료 : 102,840 ․ 사무실 임차료 8,250천원×12월 = 99,000 ․ 장비임대료 320천원×12월 = 3,840 ○ 수선유지비 : 13,120 ․ 법인물품 수선유지비 463천원×12월 = 5,560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330천원×12월 = 3,960 ․ 전자결재시스템 유지관리비 300천원×12월 = 3,600 ○ 차량유지비 : 13,100 ․ 차량 유류대 462.5천원×2대×12월 = 11,100 ․ 고속도로 틍행료 및 주차료 41.7천원×2대×12월 = 1,000 ․ 차량점검 및 수리비 등 125천원×2대×4회 = 1,000 ○ 보험료 : 7,500 ․ 자동차보험 1,650천원×2대 = 3,300 ․ 화재보험 2,050천원×1식 = 2,050 ․ 재정보험 2,150천원×1식 = 2,150 ○ 지급수수료 : 57,300 ․ 청소용역, 무인경비, 승강기 관리 2,300천원×12월 = 27,600 ․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대행 1,416.7천원×12월 = 17,000 ․ 회계감사 수수료 8,000천원×1회 = 8,000 ․ 등기 및 수수료 620천원×5회 = 3,100 ․ 조경관리 600천원×2회 = 1,200 ․ 방역소독비 200천원×2회 = 400 ○ 업무추진비: 26,200 ․ 기관운영 360천원×12월 = 4,320 ․ 기관시책 1,080천원×12월 = 12,960 ․ 정원가산 80천원×59명 = 4,720 ․ 부서운영(행정지원실) 250천원×12월 = 3,000 ․ 부서시책(행정지원실) 100천원×12월 = 1,200 ○ 교육훈련비 : 7,000 ․ 직원 소양 및 직무교육 458천원×12월 = 5,500 ․ 행정원 역량강화 300천원×5명 = 1,500 ○ 행사․홍보비 : 59,500 ․ 찾아가는 성교육 강사비 지원 50천원×100회×2센터 = 10,000 ․ 이전개소식 12,500천원×1회 = 12,500 ․ 합동정책토론회 10,000천원×1회 = 10,000 ․ 충청남도청소년소식지 1,000천원×12월 = 12,000 ․ 통합보고대회 15,000천원×1회 = 15,000 ○ 회의운영비 : 6,424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100천원×6회×10명 = 6,000 ․ 회의비(다과 등) 70.7천원×6회 = 424 ○ 자산취득비: 30,000 ․ 사무용 컴퓨터 구입 1,250천원×15대 = 18,750 ․ 저출력심장충격기 구입 1,650천원×4대 = 6,600 ․ 환경정비물품 구입 4,650천원×1식 = 4,650 ▣ 예비비 : 201,500 ○ 행정지원실 팀원 인건비(신규) : 87,400 ․ 기본급여 25,920천원×2명 = 51,840 ․ 수당 등 11,359천원×2명 = 22,718 ․ 연금부담금 등 6,421천원×2명 = 12,842 ○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108,448 ․ 상담육아휴직대체인력(4) 3,378.7천원×2명×12월 = 81,088 3,332.5천원×1명×4월 = 13,330 3,527.5천원×1명×2월 = 7,055 ․ 활동육아휴직대체인력(1) 3,487.5천원×1명×2월 = 6,975 ○ 기타예비비: 5,652	▶전년대비 271,080 증 (’17년: 549,000) 급여4.9%인상 (기본3.5+추가1.4) 시간외근무수당 (월 10~15시간 →월 30시간) - 연가보상비 (5일→10일) 성과급 인상 (정규직: 60%→100%, 계약직: 0%→50%) ※ 도 출자·출연기관 평균임금인상률 및 ’17년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반영 ▶전년대비 184,420 증 (’17년: 239,000) 국내여비 4,400 증 사무실임차료 59,400 증 청소용역, 전기, 소방 등(신규) 44,600 증 업무추진비 2,200 증 성문화센터 강사비 지원 5,000 증 이전개소식 12,500 증 자산취득비 25,000 증 통합보고대회 10,000 증 - 기타 운영비 21,320 증 ▶전년대비 199,500 증 (’17년: 2,000) - 행정지원실 신규 직원 인건비 (2명/87,400) -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5명/108,448) - 기타 예비비 3,652 증
총 액	1,445,000천원(도비 1,445,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을 현실화하고 계약직과 정규직 간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는 과정은 충청남도를 포함한 국가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내용으로, 도 출연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특히 사업계약직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조직 특성상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을 통한 사업성과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전에 따른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운영비가 포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법인의 안정적 운영을 바탕으로 필수 사업 수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충남도의 특성화 사업 등 시책 사업을 추진하고 15개 시․군에 전파, 활용 가능하게끔 토대를 마련하는 역할을 도 기관이 함으로써 지역의 청소년정책 및 사업추진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안정적인 고용구조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청소년 분야 종사자의 이탈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의 인력운영 방향에 기준점이 된다면 기업의 참여 등 지역 청소년사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 분야는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재단법인 형태로서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므로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실 현행 4명(원장 포함)에서 2명 증원 예정이며, 2018년 시책사업으로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젝트 전담인력 1명 증원으로써 업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체험시설의 경우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이 예상됨

사 업 명	2.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	출연금액	1,703,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진암빌딩 3,4층 ❍ 일반현황 : 2008. 4. 8.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신규사업) - 총사업비 : 1,703,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1개소(청소년진흥원 및 부속시설) - 사업내용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이전(1실 3센터 및 학교밖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일시보호소) - 사업대상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임차보증금 : 275,000천원 - 운반비 및 재료비 : 73,024천원 - 시설비(리모델링) : 1,119,535천원 - 자산취득비(집기구입) : 235,441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청소년진흥원의 업무 및 활동공간 확대로 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및 청소년활동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 도모 ❍ 기관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용역 결과 접근성이 낮으며 협소한 반면 높은 임대료를 지출해야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대두됨에 따라 이전이 필수적 과제로 나타남.
근거‧법령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육성지원)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출연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미래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조정 및 확대 필요 ❍ 정책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광역허브 기능 등 확대․강화된 역할을 효율적 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함 (청소년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시설 이전의 타당성 제시)

주관부서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윤동현	이재인	안미선	635-499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703,000천원 》 ▣ 사업비용 : 348,024 ○ 지급임차료 : 275,000 ○ 운반비 : 54,224 ․ 차량운송비 5,500천원×1식 = 5,500 ․ 인건비 150천원×70명 = 10,500 ․ 이사 부대비용 8,174천원×1식 = 8,174 ․ 이전 및 신규설치 5,000천원×1식 = 5,000 ․ 폐기물처리 25,000원×1식 = 25,000 ○ 재료비 기타 : 18,800 ․ 행정지원실 파티션 3,469천원×1식 = 3,469 ․ 상담복지센터 파티션 8,794천원×1식 = 8,794 ․ 활동진흥센터 파티션 4,195천원×1식 = 4,195 ․ 성문화센터 파티션 2,342천원×1식 = 2,342 ▣ 자본적 지출 : 1,354,976 ○ 시설비 : 1,119,535 ․ 리모델링(진흥원, 일시보호소) 1,322,223원×450평 = 595,000 ․ 리모델링(성문화센터) 3,000천원×100평 = 300,000 ․ 원상복구비(진흥원, 일시보호소, 성문화센터) 39,000천원×1식 = 39,000 ․ 시스템에어컨 설치 175,100천원×1식 = 175,100 ․ 회의실 음향 및 영상설비 10,435천원×1식 = 10,435 ○ 자산취득비 : 235,441 ․ 원장실 7,649천원×1식 = 7,649 ․ 행정지원실 10,139천원×1식 = 10,139 ․ 외부인사접견실 2,985천원×1식 = 2,985 ․ 임원회의실 3,050천원×1식 = 3,050 ․ 부속시설(창고, 문서고, 탕비실) 16,925천원×1식 = 16,925 ․ 상담복지센터 46,069천원×1식 = 46,069 ․ 활동진흥센터 25,524천원×1식 = 25,524 ․ 성문화센터 12,035천원×1식 = 12,035 ․ 여직원휴게실 3,849천원×1식 = 3,849 ․ 남직원휴게실 1,711천원×1식 = 1,711 ․ 체력단련실 25,000천원×1식 = 25,000 ․ 대회의실 35,339천원×1식 = 35,339 ․ 중회의실 31,202천원×1식 = 31,202 ․ 소회의실 11,180천원×1식 = 11,180 ․ 자료실 2,784천원×1식 = 2,784
총 액	1,703,000천원(도비 1,703,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도 청소년팀 주관 「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결과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이용의 편리성 및 청소년들의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진흥원의 이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이를 통해 진흥원, 성문화센터, 진로직업체험시설, 일시보소호 등 진흥원의 직접 고객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 통합이전을 통한 공간활용의 극대화 및 비용 절감 가능 회의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간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성문화센터의 경우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승·하차 시 안전성 확보 가능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청소년 대상 직접 서비스의 수혜(학교 밖 청소년, 찾아가는 성교육 등) ❍ 청소용역, 전기 등 관리용역을 포함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가능, 직원 주거공간의 임대, 이전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 주민복리에 이바지 가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전 후 청사관리에 필요한 청소용역직,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관리의 경우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관리 예정이므로 직간접적인 고용효과 유발 가능 ❍ 또한, 55명 정도의 직원이 생활하는 공간이 됨으로써 중식비 비용으로도 연간 1억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발생 ❍ 공간의 협소함으로 외부 회의공간을 임차하여 진행하였으나 통합이전의 경우 모든 회의를 진흥원 청사에서 진행함으로써 회의 참가 인원의 지역경제 이바지 유도 가능(교통비, 식비 등 경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시·군 유치신청을 통해 이전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시·군청이 되므로 그 동안 민간인에게 지급되었던 임차료를 지방재정으로 흡수할 수 있음(이전 후 연간 1억원 정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실 현행 4명(원장 포함)에서 2명 증원 예정이며, 2018년 시책사업으로 청소년리더 양성 프로젝트 전담인력 1명 증원으로써 업무공간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체험시설의 경우 수요의 증가에 따른 인력 확충이 예상됨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설립근거	법 률 :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 시행령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조 례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554-2000
										홈페이지 : www.cnyouth.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2008.4.8.(청소년육성센터) - 명칭변경: 2012.8.7.(청소년진흥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8.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1명				31명					30명
임 원 (‘17.8.10.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남○○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재임기간
	상임이사		장○○		前천안시의회 의원					재임기간 (2016.6.25.~2018.6.25.)
	비상임이사		윤○○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우○○		도교육청 체육인성과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송○○		前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김○○		충남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이○○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박○○		호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손○○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2016.5.29.~2018.5.28.
	비상임이사		강○○		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2016.5.29.~2018.5.28.
	감 사		노○○		천안아산회계사회 회장					2016.5.29.~2018.5.28.
	감 사		이○○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					재임기간
주요기능	- 청소년시책 연구개발 -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 청소년 복지증진 및 보호수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수행, 청소년들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성장 지원 등
자본금1」 (단위:백만원)		54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00 (이자별도: 5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827 (자산 총액)
	예산액2」	2,956		2,930		3,862			부채	284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2,930		1,898		2,524			자본1」	54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841						3,805			36

의안번호	제2017 - 4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천안의료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천안의료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천안의료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4호		제출연월일	: 2017. 9.
			제 안 자	: 천안의료원장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 211백만원

○ 시설·장비 현대화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의료원에 대한 운영적자로 부채증가→이자부담→유동성악화로 연결되는 경영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지원

□ 경영안정 평가지원 : 120백만원

○ 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과의 차별성 약화와 공익기능이 부족하다는 도의회 등의 평가가 있어 공익기능 확대와 정체성 확립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평가영역 : 4개 영역(공공의료 확대, 경영개선,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 160백만원

○ 의료수혜에서 소외 된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척추․인공관절 등

수술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대상 : 도민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또는 1~3급 장애인 중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자

□ 공공보건사업 : 45백만원

○ 고혈압·당뇨관리, 치매관리 등 민간의료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예방교육, 상담, 조기검진, 합병증 검사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4개 사업)			536,000	325,000	211,000
1	보 건 정책과	유동성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211,000	-	211,000
2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120,000	120,000	0
3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160,000	160,000	0
4		공공보건사업	45,000	45,000	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출연금액

211,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대    표 : 김영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일반현황 : 병상수 242병상, 설립 1962년

- 진료과목 17개과, 직원수 288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천안의료원

- 사업내역 : 시설․ 장비 현대화 지연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된 천안

의료원에 대해 운영적자 - 부채증가 - 이자부담 - 유동성 악화로 연결

되는 경영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자립경영기반 마련

❍ 사업비 산출근거

- 천안의료원 차입금현황

융자목적	융자원금	잔 액	’17년 납부이자 (천원)	비고
계	8,440,000	8,001,250	211,000
의료장비	160,000	80,000	4,000
의약재료	230,000	115,000	5,750
의료장비	150,000	75,000	3,750
운영자금	1,350,000	1,181,250	33,750
지역개발상환	2,560,000	2,560,000	64,000
금융채차환	1,590,000	1,590,000	39,750
운영자금	2,400,000	2,400,000	6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의료원 스스로 채무를 해소할 수 있도록 경영자립기간 부여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근거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검토의견

❍ 현대화 지연에 의한 유동성이 악화된 의료원의 경영자립 기반을 위한 지원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백현옥	이종천	이금용	635-264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비 산출근거

- 천안의료원 이자지원현황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2016년 지원예산액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0천원
2017년 예산요구액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	211,000천원

도비 100%

▣ 사업명 : 유동성금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 지원

- 2017년 이자발생액 211,000천원

융자목적	융자원금	잔 액	’17년 납부이자 (천원)	비고
계	8,440,000	8,001,250	211,000
의료장비	160,000	80,000	4,000
의약재료	230,000	115,000	5,750
의료장비	150,000	75,000	3,750
운영자금	1,350,000	1,181,250	33,750
지역개발상환	2,560,000	2,560,000	64,000
금융채차환	1,590,000	1,590,000	39,750
운영자금	2,400,000	2,400,000	60,000

❍ 이자 산출근거 : 8,440,000(원금) × 2.5% = 211,000원

❍ 2018년도 이후 납부이자

년도	이자액	비 고
계	1,085,500
2018년	200,231
2019년	178,688
2020년	158,094
2021년	137,500
2022년	116,906
2023년	96,312
2024년 이후	197,769

총 액

211,000천원(도비 211,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천안의료원은 2009년부터 지속된 경영위기를 위해 2012년 신축 이전을 통하여 극복하려 했지만 전한 이후 환자감소 및 관리비 증가로 인해 적자폭이 증가되었음. 그러나 2015년부터 과감한 인력증원 및 지속적인 시설·장비 보강과 전문 진료체계를 갖추 었으며 새병원·새마음·새출발 이라는 슬로건으로 비상운영체계로 전환하여 2016년에는 142백만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현재까지 21,410백만원의 누적부채가 있는등 경영에 어려움이 많음. 충남 최초로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천안에서 유일하게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시술, 공공보건사업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보호자 없는 간호간병서비스병동,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재활센터 운영,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공공의료사업 추진, 민간에서 유지비용 등의 이유로 운영을 기피하는 수익성이 낮은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공익적 기능으로 주민의 의료안전망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천안의료원은 2016년말 기준 47,889백만원의 예산으로 직원 2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천안 남부 8개 읍면 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천안 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과 규모화 사업이 2018년 말까지 완료되면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의료원의 주요기능인 공공의료사업 및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천안지역에 위치한 대형대학병원 위주의 의료기관 이용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취약계층에게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병동 등 병실운영과 간호등급 상향을 위하여 간호사 확충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사 업 명

2.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출연금액

12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대    표 : 김영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일반현황 : 병상수 242병상, 설립 1962년

- 진료과목 17개과, 직원수 288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과의 차별성 약화 및 공익기능 부족평가

➜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효율성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

《 평가체계 》

․ 4개 영역(공공의료 확대, 경영개선, 제도개선, 고객만족도) 구분평가

․ 평가단 : 의료원 분야별 전문가 5인 이상 구성(회계, 경영, 행정, 의료 등)

․ 평가방법 : 의료원별 이행계획 및 추진실적 확인점검(매년 4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경영개선 이행계획		성과평가		차등지원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발굴 - 지역의료환경 분석 - 의료이용 수요공급 분석 - 미충족 의료기능 파악 - 경쟁우위 의료기능 ⇨ 중점과제 선정		◦연차별 경영개선 목표설정 (2015～2017) - 1인당 관리비 비율 - 인건비 비율 개선도 - 병상이용률 개선도 - 1인당 조정환자 수	⇨	◦공공의료 확대 이행도 ◦경영개선 이행상황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 ◦고객만족도 (친절,투명경영,이미지 등)		운영성과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 평가지표 : “도 의료원 경영성과 평가지침” 활용

- 지원계획 : 400백만원(1위 1.5억, 2위 1.2억, 3위 0.8억, 4위 0.5억)

⇨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등 (국비)보조사업 지원계획 연계

❍ 사업비 산출근거

- 경영성과평가에 따른 차등지원(1위 1.5억, 2위 1.2억, 3위 0.8억, 4위 0.5억)

출자․출연

필 요 성

❍ 의료원별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수행 유도

❍ 지역거점병원으로서 공익적 기능강화 및 포괄적 의료서비스 안정적 제공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근거

제17조(보조금 등)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   (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민간과 동일한 제도와 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정립 수행을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백현옥	이종천	이금용	635-264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2017년 지원예산액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120,000천원	S등급
2018년 예산요구액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120,000천원	평가결과 차등지원

도비 100%

▣ 사업명 : 의료원 경영안정 평가지원 : 총120,000천원

- 2018년 경영안정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1) 301네트워크사업

- 200명 × 140천원 = 28,000천원

2) 다누리사업

- 100명 × 150천원 = 15,000천원

3) 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8,000천원

- 가정폭력피해자 : 100명 × 70천원 = 7,000천원

- 새터민 : 50명 × 10천원 = 500천원

- 위기청소년 : 25명 × 20천원 = 500천원

4)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11,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150명 × 40천원 = 6,000천원

-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100명 × 50천원 = 5,000천원

5) 취약계층 예방접종사업    10,000천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150명 × 40천원 = 6,000천원

- 외국인근로자, 이주여성   100명 × 40천원 = 4,000천원

6) 임산부 산전관리사업

- 750명 × 48천원 = 36,000천원

7)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 500천원 × 12회 = 6,000천원

8) 건강생활실천사업

- 행복건강대학 1기당 3,000천원 × 2회 = 6,000천원

총 액

120,000천원(도비 12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과의 차별성 약화 및 공익기능 부족평가 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확대와 효율성 강화를 통한 정체성 확립을 유도 하기 위한 사업이며,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되는 사업비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비는 민간에서 기피하는 진료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활용 - 완화의료(호스피스병동), 재활센터 운영, - 취약계층 의료지원사업, 공공의료사업 추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천안의료원은 연간 2017년 48,453백만원의 예산으로 천안시 남부 8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평가 우수수검을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 경영안전화를 통한 공공보건사업 활성화 및 양질의 진료로 지역주민 만족도 상승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수행 가능하도록 2017년 3월 진료과장 8명 교체하였으며 현재 간호등급은 4등급임

사 업 명

3.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출연금액

1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대    표 : 김영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일반현황 : 병상수 242병상, 설립 1962년

- 진료과목 17개과, 직원수 288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도민 중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 이상 또는 1~3급   장애인 중 건강보험 하위 20%이하인자

- 사업내용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취약계층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노인성질환, 만성질환 등 검사・수술지원

․ 척추․어깨질환, 인공관절, 전립선 비대증

❍ 사업비 산출근거 : 160,000천원

□ ’14～’16년 사업실적

년도	천안		공주		서산		홍성
	검진	수술	검진	수술	검진	수술	검진	수술
계	739	359	507	289	104	20	725	86
2016	188	101	159	104	23	7	219	12
2015	193	122	195	102	47	6	253	19
2014	358	136	153	83	34	7	253	55

※ 검사 및 수술 실적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출자․출연

필 요 성

❍ 의료수혜에서 소외된 취약계층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수술지원으로 건강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 근거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검토의견

❍ 취약계층노인 건강수준 향상 및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에 필요하므로 지원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백현옥	이종천	김연경	635-43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2017년 지원예산액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160,000
2018년 예산요구액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160,000

도비 100%

▣ 사업명 : 취약계층(무료시술) 의료지원사업 : 총160,000천원

·척추질환	단가		인원		25,500,000
- 의료급여1종	10,000	×	80	=	800,000
- 의료급여2종	30,000	×	30	=	900,000
- 건강보험	60,000	×	30	=	1,800,000
- MRI촬영	400,000	×	55	=	22,000,000
·척추후굴풍선복원술					2,845,000
- 의료급여1종	30,000	×	6	=	180,000
- 의료급여2종	380,000	×	5	=	1,900,000
- 건강보험	765,000	×	1	=	765,000
·추간판절재술					12,100,000
- 의료급여1종	1,400,000	×	5	=	7,000,000
- 의료급여2종	1,500,000	×	2	=	3,000,000
- 건강보험	2,100,000	×	1	=	2,100,000
· 경막외강신경유착박리술					38,500,000
- 의료급여1종	1,270,000	×	10	=	12,700,000
- 의료급여2종	1,280,000	×	10	=	12,800,000
- 건강보험	1,300,000	×	10	=	13,000,000
·어깨질환					10,670,000
- 의료급여1종	247,000	×	20	=	4,940,000
- 의료급여2종	254,000	×	10	=	2,540,000
- 건강보험	319,000	×	10	=	3,190,000
·관절경					2,969,100
- 의료급여1종	370,000	×	3	=	1,110,000
- 의료급여2종	739,100	×	1	=	739,100
- 건강보험	1,120,000	×	1	=	1,120,000
· 인공관절수술					3,829,000
- 의료급여1종	1,600	×	90	=	144,000
- 의료급여2종	42,000	×	30	=	1,260,000
- 건강보험	97,000	×	25	=	2,425,000
· 인공관절치환술					42,300,000
- 의료급여1종	160,000	×	50	=	8,000,000
- 의료급여2종	890,000	×	20	=	17,800,000
- 건강보험	1,650,000	×	10	=	16,500,000
· 근위경골절골술	150,000	×	7	=	1,050,000
· 전립선비대증수술		×			10,153,020
- 의료급여1종	302,280	×	18	=	5,441,040
- 의료급여2종	302,280	×	7	=	2,115,960
- 건강보험	370,860	×	7	=	2,596,020
· 기타수술					1,735,020
- 의료급여1종	4,310	×	5	=	21,550
- 의료급여2종	88,450	×	5	=	442,250
- 건강보험	423,740	×	3	=	1,271,220
·식사제공	5,060	×	120	=	607,200
·홍보	3,000,000	×	1	=	3,000,000
·출장, 차량유지비	200,000	×	6	=	1,200,000
·예비비	3,541,660	×	1	=	3,541,660

총 액

160,000천원(도비 16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2015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88.5%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중 관절염 및 류머티즘 관절염40.4%, 요통 및 좌골신경통 19.9%, 골다공증 17.4%로 이환되어 있으며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퇴행성관절염 및 어깨질환, 전립선질환의 유병율과 심각성은 날로 커지며,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은 더욱 증가 하고 있음, 이에 지자체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와 도민의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또한 본원의 공공 병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취약계층의 경우 독거노인이 다수인 관계로 척추, 어깨 및 무릎 통증으로 인하여 사회 밖 활동 및 여가생활을 못하고 집에만 거주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본원 취약계층(척추, 어깨, 무릎, 전립선비대증) 수술 진료지원사업으로 입원/수술 및 재활치료까지 실시하여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 사례가 많음. 주민의 복리증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을 바꾸는 사업으로 공익적 기능으로 한 주민의 의료안전망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취약계층(척추, 어깨, 무릎, 전립선비대증) 수술 진료지원사업을 통한 양질의 진료로 척추, 어깨, 무릎, 전립선비대증 환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척추, 어깨, 무릎,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원초적인(수술, 시술) 치료가 아닌 약물치료, 주사치료로 소요되는 지자체의 간접적인 의료비를 최소화하여 예산 절감효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취약계층(척추, 어깨, 무릎, 전립선비대증) 수술 진료지원사업에 필요한 팀장 외 31명의 인력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의 초과로 전담팀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

사 업 명

4.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출연금액

4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대    표 : 김영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 일반현황 : 병상수 242병상, 설립 1962년

- 진료과목 17개과, 직원수 288명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천안의료원

- 사업내용 : 고혈압․당뇨환자, 치매환자,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간의료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혈압 ․ 당뇨 등록 ․ 상담, 교육, 검사 등 주요 질병 예방관리

□ 고혈압・당뇨관리

- 만성질환상담,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건강교육 등 제공

❍ 사업비 산출근거

- 천안의료원 45,000천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등 검사비 및 재료비, 홍보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사회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 및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도모

근거‧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검토의견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기능 수행을 위하여 지원필요

주관부서	보건정책과 공공의료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백현옥	이종천	김연경	635-43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연도	사업명	지원액	비고
2017년 지원예산액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45,000	검사비, 재료비 등
2018년 예산요구액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45,000	검사비, 재료비 등

도비 100%

▣ 사업명 : 의료원 공공보건사업 : 총45,000천원

- 인건비 : 간호사 1명 × 24,000,000원 = 24,000,000원

- 검진비 : 19,708,800원

↳ 고혈압 205,300원 × 48명 = 9,854,400원

↳ 당뇨병 205,300원 × 48명 = 9,854,400원

- 교육비 : 741,200원

↳ 만성질환 교육자료   2,000원 × 200권 =  400,000원

↳ 자기혈관숫자알기  341,200원 ×  1set =  341,200원

- 검사재료비 : 44,900원

↳ 콜레스테롤 스틱 450,000원 × 1box = 450,000원

↳ 체성분분석지    100,000원 × 1box = 100,000원

총 액

45,000천원(도비 45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주민들에게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외계층의 만성퇴행성질환의 예방과 관리로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함. 또한 만성질환자의 조기발견과 관리를 통해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을 감소시킴으로써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간접비용을 감소함으로서 도민의 건강한 삶의 향상을 위한 건강증진사업 수행, 또한 본원의 공공병원으로서 최소한의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천안시 사망 및 질병 구조가 만성질환 위주로 변화하며, 심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부담이 급증,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 - 만성질환에 대한 교육과 식이전시 및 식단체험을 병행하여 생활습관의 올바른 인지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로 조기예방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하여 주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 공익적 기능으로 한 주민의 의료 안전망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한 양질의 진료로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환자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 향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만성질환은 평생 생활습관의 개선과 약물에 의한 관리가 필요한데, 개인적으로 합병증의 조기 예방과 관리가 소홀하여 정기적인 관리와 상담을 통한 주민만족도 향상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담간호사외 2명의 인력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의 초과로 전담팀에 대한 인력 확충 필요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운영근거	법 률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41-570-7114
										홈페이지 : www.camc.or.kr
주요연혁	․1962. 03.12. 도립병원 설립 ․1983. 07.01. 지방공사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987. 12.05. 신축 건물 준공 ․2006. 03.13.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으로 명칭변경 ․2012. 05.10. 천안시 삼룡동 신축이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03.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88					230				58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원 장		김○○			충청남도 천안의료원장				2015.06.22.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당연직)		백○○			충청남도 보건정책과장				2017.08.16.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당연직)		조○○			천안시 서북구보건소장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김○○			충남학원연합회장				2016.09.10. ~ 2019.09.09.
	비상임이사		권○○			대한적십자사 천안지구협회의장				2015.09.18. ~ 2019.09.17.
	비상임이사		박○○			천안시의사회장				2015.09.18. ~ 2018.09.17.
	비상임이사		이○○			이승주 이비인후과 병원장				2015.09.18. ~ 2018.09.17.
	비상임이사		김○○			천안시여성단체협의회장				2015.09.18. ~ 2018.09.17.
	비상임이사		윤○○			천안YMCA사무총장				2016.09.10. ~ 2019.09.09.
	비상임이사		조○○			단국대학교 진료부원장				2016.09.10. ~ 2019.09.09.
	비상임이사		윤○○			윤정혜 노무사 사무소				2016.09.10. ~ 2019.09.09.
	비상임이사		이○○			천안순천향병원 응급의학과 조교수				2016.09.10. ~ 2019.09.09.
	감사(임명)		하○○			공인회계사				2014.12.14. ~ 2017.12.13.
	감 사		하○○			공인회계사				2014.12.14. ~ 2017.12.13.
주요기능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 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등에 관한 사항, 5. 감염병에 관한 각종사업의 지원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수행 및 위탁운영 7.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사업수행 등
최근3년간 예산현황등 (백만원)	연도	2016		2015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5.12.31기준	자산		12,282
	예산액	48,453		30,600	26,228
								부채		21,410
	지자체 지원액	3,453		2,630	2,278
								자본		△9,128
경영성과 (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입						총지출			잔 액(이월금)
	27,538						27,396			142

의안번호	제2017 - 5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경제진흥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경제진흥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5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경제진흥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사업비 출연 : 3,125백만원

○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도내 중소기업 지원 실시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결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

○ 도내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 수출준비작업 등 FTA기반 마련 및 활용 확대 지원

○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비지니스 생태계 조성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마케팅 R&D, 인력 등 기업지원 정보 실시간 제공

○ 도내 농어가의 농업소득 증대 및 도농간 소득격차 감소 등을 통해 지역의 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14개 사업)			3,124,500	2,097,400	1,027,100
1	기업통상교류과	충남 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지원	240,000	216,000	24,000
2		충남 경제진흥원 노후시설 개보수	1,317,000	361,000	956,000
3		충남 경제진흥원 조직진단	40,000	-	40,000
4		남부지소 운영	80,000	72,000	8,000
5		글로벌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60,000	500,000	△ 40,000
6		충남 BIZ-콜센터 운영	80,000	29,700	50,300
7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200,000	137,700	62,300
8		TV홈쇼핑(홈&쇼핑)입점 지원	121,000	121,000	0
9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운영	100,000	100,000	0
10		1인 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0,000	-	10,000
11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33,000	-	33,000
12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100,000	-	100,000
13		동반성장	93,500	60,000	33,500
14	농산물 유통과	농사랑	250,000	500,000	△ 25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출연금액	2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24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지원을 통한 재정안정화 - 사업대상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건물 : 158,000천원 - 구축물 : 23,000천원 - 집기비품 : 10,000천원 - 시설장치 : 7,000천원 - 무형자산 : 42,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진흥원의 흑자 유지에 저해 원인인 건물, 구축물. 집기비품,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연간 감가상각비 지원을 통한 재정안정화 실현
근거‧법령	❍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중 독립채산의 원칙에 근거(행정자치부)
검토의견	❍ 충남경제진흥원의 주요 적자원인이 되고 있는 건물 등 자산관련 감가상각비를 지원하여 경영안정화 실현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16,000천원 》 ▣ 사업명 :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 건물 : 142,920천원 ․ 정액법 / 40년 ․ 2017년도 감가상각비 = 142,920천원 ○ 구축물 : 20,700천원 ․ 정액법 / 10년 ․ 2017년도 감가상각비 = 20,700천원 ○ 차량운반구 : 900천원 ․ 정률법 / 4년 (상각률 : 0.528) ․ 미상각잔액 × 상각률 = 900천원 ○ 집기비품 : 6,480천원 ․ 정률법 / 5년 (상각률 : 0.451) ․ 미상각잔액 × 상각률 = 6,480천원 ○ 시설장치 : 6,930천원 ․ 정률법 / 5년 (상각률 : 0.451) ․ 미상각잔액 × 상각률 = 6,930천원 ○ 무형자산 : 38,070천원 ․ 정액법 / 5년 ․ 2017년도 감가상각비 = 38,07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40,000천원 》 ▣ 사업명 : 충남경제진흥원 건축물 감가상각비 ○ 건물 : 158,000천원 ․ 정액법 / 40년 ․ 2018년도 감가상각비(`17년도 결산 동일) = 158,000천원 ○ 구축물 : 23,000천원 ․ 정액법 / 10년 ․ 2018년도 감가상각비(`17년도 결산 동일) = 23,000천원 ○ 집기비품 : 10,000천원 ․ 정률법 / 5년 (상각률 : 0.451) ․ 미상각잔액 × 상각률 = 10,000천원 ○ 시설장치 : 7,000천원 ․ 정률법 / 5년 (상각률 : 0.451) ․ 미상각잔액 × 상각률 = 7,000천원 ○ 무형자산 : 42,000천원 ․ 정액법 / 5년 ․ 2018년도 감가상각비(`17년도 결산 동일) = 42,000천원
총 액	240,000천원(도비 24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재)충남경제진흥원이 보유한 노후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매년 발생함에 따라 흑자기조의 저해 요인인 감가상각비 지원 ‐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경영안정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재)충남경제진흥원의 안정적 운영과 고유 기능 및 역할 수행은 도내 경제주체인 기업인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 주민복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측정하기 어려우나, 경제활동 활력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은 미칠 것으로 판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추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지원 전문기관 으로 초기 창업에서부터 성장을 위한 애로 발굴 및 해결, 자금 지원, 마케팅지원, 일자리지원 등 기업지원 전반을 지원 ‐ 기업의 안정적 수익창출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청년실업률 해소 등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조성에 큰 역할과 기능 수행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진흥원의 사업규모가 크지 않아 사업추진이 곧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연계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경제․산업분야에 대한지원은 지방재정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직자의 경제활동 확대는 지방 세수확대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판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국내시장의 포화에 따른 해외마케팅의 관심 증대, 온라인 마케팅의 성장,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강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범 사회적 관심 향상 등은 경제진흥원의 기능과 역할 확대를 지속 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 ‐ 향후, 조직 및 인력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사 업 명	2. 충남경제진흥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출연금액	1,317,557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신규사업) - 총사업비 : 1,317,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공조설비 교체(419,000천원), 창호 교체(898,000천원) - 사업내용 : 충남경제진흥원 공조설비 및 창호 교체 - 사업대상 : 충남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공조설비 교체 : 419,000천원 - 창호 교체 : 898,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공조설비 노후에 따른 에너지효율 저하 및 사용연한 초과에 따른 고장으로 교체 필요 ❍ 창호 노후에 따른 우천 시 누수, 개폐불가, 단열 효율성 저하에 따른 이용자 활용편의 제공 및 건축물 공실율 Zero화를 위해 창호교체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검토의견	❍ 노후 시설물 보수로 인한 재난안전 강화 등 경제진흥원을 방문하는 기업인 및 입주민들에게 안전한 환경 제공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361,000천원 》 ▣ 사업명 : 충남경제진흥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 오수처리시설 개보수 : 75,000천원 ․ 500천원 × 150ton = 75,000천원 ○ 스프링클러헤드 및 배관교체 : 255,600천원 ․ 765천원 × 334대 = 255,510천원 ○ 소화기 교체 : 4,757천원 ․ 33천원(소형) × 99개 + 5.5천원(처리비용) × 99개 = 3,811천원 ․ 280천원(대형) × 2개 + 28천원(처리비용) × 2개 = 616천원 ․ 55천원(자동확산) × 6개 = 330천원 ○ 화재감지기 교체 : 10,080천원 ․ 연기광전식 : 60천원 × 46개 = 2,760천원 ․ 차동식스포트형 : 40천원 × 161개 = 6,440천원 ․ 정온식특종 : 110천원 × 8개 = 880천원 ○ 비상방송연동 : 16,000천원 ․ Rack설치 : 16,000천원 × 1식 = 16,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317,000천원 》 ▣ 사업명 : 충남경제진흥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 공조설비 교체 : 419,000천원 ․ 냉온수기 : 175,900천원 × 2대 = 351,800천원 ․ 대향류원형냉각탑 : 27,100천원 × 2대 = 54,200천원 ․ 장비 반입구 : 13,000천원 × 1식 = 13,000천원 ○ 창호 교체 : 898,000천원 ․ 창호철거 : 128,810원 × 210짝 = 27,000천원 ․ 미장공사 : 93,000원 × 210짝 = 19,500천원 ․ 도장공사 : 7,100원 × 210짝 = 1,490천원 ․ 창호공사 : 345,150원 × 1,701㎡ = 587,000천원 ․ 유리공사(로이복층유리) : 69,300원 × 3,402㎡ = 235,510천원 ․ 코킹 : 2,600원 × 10,584㎡ = 27,500천원
총 액	1,317,000천원(도비 1,317,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경제진흥원을 방문하는 기업인 및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건물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통한 재난안전 강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건물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시행함으로써 기업인 및 입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건물 및 노후시설물 보수를 통한 도내 공사업체 수익 증대 효과 및 입주민과 충남경제진흥원을 방문하는 기업인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수익 향상 효과 예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건물 및 노후 시설물 보수는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나, 도내 공사업체의 간접적인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29년된 노후화된 건축물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필요(1989년 신축)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원을 확보하여 전문 건축물 운영관리자 인력 충원 고려

사 업 명	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조직진단 연구	출연금액	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8. 12. 2.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3. 1. ~ 2018. 6. 30. (신규사업) - 총사업비 : 4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조직진단 연구 1식 - 사업내용 : 경영환경 진단, 기관 조직 및 적정인력 분석, 기관사업 평가, 조직 재설계 등 - 사업대상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조직진단 연구 : 4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인 대응과 정부·충남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는 기관 경영전략 및 관리체계 구축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검토의견	❍ 공공기관으로서의 경영 효율성 제고와 정부·충남도 정책 기조에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의 변화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40,000천원 》 ▣ 사업명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조직진단 연구 ○ 인건비 : 29,246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9원×2) × 25% × 1명 × 5개월 = 7,776천원 ․ 연구원 : (2,384,881원×2) × 25% × 4명 × 4개월 = 19,079천원 ․ 보조연구원 : (1,594,213원×2) × 25% × 1명 × 3개월 = 2,391천원 ○ 경비 : 8,868천원 ․ 여비 : 50,000원 × 4명 × 25회 = 5,000천원 ․ 인쇄비 : 9,450원 × 240권 = 2,268천원 ․ 회의비 : 25,000원 × 4명 × 16회 = 1,600천원 ○ 일반관리비 : 1,886천원 ․ 일반관리비 : {인건비(29,246천원)+경비(8,868천원)} × 4.9% = 1,886천원	도비 100%
총 액	40,000천원(도비 4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道 경제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관 전반에 대한 조직을 진단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는 신규 사업 임 - 경제․산업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진흥원이 도내 경제․산업분야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심층진단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안정적인 조직진단에 따라 정책 사각지대 경제주체를 지원하여 단기적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주민 복리증진에 큰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심층 분석으로 지역경제 뿌리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화, 농어가의 안정적인 수익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활력 향상은 지방재정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나,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구직자의 경제활동 확대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지방재정에 기여된다고 판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現 기관의 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정한 업무량 및 필요 인력을 산출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에 절실히 필요 - 조직 및 인력 전반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진단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필요

사 업 명	4. 남부지소운영	출연금액	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계속사업) - 총사업비 : 8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충남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소상공인 지원, 기업 민원 종합상담실 운영 등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65,600천원 - 운영비 : 14,4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동·남부권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민원해결 및 편익제공을 통한 서북부권 중심 지원체계의 지역한계를 극복하고자 함
근거‧법령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도내 기업의 One-stop 민원해결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상담을 위하여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72,000천원 》 ▣ 사업명 : 남부지소 운영 ○ 인건비 : 57,600천원 ․ 3,000,000원 × 12월 × 1인 = 36,000천원 ․ 1,800,000원 × 12월 × 1인 = 21,600천원 ○ 운영비 : 14,400천원 ․ 여비교통비 - 50,000원×30회 = 1,5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 600,000원×12월 = 7,200천원 ․ 전기료 - 475,000원×12월 = 5,7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80,000천원 》 ▣ 사업명 : 남부지소 운영 ○ 인건비 : 65,600천원 ․ 2,730,000원x12월x2인 = 65,600천원 ○ 운영비 : 14,400천원 ․ 여비교통비 - 50,000원×30회 = 1,500천원 ․ 사무실 임차료 - 600,000원×12월 = 7,200천원 ․ 전기료 - 475,000원×12월 = 5,700천원
총 액	80,000천원(도비 8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 남부권 중소기업 불편 및 기업지원기관 서북부권 집중으로 밀착지원 한계와 지원 System 분산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 중소기업 편의 도모와 중소기업 밀착지원을 통한 지역 간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남부지역 기업민원 신속한 해결 및 기업경쟁력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정책자금 및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은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5년도까지는 2명의 인원으로 운영하였으나, 남부지역 기업 및 도의회의 요청 등으로 2016년부터 3명으로 운영 중, 향후 남부지소 활성화를 위하여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사 업 명	5.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출연금액	4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계속사업) - 총사업비 : 46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2018년 6개사 신규선정(총 18개사 지원) · 전문가 자문상담회 2회, 사업설명회 2회, 운영위원회 3회 · 실무자 간담회 2회, 역량강화 교육 2회, 해외연수 프로그램 1회 - 사업내용 : 기술개발, 해외마케팅, 인력 및 금융 등 맞춤형 지원 · 우수 R&D과제 자금지원 : 6억원/기업별, 연간 최대 3억원 · 해외 마케팅 지원 : 2억원/기업별, 연간 1억원 · 지역 자율지원 프로그램 지원 : 0.2억원/기업별, 최소 1년간 - 사업대상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지역자율프로그램 : 360,000천원 - 지역혁신기관 기업지원활동비 : 10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성장 잠재력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R&D 및 해외 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선정기업들이 1∼3년차 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World Class 300”으로 진출하기 위한 사업임
근거‧법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검토의견	○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 및 경영안정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적극 지원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00,000천원 》 ▣ 사업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기업지원비 : 400,000천원 ․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 20,000천원 × 20개사 = 400,000천원 ○ 여비교통비 : 4,800천원 ․ 국내(근무지외) 출장여비 : 40천원 × 3명 × 25회 = 3,000천원 ․ 국내(근무지내) 출장여비 : 20천원 × 3명 × 30회 = 1,800천원 ○ 통신비 : 600천원 ․ 우편물 발송 및 통신수수료 : 100천원 × 6식 = 600천원 ○ 지급임차료 : 800천원 ․ 행사장임차료 : 400천원 × 2식 = 800천원 ○ 교육훈련비 : 4,000천원 ․ 국내외 교육 참가 : 500천원 × 2명 × 2회 = 2,000천원 ․ 학회 및 세미나 참가 : 500천원 × 2명 × 2회 = 2,000천원 ○ 도서인쇄비 : 2,000천원 ․ 현수막 : 50천원 × 8회 = 400천원 ․ 자료 인쇄 : 200천원 × 8회 = 1,600천원 ○ 회의운영비 : 1,200천원 ․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 300천원 × 4회 = 1,200천원 ○ 소모품비 : 800천원 ․ 소모품 구입 등 : 200천원 × 4식 = 800천원 ○ 지급수수료 : 30,700천원 ․ 단시간 근로자 : 1,600천원 × 1명 × 12개월 = 19,2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250천원 × 2명 × 20회 = 10,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150천원 × 2명 × 5회 = 1,500천원 ○ 행사운영비 : 1,800천원 ․ 간담회 : 600천원 × 3회 = 1,800천원 ○ 인건비 : 40,800천원 ․ 인건비 : 40,800천원 × 1식 = 40,800천원 ○ 위탁수수료 : 12,500천원 ․ 수수료 : 12,500천원 × 1식 = 12,5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460,000천원 》 ▣ 사업명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기업지원비 : 360,000천원 ․ 지역자율프로그램 지원 : 20,000천원 × 18개사 = 360,000천원 ○ 여비교통비 : 5,000천원 ․ 국내(근무지외) 출장여비 : 50천원 × 3명 × 16회 = 2,400천원 ․ 국내(근무지내) 출장여비 : 20천원 × 3명 × 10회 = 600천원 ․ 국외 출장여비 : 2,000천원 × 1명 × 1회 = 2,000천원 ○ 통신비 : 400천원 ․ 우편물 발송 및 통신수수료 : 100천원 × 4식 = 400천원 ○ 지급임차료 : 2,000천원 ․ 행사장임차료 : 500천원 × 4식 = 2,000천원 ○ 교육훈련비 : 3,000천원 ․ 국내외 교육 참가 : 500천원 × 2명 × 2회 = 2,000천원 ․ 학회 및 세미나 참가 : 500천원 × 2명 × 1회 = 1,000천원 ○ 도서인쇄비 : 2,000천원 ․ 현수막 : 50천원 × 8회 = 400천원 ․ 자료 인쇄 : 200천원 × 8회 = 1,600천원 ○ 회의운영비 : 1,200천원 ․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 300천원 × 4회 = 1,200천원 ○ 소모품비 : 1,400천원 ․ 사무용품 : 200천원 × 4식 = 800천원 ․ 다과 : 150천원 × 4식 = 600천원 ○ 지급수수료 : 28,100천원 ․ 단시간 근로자 : 1,600천원 × 1명 × 12개월 = 19,2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185천원 × 2명 × 20회 = 7,4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150천원 × 2명 × 5회 = 1,500천원 ○ 행사운영비 : 3,600천원 ․ 간담회 : 1,200천원 × 3회 = 3,600천원 ○ 인건비 : 40,800천원 ․ 인건비 : 40,800천원 × 1식 = 40,800천원 ○ 위탁수수료 : 12,500천원 ․ 수수료 : 12,500천원 × 1식 = 12,500천원	도비 100%
총 액	460,000천원(도비 46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는 도내 성장잠재력과 혁신성을 겸비한 우수 강소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매년(’15~’17현재)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 현재 충남 지역에는 강소기업 후보기업 200개 이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더 많은 기업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선정된 글로벌강소기업들의 매출 및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적 성과) : ’15년~’16년 선정된 14개 기업의 성장전략 계획 추진으로 매출액 증가(483,566백만원, ’14년 대비 34.1%p ↑) - (고용성과) : 글로벌 강소기업(14개사) 고용 증가는 ’14년 대비 171명 증가 - (기술성과) : 특허출원 등 R&D분야에 증가로 매출 신장에 기여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강소기업들의 성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환원, 인재양성, 사회봉사 등으로 이어질 것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인구유입, 일자리창출, 관련업체 동반성장은 물론 지역 고유 투자 사업과의 시너지효과 발생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글로벌강소기업들의 매출 및 고용 성장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유입 예상 → 이는 소비 활성화 및 세수 확보로 연결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이 계속 확대되는 사업임에 따라 관리 해야 할 기업들과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추가 및 보조인력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

사 업 명	6. 충남 BIZ-콜센터 운영	출연금액	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8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경영컨설팅 20회, 경영자문상담회 2회 - 사업내용 : 기업지원제도 연계지원을 통한 기업애로 해결 - 사업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컨설팅 수당 : 33,000천원 - 경영자문상담회 : 9,400천원 - 사업운영비 등 : 37,6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애로 해결·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검토의견	○ 도내 영세 중소기업의 기업 애로해결로 안정적인 기업환경 조성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00,000천원 》 ▣ 사업명 : 충남Biz-센터 지원사업 ○ 경영컨설팅 지원 : 16,500천원 ․ 컨설팅 수당 : 1,650천원 × 10개사 = 16,500천원 ○ 사업운영비 : 1,200천원 ․ 출장 여비 : 40천원 × 30회 = 1,200천원 ○ 인건비 : 9,030천원 ․ 인건비 : 903천원 × 1명 = 9,030천원 ○ 위탁수수료 : 2,970천원 ․ 수수료 : 29,700천원 × 10% = 2,97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80,000천원 》 ▣ 사업명 : 충남Biz-센터 지원사업 ○ 경영컨설팅 지원 : 33,000천원 ․ 컨설팅 수당 : 1,650천원 × 20개사 = 33,000천원 ○ 경영자문상담회 : 7,000천원 ․ 행사장 대여료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상담회 중식비 : 30천원 × 2회 × 40명 = 2,400천원 ․ 상담회 기념품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상담회 다과비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사업운영비 : 5,42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80회 = 4,000천원 · 사무용품 : 100천원 × 12회 = 1,200천원 · 위촉장 제작 : 220천원 × 10부 = 220천원 ○ 인건비 : 26,580천원 ․ 인건비 : 26,580천원 × 1명 = 26,580천원 ○ 위탁수수료 : 8,000천원 ․ 수수료 : 80,000천원 × 10% = 8,000천원
총 액	80,000천원(도비 8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도내 중소기업 중 영세기업은 제조․생산에만 집중되어 기업의 경영관리 및 기술개발 소홀로 타시·도의 동종업체와 경쟁력 및 차별화 부족 - 경영컨설팅 및 기업자문을 통한 기업 매니지먼트 확립과 기술 개발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업의 지원을 통한 15개 시·군 간의 기업의 성장추이 자료 분석등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도내 기업연구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판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신규사업 발굴 및 아이템개발 등으로 일자리창출 및 시장경제에 시너지효과 극대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은 기업의 매출신장에 단기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는 없으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기업의 매출신장은 지방세 수익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 현재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타 업무와 병행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되어, 향후 기업 컨설팅 등 업무량을 감안 전담인력 지정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7.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출연금액	2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2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30개사, 대기업 순회 판매전 2회,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1회, 소셜커머스 입점지원사업 6회, 워크숍 2회 - 사업내용 : 도내 제조기업의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 사업대상 : 충남 도내 제조 중소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45,000천원 - 대기업순회 판매전 : 3,000천원 -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 31,000천원 -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 80,000천원 - 판로지원 워크숍 : 8,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제품 판로지원 사업 운영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검토의견	○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대 및 홍보를 위하여 판로지원 사업 확대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49,841천원 》※이월금(12,141천원)포함 ▣ 사업명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31,500천원 ․ 1,500천원 × 21개사 = 31,500천원 ○ 대기업순회 판매전 : 2,000천원 ․ 1,000천원 × 2회 = 2,000천원 ○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 31,000천원 ․ 용역비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용역평가심사 운영수당 : 100천원 × 10명 × 1회 = 1,000천원 ○ 소셜커머스입점지원 : 45,000천원 ․ 1,100천원 × 10개사 × 3회 = 33,000천원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이월) ○ 판로지원 워크숍 : 9,000천원 ․ 강의장 임차료 : 300천원 × 2회 = 600천원 ․ 교재 인쇄비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현수막 및 배너 제작비 : 50천원 × 6개 × 2회 = 6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 × 2인 × 2회 = 1,200천원 ․ 행사운영비 : 2,800천원 × 2회 = 5,600천원 ○ 일반운영비 및 기타 : 6,341천원 ․ 회의비 : 14천원 × 3명 × 2회 × 12개월 = 1,000천원 ․ 여비 : 3,000천원 - 50천원 × 32회 = 1,600천원 - 20천원 × 70회 = 1,400천원 ․ 사무관리비 등 : 3,341천원 - 3,200천원 × 1식 = 3,200천원 - 141천원 × 1식 = 141천원(이월) ․ 인건비 : 25,000천원 - 1,250천원 × 12개월 = 15,000천원 - 834천원 × 12개월 = 10,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00,000천원 》 ▣ 사업명 :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사업 ○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 45,000천원 ․ 1,500천원 × 30개사 = 45,000천원 ○ 대기업 순회 판매전 : 3,000천원 ․ 1,500천원 × 2회 = 3,000천원 ○ 지역축제연계 판매전 : 31,000천원 ․ 용역비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용역평가심사 운영수당 : 100천원 × 10명 × 1회 = 1,000천원 ○ 소셜커머스 입점지원 : 60,000천원 ․ 1,500천원 × 10개사 × 4회 = 60,000천원 ○ 소셜커머스 명절기획전 : 20,000천원 ․ 1,000천원 × 10개사 × 2회 = 20,000천원 ○ 판로지원 워크숍 : 8,000천원 ․ 4,000천원 × 2회 = 8,000천원 ○ 일반운영비 및 기타 : 33,000천원 ․ 회의비 : 21천원 × 4명 × 2회 × 12개월 = 2,000천원 ․ 여비 : 3,000천원 - 50천원 × 60회 = 3,000천원 ․ 사무관리비 등 : 3,000천원 - 3,000천원 × 1식 = 3,000천원 ․ 인건비 : 25,000천원 - 1,250천원 × 12개월 = 15,000천원 - 834천원 × 12개월 = 10,000천원	도비 100%
총 액	2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본 사업은 창업기업, 소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판로지원 확대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업이 내수침체를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발판 마련 -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홍보에 따른 매출신장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신생 기업에게 필요한 타켓 마케팅 지원으로 매출시장 - 기업에 필요한 상품디자인 지원, 생산제품 홍보로 안정적인 판로 개척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내 판로지원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개척을 통한 매출신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하여 개별전시회 참가 지원 등 지속적인 재원 지원 필요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판로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전시회 등 다각적인 시장 개척을 위하여 판로개척 중장기 로드맵 필요 - 또한, 기존 수혜기업에 대한 필터링 등을 위한 전담인력 지원

사 업 명	8. TV 홈쇼핑 입점지원사업	출연금액	121,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21,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10개사 - 사업내용 : 도내 제조기업의 홈쇼핑 입점지원 - 사업대상 : 충남 도내 제조 중소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 1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홍보부족에 따른 판매망 확보를 위한 TV홈쇼핑 입점 지원 필요 ※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검토의견	❍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속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21,000천원》 ▣ 사업명 :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 TV홈쇼핑 입점지원 : 110,000천원 ․ 11,000천원 × 10개사 = 110,000천원 ○ 위탁수수료 : 11,000천원 ․ 수수료 : 110,000천원 × 10% = 11,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21,000천원 》 ▣ 사업명 : TV홈쇼핑 입점지원사업 ○ TV홈쇼핑 입점지원 : 110,000천원 ․ 11,000천원 × 10개사 = 110,000천원 ○ 위탁수수료 : 11,000천원 ․ 수수료 : 110,000천원 × 10% = 11,000천원
총 액	121,000천원(도비 121,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TV홈쇼핑입점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도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기업 성장발판 마련을 위하여 절실히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업이 내수침체를 극복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으며, - 또한, 기업은 성장과 더불어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판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마케팅 지원으로 안정적인 판매망 구축 - 매출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TV홈쇼핑입점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보 및 개척 통한 도내 중소기업에 매출증대 기여 - 매출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수입 증가가 기대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 업 명	9.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컨설팅 154개사(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포함), 교육 450명, 설명회 1회, 실무협의회 2회, 콜센터 상담 및 운영 300건, FTA홍보(홍보물 발간 2,500부 등) - 사업내용 : FTA활용을 통한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대상 : 도내 중소·중견기업, 수출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컨설팅지원 : 32,740천원 - 교육지원 : 6,270천원 - 설명회 개최 : 1,276천원 - 실무협의회 : 3,030천원 - 콜센터상담 및 운영 : 2,680천원 - FTA홍보(해외홍보, 홍보물 발간 등 포함) : 11,400천원 - 운영비(인건비 포함) : 42,604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중소기업의 관세 혜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지도 등 및 사후 검증 대비로 기업의 피해 예방 ○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선점(진출)을 위한 사전 수출 준비작업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중소기업 FTA활용촉진 종합대책 (‘13.5.1. 무투회의)
검토의견	○ 산업부「자유무역협정 활용지원 사업」운영 지침에 근거 - 전국에 17개 센터 운영(국비 보조사업)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통상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민희	정현섭	336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12.588천원》※ 이월금(12,588천원) 포함 ▣ 사업명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컨설팅 지원 : 32,740천원 ․ 3자확인 컨설팅 : 880천원 × 30개사 = 26,400천원 ․ FTA활용 컨설팅 : 105천원 × 8개사 = 840천원 ․ 협력업체 사후관리 컨설팅 : 5,500천원 × 1식 = 5,500천원 ○ 교육지원 : 10,134천원 ․ FTA활용 실무교육 지원 : 6,270천원 - 강사료 : 625천원 × 6회 = 3,750천원 - 다과 및 물품구입 : 34천원 × 6회 = 200천원 - 장소대여료 : 162천원 × 6회 = 970천원 - 교재 및 현수막 제작 : 225천원 × 6회 = 1350천원 ․ 도내대학 연계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 3,864천원 - 원산지관리사 양성교육 : 3,864천원 × 1식 = 3,864천원 ○ 설명회 개최 : 비예산 (유관기관과 MOU를 통한 비예산 진행) ○ 실무협의회 개최 : 3,030천원 ․ 협의회 개최 : 1,515천원 × 2회 = 3,030천원 ○ 콜센터 상담 운영 및 운영 : 2,680천원 ․ 콜센터 운영 : 224천원 × 12월 = 2,680천원 ○ FTA홍보 : 21,400천원 ․ FTA홍보리플렛(2,500부) 제작 : 1.2천원 × 2,500부 = 3,000천원 ․ 웹진제작 : 840천원 × 5월 = 4,200천원 ․ 웹진제작(이월) : 4,200천원 × 1식 = 4,200천원 ․ FTA발효국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 : 1,612천원 × 1식 = 1,612천원 ․ FTA발효국 온오프라인 홍보자료 제작(이월) : 8,389천원 × 1식 = 8,388천원 ○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 42,604천원 ․ 담당자 인건비 : 2,155천원 × 12월 = 25,860천원 ․ 담당자 교육비 : 185천원× 2명 = 370천원 ․ 통신비 : 480천원× 1식 = 480천원 ․ 출장여비 : 40천원 × 145회 = 5,800천원 ․ 단시간 근로자 : 1,305천원 × 6월 = 7,825천원 ․ 센터 물품구입비 : 41천원 × 12월 = 484천원 ․ 회의운영비 : 149천원 × 12월 = 1,785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사업명 : 충남FTA활용지원센터 운영 ○ 컨설팅 지원 : 32,740천원 ․ 3자확인 컨설팅 : 880천원 × 30개사 = 26,400천원 ․ FTA활용 컨설팅 : 105천원 × 8개사 = 840천원 ․ 협력업체 사후관리 컨설팅 : 5,500천원 × 1식 = 5,500천원 ○ 교육지원 : 6,270천원 ․ FTA활용 실무교육 지원 : 6,270천원 - 강사료 : 625천원 × 6회 = 3,750천원 - 다과 및 물품구입 : 34천원 × 6회 = 200천원 - 장소대여료 : 162천원 × 6회 = 970천원 - 교재 및 현수막 제작 : 225천원 × 6회 = 1,350천원 ○ 설명회 개최 : 1,276천원 ․ 설명회 개최 : 1,276천원 × 1회 = 1,276천원 ○ 실무협의회 개최 : 3,030천원 ․ 협의회 개최 : 1,515천원 × 2회 = 3,030천원 ○ 콜센터 상담 운영 및 운영 : 2,680천원 ․ 콜센터 운영 : 224천원 × 12월 = 2,680천원 ○ FTA홍보 : 11,400천원 ․ FTA홍보리플렛(2,500부) 제작 : 1.2천원 × 2,500부 = 3,000천원 ․ 웹진제작 : 700천원 × 12월 = 8,400천원 ○ FTA활용지원센터 운영비 : 42,604천원 ․ 담당자 인건비 : 2,155천원 × 12월 = 25,860천원 ․ 담당자 교육비 : 185천원× 2명 = 370천원 ․ 통신비 : 480천원× 1식 = 48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116회 = 5,800천원 ․ 단시간 근로자 : 1,305천원 × 6월 = 7,825천원 ․ 센터 물품구입비 : 41천원 × 12월 = 484천원 ․ 회의운영비 : 149천원 × 12월 = 1,785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FTA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임. 이러한 정부정책에 발맞춰 충청남도 중장기 정책에도 도내 기업의 FTA활용률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노력 및 투자가 필요함. 특히, 현장 맞춤형 사업인 ‘FTA활용 컨설팅’,‘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품목별 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협력업체 사후 관리 컨설팅’등을 통해 도내 기업의 해외 신규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기반 지원 사업이 필요함. ❍ FTA 상대국가 및 FTA 발효 지역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남기업의 경제 산업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체계적인 경제통상 지원사업 모색, 추진전략 모색이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FTA활용을 통한 기업 수출 확대로 인한 신규채용 인력 증대 등 고용창출로 도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도민 복지(건강, 문화, 인프라 확충 등) 향상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발생 기대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은 GRDP 대비 수출규모가 2014년 66.1%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편으로 도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지역 경제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되고 있음. 따라서, FTA활용을 통한 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는 도내 생산 활동 증가 및 가계와 지방재정, 더 나아가 정부 소득증대로 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KIET산업연구원 최준석. 2017.03.10.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기업의 수출 증가에 따른 기업의 세수 증대 및 고용 창출 효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지방재정 확충 기대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현재 센터장(1), 팀장(1), 실무자(1), 상주관세사(1)로 FTA활용지원센터를 운영중임. 도내 수출규모 및 기업 수요대비 실무 담당 1명, 상주관세사 1명으로 타지역 FTA센터 대비 실질적으로 실무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향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사 업 명	10.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출연금액	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입주지원 23개사 · 창업실무교육 2회, 전문가 자문 20회, 네트워크 프로그램 3회 · 선택형 사업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입주기업의 사업화 및 판로개척 등 선택형 사업 지원 - 사업대상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선택형 사업 프로그램: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비즈니스센터 개소(’11.4.)후 현재(’17)까지 총 174개 기업이 이용하는 등 성공창업의 디딤돌이 되고 있음 ❍ 도내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은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이 지역 내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경제진흥원이 보유한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검토의견	❍ 충남 지역 내 우수한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전문가 등의 활용 및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박지훈	335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천원 》 ▣ 사업명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 기업지원비: 10,000천원 ․ 선택형 사업 프로그램 운영: 5,000천원× 2개사 = 10,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천원(도비 1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는 도내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창업 및 사업화를 지원해 옴 ❍ 현재 충남 지역에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비롯하여 창업선도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다양한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매년 1인 기업 200개 이상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즈니스센터 이용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비즈니스센터 입주기업들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경제적 성과) : ’16년 입주기업 20개 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성장기반 제공을 통해 매출액 증가(2,595백만원, ’15년 대비 5.3%p 증가) - (기술성과) : 특허출원 등 R&D분야에 증가로 시장진입장벽 구축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 1인 창조기업의 성장은 고용 창출에 따른 취업 유발효과 등으로 이어질 것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 틈새시장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1인 창조기업들의 매출 및 신규 창업을 통한 일자리가 창출로 기업소재 시·군별 경제활동인구 증가 예상 → 이는 소비 활성화에 따른 지방재원 증가로 연결될 것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창업정책에 따라 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 기대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한 운영인력 추가 확보가 필요함

사 업 명	11. 기업가 정신센터 운영	출자․출연 금 액	33,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63,000천원(도비 33,000, 기타 30,000) - 사업규모 : 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비지니스 생태계 조성 - 사업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기업가 정신센터 운영 : 30,000천원(도비) - 선진지 연수 : 30,000천원(연수자 부담) - 위탁운영비 : 3,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충남을 대표하는 지속성장 중소·중견기업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과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비지니스 생태계 조성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충남경제비전 2030(S2-32)
검토의견	○ 도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이상모	335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3,000천원 》 ▣ 사업명 :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 기업가정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 30,00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강사료 : 10,000천원 - 강사료 : 1,500,000원 × 7회 = 10,000천원 ○ 위탁수수료 : 3,000천원 ․ 수수료 : 30,000천원 × 10% = 3,000천원	도비 100%
총 액	33,000천원(도비 33,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기업가정신이 충만하고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 기업을 교육하여 충남을 대표하는 지속성장 가능한 중소·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창업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된 신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발전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발전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원 분야는 사업의 투자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나 도내 기업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충청남도 경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수요는 없으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수행 할 사업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할 계획임

사 업 명	12.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1식 - 사업내용 : 기업지원 정보 일원화를 통한 수요자 중심 행정 구현 - 사업대상 : 도내 중소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 프로그램 구축 사업 : 10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출연기관 및 시·군 간 연계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기관의 기업 서비스 기능 일원화 ○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마케팅, R&D, 인력 등 기업지원 정보 실시간 제공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검토의견	○ 도내 기업의 역량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이상모	335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사업명 : 중소기업활동 지원 플랫폼 구축 ○ 인건비 : 36,000천원 ․ 인건비 : 3,000,000원 × 1명 × 12월 = 36,000천원 ○ 직접사업비 : 50,000천원 ․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설계 용역비 : 5,000천원 × 1식 = 5,000천원 ․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 45,000천원 × 1식 = 45,000천원 ○ 간접사업비 : 4,000천원 ․ 서버 유지보수 수수료 : 283,333원 × 1식 × 12월= 3,400천원 ․ 여비교통비 - 50,000원×1명×1회×12월 = 600천원 ○ 위탁수수료 : 10,000천원 ․ 수수료 : 100,000천원 × 10% = 10,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기업지원분야 출연기관 및 시·군을 연계하여 자금, 마케팅, R&D, 인력 등 기업지원 정보 등의 기업지원시책을 종합적으로 수집하여 플랫폼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기관의 기업 서비스 기능을 일원화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최신 기업지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립된 신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업에게 기업지원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통해 경영 역량 강화와 건전한 기업발전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에서 설립하여 운영중인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경영 역량 강화를 통해 건전한 기업발전을 지원하여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업지원 분야는 사업의 투자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나 도내 기업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는 물론 충청남도 경제의 발전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바가 매우 큰 사업으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으로 인한 인력수요는 없으며, 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 위탁수행 할 사업으로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할 계획임

사 업 명	13. 동반성장 협력사업	출연금액	93,5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공정과 상생의 생태계 구축 - 사업내용 : 생산성 파트너십지원, 동반성장 협약이행실태조사 등 - 사업비 : 93,500천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생산성 파트너십 지원사업비 : 80,000천원 -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 5,000천원 - 위탁수수료 : 8,5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민선6기 주요공약 9대 분야인 양극화 대응 중 중점추진과제 ❍ 대·중소기업 간 신뢰기반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 지원
근거‧법령	❍ 충청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
검토의견	❍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기반 정착 및 실질적 협력사업을 확대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지원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이상국	김선규	3353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60,000천원 》 ▣ 사업명 : 동반성장협력사업 ○ 기업지원 : 30,000천원 ×2개사 = 60,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93,500천원 》 ▣ 사업명 : 동반성장협력사업 ○ 연구장비 구입 및 노후장비 교체 등 : 50,000천원 ․ 장비교체 : 25,000천원×2개사업 = 50,000천원 ○ 전문가 컨설팅(6시스마, 3정3S, TPM 등) : 24,000천원 ․ 전문가 컨설팅 : 12,000천원×2개사업 = 24,000천원 ○ 연구활동 회의(식대포함) : 1,200천원 ․ 회의비 : 300,000천원×2회×2개사업 = 1,200천원 ○ 출장여비 : 2,000천원 ․ 여비 : 50,000원×2인×10월×2개사업 = 2,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 1,600천원 ․ 사무용품 : 80,000원×10월×2개사업 = 1,600천원 ○ 기타(플랜카드, 인쇄비, 수용비 등) : 1,200천원 ․ 기타 : 600,000원×2개사업 = 1,200천원 ○ 동반성장 협약이행 실태조사 : 5,000천원 ․ 설문지 제작 및 우편요금 등 ○ 위탁수수료 : 8,500천원 ․ 수수료 : 85,000천원(출연금)×10% = 8,500천원
총 액	93,500천원(도비 93,5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도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기반 정착 및 실질적 협력사업 확대로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공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대기업 동반성장 협력으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하여 지역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판담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여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대․중소기업간 신뢰 구축으로 협력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시책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 현재 1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담당자 또한 다른 업무를 중복으로 담당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전임 사업담당자 배정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14. 농사랑	출연금액	2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 대 표 : 나윤수 ❍ 소 재 지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 1999. 1. 15. 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계속) - 총사업비 : 500,000천원(도비, 국비) - 사업규모 : 매출 110억, 경영체 수 600개사 등 - 사업내용 : 충남 대표 온라인판로 플랫폼 서비스 - 사업대상 : 충남경제진흥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옴니 플랫폼 구축 사업 : 6,800천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2,000천원 - 소비자 신용거래 정보보호 안정화 : 37,000천원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 : 104,000천원 - 운영비 : 100,2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최근 소매거래에 있어 온라인 및 모바일 시장이 오프라인 유통 시장 거래액을 넘어서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2017년 1,2분기 36조, 통계청) ❍ 그러나 농가의 경우 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영 여건상,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성(소비자와 직접 만나 거래, 소비자에게 직접 마케팅 필요, 소비자와의 지속적인 관계형성 필요등)을 충족할 수 없는 실정임 ❍ 또, 충남의 우수한 농산물의 효과적이고 접근이 용이하며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노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충청남도에는 없는 상황. (농사랑은, 충남의 좋은 농특산물이 많다고 하는데 무엇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대안) ❍ 따라서, 충남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하고 소비자에게 충남도의 “여러 농특산물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노출하여 매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통합 쇼핑몰의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농특산물 수요 소비자에게 구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여 농특산물 생산 경영체의 매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임.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검토의견	❍ 충남 농업정책 분야의 정책 제안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주관부서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인범	최종인	서은숙	416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00,000천원 》 ▣ 사업명 : 농사랑 ○ 옴니 플랫폼 구축 사업 : 211,075천원 ․ 출장여비(근무지내/외) : 20천원 × 10회 × 2명 × 12개월 = 4,800천원 ․ 공용차량 임차료 : 600천원 × 1대 × 12개월 = 7,200천원 ․ 프린터 및 복합기 임차료 : 200천원 × 1대 × 12개월 = 2,400천원 ․ 차량유지비 및 유류대 : 928천원 × 1식 = 928천원 ․ 홍보물품 운반(택배, 우편 등) : 30천원 × 10월 = 300천원 ․ 소모품비(복사용지, 토너 등) : 2,388천원 × 1식 = 2,388천원 ․ 2016년 운영 용역비 미지급금(이월) : 17,500천원 × 2개월 = 35,000천원 ․ 단독몰 부가가치세 : 500천원 × 4개월(분기) = 2,000천원 ․ 2018년 용역 원가 산출 용역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2017년 운영 및 홍보용역비 : 용역비예상액163,286,437원 × 계약감가반영(93%) = 154,059천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8,400천원 ․ 자문회의 및 운영회의 식비 : 10천원 × 10명 × 2회 × 12개월 = 2,400천원 ․ 자문위원 및 운영위원 수당 : 120천원 × 10명 × 5회 = 6,000천원 ○ 인프라 구축 및 정보보호 : 33,240천원 ․ 농사랑 서버 위탁비(IDC) : 100천원 × 1식 × 12개월 = 12,000천원 ․ 농사랑 실명확인 및 아이핀인증 서비스비 : 220천원 × 1식 × 12개월 = 2,640천원 ․ SCM시스템 고도화(이월) : 12,000천원 × 1식 = 12,000천원 ․ 임대몰 서비스이용료 : 550천원 × 12개월 = 6,600천원 ○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브랜드 역량 강화사업 : 93,700천원 ․ 대량메일 충전비용 : (2원 × 50,000통) × 12개월 = 1,200천원 ․ SMS(장/단문 혼용) 충전비용 : (17원 × 25,000통) × 12개월 = 5,000천원 ․ 명절선물 홍보물 제작비용 : 1천원 × 1,500부 × 2종 = 3,000천원 ․ 명절 오프라인 판매전 운영비용 : 200천원 × 10개동 × 2회 = 4,000천원 ․ 단독몰 판촉비 : 1,340천원 × 12개월 = 16,000천원 ․ 시외버스 티켓홍보비용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오픈마켓 광고비용 : 2,000천원 × 2식 × 2회 = 8,000천원 ․ 언론광고비용(최고의 브랜드대상 등) : 6,500천원 × 1식 = 6,500천원 ․ 명절 판매촉진비(제휴몰 등) : (매출기대액)1,500천원 × 1% × 2회 = 30,000천원 ○ 농사랑 법인내 전입금 : 153,585천원 ․ 수수료 : 500,000천원 × 10% = 50,000천원 ․ 인건비 및 수당 - 인건비 및 수당(5급) : 43,863천원 × 1명 = 43,863천원 - 인건비 및 수당(6급) : 27,687천원 × 1명 = 27,687천원 ․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5급) : 10,933천원 × 1명 = 10,933천원 - 복리후생비(6급) : 10,782천원 × 1명 = 10,782천원 ․ 퇴직급여 - 퇴직급여(5급) 3,764천원 × 1명 = 3,764천원 - 퇴직급여(6급) 2,756천원 × 1명 = 2,756천원 ․ 성과급 - 성과급(5급) 2,000천원 × 1명 = 2,000천원 - 성과급(6급) 1,800천원 × 1명 = 1,8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예산내역 : 250,000천원 》 ▣ 사업명 : 농사랑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운영 사업 ○ 옴니 플랫폼 구축 사업 : 6,800천원 ․ 출장여비(근무지내/외) : 50천원x20일 x2인=2,000천원 ․ 홍보물품 운반 및 우편요금 : 20천원 × 40회 = 800천원 ․ 통신비 : 133천원 × 12회 = 1,600천원 ․ 소모품비: 100천원 × 12회 = 1,200천원 ․ 도서인쇄비: 100천원 × 12회 = 1,200천원 ○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2,000천원 ․ 자문/운영위 수당 : 150천원 × 6인 × 2회 = 1,800천원 ․ 식비 : 15천원 × 6인 × 2회 = 180천원 ․ 자문/운영위 문구 및 다과 : 10천원 × 2회 = 20천원 ○ 소비자 신용거래 정보보호 안정화 : 37,000천원 ․ 신용거래 시스템 안정화(임대몰) 14,000천원 x1식 = 14,000천원 ․ DB 암호화 솔루션 강화(실명확인등) 10,000천원 x 1식 = 10,000천원 ․ 공급망관리시스템 안정화 13,000천원 x 1식 = 13,000천원 ○ 온라인 쇼핑몰 진입 지원 운영 : 104,000천원 ․ 컨설팅 수당 1,200천원 x 30개사 = 36,000천원 ․ 디자인 페이지 지원 133천원 x 30개사 = 4,000천원 ․ 온라인 판매 기획전 판촉비 200천원 x 12회 = 24,000천원 ․ 명절 판매전 판매촉진비 20,000천원 x 2회 = 40,000천원 ○ 농사랑 법인내 전입금 : 10,200천원 ․ 수수료(출연금) : 250,000천원 × 10% = 25,000천원 ․ 인건비 및 수당 : 49,000천원×1명=49,000천원 ․ 복리후생비 및 4대보험 : 15,200천원×1명 = 15,200천원 ․ 퇴직급여 및 초과근무수당 : 11,000천원×1명=11,000천원	도비 100%
총 액	250,000천원(도비 25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는 농업인에게 있어 새로운 유통 판로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지만, 식품위생법상 엄격한 과대광고 규정 및 농산물가공 시설기준 등의 판매애로요인으로 인해 사이버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중소농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문제, 높은 택배비 부담 등으로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가의 경영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온라인 시장 진입 지원부터 글로벌 온라인 B2B 플랫폼 진입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농민은 생산에 전념해도 부족한 경영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마케팅이라는 전략적 관점의 경영과 소비자와의 소통이 중요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성공하는 농민은 손에 꼽을 정도임. 이를 공공의 영역에서 지원하여 시장 진입 및 시장확대를 용이하게 지원함 ❍ 충남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 및 농업‧농촌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굴등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고용 노동력 창출 가능. 또한, 이러한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마을 과소화 방지 및 복지수준 및 생활여건 향상 기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농사랑을 통한 온라인판매 활성화 및 농업의 6차산업화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농업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부가가치의 농업‧농촌으로 내부화‧재투자됨으로써 농촌자본 형성에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적 복지 및 공동체 회복 기대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한 도내 농어가의 농업소득 증대, 도농간 소득격차 감소, 농가 계층간 양극화 축소에 따라 지역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도 현재 과장(1), 주임(1)로 농사랑을 운영중임. 매출규모, 입점경영체 및 회원 수 대비 실무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또한 현재 파워블로거 홍보사업, 시외버스 옥외광고 등 추가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대외 환경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인 인력 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근거	법 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 조 례 :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화번호 : 041-539-4502
										홈페이지 : www.cepa.or.kr
주요연혁	○ 1999. 1. 15. :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터 개원 ○ 1908. 4. 1. : 공주 남부지소 개소 ○ 1910. 9. 15. : 충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충남경제진흥원으로 법인 명칭 변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01.0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29				20 명					9 명
임 원 (‘17.01.01.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남OO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직 상실까지
	이사(원장)		나OO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원장					2015.01.01~2018.12.31
	비상임이사		김OO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창업성장지원과장					직 상실까지
	비상임이사		김OO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지역본부장					〃
	비상임이사		신OO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지역본부장					〃
	비상임이사		이OO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015.12.11~2018.12.10
	비상임이사		장OO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남지회장					2016.02.25~2019.02.24
	비상임이사		이OO		변호사					〃
	감 사		이OO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직 상실까지
주요기능	- 각종 산업, 금융, 경영, 산업기술, 무역, 인력정보 등의 제공 및 창업보육사업 등 -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 국내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등
자본금 (단위:백만원)		19,427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4,42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6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4,051
	예산액	7,660		7,826		7,230			부채	1,169
	지자체 지원액	5,576		5,853		4,485			자본	12,88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137						6,108			29

의안번호	제2017 - 6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신용보증재단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6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신용보증재단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 : 1,000백만원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저신용·저소득 등 사회취약계층 보증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 필요

□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조성・운용 : 200백만원

○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 자금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

⇨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본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의 보증확대를 위한 자금 출연 필요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2개 사업)			1,200,000	-	1,200,000
1	기업통상교류과	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1,000,000	-	1,000,000
2	경제 정책과	충남 사회적경제 경영안정 자금 조성・운용	200,000	-	20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신용 보증재원 기본재산 출연	출연금액	1,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대 표 : 정 철 수 ○ 소 재 지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등 : 1998.10.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을 위해 기본 재산 출연 ○ 사업비 산출근거 : 보증재원 출연 1회(1,00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보증 잔액 증가에 따른 기본재산 부족으로 신용보증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일반 신용 보증 재원인 기본재산 출연
근거‧법령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검토의견	○ 저신용·저소득 등 사회취약계층 보증확대를 위한 기본재산 출연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금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강면구	노곤래	335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0천원 》 ▣ 보증재원 출연 1회*1,000,000천원=1,000,000천원
총 액	1,000,000천원(도비 1,0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출연금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출연금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완화로 저신용·저소득자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여 제도권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저금리 제도권 금융 이용기회 확대 및 생활의 안정 지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담보력이 미약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가처분 소득 증대 효과 기대 ❍ 또한, 도내 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취업유발 효과 등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충남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융통 원활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매출증대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충청남도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2. 사회적경제기업 경영안정자금 조성운용

출연금액

2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대    표 : 정 철 수

○ 소 재 지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일반현황 등 : 1998.10.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목    적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대    상 :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 추진방법 : 업무협약 체결(충남도 ↔ 충남신용보증재단)

○ 내    용 : 사회적경제기업에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금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심사 완화

- (지원규모) 24억원 신용보증(출연금 2억원의 12배)

※ 보증한도 : 기업당 40백만원

- 지원절차

육성자금 공고	→	자금 신청	→	심사 (서류, 현장방문)	→	보증서 발급

○ 기대효과 : 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터 창출

출자․출연

필 요 성

○ 신용. 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본조달 어려움에 따른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마련

근거‧법령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시설비 등 지원)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검토의견

○ 사회적가치 실현과 영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경영 안정 도모 및 자립기반이 필요한 기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출연 필요

주관부서	경제정책과 사회경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용록	한기수	정순영	331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00,000천원 》 ▣ 사회적기업 보증재원 출연 1회*200,000천원=200,000천원
총 액	200,000천원(도비 2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출연금에 따른 적극적인 신용보증 지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금 어려움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출연금 확대에 따른 리스크 부담 완화로 신용・담보 능력이 취약해 자본조달이 어려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자립 유도 및 경영 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좋은 일터 조성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담보력이 미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소득 증대 효과 기대 ❍ 또한, 도내 기업의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보증지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로 충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유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융통 원활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매출증대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충청남도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신용보증재단 기존 인력 활용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30-3800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주요연혁	1998.10. :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 3. 2 : 충남신용보증재단 전환) 2001.5. ~2016.7. : 천안, 공주, 서산, 보령, 논산 당진 지점 개점 2010.10. : New CI 선포 및 경영혁신 추진 2016.11. : 보증잔액 1조원 달성 2016.12. : 중소기업청의 전국 16개 재단 사업평가 1위 2017.07. : 충청남도 시행 공공기관 경영평가 “가”등급								기관형태 (출연)	출연
인원현황 (‘17.08.01.)	계					정규직			비정규직
	86 명					60 명			26 명
임원현황 (‘17.08.01.)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정 OO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前 신용보증기금 이사			2016.10.1. ~ 2018.9.30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 OO			충청남도 기업통상교류과장			2017.2.13.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당연직)		이 OO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장			2014.5.13. ~ 재직기간
	비상임이사 (선임직)		위 OO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상임이사			2016.4.7. ~ 2019.4.6
	비상임이사 (선임직)		원 OO			NH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장			2017.2.14. ~ 2020. 2. 13
	비상임이사 (선임직)		육 OO			우송대 경영학과 교수			2015.12.4. ~ 2018.12.3
	비상임이사 (선임직)		박 OO			㈜영타운FS 대표이사			2015.12.4. ~ 2018.12.3
	감 사		김 OO			선우회계법인 대표이사			2016.4.7. ~ 2019. 4. 6
주요기능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며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충청남도 경제 발전에 기여
자본금 (단위:백만원)		183,085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5,314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2016.12.31기준	자산	199,718
	예산액	34,370		37,928	41,510			부채	22,786
	지자체 지원액							자본	176,932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2,945						18,751		4,194

의안번호	제2017 - 7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테크노파크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7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재)충남테크노파크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남테크노파크 사업비 출연 : 37,709,100천원

○ 4차 산업혁명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인프라(센터, 장비) 구축

○ 지역 대표(주력,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친환경·사람 중심의 자동차부품 기술개발·보급 및 산업 육성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민간․공공기관 기술거래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창업 및 기술혁신형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밀착형 금융펀드 조성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비고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총 계 (29개 사업)			37,709,100	26,058,500	11,650,600
소 계 (16개 사업)			31,244,100	22,312,500	8,931,600
1	산업 육성과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400,000	400,000	0	국비매칭 사업
2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사업	2,000,000	1,000,000	1,000,000
3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12,987,000	2,747,000	10,240,000
4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715,500	900,000	△184,500
5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6,763,500	5,323,000	1,440,500
6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육성사업	1,000,000	2,561,000	△1,561,000
7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600,000	1,750,000	△1,150,000
8		지역혁신센터(RIC) 지원	100,000	92,000	8,000
9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	295,000	295,000	0
10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4,003,100	5,046,000	△1,042,900
11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300,000	500,000	△200,000
12		지역산업 융합발전 통합 세미나	100,000	-	100,000	자체 사업
13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사업	540,000	427,500	112,500
14		신산업정책 프로젝트사업 육성	1,000,000	855,000	145,000
15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 사업	140,000	126,000	14,000
16		충남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300,000	290,000	10,000
소 계 (7개 사업)			2,205,000	2,521,000	△316,000
17	신성장 동력과	충남 연구개발단지원	200,000	210,000	△10,000	국비매칭 사업
18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760,000	1,260,000	△500,000
19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지원(품질)	80,000	80,000	0
20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경제)	500,000	481,000	19,000
21		2차전지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255,000	190,000	65,000	자체 사업
22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100,000	100,000	0
23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310,000	200,000	110,000
소 계 (2개 사업)			850,000	850,000	0
24	일자리노동 정책과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700,000	700,000	0	국비매칭
2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150,000	150,000	0	자체
소 계 (4개 사업)			3,410,000	375,000	3,035,000
26	기업 통상 교류과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300,000	285,000	15,000	자체 사업
27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	100,000	90,000	10,000
2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	10,000	-	10,000
29		투자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기금)	3,000,000	-	3,000,000

※ `17년 총 출연금액(일몰사업 포함, 제1회 추경 기준) : 27,746,000천원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활성화 지원사업

출연금액

4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6월 ~ 2019. 12월(4년간)

- 총사업비 : 12,000,000천원(국 8,000,000, 도 4,000,000)

※ 2018년 : 2,400,000천원(국 2,000,000, 도 40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66.7% : 지방비 33.3%)

- 사업규모 : 부품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및 인증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 사업내용 : 퍼블릭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개발 등 4대 과제, 국내외

표준화 연구 및 실증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평가체계 기술개발 : 2,120,000천원 - 부품/소재/패널/제품 평가기술개발 -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실증화 개발	￭ 평가체계 기반구축 : 280,000천원 - 평가체계 개발 R&D 지원 시설 - 장비구축 및 장비 업그레이드

출자․출연

필 요 성

❍ 디스플레이산업의 패러다임 변화(Personal display → Public display)에

따라 대형 패널을 활용한 공공정보 전달용 디스플레이 신성장 산업 활성화

⇨ 퍼블릭 디스플레이산업 육성을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 등 미래시장

창출 ․ 선점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16년 우리도 국비확보 핵심 사업으로서 사업성이 인정되어 산업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가 반영된 사업

→ 환황해권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민선6기 공약이행 위해

사업 추진 필요

❍ ‘16년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적인 기술개발, 장비구축 등을 위해 ’18년

국비(20억원) 대비 도비 분담금 4억원 필요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재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최재성	김형수	3928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40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400,000) 》 ▣ 인건비 : 330,000천원(참여인력 14명) ◦ 23,570천원(평균인건비) x 14명 : 33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280,000천원 ◦ 퍼블릭디스플레이 기반구축 시설/장비구축(2.8억) - 진동시헙기 (Vibration Test System) 업그레이드(1.5억) - 감성화질평가시스템(Image Quality Evaluation System)업그레이드(1.3억) ▣ 연구활동비 : 1,640,000천원 ◦ 퍼블릭디스플레이 기술개발(15.9억) - 퍼블릭 디스플레이 평가체계기술개발(5.9억) - 타일링이 가능한 액티브 구동 패널용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판 기술개발(10억) ◦ 기술표준화 연구/제안(0.5억) - 기술표준화 연구 및 제안 개발 - 국내 표준 및 국제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제안 ▣ 연구과제추진비 : 30,000천원 ◦ 국내여비 = 10,500천원 - 50천원×14명×15회 = 10,500천원 ◦ 회의비(위원회 및 세미나 등) = 10,800천원 - 900천원 × 12회 = 10,800천원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 8.700천원 ▣ 연구수당 : 33,000천원(참여인력 14명) ◦ 인건비(330,000) x 10% = 33,000천원 ▣ 간접비 : 87,000천원 ◦ 산업핵심기술사업 운영 요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40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400,000)》 ▣ 인건비 : 330,000천원(참여인력 14명) ◦ 23,570천원(평균인건비) x 14명 : 33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280,000천원 ◦ 퍼블릭디스플레이 기반구축 시설/장비구축(2.8억) - 화질평가시스템 업그레이드 (1.2억) - 복합환경시험기 업그레이드 (1.6억) ▣ 연구활동비 : 1,640,000천원 ◦ 퍼블릭디스플레이 기술개발(15.9억) - 퍼블릭 디스플레이 평가체계기술개발(5.9억) - 타일링이 가능한 액티브 구동 패널용 퍼블릭 디스플레이 기판 기술개발(10억) ◦ 기술표준화 연구/제안(0.5억) - 기술표준화 연구 및 제안 개발 - 국내 표준 및 국제 기술 표준화 연구 및 제안 ▣ 연구과제추진비 : 30,000천원 ◦ 국내여비 = 10,500천원 - 50천원×14명×15회 = 10,500천원 ◦ 회의비(위원회 및 세미나 등) = 10,800천원 - 900천원 × 12회 = 10,800천원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 8.700천원 ▣ 연구수당 : 33,000천원(참여인력 14명) ◦ 인건비(330,000) x 10% = 33,000천원 ▣ 간접비 : 87,000천원 ◦ 산업핵심기술사업 운영 요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
총 액	2,40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4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17년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 창출, ′20년 220억불 글로벌 시장을 선도, 충남을 퍼블릭 디스플레이 산업의 Hub로 육성, 디스플레이 메가클러스터 및 "Smart Display City" 랜드마크 건설의 초석을 마련함

❍ 퍼블릭 디스플레이 신시장에 대한 글로벌 기술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통한 충남지역의 핵심 자원인 ‘디스플레이산업’  인프라의 질적 고도화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유도하고자 퍼블릭 디스플레이 평가체계 개발 및 기반구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함

❍ 융복합 기술기반 퍼블릭 디스플레이 시장 중심 상용화 기술력 확보를 바탕으로 소량 다품종 주문 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 수혜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퍼블릭 디스플레이 미래 신 시장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지속성장 기반 확보

❍ 퍼블릭 디스플레이제품 적용에 따른 소량 다품종 주문 맞춤형 새로운 디스플레이 산업의 고부가가치 시장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경제적으로 생산유발효과 747억원, 부가가치 478억원, 고용창출

13,596명으로 전망됨 (B/C Ratio 1.35)

❍ 퍼블릭 디스플레이 상용화 핵심기술 확보, 미래기술 선도 지역기반 확립, 생산유발 및 고용창출 기대

❍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 구조를 전방산업 확대 및 다각화를 통한 대중소기업의 균형적 산업생태계로 변화

❍ 지역주민 생활편익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 안전망 구축 등 미래형 스마트시티 구현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고용유발
747.03억원	478.55억원	148.68억원	13,596명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산업부와 지자체간 상호 연계 추진 사업으로서 “퍼블릭 디스플레이 평가체계개발” 장비구축관련 지방비 지원이 필요함 (4년간 40억)

❍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운영비 중 대부분을 장비활용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인건비 일부만 지방비에서 부담할 예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의 기존 인력 14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보유 100여종의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평가체계기술 확보 및 종합적인 기업지원 예정임

❍ 외부의 관련수탁사업 수주와 장비운영의 효율화로 기업지원 수익성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며 사업종료 2020년 이후 4년간 평균 5.3억원 정도로 증대 될 것으로 전망됨

사 업 명

2.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허브구축 사업

출연금액

2,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4월 ~ 2020. 12월(4년간)

- 총사업비 : 18,000,000천원(국 10,000,000, 도 6,000,000, 기타 2,000,000)

※ 2018년 : 5,000,000천원(국 3,000,000, 도 2,00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55.6% : 지방비 33.3% : 기타 11.1%)

- 사업규모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기술지원, 표준화활동, 인력양성,

기반구축 및 종합기술지원체계구축(시제품제작, 평가․인증, 표준화)

- 사업내용 : 이종산업간 융․복합(차량, 상업/건축 등)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시제품제작, 성능평가․인증 장비구축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 4,496,000천원 - 건물증축 및 장비/시설구축 - 융복합 전문인력양성, 표준화활동	￭ 고부가 핵심기술지원 : 504,000천원 - 차량용, 상업/건축용 핵심기술지원 - 종합기술지원 체계구축, 기술정보제공

출자․출연

필 요 성

❍ 이종산업간 기술융합을 통한 신 시장 창출형 융․복합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 타 산업간 융합(차량용, 상업/건축용)을 통한 소재부품 핵심기술 개발

⇨ 융․복합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산업 육성 및 종합지원 허브구축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산업부 ‘17년 지역거점 지원사업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기획, 사전검토,

민간평가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국비가 반영된 사업

→ 환황해권 디스플레이 메가 클러스터 구축, 민선6기 공약이행 위해

사업 추진 필요

❍ ‘17년 착수부터 완료까지 단계적인 기반구축, 기업지원 등을 위해

’18년 국비(30억원) 대비 도비 분담금 20억원 필요함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재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최재성	김형수	3928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3,00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1,000,000) 》 ▣ 인건비 : 380,000천원(참여인력 15명) ◦ 25,333천원(평균인건비) x 15명 : 38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2,300,000천원 ◦ 건축비 : 300,000천원 (건물/시설 확장) - 클린장치: 0.5억 × 4대 = 2억원 - 공조기 : 0.5억 × 2대 = 1억원 ◦ 장비구축 : 1,900,000천원 (광학부품 초정밀가공기 등 2종) - 폴스트리핑(3.5억), 광학부품 초정밀가공기(15.5억) ◦ 장비운영 : 100,000천원 (운영비, 수선유지비 등) ▣ 연구활동비 : 200,000천원 ◦ 내 환경성 소재/부품 기술개발 1건 = 150,000천원 ◦ 기업지원 : 50,000천원 - 시제품, 인증지원 과제 20,000천원 - 인력양성 과제 30,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35,000천원 ◦ 국내여비 = 10,500천원 - 50천원×15명×14회 = 10,500천원 ◦ 회의비(위원회 및 세미나 등) = 14,250천원 - 950천원 × 15회 = 14,250천원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 6,250천원 ◦ 인쇄비 = 4,000천원 ▣ 간접비 : 85,000천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 요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인프라구축사업)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5,000,000천원 (국비 3,000,000, 도비 2,000,000) 》 ▣ 인건비 : 450,000천원(참여인력 18명) ◦ 25,000천원(평균인건비) x 18명 : 45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 3,815,000천원 ◦ 건축비 : 200,000천원 (건물증축) ◦ 시설비 : 300,000천원 - 클린/공조장치: 0.8억 × 2대 = 1.6억원 - 유틸리티(CDA, PCW) : 0.7억 × 2대 = 1.4억원 ◦ 장비구축 : 3,000,000천원 (광학부품, 패널가공, 성능평가 등 4종) - 광학부품멀티가공시스템(8억), Laser Cell Cutting OCR Lami(13억), Laser Cell Repair 시스템(5억),프리폼 패널/모듈 성능평가장치(4억) ◦ 장비운영 : 315,000천원 (재료비, 운영비, 표준화, 교육등) ▣ 연구활동비 : 504,000천원 ◦ 융복합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지원 2건 = 350,000천원 ◦ 기업지원 : 142,000천원 - 시제품제작지원 : 80,000천원 - 인증지원 및 기업지원비 : 50,000천원 - 국외여비 : 12,000천원 ◦ 교육훈련 및 전문가활용비 : 12,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84,000천원 ◦ 국내 여비 = 14,000천원 - 50천원×18명×15.5회 = 14,000천원 ◦ 회의비(위원회 및 세미나 등) = 15,000천원 - 1,000천원 × 15회 = 15,000천원 ◦ 사무용품비 및 소모품 = 6,000천원 ◦ 인쇄비 = 6,000천원 ◦ 연구환경유지비 = 7,700천원 ◦ 조사분석, 홍보 및 위탁관리비 = 18,000천원 ◦ 연구수당 및 급량비 : 17,300천원 ▣ 간접비 : 147,000천원 ◦ 산업기술혁신사업 운영 요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편성(인프라구축사업)
총 액	5,000,000천원 (국비 3,000,000, 도비 2,0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2017년 지역거점 지원사업 공모절차에 따라 사업기획, 사전검토, 민간평가위원회, 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되어  2017년(1차년)부터 2020년(4차년)까지 국비 포함 총 180억원을 투입하여 건물증축, 광학부품/패널가공 시제품제작 및 측정/분석 인증평가 장비구축, 표준화활동, 전문인력양성, 핵심기술개발 등 기반구축 및 기업지원을 통해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시장선점을 위한 사업으로

❍ 2018년(2차년) 투입되는 도비는 건물증축을 위한 건축공사, 시설/장비구축 4종, 전문인력양성 200명, 핵심기술개발지원 6건, 시제품제작 지원 10건 추진에 투입 예정으로 본 과제의 주관기관인 (재)충남테크노파크로 사업비(출연금)를 지원하여 계획된 사업의 정상 추진 지원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도의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와 산업간 기술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로 디스플레이와 자동차 산업의 동반성장 및 지역 중소 부품소재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 관련 산업의 확대로 내실 있는 일자리 제공 기회 마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융복합 디스플레이 산업을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충남지역의 대표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 산업의 동반성장의 견인차 역할 기대

❍ 다양한 응용기술 개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품소재업체의 경영안정화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

❍ 융복합 디스플레이 허브구축사업 사전기획보고서(2016. 12월)

[2030년까지 전후방 연관 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3,044억원	1,292억원	2,565명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융복합 디스플레이 허브센터’는 지방비를 투자하여 증축하고, 장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는 재원 구조로 센터 증축 및 장비 구축까지 지방비 투자가 불가피하며

❍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 이후부터 2025년까지는 운영비 중 인건비 일부만 지방비에서 부담할 예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존 인력 13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로 도입되는 장비 23종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 3명과 건물증축에 필요한 기존 인력 2명을 활용해 총 18명 투입 예정

❍ 장비 운영 신규 인력은 시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성능평가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임.

사 업 명

3.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출연금액

12,987,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5년)

- 사 업 비 : 24,618,000천원(국비 7,731,000, 도비 12,987,000, 민자 3,900,000)

※ 총사업비 : 708억원(국비 349, 도비 212, 민자 147)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49% : 지방비 : 30% : 민자 21%)

- 사업내용 : 기술개발(18개), 센터(1개소) 건립, 장비(14종) 구축, 인력

양성(180명), 기업지원(20건)

❍ 사업비 산출근거

￭ 기술개발 : 11,631,000천원(국비 7,731,000, 민자 3,900,000)

￭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 12,987,000천원(도비)

- 감리비 : 185,000 천원       - 부대비 : 450,000 천원

-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비 : 11,678,338 천원

- 기업지원비 : 280,000 천원   - 사업 운영비 : 393,662 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세계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랜드 변화와 미래시장의 요구에 대한

대응을 위한 FCEV 부품산업 육성 기반확보

❍ 자동차 부품기업의 기술개발로 미래자동차 부품시장 선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

❍ ’17년 착수 후 ’18년은 2차년으로 ’21년까지의 계속사업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시책), 제7조(기술

기반조성사업의 추진)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방법)

검토의견

❍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16.8월)로 ’18년(2차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필요 ※ ’18년 정부예산 77억 원 확보 노력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채진경	이구주	2933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0,677,000천원 》 ▣ 기술개발 : 7,930,000천원(국 5,000,000, 민자 2,930,000) ○ 기술개발 12과제 ※ 국비는 업체로 직접 교부(국비직접지원) ▣ 센터건축 및 사업운영 : 2,747,000천원 (도비) ○ 인건비 : 256,750천원 ○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2,403,840천원 - 기업지원 : 시제품제작(10건) 200,000, 인력양성(1식) 80,000 - 건물 : 부지조성 및 실시설계, 기초공사 (1식) 2,123,840 ○ 연구활동비 : 18,270천원 - 인쇄비 : 478 ×5회=2,390 - 교육훈련비 : 450×4명=1,800 - 조사분석비 : 100×30종=3,000 - 전문가 활용비 : 658×10명=6,580 - 수도광열비 : 500×2회=1,000 - 공공요금 : 500×2회=1,000 - 지급수수료 : 2,500×1회=2,500 ○ 연구과제추진비 : 34,140천원 - 여비교통비 : 50×4명×50회=10,000 - 회의행사비 : 200×10인×5회=10,000 - 사무용품비 : 250×6회=1,500 - 급량비 : 7×480회=3,360 - 사업관리비 : 46.4×10인×20회=9,280 ○ 연구수당 : 9,000천원 ○ 간 접 비 : 25,000천원
총 액	10,677,000천원 (국비 5,000,000, 도비 2,747,000, 민자 2,930,0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예산내역 : 24,618,000천원 》 ▣ 기술개발 : 11,631,000천원(국비 7,731,000, 민자 3,900,000) ○ 기술개발 17과제(’17년 계속 12 + ’18년 신규 5) - 684,176천원 × 17개 = 11,631,000천원 ※ 국비는 업체로 직접 교부(국비직접지원) ▣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 : 12,987,000천원 (도비) ○ 감리비 : 185,000 천원 - 건축 105,000 천원 + 전기 60,000 천원 + 소방 20,000 천원 ○ 부대비 : 450,000 천원 - 한전불입금 50,000 천원 + 부동산 취득세 400,000 천원 ○ 부지조성 및 건축공사비 : 11,678,338 천원 - 토목공사(성토 등) 등 : 45.34 천원/㎡ × 22,057㎡ = 1,000,000 천원 - 건축공사 : 3,265.61 천원/㎡ × 3,224㎡ = 10,528,338 천원 - 상수도 인입 : 150,000 천원 ○ 기업지원비 : 280,000 천원 - 개발기술 시제품 제작 지원 : 200,000 천원 ㆍ20,000 천원 × 10건 = 200,000 천원 - 인력양성 : 80,000 천원 ㆍ26,667 천원 × 3개 과정 = 80,000 천원 ○ 사업 운영비 : 393,662 천원 - 인건비 : 24,792 천원 × 9명 = 223,122 천원 - 연구활동비 : 52,700 천원 - 연구과제 추진비 : 42,840 천원 - 기타 운영비 : 75,000 천원
총 액	24,618,000천원(국비 7,7310,000, 도비 12,987,000, 민자 3,9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2016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로 2017년(1차년)부터 2021년(5차년)까지 국비 포함 총 708억원을 투입하여 수소차 부품기술개발,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건립, 연구 및 시험평가장비 구축, 전문인력양성, 기업지원을 통해 자동차 부품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 2018년(2차년) 투입되는 도비는 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조성과 건축공사, 전문인력양성 90명, 개발기술의 시제품제작 지원 10건 추진에 투입 예정으로 본 과제의 주관기관인 (재)충남테크노파크로 사업비(출연금)를 지원하여 계획된 사업의 정상 추진 지원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도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수소차 시장의 참여기회 마련과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업에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제공 기회 마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수소차 부품시험평가센터를 도내에 설치하여 관련 부품업체가 충남도로 이전하는 유인책으로 작용 기대

❍ 지역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참여로 경영 안정화를 통해 안정된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예비타당성조사 기획보고서(2016. 8월)

[2030년까지 전후방 연관 효과]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수입유발	취업유발	고용유발
1,558억원	661억원	181억원	921명	779명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부품시험평가센터’는 지방비를 투자하여 건립하고, 장비 및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 받는 재원 구조로 센터 건립 및 장비 구축까지 지방비 투자가 불가피하며

❍ 사업이 종료되는 2021년 이후부터 2026년까지는 운영비 중 인건비 일부만 지방비에서 부담할 예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존 인력 6명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로 도입되는 장비 14종의 운영에 필요한 신규 인력 5명과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신규 인력 1명을 채용해 총 12명 투입 예정

❍ 장비 운영 신규 인력은 시험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임.

사 업 명

4.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사업

출연금액

715,5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2018(3년간) / (2018년 1. ~ 12.)

- 사 업 비 : 1,431,000천원(국 715,500, 도 715,5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 (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규모 : 지방 중소기업육성계획 및 정책연구, 기업지원 모니터링 등

- 사업내용 : 지역기업ㆍ기술 사전분석으로 지방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사전 정책연구 발굴ㆍ수행, 체계적 성과ㆍ환류체계 방안 마련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활동비 : 305,95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62,500천원 ￭ 인건비 : 875,000천원	￭ 연구수당 : 43,750천원 ￭ 간접비 : 143,8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기업 특성을 반영한 지방 중소기업 육성 계획 수립 추진으로,

지역경제발전 체계 마련

❍ 사업간ㆍ기업간 연계협력을 통해 기술 및 생산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매출 증대 등 기업육성정책 수립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 15(육성계획의 수립)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정부 기업정책 매칭 지원 및 환경변화 대응위한 예산지원 필요

❍ 미반영시 중앙정부와 충남도(지방간)의 지역기업정책 추진 어려움

⇨ 지자체에서 지역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확보, 경영여건

조성, 제품․판로 확보 등 중앙과 지방간의 지역기업 육성정책 창구역할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임채성	392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800,000천원(국 900,000, 도 900,000)》 ▣ 인건비 : 901,260천원(참여인력 21명) ○ 42,918천원(평균인건비) × 21명 = 901,260천원 ▣ 연구활동비 : 551,93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5명×86회 = 85,400천원 ○ 원고료 : 1,000천원×4명×4회 = 16,000천원 ○ 도서∙문헌구입비 : (50천원×40종)+(4,423천원×4회) = 19,690천원 ○ 기술정보수집비 : 35,000천원×4회 = 140,000천원 ○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12,250천원×4회 = 49,000천원 ○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 3,260천원×9회 = 29,340천원 ○ 인쇄비 : 38천원×100부×10회 = 37,400천원 ○ 마케팅홍보비 : 1,771천원×5회 = 8,855천원 ○ 기업지원비 : 6,450천원×20개사 = 129,000천원 ○ 교육훈련비 : 1,700천원×12명 = 20,400천원 ○ 국외여비 : 6,000천원×2명 = 12,000천원 ○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 : (1,845천원×1회)+(3,000천원×1회) = 4,845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03,710천원 ○ 회의비 25천원×10명×240회 : 59,6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21명×34회 : 35,888천원 ○ 사무용품비 257천원×32회 : 8,222천원 ▣ 연구수당(사업 참여인력 연구수당) : 43,100천원 ○ 2,052천원×21명 = 43,100천원 ▣ 간접비 : 200,0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200,000천원×1회=200,000천원	국비:도비=5:5 ※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800,000천원(국 900,000, 도 900,0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본예산 요구내역 : 1,431,000천원(국 715,500, 도 715,500) 》 ▣ 연구활동비 : 305,95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10명×32회 = 63,000천원 ○ 원고료 : 1,000천원×2명×5회 = 10,000천원 ○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 4,800천원×2회 = 9,600천원 ○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 5,286천원×7회 = 37,000천원 ○ 인쇄비 : 16천원×100부×10회 = 15,800천원 ○ 마케팅홍보비 : 2,216천원×5회 = 11,080천원 ○ 기업지원비 : 4,825천원×20개사 = 96,500천원 ○ 교육훈련비 : 525천원×16명 = 8,400천원 ○ 국외여비 : 4,500천원×2명 = 9,000천원 ○ 수수료 : 1,850천원×1회 = 1,850천원 ○ 용역비(정책수요조사) : 21,860천원×2건 = 43,72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62,500천원 ○ 회의비 30천원×10명×112회 : 33,5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16명×29회 : 23,000천원 ○ 사무용품비 500천원×12회 : 6,000천원 ▣ 인건비 : 875,000천원 ○ 54,688천원(평균인건비) × 16명 = 875,000천원 ▣ 연구수당(사업 참여인력 연구수당) : 43,750천원 ○ 2,735천원×16명 = 43,750천원 ▣ 간접비 : 143,8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143,800천원×1회=143,800천원	국비:도비=5:5 ※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431,000천원(국 715,500, 도 715,5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주도 지역산업 육성 등을 위해 ‘08년부터 현재까지 지역혁신거점기관의 고유사업을 지원․추진하는 사업임. - 연차별 국․도비 투자계획(‘16~’18)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 산업부, 공통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조치 ❍ 지역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기획’과 지역산업지원사업 총괄 연계ㆍ중개 등을 위한 ‘기업지원플랫폼’으로 지역혁신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역할을 수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육성 정책기획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총괄 연계․중개 및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지원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역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산업발전을 위해 지역산업정책기획 및 사업기획으로 지역 내 대표산업을 집중 지원․육성함으로써, 과제 지원에 따른 신규고용 창출 및 기업 매출액 증대 도모 ❍ 지역혁신자원 종합조사․제공 및 수출활성화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내 대표산업 집중 지원․육성으로 지원기업의 성장을 통해 매출/수출 증대로 지방세수 증대 기여 ❍ 지속적인 대표산업 지원으로 기업 유치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방재정 확대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및 기업지원단 직원 활용

사 업 명

5.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액

6,763,5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2020(3년간) / (2018년 1. ~ 12.)

- 사 업 비 : 17,266,000천원(국 10,502,500, 도 6,763,5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 (국비 60% : 지방비 40%)

- 사업규모 : 3개 주력산업(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자동차부품,

바이오 식품 등)

- 사업내용 : 지역 내 고부가가치 ․ 고용창출 효과가 큰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등 3대 주력산업에 R&D 및 비R&D 지원,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비 산출근거

￭ 차세대 디스플레이 : 2,600,000 ￭ 친환경 자동차부품 : 2,600,000 ￭ 바이오 식품 : 1,599,000	￭ 시도주력산업 계속사업 : 4,918,000 ￭ 특화발전프로젝트 : 3,627,000 ￭ 융복합 R&D : 1,350,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 등 충남 3개 주력산업 활성화 및 산업간

연계추진을 통한 고용창출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와 창조경제의 근간이 되는 지역 중견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과 기술지원(비R&D)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 15(육성계획의 수립)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수도권 시ㆍ도 대상 국비지원 지방비

매칭 지원 사업

❍ 도내 중소기업 지원으로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매출

극대화로 지역발전 도모

⇨ 지방비 미반영 시 기업 ․ 지역혁신기관 등의 사업추진 애로로 대내외

경쟁력 저하는 물론, 도(道) 신뢰성 실추, 향후 국비확보 활동 어려움 예상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임채성	392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8,810,000천원》 ▣ 자동차부품 : 4,646,000천원(국 2,575,000, 도 2,071,000)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국비) 380,000천원×2개사=76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국비) 100,500천원×10개사=1,005,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86,500천원× 8개사=1,492,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 200,000천원×2개사=400,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R&D 180,000천원×2개사=360,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비R&D 314,500천원×2개사=629,000천원 ▣ 인쇄전자부품 : 1,632,000천원(국 808,000, 도 824,000)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58,000천원×5개사=79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 192,000천원×1개사=192,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R&D 150,000천원×1개사=150,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비R&D 500,000천원×1개사=500,000천원 ▣ 동물식의약 : 3,513,000천원(국 2,075,000, 도 1,438,000)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 300,000천원×1개사=30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국비) 141,666천원×3개사≒425,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66,666천원×3개사≒50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 239,000천원×2개사=478,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R&D 191,666천원×6개사≒1,150,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비R&D 330,000천원×2개사=660,000천원 ▣ 디지털영상콘텐츠 : 1,540,000천원(국 550,000, 도 990,000)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 250,000천원×1개사=25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18,000천원×2개사=236,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 177,000천원×2개사=354,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비R&D 350,000천원×2개사=700,000천원 ▣ 디스플레이(국비) : 4,760,000천원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 360,000천원×1개사=36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국비) 180,625천원×8개사=1,445,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 389,000천원×3개사=1,167,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기획 R&D 211,000천원×5개사=1,055,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비R&D 366,500천원×2개사=733,000천원 ▣ 창조경제산업 지원(국비) : 2,419,000천원 ○ 창의융합 기술개발 128,500천원×8개사=1,028,000천원 ○ 계속과제사업 R&D 170,000천원×5개사=850,000천원 ○ fast-track(사업화신속) 지원사업 계속 541,000천원×1개사=541,000천원 ▣ 수출새싹기업육성사업 지원(국비) : 300,000천원 ○ 수출새싹기업육성사업 계속 300,000천원×1개사=300,000천원	국비:도비=7:3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8,810,000천원(국비 13,487,000, 도비 5,323,0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예산내역 : 17,266,000천원》 ▣ 주력산업 : 6,799,000천원(국비 385,500, 도비 6,413,500) 1. 차세대 디스플레이 : 2,600,000천원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도비) 300,000천원×3개사=90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80,000천원×5개사=90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200,000천원×4개사=800,000천원 2. 친환경 자동차부품 : 2,600,000천원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도비) 300,000천원×3개사=90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80,000천원×5개사=90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200,000천원×4개사=800,000천원 3. 바이오 식품 : 1,599,000천원 ◦ 품목지정형 기술개발(도비) 300,000천원×2개사=600,000천원 ◦ 자유공모형 기술개발(도비) 185,500천원×2개사=371,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국비) 192,750천원×2개사=385,5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242,500천원×1개사=242,500천원 ▣ 주력산업 계속사업 : 4,918,000천원(국비 4,568,000, 도비 350,000) ◦ 디스플레이(국비) 250,000천원×4개사=1,000,000천원 ◦ 자동차부품(국비) 220,800천원×11개사=2,418,000천원 ◦ 디지털영상콘텐츠(국비) 250,000천원×1개사=250,000천원 ◦ 동물식의약(국비) 225,000천원×4개사=900,000천원 ◦ 동물식의약(도비) 200,000천원×1개사=200,000천원 ◦ 인쇄전자부품(도비) 150,000천원×1개사=150,000천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 3,627,000천원(국비 3,627,000) ◦ 특화발전프로젝트 R&D(국비) 288,000천원×6개사=1,727,000천원 ◦ 특화발전프로젝트 비R&D(국비) 237,500천원×8개사=1,900,000천원 ▣ 융복합 R&D : 1,350,000천원 (국비 1,350,000) ◦ 융복합 R&D(국비) 270,000천원×5개사=1,350,000천원 ▣ 사업화신속지원 : 572,000천원 (국비 572,000) ◦ 사업화신속지원(국비) 572,000천원×1개사=572,000천원	국비:도비=6:4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7,266,000천원(국 10,502,500, 도 6,763,5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산업부의 지역특화(주력) 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매칭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자원 활성화 및 연계추진 강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 ❍ 도내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내 고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큰 자동차부품 등 5대 산업에 R&D 및 비R&D(사업화 등) 지원으로 지역 중견․중소기업의 고용창출 ․ 기업매출 극대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자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도별 해당산업 성장을 지원하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역 재정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6.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

출연금액

1,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년 11월 ~ 2018. 10월(4년)

- 사 업 비 : 35,000백만원(국 14,000, 도 21,000)

※ 2018년도 : 2,000백만원(국 1,000, 도 1,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40% : 지방비 60%)

- 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요구 충족

및 지속 성장 가능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고감성시스템 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기반조성, 기술개발)

❍ 사업비 산출근거

￭ 기술개발비 : 1,843,000천원(국 843,000, 도 1,000,000)

￭ 기반조성비 : 157,000천원(국 157,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자동차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요구 충족 및 해외

자동차 기업의 고감성 마케팅에 의한 국내 수입차 점유율 향상에 대응 필요

❍ 후발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한 단계 상승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소비자 감성 지향형 부품산업 육성 필요

❍ ‘14년 기준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은 총1,062개 기업과 매출 4조4천억, 고용인원

7만7천명으로 자동차부품 산업 클러스터,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산업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14) 이후, 계속 추진 중 사업

으로 지속적인 충남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채진경	조정원	392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2,989,000천원 》 ▣ 기술개발 : 국 19.95억, 도 9.94억 2,989,000천원 ○ 계속과제 6건(국비 14.06, 도비 7.54) 2,160,000천원 ○ 신규과제 2건(국비 4.89, 도 2.4) 729,000천원 ○ 평가관리비(국비 1) 100,000천원 ※ 국비는 업체로 직접 교부(출연기관 예산서 미반영) ※ 도비 994,000천원은 전출금 항목(예산서상)	국비:도비 = 67% : 33%
	《 2018년 본예산 내역 : 2,000,000천원 》 ▣ 기술개발 : 1,843,000천원(국 843,000, 도 1,000,000) ○ 기술개발 과제 3억 원 × 6개 = 1,800,000천원 (국 800,000, 도 1,000,000) * 1개 과제 당 3억 원 * 내장부품(계기판, 차내부, 시트 등) 및 실내 환경시스템(공조, 실내 환경 센서 등) 관련 고감성 핵심부품 기술개발 ○ 평가관리비 : 1식 × 43백만 원 = 43백만 원(국 43) ※ 국비는 업체(전담기관)로 직접 교부(출연기관 예산서 미반영) ※ 도비 1,000,000천원은 전출금 항목(예산서상) ▣ 기반조성 : 157,000천원(국비) ○ 기반조성 : 감성평가 서비스 장비 1종 × 1.57억 원 = 국 157,000천 원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으로 출연기관 예산서 반영(장비비)	국비:도비 = 50% : 50%
총 액	2,000,000천원(국비 1,000,000, 도비 1,0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자동차 고감성 부품산업 핵심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산업부 공모 사업인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 연차별 국·도비 투자계획(‘14~’17)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 산업부, 공통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조치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장기 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소비자 수준 및 소득 향상으로 인해 자동차 구매요소가 성능에서 감성적 요소로 변화하고 있어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부품의 세계적인 기술개발 추세 및 중요성 대두 ❍ 승차자의 감성욕구(심미성, 쾌적성, 안락성, 정숙성 등)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강화로 고객 감성 만족 극대화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자동차 의장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자동차 의장부품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관련 업계 매출 20% 상승 및 고용창출 250명 효과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고가 시험·평가 장비의 공용장비 구축 및 전문 기술지원, 기술개발과제지원을 통해 개별업체의 기술개발비용 부담 완화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술개발과제 지원관리는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추진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기반조성(장비비 등) 추진, 적정함.

사 업 명

7.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

출연금액

6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19. 6월(4년)

- 사 업 비 : 28,300백만원(국 17,000, 도 9,600, 세종시 1,700)

※ 2018년도 : 2,300백만원(국 1,650, 도 600, 세종시 5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60% : 지방비 34% : 민자 6%)

- 사업내용 : 충남 자동차부품산업 통합지원을 위한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기술개발지원센터 조성 및 관련 장비 구축, 기술개발, 기업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 1,752,000 천원 ￭ 연구활동비: 263,000 천원	￭ 인 건 비 : 216,000천원 ￭ 간 접 비 : 69,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의 동력전달장치 기업의 입지계수는 5.2(전국1위)로 가장 높아 산업

구조와 입지여건 매우 우수하며 전체 부품업체의 44.2% 차지하여 산업

육성 필요

❍ 자동차 고안전·IT융합 기술을 통한 동력전달 핵심부품 클러스터 구축을

이루기 위해서 미래기술 Top Brand로 스마트 구동부품, 구동환경 전장

부품, 섀시 주행안전부품 및 고안전 부품 기술 개발 필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산업부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15) 이후, 계속 추진 중 사업으로

지속적인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전후방 연계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경제 미래지향적 충남도,

세종시 시․도간 연계협력 사업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채진경	조정원	392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3,250,000천원 》 ▣ 기술개발 757,000천원 ○ 계속과제 2건(국비) 700,000천원 ○ 평가관리비(국비) 57,000천원 ※ 국비는 업체로 직접 교부(출연기관 예산서 미반영) ▣ 인건비(도비) 250,000천원 ○ 약 4,167천원(평균인건비) × 12개월 × 5명 ≒ 250,000천원 ▣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국 8.93억, 도비 11억) 1,993,000천원 ○ HILS연계 다이나모미터 구축(국 8.93억, 도비 10.93억) 1,986,000×1식=1,986,000천원 ○ 재료비(도비) 2,000×2건=4,000천원 ○ 수선유지비(도비) 1,500×2건=3,000천원 ▣ 연구활동비(도 1.5억, 세종시비 1억) 250,000천원 ○ 기업지원비(도 1.17억, 세종시비 1억) 217,000천원 ○ 인쇄비(도비) 500×10회=5,000천원 ○ 회의 및 세미나 개최(도비) 1,000×4회=4,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도비) 200×20명=4,000천원 ○ 공공요금(도비) 1,000×12개월=12,000천원 ○ 정산수수료(도비) 2,000×1회=2,000천원 ○ 국외여비(도비) 3,000×2회=6,000천원	국비:도비:세종=76%:26%: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본예산 내역 : 2,300,000천원 》 ▣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1,752,000천원(국비 1,650,000 도비 102,000) ○ HILS연계 다이나모미터(계속): 861,500천원×1식=861,500천원 ○ 차량조정안전성능 측정장비(계속) : 102,500천원×1식=102,500천원 ○ 광학식거동계측장비(신규) : 200,000천원×1식 = 200,000천원 ○ 특수경사테스트베드(신규): 400,000천원×1식 = 400,000천원 ○ 데이터 수집장치(신규): 128,000천원×1식 = 128,000천원 ○ 차량거동계측장비(신규) : 60,000천원×1식 = 60,000천원 ▣ 연구활동비 : 263,000천원(도 213,000, 세종 50,000) ○ 기업지원비 : 15,000천 원× 15개 업체 = 225,000천원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디자인·기술경영지원, 컨설팅 지원 ○ 기술세미나, 워크숍 등 : 2,000천 원× 3회= 6,000천원 ○ 인력양성비 = 5,000천원 × 4개 과정 = 20,000천원 - 설계 및 해석 실무자 과정, 대상시험 및 실차시험 실무자과정 교육, 기업 방문형 교육 등 3개 과정 ○ 연구수당 = 1,500천원 × 6명 = 9,000천 원 ○ 위탁정산수수료 = 3,000천원 × 1식 = 3,000천 원 ▣ 인건비 : 216,000천 원(도비) ○ 3,000천원(평균인건비) × 12월 × 6명 = 216,000천 원 ▣ 간접비 : 69,000천 원(도비) ○ 2,300,000천 원 ×3% = 69,000천 원(총사업비의 3%수준)	국비:도비:세종=76%:26%:2%
총 액	2,300,000천원(국비 1,650,000 도비 600,000, 세종시 5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산업부 공모사업인 창의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임. - 연차별 국·도비 투자계획(‘15~’18)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 산업부, 공통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조치 ❍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중장기 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이행 완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고객의 안전성 및 연비 효율성 제고 기술 확보를 통해 수혜주민의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동력구동부품․전기장치부품․섀시부품의 핵심부품 개발, 장비구축, 건물구축 및 기업지원 등을 통한 자동차 주행성능 고도화 ❍ 융복합 스마트 동력전달부품 개발을 통해 안전·감성·연비·효율성을 향상시켜 자동차부품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고가 시험·평가 장비의 공용장비 구축 및 전문 기술지원, 기술개발과제지원을 통해 개별업체의 기술개발비용 부담 완화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8.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9. 8. 1. ~ 2019. 2. 28. (계속사업)

- 총사업비 : 841,000천원(국 551,000, 도 100,000, 시 30,000, 민 16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65.5% : 지방비 15.5% : 민 19%)

- 사업규모 : 지역혁신센터(RIC) 운영 1식

- 사업내용 : 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대학에 기업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활용·기술개발 및 사업화·

마케팅을 통합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연구시설·장비운영비 : 160,000천원 ▪사업운영비 : 132,000천원	▪기업지원비 : 285,000천원 ▪인건비 : 264,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산업부 공모사업에 의거 산정된 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 필요

❍ 도내 중소기업의 장비활용, 기술개발,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 필요

❍ 기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산업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도비 매칭이 필요하며, 또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센터운영을 위한 도비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임지열	조경찬	293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620,000천원 》 ▣ 연구시설·장비운영비 : 156,000천원 ○ 장비운영 유지보수비(전기요금, 수리 등) - 7,660천원×12월 ≒ 92,000천원 (도비) ○ 장비운영 재료비(장비 부속품 구입 등) - 5,300천원X12월 ≒ 64,000천원 ▣ 기업지원비 : 119,000천원 ○ 공동연구과제 : 16,000천원×5건 = 80,000천원 ○ 기술지도 : 1,000천원 × 10건 = 10,000천원 ○ 장비기술·설계교육 : 5,000천원×3건 = 15,000천원 ○ 인턴쉽 : 2,000천원×5명 = 10,000천원 ○ 세미나개최, 교육훈련비 등 : 4,000천원 ▣ 인건비 : 231,000천원 ○ 책임연구원(1명) : 5,000천원×12월 = 60,000천원 ○ 선임연구원(1명) : 3,250천원×12월 = 39,000천원 ○ 연구원(5명) : 2,200천원×12월×5명 = 132,000천원 ▣ 사업운영비 : 114,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5,000천원×12월 = 60,000천원 ○ 회의비 : 2,000천원×6회 = 12,000천원 ○ 연구수당 : 1,000천원×24회 = 24,000천원 ○ 국내여비 1,500×12월 : 18,0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841,000천원 (국 551,000, 도 100,000, 시 30,000, 민 160,000) 》 ▣ 연구시설·장비운영비 : 160,000천원 ○ 장비운영 유지보수비(전기요금, 수리 등) - 8,400천원×12월 ≒ 100,000천원 (도비) ○장비운영 재료비(장비 부속품 구입 등) - 5,000천원X12월 = 60,000천원 ▣ 기업지원비 : 285,000천원 ○ 공동연구과제 : 30,000천원×6건 = 180,000천원 ○ 기술지도 : 2,000천원 × 20건 = 40,000천원 ○ 장비기술·설계교육 : 5,000천원×5건 = 25,000천원 ○ 현장방문형교육 : 1,000천원×5건 = 5,000천원 ○ 인턴쉽 : 3,000천원×10명 = 30,000천원 ○ 세미나개최, 교육훈련비 등 : 5,000천원 ▣ 인건비 : 264,000천원 ○ 책임연구원(1명) : 6,000천원×12월 = 72,000천원 ○ 선임연구원(1명) : 3,500천원×12월 = 42,000천원 ○ 연구원(5명) : 2,500천원(평균인건비)×12월×5명 = 150,000천원 ▣ 사업운영비 : 132,00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5,000천원×12월 = 60,000천원 ○ 회의비 : 2,000천원×6회 = 12,000천원 ○ 연구수당 : 1,000천원×24회 = 24,000천원 ○ 국내여비 3,000×12월 : 36,000천원
총 액	841,000천원(국 551,000, 도 100,000, 시 30,000, 민 16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고가의 장비도입과 기술개발 등 맞춤형 기업지원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주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것으로 기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기업의 성장으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유발효과 상승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비의 일정부분(20%이내)을 매칭하여 보조하는 사업으로 적은 지방재정 투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며, 또한 2019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적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센터장 1명과 실무책임자 7명 등 총 8명의 인원으로 2009년부터 9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센터를 운영 중. 신규 및 퇴사 예정 인력이 없어 안정적인 센터 운영.

사 업 명

9. 기술거래촉진 네트워크지원

출연금액

29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 종 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01 ~ 12. 31(12개월)

※ 총사업기간 : 2017. 03. 01 ~ 2019. 12. 31(34개월)

- 총사업비(`18년) : 1,180,000천원(국 590,000, 도 295,000, 기타 295,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50% : 지방비 25% : 기타 25%)

- 사업내용 : 기술이전 중개, 정보 발굴․분석, 수요정보 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 사업비(도비) 산출근거

▪직접비 : 185,000천원 ▪인건비 : 74,700천원	▪간접비 : 35,3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등 기술거래촉진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 전국 최우수 평가기조 유지 및 기술거래관련 대체사업 선점

근거‧법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기술수요 네트워크 연결 등 정보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달성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지원 필요

❍ 미반영시 정부정책 최우수 평가 사업의 사장 우려

주관부서	신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최재령	392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95,000천원-도비 》 ▣ 직접비 : 185,000천원 ○ 도서인쇄비 : 670천원×10회=6,7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3회=3,000천원 ○ 전문가 활용비 : 500천원×29회=14,500천원 ○ 기업지원비(잠재수요 발굴, 진성수요 도출 등) : 104,000천원 - 공동사업 : 6,000×4회=24,000천원 - 자체사업 : 8,000×10회=80,000천원 ○ 위탁정산비 : 3,000천원×1식=3,000천원 ○ 여비교통비 : 4,000천원×5회=20,000천원 ○ 사무용품비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회의행사비 : 300천원×30회 = 9,000천원 ○ 연구수당 : 인건비×15% = 21,800천원 ▣ 인건비 : 74,700천원 ○ 인건비 : 24,900천원×3명=74,700천원 ▣ 간접비(기관 공통 지원경비) : 35,300천원 ○ 직접비 259,700천원(인건비+직접비) × 14% = 35,3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95,000천원 》 ▣ 직접비 : 185,000천원 ○ 도서인쇄비 : 670천원×10회=6,7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3회=3,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500천원×29회=14,500천원 ○ 기업지원비(잠재수요 발굴, 진성수요 도출 등) : 104,000천원 - 공동사업 : 6,000×4회=24,000천원 - 자체사업 : 8,000×10회=80,000천원 ○ 위탁정산비 : 3,000천원×1식=3,000천원 ○ 여비교통비 : 4,000천원×5회=20,000천원 ○ 사무용품비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회의행사비 : 300천원×30회 = 9,000천원 ○ 연구수당 : 인건비×15% = 21,800천원 ▣ 인건비 : 74,700천원 ○ 인건비 : 24,900천원(평균인건비)×3명=74,700천원 ▣ 간접비(기관 공통 지원경비) : 35,300천원 ○ 직접비 259,700천원(인건비+직접비) × 14% = 35,300천원
총 액	1,180,000천원(국 590,000, 도 295,000, 기타 295,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은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기술경쟁력 강화, 지역 연구기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높음 ❍ 국가 차원에서도 정책적 중요성이 높으며,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투자도 활발히 진행중임 (전국 18개 TP 본사업 추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대학의 기술이전 활성화로 대학 발전 및 학생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하여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적 성과 창출 도모 ❍ 중국 등 개도국의 기술추격에 따라 지역기업의 제품차별화가 요구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으로 기술이전의 활용가치가 높음 ❍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차별화 제품 출시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기업의 매출증대, 고용창출에 의한 지방세 증대와 신규고용 인력의 지역 내 소비로 인한 지역재정 긍정효과 발생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지역산업육성실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10.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출연금액

4,003,1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2020(3년간) / (2018년 1. ~ 12.)

- 사 업 비 : 13,343,100천원(국 9,340,000, 도 4,003,1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 (국비 70% : 지방비 30%)

- 사업규모 : 3개 경제협력권산업(실버케어기기 ․뷰티 향장품 ․ 소재부품 등)

- 사업내용 : 시․도간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 고용창출효과가 큰 산업,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가 형성된 산업에 R&D 및

비R&D 지원, 지역발전 도모

❍ 사업비 산출근거

￭ 실버케어기기 : 5,420,000 - 비즈니스협력형,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등 ￭ 뷰티․향장 제품개발 : 3,080,000 - 비즈니스협력형, 지역주도형 기술개발 등	￭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 864,100 - 비즈니스협력형, 기업지원 등 ￭ 계속사업 : 3,093,000 ￭ 커뮤니티 비즈니스 : 886,000

출자․출연

필 요 성

❍ 시․도간 연계․경제협력을 통한 대표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공동발전 도모 필요

❍ 산업간 ․ 기술간 융복합화를 통한 기존산업의 고도화 및 이업종 간

연계 강화로 신산업 창출, 고용 및 기업매출 창출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지역산업진흥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부 고시)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경제협력권사업을 통한 도내 중소기업 지원으로 사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매출 극대화로 지역발전 도모

⇨ 지방비 미반영 시 기업 ․ 지역혁신기관 등의 사업추진 애로로 대내외

경쟁력 저하는 물론, 도(道) 신뢰성 실추, 향후 국비확보 활동 어려움 예상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임채성	392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도 예산 내역 : 18,552,000천원(국 13,506,000, 도비 5,046,000)》 ▣ 이차전지산업 6,088,000천원(국 4,580,000, 도 1,508,000) ○ 비즈니스협력형 R&D 신규(국비) 500,000천원×1개사=500,000천원 ○ 비즈니스협력형 R&D 계속(국비) 686,000천원×5개사=3,430,000천원 ○ 경제협력형 비R&D 계속(국비) 650,000천원×1개사=650,000천원 ○ 지역주도형 R&D 계속(도비) 400,000천원×2개사=800,000천원 ○ 지역주도형 비R&D 계속(도비) 708,000천원×1개사=708,000천원 ▣ 기계부품산업 6,464,000천원(국 4,076,000, 도 2,388,000) ○ 비즈니스협력형 R&D 신규(국비) 500,000천원×1개사=500,000천원 ○ 비즈니스협력형 R&D 계속(국비) 711,500천원×4개사=2,846,000천원 ○ 경제협력형 비R&D 계속(국비) 365,000천원×2개사=730,000천원 ○ 지역주도형 R&D 계속(도비) 308,600천원×5개사=1,543,000천원 ○ 지역주도형 비R&D 계속(도비) 845,000천원×1개사=845,000천원 ▣ 기능성화학소재 4,433,000천원(국 3,283,000, 도 1,150,000) ○ 비즈니스협력형 R&D 신규(국비) 600,000천원×1개사=600,000천원 ○ 비즈니스협력형 R&D 계속(국비) 700,000천원×3개사=2,100,000천원 ○ 경제협력형 비R&D 계속(국비) 583,000천원×1개사=583,000천원 ○ 지역주도형 R&D 계속(도비) 275,000천원×2개사=550,000천원 ○ 지역주도형 비R&D 계속(도비) 600,000천원×1개사=600,000천원 ▣ 창조경제산업 지원(국비) 1,567,000천원 ○ 창의융합 기술개발 200,000천원×5개사=1,000,000천원 ○ fast-track(사업화신속) 지원사업 567,000천원×1개사=567,000천원	국비:도비=7:3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8,552,000천원(국 13,506,000, 도비 5,046,0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3,343,100천원(국 9,340,000, 도 4,003,100) 》 ▣ 생활밀착형 실버케어기기산업 육성사업 : 5,420,000천원 (국비 3,560,000, 도비 1,860,000)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국비) 700,000천원×3개사=2,10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기술지원(도비) 300,000천원×5개사=1,50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국비) 292,000천원×5개사=1,46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360,000천원×1개사=360,000천원 ▣ 뷰티·향장 제품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 3,080,000천원 (국비 2,000,000, 도비 1,080,000)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국비) 570,000천원×2개사=1,15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기술지원(도비) 251,000천원×3개사=754,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국비) 283,000천원×3개사=85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326,000천원×1개사=326,000천원 ▣ 미래시장 선점형 고강도·경량화 소재·부품 상용화 플랫폼 구축 : 864,100천원 (국비 560,000, 도비 304,100) ○ 비즈니스협력형 기술개발(국비) 560,000천원×1개사=560,000천원 ○ 프로그램지정형 비R&D(도비) 152,000천원×2개사=304,100천원 ▣ 경제협력권산업 계속사업 : 3,093,000천원 (국비 2,600,000, 도비 493,000) ○ 이차전지(국비) 450,000천원×2개사=900,000천원 ○ 기계부품(국비) 550,000천원×2개사=1,100,000천원 ○ 기계부품(도비) 243,000천원×1개사=243,000천원 ○ 기능성화학소재(국비) 600,000천원×1개사=600,000천원 ○ 기능성화학소재(도비) 250,000천원×1개사=250,000천원 ▣ 커뮤니티 비즈니스 : 886,000천원 (국비 620,000, 도비 266,000) ○ 특화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국비) 245,000천원×1개사=245,000천원 ○ 특화사업 커뮤니티 비즈니스(도비) 105,000천원×1개사=105,000천원 ○ 경제협력권 커뮤니티 비즈니스(국비) 375,000천원×1개사=375,000천원 ○ 경제협력권 커뮤니티 비즈니스(도비) 161,000천원×1개사=161,000천원	국비:도비=7:3 ※국비는 국가 직접지원
총 액	13,343,100천원(국 9,340,000, 도 4,003,1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시․도간 자율적 협력으로 구성된 경제협력권 내 협력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산업부의 경제렵력산업육성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자원 활성화 및 연계추진 강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를 통해 주민 복리 증진 ❍ 도내 기업․대학․출연연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 추진으로 대내외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간 협력을 통한 부가가치,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과 산업생태계 및 클러스터가 형성된 산업에 R&D 및 비R&D 지원으로 고용창출 ․ 기업매출 극대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자체는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을 선정하고, 산업부는 지자체와 함께 시도별 해당산업 성장을 지원하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 제고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와 지역 재정이 동시에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재정 부담 완화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11. 웰에이징 진단기술 및 기기개발사업

출연금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년 11월 ⁓ 2019년 10월

- 총사업비 : 6,000,000천원(국 4,000,000, 도 1,500,000, 민 500,000)

※ `18년 : 1,300,000천원(국 900,000, 도 300,000, 민 10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 (국비 66.7% : 지방비 25% : 민자 8.3%)

- 사업내용 :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 등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기업지원

❍사업비 산출근거

▪기반구축비(센터 리모델링) : 20,000천원 ▪장비구축비 : 385,000천원 ▪기업지원 : 180,000천원 ▪인건비(현물) : 60,000천원	▪공정개발비 : 570,000천원 ▪기획평가관리비 : 45,000천원 ▪전용공간(현물) : 4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산업부 공모사업에 의거 선정된 사업으로 웰에이징 산업육성 필요

❍웰에이징(건강노화) 관련 기술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등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근거‧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산업부 공모 매칭사업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비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바이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임지열	이초희	393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00,000천원(도비)》 ▣ 기반구축비 : 225,000천원(도비) ○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설계 및 리모델링 : 225,000천원 × 1식 = 225,000천원 ▣ 장비구축비 : 617,000천원 ○ 정제수제조장치/보일러 등 : 617,000천원 × 1식 = 617,000천원 ▣ 공정개발비 : 630,000천원(95,000천원 도비) ○ 공정개발 및 효능검증(충남대, 단국대, 대전대) : 630,000천원 × 1식 = 630,000천원 ▣ 기업지원비 : 180,000천원(도비) ○ 전시회참가지원, 인허가컨설팅, 인력양성교육, 기업벤치마킹 등 : 18,000천원 × 10건 = 180,000천원 ▣ 기획평가관리비 : 48,000천원 ○ 기획평가관리비(KIAT) : 48,000천원 × 1식 = 48,000천원 ※ 민자는 현물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00,000천원(도비)》 ▣ 기반구축비 : 20,000천원(도비) ○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리모델링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장비구축비 : 385,000천원 ○ 동결건조기, 전기건조기 등 : 385,000천원 × 1식 = 385,000천원 ▣ 공정개발비 : 570,000천원(100,000천원 도비) ○ 공정개발 및 효능검증(충남대, 단국대, 대전대) : 570,000천원 × 1식 = 570,000천원 ▣ 기업지원비 : 180,000천원(도비) ○ 전시회참가지원, 시제품제작지원, 인력양성교육, 네트워킹 등 : 18,000천원 × 10건 = 180,000천원 ▣ 기획평가관리비 : 45,000천원 ○ 기획평가관리비(KIAT) : 45,000천원 × 1식 = 45,000천원 ※ 민자는 현물
총 액	1,300,000천원(국 900,000, 도 300,000, 민 1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현상에 따라 웰에이징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빠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관련 산업 제품과 서비스 분야 시장도 급속도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 노화관련 질환의 진단 기술 및 건강기능식품 소재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은 건강노화산업의 선도적 육성에 매우 중요하고, 지역 특화 천연소재를 활용한 산업육성을 위해 인적․물적 지원 인프라 확충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신제품 개발을 위한 노화의 과학적․단계별 기준, 지표 및 표준화를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한 중소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로 기업의 매출 신장, 고용창출 기대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서비스, 기업가치를 극대활 시킬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시생산 지원, 유효성 평가 및 상용화 지원, 공정개발 기술이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건강노화 관련 지역 특화 소재 발굴 및 과학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의 지속적 신기능성 소재발굴 및 제품화 지원이 가능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가능 ❍ 웰에이징 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새로운 융복합 산업을 창출하여 웰에이징 연관 전후방산업 활성화 도모 - 생산유발효과 약 13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41억 원, 고용유발효과 약 116명 예상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업기간(~2019)내에는 지방비를 지원하나, 사업 완료 이후에는 수익사업을 통해 자체 수입으로 운영(자립화)이 가능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현재 1명의 전담인력이 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 완료이후에도 1명의 전담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사 업 명

12. 지역산업 융합발전 통합 세미나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신규사업)

- 총사업비 : 100,000천원(전액 도비)

- 사업규모 : 지역산업 분야별 통합 세미나 (주력산업, 신성장동력

산업, 산학협력선도대학)

- 사업내용 : 충남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 산학협력선도대학(7개 大)

분야별 통합 세미나 개최를 통한 산‧학‧연 간 정책방향 및 산업정보

공유, 지역산업(사업) 고도화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 사업대상 : 도내 주력 및 신성장동력 산업 영위 기업체, 관련 국책

연구기관,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 등

❍ 사업비 산출근거

▪직접비 : 60,000천원 ▪인건비 : 30,000천원	▪간접비 : 1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새정부 출범 및 중앙부처의 산업정책 기조 변경에 따른 지역대표

산업개편 등 지역 산업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각 분야별 통합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산업을 고도화

하고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ㆍ육성코자 함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방법)

-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분야별 통합 세미나를 통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활성화 및 우리도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심성용	635-392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 없음 》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사업명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야별 통합 세미나 ○ 인건비 : 30,00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 1,250천원(평균 참여율 25%) × 12개월 × 2명 = 30,000천원 ○ 직접비 : 60,000천원 - 행사장 대여 등 : 3,500천원 × 2회 × 3개 분야 = 21,000천원 - 전문가 수당 : 500천원 × 5명 × 2회 × 3개 분야 = 15,000천원 - 세미나 준비 및 사무용품 구입 : 500천원 × 2회 × 3개 분야 = 3,000천원 - 인쇄 및 도서구입비 : 1,000천원 × 2회 × 3개 분야 = 6,000천원 - 회의준비비 : 25천원 × 100명 × 2회 × 3개 분야 = 15,000천원 ○ 간접비 : 10,000천원 - 직접비(90,000천원) x 11.1% ≒ 10,000천원
총 액	100,000천원(전액 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국가균형발전법 제11조의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본 사업에 투자함은 적정하며, ❍ 새정부 출범 및 중앙부처의 산업정책 기조 변경 등 산업정책 환경 변화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통합세미나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기술·제품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내 중소중견 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로 ❍ 지역 내 취업률 상승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산업 및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사업(LINC+) 고도화는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과 직결됨으로써 개별기업 및 지역산업에 직․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매출 신장, 일자리 창출, 수출효과 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최종수행 이후 직접적인 지방세 등 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사업 수행 이후 직‧간접적인 지역산업 육성의 기대효과가 크므로 중장기적으로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래 지향적 성과창출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이 지방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지역산업육성실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13.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거점육성사업

출연금액

5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1 ~2018. 12.31

- 사 업 비 : 540,000천원(도비) ※ 도비 100%

- 사업내용 : 창업 후 보육기업 사업화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및 거래처

다각화 지원, 입주기업간, 입주기업․졸업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총540,000천원

￭ 사업화 지원 : 152,650천원 ￭ 국내․외 판로개척 : 35,000천원 ￭ 네트워크 지원 : 29,690천원 ￭ 기술/경영 애로해소 : 93,900천원	￭ 입주기업 모집 및 홍보 : 13,940천원 ￭ 인건비 : 148,500천원 ￭ 간접경비 : 66,32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유망강소기업 발굴 및 TP유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충남도 전략산업군 외 틈새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환경 조성

❍ TP 졸업후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입주․졸업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우리지역 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하며, 충남TP의 지역

산업육성기관 거점역할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타 시도에 비해 기업지원 사항이 축소될 경우 기업 유출 우려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임채성	3925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427,500천원 》 ▣ 인건비 : 90,000천원(참여인력 10명) ◦ 9,000천원(평균인건비) x 10명 : 90,000천원 ▣ 직접사업비 : 259,640천원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 4,000천원×16기업=64,000천원 ◦ TP유관예비스타기업지원 : 6,000천원×4기업=24,000천원 ◦ TP 졸업기업 수요맞춤형 지원 : 8,000천원×3기업=24,000천원 ◦ 해외 판로개척지원 : 1,356천원×6기업≒8,140천원 ◦ 유관기관 연계 국내 판로개척지원 : 16,300천원×1식=16,300천원 ◦ 우수 융․복합 아이디어/제품 공모전 : 10,000천원×1식=10,000천원 ◦ 전문위원 컨설팅 수당 = 2,000천원×4명×12월=96,000천원 ◦ 외부전문가연계 컨설팅 수당 : 250천원×10건=2,500천원 ◦ 네트워크 지원 : 11,700천원 - 간담회(신규입주기업, 전문위원별, 경영자협회) : 4,200천원 - 입주/졸업기업 워크숍 : 7,500×1식=7,500천원 ◦ 국외여비 : 1,500×2명=3,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4,840천원 ◦ 국내여비 : 55천원×8명×6회=2,64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선정평가, 성과보고회) : 640천원×10회=6,400천원 ◦ 유망기업 모집 공고(지면광고) : 3,400천원×1식=3,400천원 ◦ 사무용품비 : 400천원×6회=2,400천원 ▣ 연구수당 : 11,250천원 ◦ 인건비(112,500) x 10% : 11,250천원 ▣ 간접비 : 51,77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직접비(398,230) x 13% : 51,770천원	※ 예산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 운영 요령) 준용
총 액	427,500천원(전액 도비)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540,000천원 》 ▣ 사업화 지원 : 152,650천원 ◦ 기업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사업화 비R&D지원 : 4,000천원×23기업=92,000천원 ◦ TP예비스타기업 기술사업화 비R&D지원 : 6,000천원×4기업 = 24,000천원 ◦ TP졸업기업 수요 맞춤형 사업화 비R&D지원 : 8,000천원×4기 = 32,00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선정평가, 성과보고회 등) : 423천원×11회≒4,650천원 ▣ 국내외 판로개척 및 거래처다각화 지원 : 35,000천원 ◦ 유관기관 협력 국내 판로개척 지원 : 2,000천원×10기업=20,000천원 ◦ 글로벌 해외마케팅 지원 : 15,000천원×1회(6기업)=15,000천원 ▣ 네트워크 지원 : 29,690천원 ◦ 입주기업간 산산간담회/교류회/설명회 개최 : 640천원×10회=6,400천원 - 신규입주기업 간담회 : 200천원 × 5회 = 1,000천원 - 전문위원별 담당기업 간담회 : 1,800천원 × 2회 = 3,600천원 - 유관기관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 600천원 × 3회 = 1,800천원 ◦ 입주․졸업기업간 협력 네트워크 개최 : 3,560천원×5회=17,800천원 - 충남테크노경영자협회 간담회 : 600천원 × 3회 = 1,800천원 - 입주․졸업기업 워크숍 : 8,000천원 × 2회 = 16,000천원 ◦ 전담인력 국내․외여비 : 5,490천원×1식=5,490천원 - 전담인력 국내여비 : 50천원×5명×10회=2,500천원 - 전담인력 국외여비 : 1,495천원×2명=2,990천원 ▣ 기술/경영 애로상담 및 지도 : 93,900천원 ◦ 4차산업혁명 대응 전문위원 컨설팅 활동비 : 2,400천원×4명×9월=86,400천원 ◦ 기업 기술애로해결 외부 전문가연계 애로지도 컨설팅 지원 : 500천원×15건=7,500천원 ▣ 입주기업 모집 및 홍보 : 13,940천원 ◦ 사업성과홍보 및 유망기업 입주모집 : 2,148천원×5회=10,740천원 - 유망중소벤처기업 입주모집 홍보 : 870천원×2회=1,740천원 - 사업성과 관련 홍보 : 3,000천원×3회=9,000천원 ◦ 사업추진 사무용품구입 : 400천원×8회=3,200천원 ▣ 인건비 : 148,500천원 ◦ 사업추진인력 인건비 : 2,250천원(평균인건비)×5명×12월=135,000천원 ◦ 연구수당 : 인건비 × 10% = 135,000천원×10%=13,500천원 ▣ 간접경비 : 66,320천원 ◦ 직접비(473,680천원) × 14% = 66,320천원	※ 예산산출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지역산업 지원사업 공통 운영 요령) 준용
총 액	540,000천원(전액 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유망강소기업 발굴 및 TP유치, 육성․지원을 통한 지역기업 경쟁력 제고 ❍ 충남도 대표산업군 외 틈새기업 발굴, 지원을 통한 산업생태계 환경 조성 ❍ TP 졸업 후 사후관리 및 지원을 통한 입주․졸업기업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경쟁력 있는 중소 기술기업이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경제 활력에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도내 중소기술기업 역량강화와 고용연계에 따른 취업률 제고 ❍ 지속적인 기업지원으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우리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고용정착률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역외기업 유치 및 고용증대로 지방세수 증대 기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지역산업육성실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14.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운영사업

출연금액

1,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000,000천원(도비) ※ 도비 100%

- 사업규모 : 사업발굴 10건, 사업기획 5건, 세미나 및 포럼 5회

- 사업내용 : 충청남도 미래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사업 발굴

- 사업대상 : 충청남도, 대학, 중소기업, 충남테크노파크

❍ 사업비 산출근거

▪직접비 : 469,000천원 - Art & Tech 포럼, 세미나‧포럼, 기획프로젝트 발굴 등	▪간접비 : 81,000천원 ▪인건비 : 45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육성 등 국비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기획･정부제안 필요

- 충남테크노파크 미래산업기획연구단을 통한 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

❍ 지역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네트워크 강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 주도의 R&BD 프로젝트 발굴 육성 추진

- 중앙부처, 국회, 전문가그룹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정책반영 추진

근거‧법령

❍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조례 제13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충남지역의 지속가능한 산업의 발굴・육성을 통한 환황해 경제권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성장동력 산업, R&D 등 정부 국책사업 유치 및 발굴을 위해 도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신성장동력과 신성장기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오왕진)	사남일 (이영조)	최재령 (손영일)	635-3926 (635-399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855,000천원 》 ▣ 직접비 : 360,000천원 ○ Art & Tech 포럼 : 6,600천원 - 행사 대여료 : 1,500천원×1회 = 1,500천원 - 초청장, 도서인쇄 등 3,000천원×1회 = 3,000천원 - 회의준비 6천원×100명×1회 = 600천원 - 전문가 수당 300천원×5명×1회 = 1,500천원 ○ 세미나 및 포럼 : 32,400천원 - 행사 대여 1,500천원×4회 = 6,000천원 - 초청장, 도서인쇄 등 3,000천원×4회 = 12,000천원 - 회의준비비 5천원×70명×4회 = 1,400천원 - 회의비 25천원×70명×4회 = 7,000천원 - 전문가 수당 300천원×5명×4회 = 6,000천원 ○ 사업운영비 : 30,500천원 - 사업운영출장 50천원×6명×5회×12개월 = 18,000천원 - 사무용품 800천원×12개월 = 9,600천원 - 제잡비 1,450천원×2회 = 2,900천원 ○ 기획프로젝트 발굴 비용 : 158,800천원 - 전문가 수당 200천원×5명×6회×10건 = 60,000천원 - 원고료 20천원×160매×2명×10건 = 64,000천원 - 회의준비 및 회의비 등 : 30천원×6명×6회×10건=10,800천원 - 도서 및 자료 구입비 : 100천원×10권×12회=12,000천원 - 전문 교육 : 500천원×6명×4회=12,000천원 ○ 조사 분석 비 : 94,700천원 - 신사업 타당성 및 특허분석 : 10,940천원×5건=54,700천원 - 충남산업발전 전망 : 40,000천원×1건=40,000천원 ○ 사업홍보비 : 5,000천원 - 브로셔 및 홍보책자 제작 : 250천원×20건=5,000천원 ○ 연구수당 : 32,000천원 - 참여인력 연구수당 : 3,217천원×6명×2회=32,000천원 ▣ 인건비 : 390,000천원 ○ 6,500천원(평균인건비)×5명×12개월= 390,000천원 ▣ 간접비 : 105,000천원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105,000천원×1회=105,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0천원 》 ▣ 직접비 : 469,000천원 ○ Art & Tech 포럼 : 9,000천원 - 행사 대여료 : 1,500천원×1회 = 1,500천원 - 초청장, 도서인쇄 등 3,000천원×1회 = 3,000천원 - 회의준비 5천원×100명×1회 = 500천원 - 회의비 25천원×100명×1회 = 2,500천원 - 전문가 수당 300천원×5명×1회 = 1,500천원 ○ 세미나 및 포럼 : 32,400천원 - 행사 대여 1,500천원×4회 = 6,000천원 - 초청장, 도서인쇄 등 3,000천원×4회 = 12,000천원 - 회의준비비 5천원×70명×4회 = 1,400천원 - 회의비 25천원×70명×4회 = 7,000천원 - 전문가 수당 300천원×5명×4회 = 6,000천원 ○ 사업운영비 : 30,500천원 - 사업운영출장 50천원×6명×5회×12개월 = 18,000천원 - 사무용품 800천원×12개월 = 9,600천원 - 제잡비 1,450천원×2회 = 2,900천원 ○ 기획프로젝트 발굴 비용 : 188,800천원 - 전문가 수당 200천원×5명×9회×10건 = 90,000천원 - 원고료 20천원×160매×2명×10건 = 64,000천원 - 회의준비 및 회의비 등 : 30천원×6명×6회×10건=10,800천원 - 도서 및 자료 구입비 : 100천원×10권×12회=12,000천원 - 전문 교육 : 500천원×6명×4회=12,000천원 ○ 조사 분석 비 : 164,700천원 - 신사업 타당성 및 특허분석 : 10,940천원×5건=54,700천원 - 충남산업발전 전망 : 40,000천원×1건=40,000천원 -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 35,000천원×2건=70,000천원 ○ 사업홍보비 : 5,000천원 - 브로셔 및 홍보책자 제작 : 250천원×20건=5,000천원 ○ 연구수당 : 38,600천원 - 참여인력 연구수당 : 3,217천원×6명×2회=38,600천원 ▣ 인건비 : 450,000천원 ○ 6,250천원(평균인건비)×6명×12개월= 450,000천원 ▣ 간접비 : 81,000천원 ○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81,000천원×1회=81,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을 발굴하여 지역 차원의 지속성장 여건 마련 ❍ 포괄보조금제 및 역매칭사업 확대 지원 등 지방재원 지원의 변경에 따른 지역 기획역량 강화 필요 ※ ‘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총 2,134억원의 신규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되었으며, 이는 연간 426.8억원 규모로써 본사업비의 42배에 해당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기업 수요조사와 15개 시․군의 숙원사업에 대한 기획지원으로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다양성을 높이고 고용안정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매년 신규과제를 발굴‧기획, 사업화하여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신규 고용창출 및 지역주민 소득 증대 도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하여 역외기업 유치 및 고용증대로 지방세수 증대 기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에 1명이 퇴사하였고, 2명이 타 부서로 인사발령 되어 바이오 및 자동차분야 연구직(2명)을 충원할 계획 ❍ 향후 대외 환경변화와 예산 상황에 맞추어 점진적인 결원 연구직에 대한 충원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15. 충남 지역산업 인력양성 사업

출연금액

1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40,000천원(도비) ※ 도비 100%

- 사업규모 : 기업지원 20개사, 지역산업 종사자 역량강화 200명

- 사업내용 : 충남 대표산업 역량강화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지원

- 사업대상 : 충남 지역산업 영위기업

❍ 사업비 산출근거

▪연구활동비 : 61,000천원 ▪연구과제 추진비 : 19,000천원	▪인건비 및 간접비 : 6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지역은 25개 대학교, 11개 전문대학에서 매년 32,000명의 고급

인력이 배출되고 있으나, 역외유출이 높아 기업들은 기술인력의 확보에

어려움

❍ 수도권 중심의 경제발전에 따른 고급 인적자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내 인적자원의 역외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1조

- 정부는 과학기술 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08년 이후 9년간 우리道 기업경쟁력 강화와 우수 기술인력의 지역

정착을 위하여 추진해온 충남산업인력양성사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산업육성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사남일	최재령	635-392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26,000천원 》 ▣ 연구활동비 : 61,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00천원 - 과정별 강사료 : 200천원 × 100시간 = 20,000천원 - 교육 강사료, 기업맞춤형 및 개방형 교육 운영 ○ 회의행사비 : 15,000천원 - 입교ㆍ수료 등 교육 제반비 : 1,500천원 × 10회 = 15,000천원 ○ 기업지원비 : 20,000천원 - 고용정착지원금 : 500천원 × 2개월 ×20개사 = 20,000천원 ○ 사업홍보비 : 6,000천원 - 교육모집 및 성과홍보 : 1,000천원 × 6회 = 6,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1,200천원 ○ 국내여비 = 3,000천원 - 50천원×3명×20회 = 3,000천원 ○ 사무용품비 = 5.000천원 - 교보재 제작 : 20천원 × 100부 = 2,000천원 - 회원명부 제작 : 15천원 × 100부 = 1,500천원 - 교육 운영 소모품 : 150천원 × 10회 = 1,500천원 ○ 연구수당 : 3,200천원 - 참여인력 2명 × 1,600천원 = 3,200천원 - 인건비 10%이내 ▣ 참여인력 인건비 : 38,000천원 ○ 참여인력 2명 × 1,583천원(평균인건비) × 12개월 ▣ 간접비 : 15,8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15,800천원 × 1회 = 15,800천원	도비 100%
총 액	126,000천원(전액 도비)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40,000천원 》 ▣ 연구활동비 : 61,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4,000천원 - 과정별 강사료 : 200천원 × 120시간 = 24,000천원 - 교육 강사료, 기업맞춤형 및 개방형 교육 운영 ○ 행사지원비 : 12,000천원 - 입교ㆍ수료 등 교육 제반비 : 2,000천원 × 6회 = 12,000천원 ○ 기업지원비 : 25,000천원 - 고용정착지원금 : 500천원 × 2개월 ×25개사 = 25,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9,000천원 ○ 국내여비 = 3,000천원 - 50천원×3명×20회 = 3,000천원 ○ 교육운영 소모품비 = 5,800천원 - 290천원 × 20회 = 5,800천원 ○ 사무용품비 = 6.000천원 - 교보재 제작 : 25천원 × 140부 = 3,500천원 - 회원명부 제작 : 25천원 × 100부 = 2,500천원 ○ 연구수당 : 4,200천원 - 참여인력 3명 × 1,400천원 = 4,200천원 - 인건비 10% ▣ 인건비 : 42,000천원 ○ 참여인력 인건비 = 42,000천원 - 참여인력 3명 × 인건비총액평균 42,000 × 평균참여율 33.3% ▣ 간접비 : 18,0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18,000천원 × 1회 = 18,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40,000천원(전액 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수도권 지역에 비하여 열악한 기업환경 극복을 위하여 실질적인 기업지원 절실, 특히 인력수급 불균형 및 전문기술인력 부족 등에 대비한 재직자 역량강화와 고용창출과 연계한 인력양성 필요 ⇒ 재직자의 기술역량강화를 통한 道내 기업 정착 지원 ⇒ 미취업자의 역량 강화 및 기술기반 기업과의 일자리 연계 ❍ 여러 연구결과, 인력양성사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의 평가는 인력양성사업의 추진체계, 사업집 행의 적절성,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업의 핵심기술역량 및 경쟁력 약화로 기업성장성 둔화 우려 ❍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민복지 증진과 생활경제 활력에 영향을 미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우리지역의 산업체 역량강화와 고용연계에 따른 취업률 제고 ❍ 지속적인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우리도의 산업경쟁력 강화 ❍ 지역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의 고용정착률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인력양성분야는 사업의 투자에 직접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 ❍ 그러나, 투입 재원 대비 산업육성 기대효과가 크므로 단기적 관점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지역산업의 미래 지향적 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 필요성이 큼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지역산업육성실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16. 충남디스플레이산업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지원

출연금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사 업 비 : 3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디스플레이센터 내 기구축 연구장비를 이용한 디스플레이          소재부품 핵심기술개발, 평가․인증 및 시제품 제작지원

- 사업내용 : 충남도내 디스플레이 중소기업의 시제품 제작 및 품질 향상          지원을 통한 제품 경쟁력 향상 및 고급화 기여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60,000천원 ￭ 간접비 : 43,500천원	￭ 직접사업비 : 196,500천원 - 기업지원용 연구장비, 공인시험 및 재료비, 기업지원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출경합도 심화에 대응

하기 위한 기술개발지원,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품질불량 유형 해결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제고 도모

⇨ 충남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의견

❍ 현재 충남디스플레이산업은 세계 1위의 지역이며, 이를 지속 발전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확대까지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기술개발 지원 필요

❍ 이를 통해 도내 디스플레이산업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함께 강소기업 육성, 매출 및 고용창출 도모

⇨ 차세대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우위 선점 및 도내 디스플레이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을 위해 사업비 지원 필요

주관부서	산업육성과 소재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용권	최재성	김형수	3928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90,000천원 (도비) 》 ▣ 인건비 : 60,000천원 ○ 15,000천원(평균인건비) x 4명 : 60,000천원 ▣ 연구장비 및 기업지원비 : 180,500천원 ○ 기업지원용 연구장비 재료비 : 24,000천원 - 기업지원용 장비부품 : 3,000천원 × 4회 = 12,000천원 - 기업지원용 재료구입비 : 2,000천원 × 6회 = 12,000천원 ○ 시험인증 장비교정 : 35,000천원 - 시험장비 점검비 : 5,000천원 × 3회 = 15,000천원 - 시험인증 장비교정 : 10,000천원 x 2식 = 20,000천원 ○ 기업지원비 : 105,000천원 - 시제품제작지원 : 15,000천원 x 5회 = 75,000천원 - 품질개선지원 : 1,500천원 x 10회 = 15,000천원 - 국내외시험인증 : 3,000천원 × 5회 = 15,000천원 ○ 기업지원 장비전기요금 등 : 1,000천원 × 12개월 = 12,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50천원 × 4명 × 3회 = 3,000천원 ○ 인쇄비 : 1,500천원 - 기업보고서 제본용 인쇄비 : 500천원 × 3회 = 1,5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6,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4명 × 10회 = 2,000천원 ○ 워크숍개최 및 홍보비 : 1,000천원 × 5회 = 5,00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 : 20천원 × 10명 × 10회 = 2,000천원 ○ 전문교육ㆍ세미나 참가비 : 250천원 × 4명 = 1,000천원 ○ 연구수당 : 6,000천원 ▣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33,5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00,000천원(도비) 》 ▣ 인건비 : 60,000천원 ○ 15,000천원(평균인건비) x 4명 : 60,000천원 ▣ 연구장비 및 기업지원비 : 180,500천원 ○ 기업지원용 연구장비 재료비 : 24,000천원 - 기업지원용 장비부품 : 3,000천원 × 4회 = 12,000천원 - 기업지원용 재료구입비 : 2,000천원 × 6회 = 12,000천원 ○ 시험인증 장비교정 : 35,000천원 - 시험장비 점검비 : 5,000천원 × 3회 = 15,000천원 - 시험인증 장비교정 : 10,000천원 x 2식 = 20,000천원 ○ 기업지원비 : 105,000천원 - 시제품제작지원 : 15,000천원 x 5회 = 75,000천원 - 품질개선지원 : 1,500천원 x 10회 = 15,000천원 - 국내외시험인증 : 3,000천원 × 5회 = 15,000천원 ○ 기업지원 장비전기요금 등 : 1,000천원 × 12개월 = 12,00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50천원 × 4명 × 3회 = 3,000천원 ○ 인쇄비 : 1,500천원 - 기업보고서 제본용 인쇄비 : 500천원 × 3회 = 1,5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6,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 4명 × 10회 = 2,000천원 ○ 워크숍개최 및 홍보비 : 1,000천원 × 5회 = 5,00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 : 20천원 × 10명 × 10회 = 2,000천원 ○ 전문교육ㆍ세미나 참가비 : 250천원 × 4명 = 1,000천원 ○ 연구수당 : 6,000천원 ▣ 간접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43,500천원
총 액	3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세계 디스플레이산업은 중국의 빠른 성장에 따른 수출 경합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충남도의 기술개발지원 및 디스플레이 유망품목에 대한 종합기술지원 대책 필요 ❍ 2018년(2차년) 투입되는 도비는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기구축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여 충남 도내 기업 시제품제작 및 기술개발 지원(20건)등 추진에 투입 예정으로 본 과제의 주관기관인 (재)충남테크노파크로 사업비(출연금)를 지원하여 계획된 사업의 추진 지원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세계 1위, 충남도 주력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지속 성장․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통해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참여기회 마련과 중소․중견 디스플레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제공 기회 마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 인프라(연구장비, 인력)을 기반으로 도내의 디스플레이기업 매출 향상 및 경쟁력 창출을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로 작용 기대 ❍ 지역 디스플레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개발 참여를 통한 기업 자생력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통해 안정된 신규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센터는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자하여 건립되어 운영하는 기관으로 기 구축된 연구장비와 인력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건축 및 장비 투자 없이 효율적인 도내 디스플레이 기업 지원이 가능함 ❍ 도내 기업의 경우, 고가의 연구 장비를 구축 하지 않고,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투자비 감소 유도 가능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연구인력 9명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 및 장비를 운영하며 이를 통해 충남도내 디스플레이 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사업에 투입될 인력은 10년 이상 사업운영 및 연구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효과적인 기업지원 가능함

사 업 명

17. 충남 연구개발단지원

출연금액

2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3. 1. ~ 2020. 2

※  `14년 3월~`17년 2월(2+1)사업 종료, `17년 3월 ~`20년 2월까지 추진 예정

- 사 업 비 : 40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20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주요내용 : R&D 조사분석,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지원, 세미나 등

• R&D 조사분석을 통한 과학기술정책연구,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 지원

• 지방R&D 정보확산 및 과학기술 세미나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5인) : 192,000천원 ￭ 연구수당 : 13,440천원	￭ 연구활동비 : 125,260천원 ￭ 연구과제 추진비 : 17,300천원 ￭ 간접비 : 52,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미래부 주관으로 지역 R&D 사업의 기획․조사, 분석․평가의 기능 수행을

위해 각 시도별로 연구개발지원단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충남 R&D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혁신 기반 마련 기능 수행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제3항11호(지방과학기술의진흥)

및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0조(주민생활 확충과 지역 발전역량 강화) 및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제2조

❍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3조(전담기관 지정․운영)

검토의견

❍ 2014년 미래부의 연구개발지원단 설치 및 운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 미래부는 새정부의 지역 R&D 기능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지원단을 확대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및 충남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담기관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신성장기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이영조	손영일	635-399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420,000천원 》 ▣ 인건비 : 135,700천원 ○ 22,617천원(평균인건비) x 6명 : 135,700천원 ▣ 연구 활동비 : 195,380천원 ○ 제5차 종합계획 수립지원 : 13,980천원×1식 = 13,980천원 ○ 지방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지원 : 11,600천원×1식 = 11,600천원 ○ 과학기술육성사업 분석 및 발전방안연구 : 30,000천원×1식 = 30,000천원 ○ R&D조사분석 및 특허동향 : 60,500천원×1식 = 60,500천원 ○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 12,500천원×1식 = 12,500천원 ○ 과학기술정보시스템 : 15,300천원×1회 = 15,300천원 ○ 지역R&D사업 및 성과정보확산 : 7,000천원×1식 = 7,000천원 ○ 지역과학기술 혁신과정 : 4,000천원×1회 = 4,000천원 ○ 지역과학기술 이슈 포럼 : 2,500천원×3회 = 7,500천원 ○ 운영위원회 및 연지단 협의회 : 10,500천원×1식 = 10,500천원 ○ 공동사업추진 : 8,000천원 x 1식 = 8,000천원 ○ 지역주도 과학기술 세미나 : 1,611천원 x 9회 = 14,500천원 ▣ 연구과제 추진비 : 27,421천원 ○ 제5차 종합계획 수립지원 회의 : 1,941천원×1식 = 1,941천원 ○ 지방과학기술시행계획 수립지원 회의 : 2,150천원×1식 =2,150천원 ○ 과학기술육성사업 분석/발전방안연구 회의 : 1,140천원×1식 = 1,140천원 ○ R&D조사분석 및 특허동향 : 1,300천원×1식 = 1,300천원 ○ 과학기술 로드맵 작성 회의 : 300천원×1식 = 300천원 ○ 과학기술정보시스템 회의 : 1,300천원×1회 = 1,300천원 ○ 지역R&D사업 및 성과정보확산 : 1,450천원×1식 = 1,450천원 ○ 지역과학기술 혁신과정 : 1,350천원×1회 = 1,350천원 ○ 지역과학기술 이슈 포럼 : 1,150천원×3회 = 3,450천원 ○ 운영위원회 및 연지단 협의회 : 3,050천원×1식 = 3,050천원 ○ 공동사업추진 : 990천원 x 1식 = 990천원 ○ 지역주도 과학기술 세미나 : 1,000천원 x 9회 = 9,000천원 ▣ 연구수당 : 6,699천원(참여인력 6명) ▣ 간접비 : 54,8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54,800천원 ※ 연초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금액 (국비 10,000천원 범위) 추가책정, 2017년은 `16년도 성과평가 우수로 20,000천원(국비 10,000, 도비 10,000)사업비 추가 배정, 추경반영 후 사업 추진 중	국비 50% 도비 5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400,000천원 (국비 200,000, 도비 200,000) 》 ▣ 인건비 : 192,000천원(참여인력 5명) ○ 38,400천원 × 5명 = 192,000천원 ▣ 연구활동비 : 125,260천원 ○ 전문가활용비 : 200천원×10명×28회 = 54,300천원 ○ 원고료 : 1,000천원×2명×7회 = 14,000천원 ○ 회의행사비 및 세미나 개최비 : 2,125천원×2회 = 4,250천원 ○ 인쇄비 : 13천원×100부×10회 = 12,710천원 ○ 마케팅홍보비 : 2,000천원×1회 = 2,000천원 ○ 교육훈련비 : 500천원×3명 = 1,500천원 ○ 국외여비 : 5,000천원×1명 = 5,000천원 ○ 수수료 : 1,500천원×1회 = 1,500천원 ○ 연구개발추진비 : 30,000천원×1식 = 30,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17,300천원 ○ 회의비 30천원×10명×32회 : 9,6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9명×10회 : 4,450천원 ○ 사무용품비 500천원×7회 : 3,250천원 ▣ 연구수당(사업 참여인력 연구수당) : 13,440천원 ○ 2,688천원×5명 = 13,440천원 ▣ 간접비 : 52,000천원 ○ 행정 및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 52,000천원×1회=52,000천원	국비 50% 도비 50%
총 액	400,000천원 (국비 200,000, 도비 2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마련 및 지방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R&D 조사분석, 과학기술진흥계획 수립지원, 정책 세미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 미래부, 국·도비 투자계획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 미래부, 공통운영요령에 의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정산조치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방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와 지속 경제 발전으로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과학기술육성 정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지역 내 기업들의 혁신역량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 종사자들인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R&D의 기술동향 및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지식자산의 시계열 분석을 통해 미래 유망 분야 도출 및 효과적인 지역 R&D 전략수립에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지역에 투입된 R&D 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의 혁신활동으로 창출된 기술적 성과를 분석하여 지역 R&D 지원 정책 수립 및 미래 유망 산업분야 발굴에 활용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 효율성 강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기업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 ○ R&D 조사․분석을 통한 지역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및 육성으로 지속적인 지역경제 성장기반 마련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조직) 정책기획단 단장, 팀장, 팀원 3명 등 5명

사 업 명

18.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출연금액

7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2018. 12.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비 7,000, 도비 4,000, 시비 1,000, 기타 1,000)

※ `18년 : 2,660백만원(국비 1,700, 도비 760, 시비 2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54%, 도비 31%, 시군비 7.5%, 기타 7.5%)

- 사업내용 : 장비 구축 (5종 5대)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240,000천원 ￭ 연구시설 유지, 장비 및 재료비 : 2,173,000천원	￭ 연구활동비 : 163,200천원 ￭ 연구수당 : 4,000천원 ￭ 간접비 : 79,8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국비 출연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지속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비 출연이 필요함

❍ 이차전지관리시스템과 관련 제품 분야의 전후방 산업 활성화,

기술 및 제품개발 촉진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 구축 필요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검토의견

❍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조성사업으로 장비지원 및 시험센터 운영을 통해 충남도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에너지신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박정완	엄상호	635-399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3,900,000천원 》 ▣ 인건비 : 260,000천원 ○ 65,000천원 × 10인 × 40%(참여율) = 260,000천원 ▣ 연구시설 유지, 장비 및 재료비 : 2,377,000천원 ○ 연구시설 리모델링: 1,000,000천원 × 1식 = 1,000,000천원 ○ 연구장비 : (BMS HILS 등) 1,327,000천원 × 1식 = 1,327,000천원 ○ 재료비 : (재료 및 시약)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연구활동비 : 204,500천원 ○ 세미나 개최 관련 임차료 : 2,500천원 × 2회 = 5,000천원 ○ 여비교통비 : 57,150천원 × 1식 = 57,150천원 ○ 도서인쇄비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수도광열비 : 36,000천원 × 1식 = 36,000천원 ○ 소모품비 : (필기류 및 복사용지) 1,680천원 × 1식 = 1,680천원 ○ 회의행사비 : 25천원 × 10명 × 36회 = 9,0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 × 10회 = 10,000천원 ○ 외부전문가 초빙 : 350천원 × 4명 × 10회 = 14,000천원 ○ 조사분석비 : 10,000천원 × 4회 = 40,000천원 ○ 위탁관리비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급량비 : 7천원 × 10명 × 81일 = 5,670천원 ○ 집기비품 : 20,000천원 × 1식 = 20,000천원 ▣ 연구수당 : 4,500천원 ○ 인건비의 1.8%이내 : 260,000천원 × 1.8%이내 = 4,500천원 ▣ 간접비 : 84,000천원 ▣ 민자(충남TP 물류창고동) : 1,000,0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660,000천원 》 ▣ 인건비 : 240,000천원 ○ 65,000천원 × 10인 × 37%(참여율) = 240,000천원 ▣ 연구시설 유지, 장비 및 재료비 : 2,173,000천원 ○ 연구시설 : (구조변경) 200,000천원 × 1식 = 200,000천원 (유지관리) 10,000천원 × 3건 = 30,000천원 ○ 연구장비 : (BMS HILS 등) 1,918,000천원 × 1식 = 1,918,000천원 ○ 재료비 : (재료 및 시약) 12,500천원 × 2회 = 25,000천원 ▣ 연구활동비 : 163,200천원 ○ 세미나 개최 관련 임차료 : 3,000천원 × 2회 = 6,000천원 ○ 여비교통비 : 30,000천원 × 1식 = 30,000천원 ○ 도서인쇄비 : 500천원 × 2회 = 1,000천원 ○ 수도광열비 : 5,000천원 × 10개월 = 50,000천원 ○ 소모품비 : (필기류 및 복사용지) 600천원 × 2식 = 1,200천원 ○ 회의행사비 : 25천원 × 10명 × 20회 = 5,0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천원 × 6회 = 6,000천원 ○ 외부전문가 초빙 : 200천원 × 3명 × 10회 = 6,000천원 ○ 조사분석비 :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위탁관리비 : 5,000천원 × 1회 = 5,000천원 ○ 급량비 : 7천원 × 10명 × 100일 = 7,000천원 ○ 집기비품 : 26,000천원 × 1식 = 26,000천원 ▣ 연구수당 : 4,000천원 ○ 인건비의 1.8%이내 : 240,000천원 × 1.8%이내 = 4,000천원 ▣ 간접비 : 79,800천원
총 액	2,660,000천원(국비 1,700,000, 도비 760,000, 시비 2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이차전지가 점점 작아지고, 단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차전지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증가하여 이차전지관리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및 안전성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임 ❍ 웨어러블 기기, 휴대용 정보기기, 드론 등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차전지관리시스템 관련 산업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이차전지관리시스템과 관련 제품 분야의 기술 및 제품개발을 통해 충남도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함 ❍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분야의 장비들이 고가이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이 어렵고, 안전성 및 신뢰성 검증,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원이 필수적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이차전지관리시스템의 기술 및 제품 개발을 통한 성능과 품질 상승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제품의 안전성 및 신뢰성 강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기업과 이차전지를 활용하는 기업 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가교 역할 수행을 통해 이차전지 전후방 제품을 포함한 포괄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또는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품질 및 기술 향상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차전지관리시스템 관련 기업의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남도에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나, ❍ 시제품 제작, 시험 및 평가지원 등의 기업 지원을 통해 관련 분야 기업의 기술 및 제품개발을 촉진하여 매출 증가, 고용 확대 등을 통해 충남도에 간접적인 재정 창출 효과 발생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이차전지센터 6명이 전담인력, 타부서 4명이 비상근인력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상근인력을 대신할 전문 인력의 추가가 필요한 상황임

사 업 명

19. 충남 S/W융합산업 육성지원(품질)

출연금액

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 국비는 국가직접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 사업내용 : 인증(GS,SP등)취득지원, SW품질컨설팅/테스팅지원,

전문인력양성교육 등

❍ 사업비 산출근거

▪인건비 : 55,000천원

▪직접사업비 : 105,000천원(연구활동비, 기업지원비, 사업추진회의비, 출장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SW기업 대상 SW개발 품질관리역량 향상 및 개선을 통한 충남

기업의 SW품질 중시 환경 조성과 관련시장 활성화 기여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SW품질 지원환경이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방비 미 반영시

열악한 충남SW기업의 SW개발 품질관리 도태 및 지역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지속적인 지원 필요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이종환	김희중	292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60,000천원 》 ▣ 직접비 : 160,000 ○ 인건비 : 55,000 (참여연구원 3명) ○ 기업지원비 : 53,000 - 인증지원 3,000천원 × 7개사 = 21,000 - 품질컨설팅/테스팅 지원 2,000천원 × 16개사 = 32,000 ○ SW테스팅 툴 유지보수 : 10,000 - SW테스팅 툴(TestExpress 외 2종) 10,000천원 × 1식 = 10,000 ○ SW품질관리 인력양성교육 : 16,500 - SW테스트 전문가양성교육 1,000천원 × 1회 = 1,000 - SW 자격취득지원 교육 6,000천원 × 2회 = 12,000 - SW테스팅 툴 교육 1,000천원 × 1회 = 1,000 - 내부인력역량강화 교육 2,500천원 × 1회 = 2,500 ○ SW품질세미나 개최비 : 1,300 - SW품질인식확산 교류회 1,300천원 × 1회 = 1,300 ○ 전문가활용비 : 4,000 - 평가 위원수당 200천원 × 5명 × 4회 = 4,000 ○ 사업운영비 : 20,200 - 사업 홍보포스터, 사례집 제작 1,750천원 × 2회 = 3,500 - 국내여비 50천원 × 4명 × 20회 = 4,000 - 국외여비 5,000천원 × 1명 × 1회 = 5,000 - 사업추진회의비 200천원 × 20회 = 4,000 - 사무용품비 500천원 × 6회 = 3,000 - 특근자 급식비 7천원 × 4명 × 25회 = 700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60,000천원 》 ▣ 직접비 : 160,000 ○ 인건비 : 55,000(참여연구원 2명) ○ 기업지원비 : 53,000 - 인증지원 3,000천원 × 7개사 = 21,000 - 품질컨설팅/테스팅 지원 2,000천원 × 16개사 = 32,000 ○ SW테스팅 툴 유지보수 : 10,000 - SW테스팅 툴(Sparrow QCE 외 2종) 10,000천원 × 1식 = 10,000 ○ SW품질관리 인력양성교육 : 17,900 - SW테스트 전문가양성교육 1,000천원 × 1회 = 1,000 - SW 자격취득지원 교육 8,000천원 × 2회 = 16,000 - SW테스팅 툴 교육 900천원 × 1회 = 900 ○ SW품질세미나 개최비 : 1,500 - SW품질인식확산 교류회 1,500천원 × 1회 = 1,500 ○ 전문가활용비 : 6,000 - 평가 위원수당 200천원 × 5명 × 6회 = 6,000 ○ 사업운영비 : 16,600 - 사업 홍보포스터, 사례집 제작 1,800천원 × 2회 = 3,600 - 교육 교재제작 250천원 × 4회 = 1,000 - 국내여비 50천원 × 4명 × 20회 = 4,000 - 사업추진회의비 250천원 × 20회 = 5,000 - 사무용품비 500천원 × 6회 = 3,000
총 액	160,0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SW산업의 기술지원을 통한 충남SW기업 육성 및 신뢰성 강화 ⇨ 지역SW품질강화지원을 위한 SW테스팅, 검증 등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 SW관련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SW산업의 지역SW기업 기반조성 ⇨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유기적인 상호협력관계 기반구축을 통한 각 지역의 SW개발품질관리 선진화 및 역량강화 모색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SW품질 전문인력 양성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충남 기업의 자생적 SW품질관리 기반 마련 및 SW품질 관련 종사자, 개발 실무자의 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지역SW기업 대상 SW개발 품질관리역량 향상 및 개선을 통한 지역기업의 SW품질 중시 환경 조성과 관련시장 활성화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SW품질역량강화사업은 SW학문 분야로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향후 대외환경변화와 사업예산 상황에 맞추어 SW관련 전문인력(1명) 충원을 고려하고 있음.

사 업 명

20. 지역 S/W기업 성장지원(경제)

출연금액

5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500,000천원(국 300,000, 도 200,000)

※ 국비 60% : 지방비 40%

- 사업내용 : SW기업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100,000천원

￭ 직접사업비 : 400,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사업출장비, IT/SW기업지원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지역 IT산업 집적지(충남 북부권)로서 SW산업 육성체계

정착을 위한

- 지역 SW거점기관(충남테크노파크 정보영상융합센터)의 중점분야

육성 추진필요

* 중점분야 : 마케팅,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지원

근거‧법령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충남 SW 기업 성장, 마케팅, 제품 국산화, 해외진출 및 산업기반

인프라지원 등을 통해 SW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절실

충남 SW거점기관(충남테크노파크) 통한 도내 SW기업 집중 지원필요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이종환	김희중	292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496,000천원 》 ▣ 직접비 : 496,000천원 ○ 인건비(3명) 94,000천원 - 총괄책임 1명, 참여연구원 2명 ○ NIPA 공동전시회 참가 50,000천원 - 해외전시 4개사, 국내전시 2개사 = 38,000 - 홍보지원 2,000천원 x 6회 = 12,000 ○ 마케팅지원 32,000천원 - 해외 2개사, 국내 4개사 = 20,000 - 컨설팅지원 : 2,000천원 x 5개사 = 12,000 ○ 기술지원 153,000천원 - 성장지원사업 10,000천원 x 5개사 = 50,000 - 자립성장사업 21,000천원 x 8개사 = 103,000 ○ IT/SW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10,000천원 - 전문인력양성 : 5,000천원 x 2회 = 10,000 ○ 애로상담센터운영 등 40,000천원 - 경영진단 10회 및 유지보수비 = 40,000 ○ 지역SW발전협의회 회비 및 공동홍보비 = 10,000천원 ○ 용역비(통계조사, 발전계획 용역) = 75,000천원 ○ 워크숍 및 세미나 5,000천원 - 5,000천원 x 1회 = 5,000 ○ 평가수당 및 사업추진 회의비 5,600천원 - 35천원 × 5명 × 32회 = 5,600 ○ 여비 14,000천원 - 국외 5,000천원 × 2명 = 10,000 - 국내 50천원 × 3명 × 25회 = 4,000 ○ 공공요금 및 정산비, 사무용품비 등 = 7,4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500,000천원 》 ▣ 직접비 : 500,000천원 ○ 인건비(6명) 95,000천원 - 총괄책임 1명, 참여연구원 2명 ○ NIPA 공동전시회 참가 43,000천원 - 해외전시 4개사, 국내전시 2개사 = 31,000 - 홍보지원 2,000천원 x 6회 = 12,000 ○ 마케팅지원 40,000천원 - 해외 2개사, 국내 4개사 = 20,000 - 홍보지원 : 2,000천원 x 5개사 = 10,000 - 컨설팅지원 : 2,000천원 x 5개사 = 10,000 ○ 기술지원 183,000천원 - 기술사업화지원 18,000천원 x 6개사 = 108,000 - 애로기술 : 3,000천원 x 5개사 = 15,000 - 기획역량강화 : 3,050천원 x 13개사 = 40,000 - 초기SW기업지원 : 5,000천원 x 4개사 = 20,000 ○ IT/SW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10,000천원 - 전문인력양성 : 5,000천원 x 2회 = 10,000 ○ 애로상담센터운영 등 12,000천원 - 경영진단 10회 및 유지보수비 = 12,000 ○ 지역SW발전협의회 회비 및 공동홍보비 = 10,000천원 ○ 용역비(통계조사, 발전계획 용역) = 75,000천원 ○ 워크숍 및 세미나 5,000천원 - 5,000천원 x 1회 = 5,000 ○ 평가수당 및 사업추진 회의비 5,600천원 - 35천원 × 5명 × 32회 = 5,600 ○ 여비 14,000천원 - 국외 5,000천원 × 2명 = 10,000 - 국내 50천원 × 3명 × 25회 = 4,000 ○ 공공요금 및 정산비, 사무용품비 등 = 7,400천원
총 액	5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200,0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 IT/SW산업 육성을 위한 4차산업혁명 중심의 IT/SW기업 기업지원으로 지역산업 육성 및 충청남도 산업간 융복합 산업발전과 지역산업 역량강화 추진 ❍ 충청남도 4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한 신산업창출기반 활성화 및 IT기술과 접목한 새로운 융복합기술 개발을 위한 충남도 역할 중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제조업과 IT/SW산업 연계성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대학 연구소 등에 각종 4차산업혁명 관련 연구 및 사업의 원천자료와 활용방안 등의 제공을 통해 지역IT/SW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지역 일자리창출과 연계 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15개 시․군 및 관련 기관의 IT/SW산업 관련 활용계획이 수립되어 사업화가 진행된다면 지역 ICT산업의 효율적 홍보 및 IT/SW산업 활성화 도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IT/SW산업 분야는 융복합을 통한 4차산업혁명에서의 융복합 신산업 창출분야로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국비대비 지방비 매층을 통한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도에 문재인정부 지역산업 정책 변화에 따라 지역시너지 창출을 위한 SW성장지원을 위해 운영사업비의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향후 지역IT/SW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개편과 인력충원(2명)이 절실함.

사 업 명

21. 이차전지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출연금액

255,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2018. 12.

- 사 업 비 : 255,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6회, 국내외 인증지원 2회, 세미나

개최 2회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직접비: 223,000천원(인건비, 재료비, 연구활동비 등)

￭ 간접비 : 32,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중소·중견기업은 이차전지 관련 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를 하기

위한 재원 및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 이차전지 제품 경쟁력 강화 및 전후방 산업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지원 필요

근거‧법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2 제1항, 제17조 제1항

❍ 민선6기 도지사 공약(2차전지 부품소재산업 육성) 1-4-2

검토의견

❍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이차전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차전지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신뢰성 평가 등의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에너지신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박정완	엄상호	399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90,000천원 》 ▣ 인건비 : 56,800천원 ○ 40,000천원 × 5인 × 28.4%(참여율) = 56,800천원 ▣ 장비 및 재료비(장비 유지비 및 시약 등 구입) : 34,000천원 ○ 장비유지 : 5,000천원 × 2건 = 10,000천원 ○ 재료비 : (점도계) 20,000천원 × 1건 = 20,000천원 (재료 및 시약)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연구활동비 : 70,400천원 ○ 세미나 개최 관련 임차료 : 2,000천원 × 1회 = 2,000천원 ○ 여비교통비 : 50천원 × 5명 × 8회 = 2,000천원 ○ 수도광열비 : 700천원 × 12개월 = 8,400천원 ○ 소모품비 : (필기류 및 복사용지) 100천원 × 2회 = 200천원 (사무기기) 800천원 × 5건 = 4,000천원 ○ 회의행사비 : 20천원 × 10명 × 14회 = 2,800천원 ○ 외부전문가 초빙 : 250천원 × 2명 × 2회 = 1,000천원 ○ 시제품제작지원 : 15,000천원 × 2회 = 30,000천원 ○ 국내외 인증지원 :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연구수당 : 4,800천원 ○ 인건비의 8.5% : 56,800천원 × 8.5% = 4,800천원 ▣ 간접비 : 24,000천원(직접비 14.5%)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55,000천원 》 ▣ 인건비 : 63,000천원 ○ 42,000천원 × 6인 × 25%(참여율) = 63,000천원 ▣ 장비 및 재료비(장비 유지비 및 시약 등 구입) : 45,000천원 ○ 장비유지 : 5,250천원 × 4건 = 21,000천원 ○ 재료비 : 2,000천원 × 12회 = 24,000천원 ▣ 연구활동비 : 103,600천원 ○ 세미나 개최 관련 임차료 : 2,000천원 × 2회 = 4,000천원 ○ 여비교통비 : 60천원 × 6명 × 10회 = 3,600천원 ○ 수도광열비 : 900천원 × 12개월 = 10,800천원 ○ 소모품비 : 100천원 × 8회 = 800천원 ○ 회의행사비 : 20천원 × 10명 × 12회 = 2,400천원 ○ 외부전문가 초빙 : 250천원 × 2명 × 4회 = 2,000천원 ○ 시제품제작지원 : 10,000천원 × 6회 = 60,000천원 ○ 국내외 인증지원 : 10,000천원 × 2회 = 20,000천원 ▣ 연구수당 : 6,300천원 ○ 인건비의 10% : 63,000천원 × 10% = 6,300천원 ▣ 간접비 : 37,100천원(직접비 17%)
총 액	255,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이차전지 소재·부품 제품화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셀 및 시스템 단위에서의 평가를 통한 성능검증이 필요 ❍ 이에 중소기업은 전지제조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제품 제조 및 성능평가가 필요하나 중소기업 스스로의 기술력 뿐 아니라 대기업의 지원한계 등으로 인한 공동개발에 많은 한계가 발생됨 ❍ 일부 중견기업을 제외하면 이차전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자체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설계 및 기술력 부족으로 다양한 형태의 전지제조가 어려움 ❍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의 핵심요소인 이차전지 소재·부품에 대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가격경쟁력 및 신뢰성 있는 이차전지 관련 응용 제품 생산으로 양질의 저렴하고 안전한 제품에 대한 구매 가능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은 세계 최고수준의 리튬이차전지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하고 있으나, ❍ 주로 완성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소재 및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균형잡힌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道에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아니나, ❍ 시제품 제작 지원 및 전문인력양성 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매출·수출 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道 세원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이차전지센터 6명의 연구원이 과제를 수행하여 인원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기술 및 인증지원 분야와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분야를 별도 분리하고, 인원을 증가시켜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사 업 명

22.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계속)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대학의 우수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활용하여 지역산업

육성 발굴 산학연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소통 및 만남의 장 마련

❍ 사업비 산출근거

▪네트워크 운영 : 60,000천원 ▪워크숍 및 세미나 : 20,000천원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 : 2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대학의 우수 인력과 시설 장비를 활용하고 학문연구 교수와 이윤

추구의 기업인 간 소통 네트워크를 구축

⇨ 각 분야의 기술을 통섭하는 네트워크 확산으로 지역산업 육성․발굴 등

시너지효과 극대화

근거‧법령

❍ 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검토의견

❍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신성장분야 산업육성 모색

❍ 대학의 기술과 기업의 기술애로 매칭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 등을

위해 예산지원 필요

검토의견	신성장동력과 산업4.0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김홍집	이윤석	2923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00,000천원 》 ▣ 순수 네트워크대회 (매주) : 1,300천원×30회=39,000천원 ○ 강사 및 토론 300,000원×3명×30회 = 27,000천원 ○ 임차료 및 회의비 400,000원×30회 = 12,000천원 ▣ 포럼, 결산대회(2, 4분기) : 15,500천원×2회 = 31,000천원 ▣ 각 분야별 소그룹 정례회(10개/3회) : 1,000천원×10개×3회 = 30,000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네트워크 운영(월 2회 이상) : 1,500천원 X 40회 = 60,000천원 ○ 네트워크대회 (월 2회) : 1,500천원 × 20회=30,000천원 - 강사 및 토론 300,000원×3명×20회 = 18,000천원 - 임차료 및 회의비 600,000원×20회 = 12,000천원 ○ 소그룹별 네트워크 운영(월 2회 이상) : 1,500천원 × 20회=30,000천원 - 강사 및 토론 1,000,000원×20회 = 20,000천원 - 임차료 및 회의비 500,000원×20회 = 10,000천원 ▣ 워크숍 및 세미나(2, 4분기) : 10,000천원 X 2회 = 20,000천원 ▣ 우수성과 발표회 개최(4분기) : 20,000천원 X 1 회 = 20,000천원
총 액	100,000천원(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대학의 신기술과 기업의 애로기술 매칭을 통한 소통강화, 상생발전 도모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등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4차 산업혁명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충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로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신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발굴 및 기업활성화(기업 경쟁력 강화, 벤쳐기업 창업 등)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충남 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산학연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장선도형 핵심기술 개발 및 기술우위 선점 사업 발굴로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23.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액

3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1년간) ※ 준공(’15.9월) 후 계속 지원

- 사 업 비 : 310,000천원(도비 100%)

- 사업내용 : 환경부 시범 보급사업으로 건립(’15.9월)한 내포 수소

충전소 수소구입비,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 운영비 매년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재료구입비 : 54,000천원 ▪ 수선유지비 : 131,500천원 ▪ 전기․수도요금 : 18,180천원	▪ 공공요금 등 사업운영비 : 36,320천원 ▪ 안전관리자 인건비 : 7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道 및 법인 등이 보유한 수소전기차의 안정적인 수소공급

- 도내 총 24대 보유(도 17, 홍성군 1, TP 1, 민간기업 등 5)

❍ 관계법령 준수 및 안전한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한 검사‧점검‧수선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수소전기차 확대, 수소전기차 개발 지원 등

대응 필요

근거‧법령

❍ 수소자동차 및 충전소 보급사업(환경부)

❍ 환경부․산업부 수소차 보급 및 시장 활성화 계획 발표(’15.12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방법)

검토의견

❍ 내포 수소충전소를 이용하는 도 공용 수소전기차 및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수소충전을 위해 매년 예산지원 필요

주관부서	신성장동력과 수소경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오왕진	이원희	정관용	2292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200,000천원 》 ▣ 재료구입비 : 34,000천원 ○ 수소 및 질소가스 구입 : 2,834천원 × 12월 ≒ 34,000천원 ▣ 수선유지비 : 41,500천원 ○ 공구 및 장비부품 수선비 : 41,500천원 × 1식 = 41,500천원 ▣ 전기․수도요금 : 18,180천원 ○ 전기·수도요금 : 1,515천원 × 12월 ≒ 18,180천원 ▣ 공공요금 등 사업운영비 : 36,320천원 ○ 공공요금 등 사업운영비 : 3,027 × 12월 ≒ 36,320천원 ▣ 안전관리자 인건비 : 70,000천원 ○ 고압가스(수소충전) 안전관리자 : 2명(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10,000천원 》 ▣ 재료구입비 : 54,000천원 ○ 수소 및 질소가스 구입 : 4,520천원 × 12월 ≒ 54,000천원 ▣ 수선유지비 : 131,500천원 ○ 공구 및 장비부품 수선비 : 41,500천원 × 1식 = 41,500천원 ○ 충전소 무상보증기간(’15.9~’17.9) 종료에 따른 유지보수비 : 90,000천원 ▣ 전기․수도요금 : 18,180천원 ○ 전기·수도요금 : 1,515천원 × 12월 ≒ 18,180천원 ▣ 공공요금 등 사업운영비 : 36,320천원 ○ 공공요금 등 사업운영비 : 3,027 × 12월 ≒ 36,320천원 ▣ 안전관리자 인건비 : 70,000천원 ○ 고압가스(수소충전) 안전관리자 : 2명(책임자 1명, 안전관리원 1명)
총 액	31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온실가스 자동차분야 규제강화에 따라 친환경차 도입을 충남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내 자동차부품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수출 및 내수 증대, 미래먹거리 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편익 창출 ❍ 수소전기차 수요전망에 따른 양산체계 구축 유도로 도내 부품산업 경쟁력 확보 및 국가적 핵심산업으로 육성, 공공기관 시범보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확대보급 선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친환경 자동차 운영을 통한 그린시티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제공 ❍ 수소충전소 건설로 향후 주민이 친환경차인 수소전기차를 구입 하여 사용하고, 주민들이 친환경차에 대한 친밀감으로 수요 확대 유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의 수소자동차산업육성을 통한 사업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상용화 대비 양산체계 및 보급선도 기반마련 ❍ 수소전기차 부품산업 육성 예타 통과에 따른 수소 연관 기업육성 및 고용증대 ❍ 친환경 수소자동차 보급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 2014년 온실가스 총 배출량(690.6백만톤 CO²) 중 충남 22.7%(1위)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수소충전소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위한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비지원을 통하여 운영 해야됨 ❍ 수소충전소 이용의 대부분이 도 공용 수소전기차이며 민간의 수소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수소판매로는 충전소를 운영 할 수 없어 매년 운영사업비 지원이 불가피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존의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의 조직을 활용하여 충전소를 운영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자격 기준에 적합한 인원 2명을 채용 하여 수소가스 안전관리 및 충전시스템 관리 운영

사 업 명

24.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금액

7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 종 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총사업비 : 1,160백만원(국 260, 도 700, 시군비 200)

❍ 사업규모 : 도내 15개 센터 (대학14, 생기원1)

❍ 사업내용 :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 창업초기 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운영비 : 500,000천원 ※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결과 등급(S,A,B,C)에 따라 차등지급 ▪투자설명회 개최 : 40,000천원	▪충남창업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사업화 자금 지원 : 140,000천원 ▪충남TP 운영경비 : 2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지역 15개 BI센터 운영 내실화와 사업성과 제고

❍ 초기 창업자 발굴 및 충남 지역 내 유망기업 유치

❍ 창업보육센터 발전방안 도출 및 네트워크 강화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⑦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 제4조(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② 정부는 창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투자·출연·보조·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 (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도내 15개 BI센터 운영 내실화와 사업성과 제고, 창의적 창업아이디어와

우수 신기술 보유 기업 발굴육성, 지역내 벤처창업촉진을 위해 반영 필요

주관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종성	이혁세	한소영	635-341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700,000천원 》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 BI센터지원비 : 500,000천원 - 도내 15개 BI센터 성과등급별 차등 지원 ❍ BI기업 사업화자금 : 150,000천원 - 창업초기기업 15개 × 10,000 = 150,000천원 ❍ 사업화 경진대회개최 운영비: 25,000천원 - 사업화 경진대회 운영경비 등 25,000천원 ❍ TP 운영경비 : 25,000천원 - 인건비 : 1,000천원 × 2명 × 10월 = 20,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2명 × 10회 = 1,000천원 - 사업운영비 : 400천원 × 10월 = 4,000천원	도비 내역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00,000천원 》 ▣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사업 ❍ BI센터지원비 : 500,000천원 - 도내 15개 BI센터 성과등급별 차등 지원 ❍ BI기업 사업화자금 : 140,000천원 - 창업초기기업 14개 × 10,000 = 140,000천원 ❍ 사업화 경진대회개최 운영비: 40,000천원 - 사업화 경진대회 운영경비 등 40,000천원 ❍ TP 운영경비 : 20,000천원 - 인건비 : 1,000천원 × 2명 × 8월 = 16,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2명 × 10회 = 1,000천원 - 사업운영비 : 300천원 × 10월 = 3,000천원
총 액	7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창업보육센터는 핵심기술과 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시장성 등은 가지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아울러 경영, 세무, 기술지도 등의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시설로 ❍ 충남의 창업보육센터는 1995년 호서대학교 신기술창업보육센터에서 시작하여 현재 15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창업초기의 기업의 성장하고 생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투자는 적정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역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고용창출, 기술인력 양성, 대학 및 연구기관 활성화 등에 기여 ❍ 2016년말 기준 사업성과 - 입주기업 422개사/ 매출액 1,052억원 / 고용 1,075명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창업기반이 취약한 기업에게 창업 공간과 비즈니스 모델 구축, 시제품 제작 지원, 벤처캐피탈 투자 등 선진 창업(벤처)기업 육성에 힘써 신생 중소기업의 생존 및 성공률을 제고시켜 매출액 및 수출액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창업보육센터내 입주기업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으로 기업의 매출과 지식재산권, 고용, 매출, 수출, 투자유치 등의 실적으로 성과가 측정되며 투입 재원 대비 지원 효과가 크므로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25. 청년창업사관학교 운영 지원

출연금액

1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 종 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사업규모 : 70개 창업팀 양성

❍ 사업내용 : ❶ 창업지원 정책 및 마케팅 연계지원 ❷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❸ 유관기관 장비활용 연계 및 기술지원  ❹ 창업실무교육, 지역 전문가 코칭   ❺ 자금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시설 및 장소활용에 따른 임대료 및 공공요금 : 150,000천원

❍ 기관별 역할

구분	중소기업진흥공단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역할 분담	▪ 창업사관학생모집․운영 ▪ 창업사관 지원프로그램 운영	▪ 지역창업촉진을 위한 정책지원 ▪ 충남TP 시설 및 공간활용 부담금 지원	▪ 시설 및 공간제공 (1,535.4m2) ▪ 콘텐츠, SW분야 장비 활용 및 기술지원 ▪ 창업사관학교 졸업생 지역 정착지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도에 위치한 대학, 연구기관, 창업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 원-스톱지원 필요

- 청년층 기술창업 분위기 확대 조성(대학 등 유관기관)

- 실무 기술창업 지원(청년창업사관학교 중심 연계)

- 창업초기 안정적 정착 연계(청년창업사관학교 → BI입주 연계 등)

근거‧법령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2(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유망한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방법)

충청남도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또는

필요한 재산(이하 "재산"이라 한다)을 출연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우리 도 개소 이전 전국 4개소(수도권, 호남권 경상권2) 운영

중으로 충청권에만 운영되지 않았음

❍ 도내 기술창업 및 자금지원이 필요한 청년 창업가 양성을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충청권 청년창업사관학교 개소 요청하여 충남TP시설을 활용 ’14년부터 운영

❍ 청년창업사관학교 자체 인프라(충청연수원) 준공 전까지(2020년) 지원 타당

주관부서	일자리노동정책과 청년일자리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종성	이혁세	한소영	635-3414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50,000천원 》 ❍ 임대료 : 79,911천원 - 1,752.45m2×3,800원×12월 = 79,911천원 ❍ 관리비 : 44,582천원 - 1,752.45m2×2,120원×12월 = 44,582천원 ❍ 청년사관학교 전기료 : 18,360천원 - 90,000원×17실×12월 = 18,360천원 ❍ 화재보험료 : 204천원 - 17실×1,000원×12월 = 204,000원 ❍ 법정점검비용(소방, 전기, 저수조) : 2,000천원 ❍ 건물수선유지비 : 2,000천원 ❍ 공용시설 환경개선비 : 2,943천원	도비 100%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50,000천원 》 ❍ 청년사관학교 임대료 및 관리비 = 124,493천원 - 임대료 1,752.45m2×3,800원×12월 = 79,911천원 - 관리비 1,752.45m2×2,120원×12월 = 44,582천원 ❍ 청년사관학교 전기료 : 90,000원×17실×12월 = 18,360천원 ❍ 수면실 사용료 : 4,943천원 ❍ 화재보험료 : 17실×1,000원×12월 = 204천원 ❍ 법정 점검비용(소방, 전기, 저수조) : 2,000천원
총 액	15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현재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직에서「창업 및 창직」으로 일자리 창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고학력 청년의 과잉공급, 중소기업 기피 현상 등 청년 실업의 해소 방법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청년창업자를 발굴 사업의 계획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여 청년사업가 양성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정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업종에 대한 창업자 양성으로 충남지역 청년창업 분위기 확산 ❍ 충남지역 대학,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청년창업을 위한 One-Stop 지원서비스 제공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2014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거주 만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하의 기업대표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126명을 입교시켜 121명의 청년창업가 양성, 157명 고용창출, 115억원의 매출 달성하였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제조업 위주의 기술창업에 도전하는 청년창업자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 추진의 필요성 큼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인력 활용

사  업  명

26. 벤처기업 디자인 개발지원

출연금액

3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30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지원기업 선정 후 디자인 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인건비 : 24,000천원 ▪간접비 : 15,000천원	￭ 직접비 : 262,200천원 - 연구활동비 : 255,000천원 - 연구과제추진비 : 7,2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벤처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통한 제품(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판로확대로 기업성장 도모

❍ 디자인은 단순 외형개선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 수단

으로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근거‧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창업초기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지원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금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강면구	노곤래	335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2017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285,000천원 》 ▣ 인건비 : 24,000천원 ▣ 직접비 : 251,000천원 1. 연구활동비 : 243,800천원 ◦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기업지원 - 6,000,000원 × 40건 = 240,000천원 ◦ 선정 및 결과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심사수당 : 200,000원×4명 = 800천원 - 지원기업 선정/결과 심사 및 평가수당 ․ 200,000원×3회×4명 =2,400천원 - 심사위원회 준비비 : 200,000원 × 3회 = 600천원 2. 연구과제추진비 : 7,200천원 ◦ 국내여비 : 50,000원×4회×12개월=2,40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 - 회의비(설명회/네트워크) : 600,000원×7회=4,200천원 ◦ 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600천원 ▣ 기관 간접경비 : 10,0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00,000천원 》 ▣ 인건비 : 24,000천원 ▣ 직접비 : 262,200천원 1. 연구활동비 : 255,000천원 ◦ 디자인컨설팅 및 디자인개발 기업지원 - 5,000,000원 × 50건 = 250,000천원 ◦ 선정 및 결과 평가 - 수행기관 선정 심사수당 : 200,000원×4명 = 800천원 - 지원기업 선정/결과 심사 및 평가수당 ․ 200,000원×3회×4명 =2,400천원 - 심사위원회 준비비 : 200,000원 × 3회 = 600천원 ◦ 연구수당 : 1,200천원 ×1회 2. 연구과제추진비 : 7,200천원 ◦ 국내여비 : 50,000원×4회×12개월=2,400천원 ◦ 사업추진회의비 - 회의비(설명회/네트워크) : 600,000원×7회=4,200천원 ◦ 사무용품비 : 50,000원×12월=600천원 ▣ 기관 간접경비 : 13,800천원
총 액	3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디자인 개발(기업 및 제품)지원으로 기업의 홍보비용 부담 감소 통한 기업성장 도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소재 창업초기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기업의 애로해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디자인은 단순 외형개선이 아닌 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혁신수단으로 이미지 개선을 통한 매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창업초기기업에의 사업화 자금부담 경감 및 매출증대로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27. 벤처창업 촉진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10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지역내 벤처기업에의 공동 마케팅 지원통한  판매 촉진,

안정적 시장진입 유도로 기업성장 견인

❍ 사업비 산출근거

▪공동마케팅 지원 : 20,000천원 ▪판매행사 지원 : 75,000천원	▪사업추진비 : 5,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초기시장 진입에 애로를 겪고 있는 벤처기업에의 공동브랜드 표기통한

판로개척 지원으로 매출 및 고용증대 견인

❍ 공동마케팅에 참여하는 기관,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통한 정보공유

근거‧법령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조

❍ 충청남도 산업기술단지 조성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검토의견

❍ 지역내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안정적 시장진입 위한 공동마케팅 지원

통한 기업성장을 유도하고  판매 시너지 효과 극대화하기 위한 참여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등 사업 반영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금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강면구	노곤래	335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기초	《2017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90,000천원 》 ▣ 공동마케팅 지원비 : 85,000천원 ◦ 공동마케팅(전시회지원) 30,000 × 2회 = 60,000천원 ◦ 마케팅전략수립 컨설팅 25,000 × 6기업 = 15,000천원 ◦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및 쇼핑백 등) - 브랜드 리플렛 1,000원 × 3,000장 = 3,000천원 - 공동브랜드 쇼핑백 2,000원 × 3,500장 = 7,000천원 ▣ 사업추진비: 5,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2명 × 20회 = 2,000천원 ◦ 사업운영비 : 300천원× 10월 = 3,000천원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공동브랜드 관리, 운영비 : 20,000천원 ◦ 공동 브랜드 관리, 참여기업 선정 등 ▣ 판매행사 지원비 : 75,000천원 ◦ 대형 유통업체 연계 판촉행사 30,000 × 2회 = 60,000천원 ◦ 공동브랜드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및 쇼핑백 등) - 브랜드 리플렛 1,000원 × 3,000장 = 3,000천원 - 공동브랜드 쇼핑백 2,000원 × 3,500장 = 7,000천원 - 지원사업 홍보 5,000,000원 × 1식 = 5,000천원 ▣ 사업추진비: 5,000천원 ◦ 출장여비 : 50천원 × 2명 × 10회 = 1,000천원 ◦ 사업운영비 : 400천원× 10월 = 4,000천원
총 액	1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초기시장 진입을 위한 공동마케팅(공동브랜드 사용, 전시회, 마케팅전략수립 컨설팅)지원으로 기업의 초기시장 진입 안착 통한 기업성장 도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소재 창업초기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기업의 애로해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창업초기기업에의 초기시장 안착을 위한 로드맵 제시로 시장안착 통한 매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창업초기기업에의 사업화 홍보 자금부담 경감 및 매출증대로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사  업  명

28.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 인증지원

출연금액

1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12월(1년간)

- 사 업 비 : 1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인증 획득시 현장평가 실비 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직접비 : 10,000천원

- 연구활동비 : 10,000천원(기업지원비)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의 유망기업 진입계기 마련

❍ 기술혁신형기업 인증 획득을 통한 기업역량확보와

대외 기술혁신 이미지 제고

근거‧법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 운영규정

검토의견

❍ 충남지역관내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금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강면구	노곤래	335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 없음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천원 》 ▣ 직접비 : 10,000천원 ❍ 연구활동비 : 10,000천원 - 이노비즈인증 획득지원 ((사)이노비즈협회 충남지회) : 500,000원 × 20기업 = 10,000천원
총 액	10,000천원(도비 100%)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의 유망기업 진입계기 마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소재 창업초기 영세기업 위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기업의 애로해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원기업에의 인증획득 지원통한 신뢰성 확보로 매출증대 및 고용증대 효과 기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 창업초기기업에의 인증획득 비용등 사업화 자금부담 경감 및 매출증대로 도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세수 확보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통해 (사)이노비즈협회 대전세종 충남지회 지원

사 업 명	29. 투자 중심 창업생태계 육성 벤처펀드 조성	출연금액	3,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테크노파크 ❍ 대 표 : 윤종언 ❍ 소 재 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36 ❍ 일반현황 : 1999. 1. 15.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4년) - 조성규모 : 100억원(도 30, 한국모태펀드 60, 펀드 운용사 10) - 사 업 비 : 3,00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창업 및 기술 혁신형기업 등 지역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업생태계 조성 투자형 금융 (道+민간투자) 벤처펀드 조성 및 운영
출자․출연 필 요 성	❍ 창업 및 기술 혁신형기업 등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투자 금융 필요
근거‧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실행과제(‘14.10)
검토의견	❍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후 지속 추진 중인 사업으로 창업 및 기술 혁신형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도비 출연 필요

주관부서	기업통상교류과 기업금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동순	강면구	노곤래	3359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3,000,000천원 》 ▣ 직접비 : 3,000,000천원 ○ 타기관전출금 : 3,000,000천원 - 조합납입금 : 3,000,000천원 × 1회 = 3,000,000천원
총 액	3,000,000천원(도비)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道 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실행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임. - 도비 투자에 의해 사업예산 투입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벤처기업의 창업 및 기술 혁신형기업 등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되어 고용 일자리 창출하여 수혜주민의 만족도 향상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세수 확대 및 안정적인 지역 창업생태계 구축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충남TP 기존 인력 활용

붙임 3

□ 출연기관 현황

(재)충남테크노파크

설립근거	법 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민법 제32조 시행령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기술연구 집단화 단지 조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89-0600
										홈페이지 : www.ctp.or.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9. 1. 15 ○ 지식경제부장관상 2점, 국무총리상 1점 수상 ○ 기관경영평가 3년 연속최우수기관 선정(10~12)							기관형태(출연)		산업통상자원부 충청남도
인원현황 (‘17. 8. 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5					84				21
임 원 (현재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안희정			․충청남도지사				‘14. 7 ~
	당연직 이사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17. 2 ~ ’20. 1.
	당연직 이사		-			․중소벤처기업부				(공 석)
	당연직 이사		김현철			․충청남도 미래성장본부장				‘17. 1. ~
	당연직 이사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13. 10 ~
	선임직 이사		구본영			․천안시장				‘16. 12 ~ ‘19. 12
	선임직 이사		복기왕			․아산시장				‘16. 12 ~ ‘19. 12
	선임직 이사		황명선			․논산시장				‘16. 12 ~ ‘19. 12
	선임직 이사		황선봉			․예산군수				‘14. 12 ~ `17. 12
	선임직 이사		서만철			․(전)공주대학교 총장				`13. 12 ~ `16. 12
	선임직 이사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총장				`13. 12 ~ `16. 12
	선임직 이사		강일구			․(전)호서대학교 총장				`13. 12 ~ `16. 12
	선임직 이사		이영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13. 12 ~ `16. 12
	선임직 이사		최학근			․(전)단국대학교 부총장				`13. 12 ~ `16. 12
	선임직 이사		임윤철			․(주)기술과가치 대표이사				`16. 10 ~ `19. 10
주요기능	ㅇ 지역산업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 거점기능 수행 ㅇ 지역 기술 및 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 ㅇ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지역특화산업육성 기획 ㅇ 기술창업촉진과 창업기업육성 및 기술기반기업 종합지원
자본금 (백만원)	201,562						출연액(백만원)			196,975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백만원)	연도	2017		2016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27,001
	예산액	83,693		97,723	87,853
									부채	5,198
	지자체 지원액	27,746		27,095	30,469
									자본	121,803
경영성과 (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입						총지출			당기순이익
	28,710						33,401			△4,691 ※ 건물, 장비의 감가상각에 기인 (감가상각액: △6,080)

의안번호	제2017 - 8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교통연수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교통연수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교통연수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8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교통연수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충남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 1,940백만원

○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도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운영 및 도민에게 시설 제공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1,940,000	1,529,000	411,000
1	도 로 교통과	충남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1,940,000	1,529,000	411,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출연금액	1,9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사)충청남도교통연수원 ❍ 대 표 : 남궁 영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83 ❍ 일반현황 : 1987.05.13.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01. 01. ~ 2018. 12. 31. (계속사업) - 총사업비 : 1,94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운수종사자교육 년70회, 도민교통안전교육 년900회, 도민교통안전 계도활동(도민체험교육 년10회, 교통캠페인 년16회) - 사업내용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및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운영, 도민교통안전계도 - 사업대상 : 충남교통연수원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701,000천원(정규직 15명, 계약직 3명) - 교육비 : 679,000천원(운수종사자 법정교육 70회, 도민교통안전교육 900회, 도민교통안전체험교육 10회, 교통캠페인 16회 등) - 법인운영비 : 11,000천원 - 일반운영비 : 249,000천원 - 노후시설 개보수비 : 30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를 선도,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해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한다)는 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연수원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으며, 연수원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검토의견	❍ 충남교통연수원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됨.

주관부서	도로교통과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박희주	조훈군	정종필	469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529,000천원 》 ▣ 사업명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 직원 인건비 : 651,000천원(정규직 14명, 계약직 3명) ․ 기본급(정규직 14명) : 445,730천원 ․ 기본급(계약직 3명) : 49,760천원 ․ 수 당(정근수당, 연장․휴일수당 등) : 98,010천원 ․ 복리후생비(직급,직책,교통,급식비) : 57,500천원 ○ 교육비 : 582,000천원 ․ 보수교육 강사 보상금 : 560천원 × 70회 = 39,200천원 ․ 보수교육 강사 여비 : 60천원 × 2명 × 70회 = 8,400천원 ․ 도민교육 강사 보상금 : 150천원 × 50회 = 7,500천원 ․ 도민교육 강사 여비 : 50천원 × 1명 × 50회 = 2,500천원 ․ 공직자교육 강사 보상금 : 1,520천원 × 10회 = 15,200천원 ․ 공직자교육 강사 여비 : 70천원 × 4명 × 10회 = 2,800천원 ․ 교육청공직자교육 강사 보상금 : 1,520천원 × 1회 = 1,520천원 ․ 교육청공직자교육 강사 여비 : 70천원 × 4명 × 1회 = 280천원 ․ 직원 역량강화교육 보상금 : 2,000천원 ․ 직원 직무연수 및 운수단체관련 연수 등 : 24,150천원 ․ 교육운영 관련회의 보상금 : 120천원×15명×5회=9,000천원 ․ 교육운영 관련회의 간담회 : 500천원×5회=2,500천원 ․ 교통관련단체(운수단체,녹색,모범) 업무협력 : 41,600천원 ․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 15,000천원 ․ 충남택시고령운전자 특별교육 : 40,000천원 ․ 운수종사자 현지출장교육 여비 : 25천원×7명×33회=5,775천원 ․ 교통안전교육 여비 : 25천원×3명×300회=22,500천원 ․ 보수교육(교재,기념품 등) : 45,390천원 ․ 공직자체험교육(교육비,교재,중식,차량 등) : 7,250천원× 10회 = 72,500천원 ․ 도민체험교육(교육비,중식,차량 등) : 6,350천원× 10회 = 63,500천원 ․ 교육청공직자체험교육(교육비,중식,차량 등) : 3,772천원× 1회 = 3,772천원 ․ 교통안전체험교육 여행자보험 가입 : 3천원×1,000명=3,000천원 ․ 홈페이지 게시 동영상교육 제작(운수종사자,어린이,청소년,어르신,자가운전자) 500천원×10회=5,000천원 ․ 교육용(각종자료,사고예방홍보물,팜프렛 등)구입비: 44,500천원 ․ 교육 및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 4,380천원×4대=17,520천원 ․ 교육용 기자재, 교육운영 등 기타 유지관리비 : 30,093천원 ․ 키폰 본체 교체 및 키폰(15대) 구입 : 6,000천원 ․ 정원관리용 장비구입(고가사다리,동력전정기,나무파쇄기,주행용 동력분무기) : 6,000천원 ․ 소강당 빔프로젝트 교체 : 2,500천원×1대=2,500천원 ․ 공공요금(전기,수도)등 유지관리비 : 42,3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일반운영비 : 283,000천원 ․ 4대보험료 납부 : 6,200천원 × 12월 = 74,400천원 ․ 퇴직적립금 적립 : 80,000천원 × 1회 = 80,000천원 ․ 제세공과금(각종수수료 및 세금 등) : 29,260천원 ․ 청사유지관리 및 장비수리비 : 16,500천원 ․ 기관운영 및 부서 업무추진비 : 18,660천원 ․ 공공요금(전화,유선방송사용료) : 6,180천원 ․ 토너구입 및 비품수리비용 등 : 5,500천원 ․ 시설개수적립금 적립 : 33,000천원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8,500천원 ․ 식당 잔반처리장 출입문 교체 : 2,500천원 ․ 식당 잔반처리장 지붕 교체 : 4,500천원 ․ 생활관 2층 화장실 설치공사 : 4,000천원 ○ 법인운영비 : 13,000천원 ․ 이사회 수당 : 150천원 × 9명 × 3회 = 4,050천원 ․ 총 회 수당 : 150천원 × 12명 × 2회 = 3,600천원 ․ 이사회 간담회 : 35천원 × 9명 × 3회 = 945천원 ․ 총 회 간담회 : 35천원 × 12명 × 2회 = 840천원 ․ 이사회 여비 : 50천원 × 9명 × 3회 = 1,350천원 ․ 총 회 여비 : 50천원 × 12명 × 2회 = 1,200천원 ․ 회의서류 및 법인등기 수수료 : 1,015천원	도비 100%
총 액	1,529,000천원(도비 1,529,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940,000천원 》 ▣ 사업명 :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지원 사업 ○ 직원 인건비 : 701,000천원(정규직 15명, 계약직 3명) ․ 기본급(정규직 15명) : 482,200천원 ․ 기본급(계약직 3명) : 50,620천원 ․ 수 당(정근수당, 연장․휴일수당 등) : 108,034천원 ․ 복리후생비(직급,직책,교통,급식비) : 60,146천원 ○ 교육비 : 679,000천원 ․ 보수교육 강사 보상금 : 560천원 × 70회 = 39,200천원 ․ 보수교육 강사 여비 : 60천원 × 2명 × 70회 = 8,400천원 ․ 신규교육 강사 보상금 : 380천원 × 6명 × 12회 = 27,360천원 ․ 신규교육 강사 여비 : 60천원 × 6명 × 12회 = 4,320천원 ․ 도민교육 강사 보상금 : 150천원 × 60회 = 9,000천원 ․ 도민교육 강사 여비 : 50천원 × 1명 × 60회 = 3,600천원 ․ 공직자교육 강사 보상금 : 1,600천원 × 10회 = 16,000천원 ․ 공직자교육 강사 여비 : 70천원 × 5명 × 10회 = 3,500천원 ․ 직원 역량강화교육 보상금 : 2,000천원 ․ 직원 직무연수 및 운수단체관련 연수 등 : 24,600천원 ․ 교육운영 관련회의 보상금 : 120천원×15명×5회=9,000천원 ․ 교육운영 관련회의 간담회 : 500천원×5회=2,500천원 ․ 교통관련단체(운수단체,녹색,모범) 업무협력 : 44,000천원 ․ 교통안전 합동캠페인 : 20,000천원 ․ 운수종사자 현지출장교육 여비 : 30천원×7명×33회=6,930천원 ․ 교통안전교육 여비 : 30천원×3명×300회=27,000천원 ․ 보수교육(교재,기념품 등) : 50,000천원 ․ 신규교육(교재,중식 등) : 9,000천원 ․ 공직자체험교육(교육비,교재,중식,차량 등) : 8,780천원× 10회 = 87,800천원 ․ 도민체험교육(교육비,중식,차량 등) : 8,570천원× 10회 = 85,700천원 ․ 교육용(각종자료,사고예방홍보물,팜프렛 등)구입비: 55,000천원 ․ 교육 및 업무용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 5,880천원×4대=23,520천원 ․ 교육 및 업무출장용 차량 구입비 : 35,000천원×1대=35,000천원 ․ 교육용 기자재, 자동제세동기 구입 등 기타 유지관리비 : 42,570천원 ․ 공공요금(전기,수도)등 유지관리비 : 43,00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일반운영비 : 249,000천원 ․ 4대보험료 납부 : 6,200천원 × 12월 = 74,400천원 ․ 퇴직적립금 적립 : 70,000천원 × 1회 = 70,000천원 ․ 제세공과금(각종수수료 및 세금 등) : 29,460천원 ․ 청사유지관리 및 장비수리비 : 16,000천원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16,060천원 ․ 공공요금(전화,유선방송사용료) : 6,180천원 ․ 토너구입 및 비품수리비용 : 5,500천원 ․ 시설개수적립금 적립 : 22,900천원 ․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 8,500천원 ○ 법인운영비 : 11,000천원 ․ 이사회 수당 : 150천원 × 9명 × 3회 = 4,050천원 ․ 총 회 수당 : 150천원 × 12명 × 1회 = 1,800천원 ․ 이사회 간담회 : 35천원 × 13명 × 3회 = 1,365천원 ․ 총 회 간담회 : 35천원 × 20명 × 1회 = 700천원 ․ 이사회 여비 : 50천원 × 9명 × 3회 = 1,350천원 ․ 총 회 여비 : 50천원 × 12명 × 1회 = 600천원 ․ 회의서류 및 법인등기 수수료 : 1,135천원 ○ 노후시설 개보수비 : 300,000천원 ․ 건물 창호(창문) 교체 : 100,000천원 ․ 변전실 이전공사(보완공사) : 70,000천원 ․ 후생관 지붕 교체 : 50,000천원 ․ 생활관(1층) 천장 석면 제거 : 40,000천원 ․ 강의동 현관대리석 교체 및 운동장 울타리 교체 : 40,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940,000천원(도비 1,94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선진교통문화를 선도할 모범운수인을 양성 및 자질을 향상시키고,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사업용자동차의 안전관리강화로 대형사고 예방함. 또한 충남도내 공직자, 교육공무원,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자가운전자 등 도민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앞장서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안전과 교통문화수준 상승 및 교통 친절서비스에 대한 수준을 높이고,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통약자와 교통사고 취약지역에 캠페인을 실시함으로서 지역주민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줄이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등 도민을 대상으로 맞춤형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자기 자신과 가족,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교통문화의 선진화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측량하기 어려우나, 차보다 사람의 안전을 중시하는 교통문화의 정착으로 교육이 필수적이며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라는 이미지로 해외기업, 대규모 국제행사, 관광객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교통안전교육 분야는 사업의 투자에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노후시설 개․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 ‘88년 개원하여 노후된 건축물로 인한 누수 및 도민 이용 불편, 안전저해 문제 등을 개선하여 교육생 및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사)충청남도교통연수원

설립근거	법 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령 : 조 례 : 충청남도교통연수원설치 및 운영조례 제4108호									전화번호 : 041-854-2105
										홈페이지 : www.ctti.or.kr
주요연혁	-1987.05.13. 사단법인 설립등기 -1988.06.13. 충청남도운수연수원 개원 -2007.06.01. 충청남도교통연수원 명칭 개명 -2008.02.13. 도민교통안전교육 신설 -2013.07.30. 공직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8.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14명					3명
임 원 (‘2017.8.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남궁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6.11.30.~재직시까지
	부이사장(당연직)		정○○		(現)충청남도 건설교통국장					2017.01.01.~재직시까지
	부이사장		안○○		(現)충남개별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14.10.21.~2017.10.20
	상임이사(당연직)		김○○		(現)충청남도교통연수원장					2016.11.22.~재직시까지
	이사(당연직)		이○○		(現)충청남도 자치행정국장					2017.01.02.~재직시까지
	이사(당연직)		유○○		(現)충청남도 예산담당관					2017.01.02.~재직시까지
	이사		윤○○		(現)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2014.10.21.~2017.10.20
	이사		조○○		(現)금남고속 대표이사					2014.10.21.~2017.10.20
	이사		김○○		(現)충남택시조합 이사장					2014.10.21.~2017.10.20
	이사		최○○		(現)충남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14.10.21.~2017.10.20
	이사		홍○○		(現)충남개인택시업조합 이사장					2014.10.21.~2017.10.20
	이사		이○○		(現)충남용달화물자동차협회 이사장					2014.10.21.~2017.10.20
	이사		최○○		(現)충남전세버스조합 이사장					2014.10.21.~2017.10.20
주요기능	-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 실시 - 도민의 교통질서와 안전을 위한 계도 활동
자본금 (단위:백만원)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25,699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6		2015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 (자산 총액)
	예산액	1,800		1,998		1,588			부채	-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1,529		1,650		1,270			자본	-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09(총세입)						1,975(총세출)			34(이월금)

의안번호	제2017 - 9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9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사업비 출연 : 3,220백만원

○ 충남 역사문화정책의 안정적 지원

○ 도민의 역사·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자료축적 및 연구원 역량 강화

○ 충남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10개 사업)			3,220,000	2,235,640	984,360
1	문 화 정책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2,500,000	1,850,000	650,000
2		충남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	70,000	63,000	7,000
3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	80,000	80,000	0
4		해외 백제문화재 자료집 발간	100,000	90,000	10,000
5		근현대사 구술채록사업	60,000	54,000	6,000
6		삽교천, 가야산 문화권 역사자원 종합조사	100,000	-	100,000
7	문 화 유산과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60,000	53,640	6,360
8		기호유교 인문학 포럼	100,000	45,000	55,000
9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100,000	-	100,000
10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	50,000	-	5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출자․출연

금    액

2,5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도(다년도 계속사업)

- 총사업비 : 2,500,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인건비(정규직 37+공무직 7)

❍ 사업비 산출근거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비 : 2,500,000천원

(단위 : 천원)

운영비 지원 비율		비율(%)
역사문화연구원운영	운영비지원액
6,344,000	2,500,000	39.4%

※ 충남도 타 출연연구기관 운영비 지원비율 : 54 ~ 65%

출자․출연

필 요 성

❍ 연구원을 정책연구 위주로 기능을 대폭 전환하게 하고 타 출연 연구기관과의 운영비 지원비율 형평성 차원에서 최소한 인건비 수준의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3조 및 제4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정관 제10조

검토의견

❍ 2018년도 도 정책사업과 목적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의 인건비로 획기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권오덕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1,850,000천원 》

▣ 충남역사문화원 운영예산(추경포함)	6,174,134천원
■ 인건비+인건비성 부담금	2,732,875천원
◦ 인건비	2,493,075천원
- 정규직(35명)	1,914,315천원
․ 기본연봉	1,552,449천원
․ 제 수 당	361,866천원
- 기간제 및 기타직보수(12명)	386,760천원
- 퇴직급여(정규직)	192,000천원
◦인건비성 부담금 등	239,800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174,000천원
- 직급보조비(34명)	65,800천원

※  인건비 2,732,875천원의 약68%인 1,850,000천원 지원

인건비 지원비율

도비 : 자체

68 : 32

인건비  2,732,875천원中

도 비  1,850,000천원

자 체   ,882,875천원

총 액

6,174,134천원

◦도비(운영비지원-인건비)               1,850,000천원

◦도비(출연사업)                         455,640천원

◦자  체                               3,599,006천원

◦보조금                                168,936천원

◦순세계                                ,100,552천원

2017년도

제1회 추경 기준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예산내역 : 2,500,000천원 》

▣ 충남역사문화원 예산액(본예산)	6,794,000천원
■ 인건비+인건비성 부담금	2,870,860천원
◦ 인건비	2,564,789천원
- 정규직(37명)	2,124,100천원
․ 기본연봉	1,711,133천원
․ 제 수 당	412,967천원
- 공무직(7명, 기본연봉+제수당)	201,363천원
- 퇴직급여(정규직+공무직)	239,326천원
◦인건비성 부담금 등	306,071천원
-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238,271천원
- 직급보조비(36명)	67,800천원

※  인건비 2,870,860천원의 약87%인 2,500,000천원 지원

인건비 지원비율

도비 : 자체

87 : 13

인건비  2,870,860천원中

도 비 2,500,000천원

자 체  ,370,860천원

총 액

6,344,000천원

◦도비(운영비지원-인건비)               2,500,000천원

◦도비(출연사업)                         720,000천원

◦자  체                               2,887,000천원

◦보조금                                ,137,000천원

◦순세계                                ,100,000천원

2018년도

본예산(안) 편성 기준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2018년 본예산 총액 6,344,000천원(예상) 중 충남도 운영비 출연액은 2,500,000천원(39.4%)으로, 충남도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 위주의 기능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는 기관 변화에 발맞추어 이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총 예산액은 2017년 대비 30%→ 39% 수준으로, 인건비 대비액은 68%→ 87% 수준인 도비 2,500,000천원(2017 출연금 대비 650,000천원 증) 지원은 적정하며 지속적으로 적정비율에 이를 때까지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타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지원비율은 총예산액 대비 54~65% 수준임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은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직결되는 것으로 연구원이 추진한 각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충청남도의 문화정책에 반영하며 충남도민의 문화 복지 향유와 자긍심 고취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안정적인 연구원 운영을 통하여 충청남도 역사문화 관련 정책 개발을 추진하고 지역 역사문화의 효율적인 홍보와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의 주요기능은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과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등 기초학문 분야로서 수입이 직접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 따라서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며 안정된 연구원 운영을 통한 설립목적 실현과 이를 통한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광사업 등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역사문화 관련 정책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분야별 연구직의 적절한 충원이 시급하며, 이에 따른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필요함.

사 업 명	2. 충남 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2차)	출자․출연 금 액	7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도(총사업기간 2017~2019) - 사 업 비 : 70,000천원(총사업비 21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단행본 2책 편찬(각1,000부-매년 1책 편찬) - 사업내용 : 역사 속 충남의 여성 자료 확보, 교양총서 시리즈발간, DB구축과 웹서비스(‘창작의 숲 in충남’ 사이트 연계)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27,170천원[책임연구원(1), 연구원(2), 연구보조원(1)] - 국내여비 : 1,120천원 - 회 의 비 : 3,000천원 - 원 고 료 : 10,000천원 - 인 쇄 비 : 26,750천원(책자발간 및 발송비) - 수 용 비 : 1,96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역할과 업적이 재평가 될 수 있도록 우리지역의 여성 연구 및 발굴. 여성정책분야 브랜드 제고 ❍ 충남을 대표하는 여성, 역사 속 여성리더의 존재를 밝혀 여성의 역량을 알리고 특화된 역사문화 콘텐츠로서 기반 마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우리 도에서 추진중인 ‘행복 인권 충남만들기’ 사업과 연계 ❍ 지자체 주관, 역사적 측면에서의 충남 여성의 생활사 조망사업 홍보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권오덕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63,000천원 》

◦ 인 건 비	25,638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396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12%×9개월×1명 =		5,151,339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31%×8개월×1명 =		11,829,008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48%×2개월×1명 =		3,060,000원
◦ 국내여비	1,120천원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 8회 =		320,000원
- 연 구 원 40,000원×2인×10회 =		800,000원
◦ 회 의 비	3,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5인×3회 =		3,000,000원
◦ 원 고 료	7,500천원
- 10,000원×750매(2백자원고지) =		7,500,000원
◦ 인 쇄 비	24,250천원
- 인쇄비 40,000원×500질 =		20,000,000원
- 발송비 4,500원×500질 =		2,250,000원
◦ E-book 제작	1,000천원
- 제작비 1,000,000원×1식 =		1,000,000원
◦ 수 용 비	2,491천원
- 각종 소모품 등 2,491,400원×1식 =		2,491,400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70,000천원 》

◦ 인 건 비	27,170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396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12%×9개월×1명 =		5,151,339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31%×8개월×1명 =		11,829,008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48%×3개월×1명 =		4,591,332원
◦ 국내여비	1,120천원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 8회 =		320,000원
- 연 구 원 40,000원×2인×10회 =		800,000원
◦ 회 의 비	3,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5인×3회 =		3,000,000원
◦ 원 고 료	10,000천원
- 10,000원×1,000매(2백자원고지) =		10,000,000원
◦ 인 쇄 비	24,250천원
- 인쇄비 44,000원×500질 =		22,000,000원
- 발송비 4,500원×500질 =		2,250,000원
◦ E-book 제작	2,500천원
- 제작비 2,500,000원×1식 =		2,500,000원
◦ 수 용 비	1,960천원
- 각종 소모품 등 1,960,000원×1식 =		1,960,000원

총 액

70,000천원(도비 7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역사문화의 인물사 분야는 극소수의 인물을 제외하고는 남성 위주의 역사 중심 서술임 ❍ 근래 들어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 남녀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남녀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제도가 적극 도입되고 있음 ❍ 역사분야에서의 남성위중 역사관을 탈피하고 여성의 역할을 부각시키기 위한 성인지 사업 가운데 하나로서 적극적으로 육성 부각시켜야 할 사업으로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며, 경제활동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점점 부각되며, 중요성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 ❍ 본 사업이 주민복리에 직접적인 효과를 끼치지는 못하겠지만 역사적으로 여성의 중요성과 역할을 부각시키는 것은 여성들의 정신적인 복리에 지대한 영향과 효과를 끼칠 것이라고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주민 복리와 마찬가지로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는 바랄 수 없을 것이나 본 사업을 통한 여성의 자존감 증대는 여성이 지역 경제의 일군으로서 보다 더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이므로 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인물사전 발간 대상의 여성들은 대부분 고대~조선시대와 근현대의 인물들로 각 시기별 전문가들이 근무하고 있음 ❍ 현대여성과 관련한 전문인력은 부족하나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협업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사 업 명	3.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2차)	출자․출연 금 액	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총사업기간 2017～ 2018) - 사 업 비 : 80,000천원(총사업비 : 160,000천원) - 사업규모 : 책자 1권 및 포럼 1회 - 사업내용 : 환황해 문명사 1권 발간, 포럼 개최(1회)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30,231천원 - 국내여비 : 1,120천원 - 회 의 비 : 4,800천원 - 원 고 료 : 9,000천원 - 인 쇄 비 : 30,250천원 - 포럼개최 : 3,000천원 - 수 용 비 : 1,599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우리 道 중심의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의 역사․문화적 당위성 강화 ❍ 환황해를 충남이 선도한다는 분위기 확산과 환황해 문명교류관 건립 당위성 확보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황해문화권에 대한 관심 환기 및 對 중국 교류 활성화와 관련자료 구축을 위해 예산반영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권오덕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80,000천원 》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과 동일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80,000천원 》

◦ 인 건 비	30,231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396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12%×9개월×1명 =		5,151,339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31%×8개월×1명 =		11,829,008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48%×5개월×1명 =		7,652,220원
◦ 국내여비	1,120천원
- 책임연구원 40,000원×1인× 8회 =		320,000원
- 연 구 원 40,000원×2인×10회 =		800,000원
◦ 회 의 비	4,8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6인×4회 =		4,800,000원
◦ 원 고 료	9,000천원
- 10,000원×900매(2백자원고지) =		9,000,000원
◦ 인 쇄 비 및 발송	29,250천원
- 인쇄비 54,000원×500질 =		27,000,000원
- 발송비 4,500원×500질 =		2,250,000원
◦ E-book 제작	1,000천원
- 제작비 1,000,000원×1식 =		1,000,000원
◦ 포럼개최	3,000천원
- 발표자 수당 400,000원×5인 =		2,000,000원
- 토론자 수당 200,000원×5인 =		1,000,000원
◦ 수 용 비	1,599천원
- 회의진행 및 각종 소모품 등 1599,200원×1식 =		1,599,200원

총 액

80,000천원

- 도비 8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대중 무역의 중요성은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중국 관광객의 한국 유입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음. ❍ 북핵 위기 및 사드배치 문제로 대중 관계에 있어서 곤란을 겪고 있으나 중국과의 파트너쉽은 더욱 중요시 되고 있음 ❍ 충남도는 여러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지속하고 있으며, 매년 가을 개최하고 있는 환황해포럼에서도 중국 전문가 패널이 항상 참가하고 있음 ❍ 역사적으로 한국과 중국은 황해를 사이에 두고 수많은 교역의 역사와 질곡의 역사를 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문명사적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므로 본 사업을 통해 인문학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우리나라를 비롯한 황해를 둘러싼 여러 국가들의 문명 교역사를 연구하는 프로젝트로서 다양한 종류의 결과물이 도민에게 제공될 것이며 이를 활용하는 주민들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환황해 중요성을 인지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환황해문명사 책자는 교양서적이며, 도민들에게 널리 배포할 예정으로 대중국 교역이나 인문교류를 원하는 도민들에게 아주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활용한다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윤활유역할을 할 것이므로 이는 가시적으로 무역경제에 있어서도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대중국 관계에 인문학적 교류가 지속되어 잠재적으로 교역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지방세수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4. 해외 백제문화제 자료집 발간(3차)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총사업기간 2016 ～ 2018년) - 사 업 비 : 100,000천원(총사업비 271,000천원) - 사업규모 : 지역·주제별 1권 발간(전 3권) - 사업내용 : 일본 큐슈지역 백제유적·유물 조사 및 자료집 발간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22,059천원 - 회의비 : 2,000천원 - 여 비 : 5,700천원 - 원고료 : 25,000천원 - 인쇄비 : 42,000천원 - 수용비 : 3,241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일본 내 백제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기반 확대 및 활성화 ❍ 백제문화 세계화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우수한 자료 확보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국내 백제유산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백제문화의 우수한 콘텐츠 확보 - 충남도의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및 활성화 기반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권오덕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90,000천원 》

◦ 인 건 비	26,912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50%×2개월×1명 =		6,220,440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50%×2개월×2명 =		9,539,520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50%×1개월×1명 =		1,594,210원
*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3,557,600원
- 비상임연구위원 : 1,000,000원×3개월×2명 =		6,000,000원
◦ 여 비	4,600천원
- 국내여비 , 40,000원×3명× 5회 =		600,000원
- 국외여비 1,000,000원×4명× 1회 =		4,000,000원
◦ 회 의 비	2,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 4명×2회 =		1,600,000원
- 회의진행비 20,000원×10명×2회 =		4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	26,600천원
- 원고료 10,000원×2,450매(2백자원고지) =		24,500,000원
- 번역료 15,000원× ,140매(A4) =		2,100,000원
◦ 인 쇄 비 및 발송	28,300천원
- 인쇄비 55,000원×500부 =		27,500,000원
- 발송비 4,000원×200부 =		800,000원
◦ 수 용 비	1,588천원
- 자료수집비 ,500,000원×1식=		500,000원
- 프린터임대 및 소모품비 1,088,230원×1식=		1,088,230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인 건 비	22,059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50%×3개월×1명 =		9,330,660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50%×2개월×2명 =		9,539,520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50%×2개월×1명 =		3,188,420원
◦ 여 비	5,700천원
- 국내여비 , 40,000원×3명×10회 =		1,200,000원
- 국외여비 1,500,000원×3명× 1회 =		4,500,000원
◦ 회 의 비	2,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 4명×2회 =		1,600,000원
- 회의진행비 20,000원×10명×2회 =		400,000원
◦ 원고료 및 번역료	25,000천원
- 원고료 10,000원×2,200매(2백자원고지) =		22,000,000원
- 번역료 15,000원× ,200매(A4) =		3,000,000원
◦ 인 쇄 비 및 발송	43,200천원
- 인쇄비 70,000원×600부 =		42,000,000원
- 발송비 4,000원×300부 =		1,200,000원
◦ 수 용 비	2,041천원
- 자료수집비 ,500,000원×1식=		500,000원
- 소모품비 1,541,400원×1식=		1,541,400원

총 액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지역의 역사문화적 근간인 백제문화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은 중요함. ❍ 백제는 중국 및 일본과 문화교류를 활발히 했던 국가로, 현 충남도 역시 중국 및 일본과의 파트너십을 우호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자료집 발간을 위해 중국 및 일본의 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자와 학술 교류 네트워크를 유지, 확대하고 있으며, 자료집 발간에도 중국 및 일본 연구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음 ❍ 본 사업의 1차년도에 발간된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 집성□은 중국 및 일본 연구자들로부터 자료요청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등 충남도의 백제연구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 소재 백제문화재 자료집 역시 그럴 것으로 기대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국외 소재 백제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가 도민에게 제공될 것이고, 도민들은 이를 통해 충남 문화정체성의 뿌리인 백제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국외 소재 백제 문화재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긴 자료집을 전국 주요도서관 및 관련 기관·연구자에 배포함으로써 백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5. 근현대 구술채록 사업(3차)	출자․출연 금 액	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총사업기간 2016 ∼ 2018년) - 사 업 비 : 60,000천원(총사업비 168,000천원) - 사업규모 : 도내 고령자 20여명의 구술 인터뷰 채록 - 사업내용 : ① 구술채록을 위한 분야별 제보자 선정, ② 설문지기반 채록, 인터뷰 진행, ③ 텍스트, 동영상, 음성기록 등 DB확보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39,511천원 - 사 례 비 : 4,000천원 - 편 집 비 : 7,000천원 - 인 쇄 비 : 4,000천원 - 여 비 : 3,000천원 - 수 용 비 : 2,489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역사문화 분야 문헌자료의 한계와 공백 보완 ❍ 충남인의 삶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하여 지역사 연구의 1차 자료로 축적하고 향후 충남도립도서관 역사자료 DB로 활용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근현대사를 기억하는 다양한 계층의 고령층이 사망하기 전 채록이 시급한 사업으로 예산반영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허창덕	이종하	384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4,000천원 》

◦ 인 건 비	39,511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414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30%×9개월×1명 =		12,878,361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26%×9개월×1명 =		11,161,242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23%×9개월×1명 =		9,873,405원
◦ 여 비	3,000천원
- 책임연구원 , 40,000원×1명×15회 =		600,000원
- 연 구 원 , 40,000원×3명×20회 =		2,400,000원
◦ 사 례 비	4,000천원
- 제보자 사례비 : 200,000원×20명×1회 =		4,000,000원
◦ 영상편집비	4,000천원
- 4,000,000원×1식=4,000,000원(인터뷰영상 편집)		4,000,000원
◦ 인 쇄 비	1,000천원
- 100,000원×10부 =		1,000,000원
◦ 수 용 비	2,489천원
- 소모품비 2,488,600원×1식=		2,488,600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60,000천원 》

◦ 인 건 비	39,511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414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30%×9개월×1명 =		12,878,361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26%×9개월×1명 =		11,161,242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23%×9개월×1명 =		9,873,405원
◦ 여 비	3,000천원
- 책임연구원 , 40,000원×1명×15회 =		600,000원
- 연 구 원 , 40,000원×3명×20회 =		2,400,000원
◦ 사 례 비	4,000천원
- 제보자 사례비 : 200,000원×20명×1회 =		4,000,000원
◦ 편 집 비	7,000천원
- 7,000,000원×1식=7,000,000원(인터뷰영상 편집)		7,000,000원
◦ 인 쇄 비	4,000천원
- 100,000원×40부 =		4,000,000원
◦ 수 용 비	2,489천원
- 소모품비 2,489,000원×1식=		2,489,000원

총 액

60,000천원

- 도비 6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최근 현대 역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지방의 역사문화 콘텐츠 활용을 통한 문화산업의 특성화가 진행되고 있음 ❍ 같은 시대에 대한 여러 개인의 기억과 그들의 삶을 조망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현대사를 재구성 ❍ 2016년도부터 시작된 3년 계속 사업으로 2018년은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보완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윗 세대의 삶을 이해하고, 세대간 갈등의 폭을 완화시킴으로서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 제고. 구술 참여자들의 자긍심 고취. 구술자 사례비 지급.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3농혁신, 마을만들기 사업 등의 추진 과정에 본 콘텐츠 활용, 충남의 경쟁력 확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6. 삽교천, 가야산 문화권 역사자원 종합조사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총사업기간 2018∼2022년) - 사 업 비 : 100,000천원(총사업비 500,000천원) - 사업규모 : 문화자산 조사, 자료집 발간, 포럼 2회–1년차 사업 - 사업내용 : 당진․예산․홍성․서산 시․군 협의회 운영 유·무형 문화자원의 목록화와 콘텐츠 기록화 책자 (『가야산지』, 『삽교천 이야기』등) 편찬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57,364천원 - 국내여비 : 10,400천원 - 회 의 비 : 8,000천원 - 원 고 료 : 3,000천원 - 인 쇄 비 : 10,000천원 - 포럼개최 : 10,000천원 - 수 용 비 : 1,236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가야산과 삽교천은 내포문화권의 상징적 경관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여러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음 ❍ 충남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가야산과 삽교천을 포괄하는 역사 문화 종합 조사사업이 수행되어야 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내포문화권의 중심인 가야산과 삽교천을 포괄하는 지역의 역사자원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내포문화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김성균	권오덕	38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 없음 》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인 건 비	57,364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10%×9개월×1명 =		5,598,414원
- 연구원가 : (2,384,880원×2)×12%×9개월×1명 =		5,151,339원
- 연구원나 : (2,384,880원×2)×31%×8개월×2명 =		23,658,016원
- 연구보조원 : (1,594,213원×2)×48%×5개월×3명 =		22,956,630원
◦ 여 비	10,400천원
- 책임연구원 40,000원×1명×20회 =		800,000원
- 연 구 원 40,000원×3명×40회 =		4,800,000원
- 연구보조원 40,000원×3명×40회 =		4,800,000원
◦ 회 의 비	8,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000원×100명×4회 =		800,000원
◦ 원 고 료	3,000천원
- 10,000원×300매(200자 원고지 기준)=		3,000,000원
◦ 인 쇄 비	10,000천원
- 결과보고서 50,000원×200부×1회=		10,000,000원
◦ 포럼개최	10,000천원
- 발표자 수당 400,000원×8인×2회 =		6,400,000원
- 토론자 수당 200,000원×8인×2회 =		3,200,000원
- 포럼 진행비 200,000원×2회 =		400,000원
◦ 수 용 비	1,236천원
- 장비임대 및 소모품비 1,236,000원×1식=		1,236,000원

총 액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내포문화권개발사업의 콘텐츠 활용. ❍ 대산항을 통해 유입되는 관광객에 대한 관광프로그램 활용 가능. ❍ 삽교천, 가야산 인근 지자체의 문화 콘텐츠 다양화, 공공디자인 및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개발의 기반 마련. ❍ 충남도 ‘근현대 핵심유산’(서울 미래유산 벤치마킹) 사업의 본격 추진에 앞서 개발 우선순위 확보.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지자체간 공동 문화권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간 갈등 최소화. ❍ 삽교천과 가야산의 인문자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 마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의 효과 극대화. ❍ 다양한 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관광자원 확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다채롭고 매력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경제에 이바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7.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출자․출연 금 액	6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6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 1식 - 사업내용 : 충남 옛 도지사실 관리 및 운영 전반 - 사업위치 : 대전 중구 선화동 - 사업대상 : 등록문화재 제18호 충청남도 구청사 내 도지사실 및 부속실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24,480천원 - 시설관리비 : 3,000천원(전시장관리, 테라스 조경 등) - 홍 보 비 : 10,900천원(리플릿제작 및 포토존 설치 등) - 일반수용비 : 12,820천원(경비용역비, 통신비, 일반운영비 등) - 기타경비 : 8,800천원(자원봉사자 운영, 여비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등록문화재 제18호 구)충남도청 본관 소유자로서의 문화재관리·활용 ❍ 충남 옛 도지사실 원형 유지 및 충남도정의 대전 80년 역사 소개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등록문화재의 관리 ❍ 문화재보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지치단체 등의 책무
검토의견	❍ 등록문화재 제18호 구 충남도청 본관의 소유자로서 문화유산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 ❍ 충남 옛 도지사실 문화유산 홍보 및 활용을 위해 필요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연창	김진용	최길락	3911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59,640천원 》

◦ 인 건 비	23,040천원
- 연구보조원 : 1,600,000×12월×1명 =		19,200,000원
- 4대보험 및 퇴직금 : 19,200,000원×20%=		3,840,000원
◦ 사진전 등	6,000천원
- 문화유산사진전 2,500,000원×2식 =		5,000,000원
- 조망대 풍경사진 1,000,000원×1식 =		1,000,000원
◦ 여 비	2,800천원
- 40,000원×2명×35회 =		2,800,000원
◦ 시설관리비	4,000천원
- 테라스 조경 1,500,000원×2회 =		3,000,000원
- 청 소 용 역 1,000,000원×1회 =		1,000,000원
◦ 보 상 비	6,000천원
- 자원봉사자 10,000원×1일×2인×300일 =		6,000,000원
◦ 업무추진비	500천원	500,000원
◦ 수 용 비	11,300천원
- 일 직 비 , 60,000원×66일 =		3,960,000원
- 통 신 비 , 70,000원×12월 =		840,000원
- 사설경비 , 200,000원×12월 =		2,400,000원
- 장비임대 100,000원×12월 =		1,200,000원
- 소 모 품 2,900,000원× 1식 =		3,820,000원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60,000천원 》

◦ 인 건 비	24,480천원
- 연구보조원 : 1,700,000×12월×1명 =		20,400,000원
- 4대보험 및 퇴직금 : 20,400,000원×20%=		4,080,000원
◦ 홍 보 비	10,900천원
- 리플릿제작 2,200,000원×4식(한․중․일․영) =		8,800,000원
- 포토존 및 안내물설치 : 700,000원×3식 =		2,100,000원
◦ 여 비	2,800천원
- 40,000원×2명×35회 =		2,800,000원
◦ 시설관리비	3,000천원
- 테라스 조경 1,000,000원×2회 =		2,000,000원
- 청 소 용 역 1,000,000원×1회 =		1,000,000원
◦ 보 상 비	6,000천원
- 자원봉사자 10,000원×1일×2인×300일 =		6,000,000원
◦ 수 용 비	12,820천원
- 일 직 비 , 60,000원×60일 =		3,600,000원
- 통 신 비 , 50,000원×12월 =		600,000원
- 사설경비 , 200,000원×12월 =		2,400,000원
- 장비임대 ,200,000원×12월 =		2,400,000원
- 소 모 품 3,820,000원× 1식 =		3,820,000원

총 액

60,000천원

- 도비 6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2012년 충남도청의 내포신도시 이전 이후 2013년 9월 ‘충남 옛 도지사실’로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2012년 이전 당시 도지사실의 모습을 재현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있음 ❍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은 ‘도청이전 특별법’과 연동되어 있음 ❍ 지난 2016년 12월 특별법의 시행으로 구)충남도청사의 국가매입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향후 구)도청사가 국가에 매입될 때까지 ‘충남옛도지사실’은 한시적으로 운영 예정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그동안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웠던 도지사실을 개방하여 행정기관의 문턱을 낮추었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연출하였음. 또한 역대 충남 도지사에 대한 소개와 충남의 주요 관광지를 소개하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옛 도지사실이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우나 대전의 원도심 투어 등에서 필수 코스로 각광받고 있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해당사항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8. 기호유학 인문학 포럼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1월 ∼ 12월 - 총사업비 : 100,000천원(도비) - 사업규모 : 기호유교 인문학포럼 1식 - 사업내용 : 국제포럼 1회, 국제 네트워크 구축(일본, 동남아)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27,360천원(책임연구원 1, 연구원 1, 연구보조원 1) - 충청유교 국제포럼 : 55,000천원 ․ 발표토론 수당, 국제패널 초청 숙박, 급식, 통역, 스텝지원 등 - 운영경비 : 17,640천원 ․ 국제 네트워크 구축(국외여비), 각종 소모품 등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한 전국적 지명도 제고 및 토대구축 ❍ 충청 유교포럼 사업을 통한 충청유교 광역 홍보 및 국제 네트워크 구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사전 분위기 조성 및 충청 유교관련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권개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연창	이영민	연상훈	391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45,000천원 》 ◦ 운영경비 7,450천원 - 인 건 비 5,850천원 ․ 연구보조원 1,950,000원×1명×3개월= 5,850,000원 - 국내여비 800천원 ․ 연구원 40,000원×2명×10회 = 800,000원 - 업무추진비 500천원 - 수용비(각종사무용 소모품 등) 300천원 ◦ 충청유교 국제포럼 및 탐방 37,550천원 - 발표 및 토론 수당 5,450천원 ․ 기조강연 10,000원(원고1매)×100매×1인 = 1,000,000원 ․ 주제발표 10,000원(원고1매)×100매×4인 = 2,800,000원 ․ 주제발표 10,000원(원고1매)× 35매×1인 = 350,000원 ․ 토론좌장 300,000원×1인 = 300,000원 ․ 토론일반 200,000원×5인 = 1,000,000원 - 행사진행요원 수당 420천원 ․ 의전도우미 70,000원×2인 = 140,000원 ․ 공연및행사스텝 70,000원×4인 = 280,000원 - 통역 및 번역료 3,800천원 ․ 동시통역 900,000원×2인×1일 = 1,800,000원 ․ 일반통역 250,000원×2인×2일 = 1,000,000원 ․ 번 역 료 40,000원(A4 1매)× 25장 = 1,000,000원 - 항공 및 숙박료 8,466천원 ․ 산동성 참가자 항공료 500,000원×3인 = 1,500,000원 ․ 귀주성 참가자 항공료 1,340,000원×3인 = 4,020,000원 ․ 24일 숙박 74,000원 × 11개룸 = 814,000원 ․ 25일 숙박 74,000원 × 9개룸 = 666,000원 ․ 26일 숙박 650,000원 × 고택 1채 = 650,000원 ․ 27일 숙박 102,000원 × 8개룸 = 816,000원 - 포럼식비 4,954천원 ․ 조식 11,000원× 14인×1회 = 154,000원 ․ 중식 17,000원×200인×1회 = 3,400,000원 ․ 석식 48,000원× 30인×1회 = 1,400,000원 - 회의비(자문회의 등) 800천원 - 현수막, 배너, 초청장, 자료집인쇄비 등 8,220천원 - 임차료(통역장비 및 차량) 1,850천원 - 답사진행비(교통.급식.체험) 3,590천원	도비 100%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인 건 비 27,360천원 - 책임연구원 (3,110,229×2)×1명×20%×6개월= 7,464,550원 - 연 구 원 (2,384,881×2)×1명×50%×5개월=11,924,400원 - 연구보조원 (1,594,210×2)×1명×50%×5개월= 7,971,050원 ◦ 충청유교 국제포럼 55,000천원 - 포럼 개최 자문위원회 4,200천원 ․ 자문 수당 : ,200,000원× 5명×3회=3,000,000원 ․ 회의진행비 : ,20,000원×20명×3회=1,200,000원 - 포럼 진행비 20,000천원 ․ 기조강연료 : 1,000,000원× 1명×1회=1,000,000원 ․ 발표원고료 : ,500,000원× 6명×1회=3,000,000원 ․ 원고번역비 : 15,000원×100매(A4)=1,500,000원 ․ 지정토론자 : ,200,000원×10명×1회=2,000,000원 ․ 자료집인쇄 : ,20,000원×500부 = 10,000,000원 ․ 통 역 비 : ,300,000원× 3명×1회= ,900,000원 ․ 영상촬영비 : 1,000,000원× 1명×1회=1,000,000원 ․ 진행도우미 : ,100,000원× 6명×1회= ,600,000원 - 급식비 10,400천원 ․ 국외패널 만찬 50,000원× 20명×2회=2,000,000원 ․ 포럼 중식 20,000원×300명×1회=6,000,000원 ․ 기타 식비 20,000원× 20명×6회=2,400,000원 - 항공 및 숙박료 12,000천원 ․ 항 공 300,000원× 10명×2회=6,000,000원 ․ 숙 박 200,000원× 10명×3박=6,000,000원 - 국외패널 전통문화 체험 3,400천원 ․ 버스임차 800,000원× 1대×3일=2,400,000원 ․ 체 험 비 100,000원× 10명×1식=1,000,000원 - 임차료(행사장 및 음향장비등) 5,000천원 ◦ 운영경비 17,640천원 - 국내 여비 3,600천원 ․ 연 구 원 40,000원×3명×90회 = 3,600,000원 - 국외 여비 12,000천원(국제 네트워크 구축) ․ 1차 일 본 1,500,000원×4명×1회=6,000,000원 ․ 2차 동남아 1,500,000원×4명×1회=6,000,000원 - 수용비(각종사무용 소모품 등) 2,040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의 유교문화 자산에 대한 개발계획을 널리 알리고 유교문화에 대한 친근함을 주기위한 시도로 2011년부터 시작되었음 ❍ 2016년까지 충남 각 시군의 고택이나 서원․향교 및 관아건물 등 유교관련 유적지에서 인문학 강연 및 국악공연 18회, 고택탐방 프로그램 29회 개최되었음 ❍ 2017년부터는 사업의 성격을 변화하여 충청유교의 국제적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포럼으로 개편하였음 ❍ 본 사업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 문화권 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 사업’ 의 도민 홍보로 시작하여 2020년 개원 예정인 ‘충청유교문화원’의 국제 네트워크 기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도민의 이해도 제고와 향후 개원 예정인 ‘충청유교문화원’에 대한 홍보, 유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 및 방법을 구하는 사업으로 유학이 버려야 될 것이 아닌 새롭게 가치를 조명하고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분야임을 소개하는 효과가 있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해당사항 없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제포럼을 통해 중앙정부에 충청유교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경북유교와 동반하여 함께 키워야할 중요사업으로 향후 유교관련 사업의 국비지원의 증액을 기대할 수 있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9. 충남 백제유적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위한 기초조사	출자․출연 금 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규모 : 백제유적 기초조사, 학술회의 1회, 자료집 발간 1회 - 사업내용 : 충남도내 백제유적에 대한 기초조사 진행, 세계유산 추가 등재를 위한 학술회의 개최 및 자료집 발간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22,058천원 - 회 의 비 : 2,000천원 - 여 비 : 1,200천원 - 원 고 료 : 19,000천원 - 수 당 : 2,500천원 - 학술회의 : 20,000천원 - 인 쇄 비 : 30,000천원 - 수 용 비 : 3,241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백제유적은 충남 도내 각처에 분포하고 있으나 기초조사가 미흡함 ❍ 부여․공주 이외 백제유적에 대한 세계유산 추가등재가 필요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백제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함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연창	공 석	임경호	39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 없음 》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100,000천원 》 ◦ 인 건 비 22,058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50%×3개월×1명=9,330,660원 - 연 구 원 : (2,384,880원×2)×50%×2개월×2명=9,539,520원 - 연구보조원 : (1,594,210원×2)×50%×2개월×1명=3,188,420원 ◦ 여 비 1,200천원 - 연 구 원 : 40,000원×3명×10회 = 1,200,000원 ◦ 회 의 비 2,000천원 - 자문수당 : 200,000원× 4명×2회 = 1,600,000원 - 회의진행 : 20,000원×10명×2회 = 400,000원 ◦ 원 고 료 19,000천원 - 10,000원×1,900매(200자 원고 기준) = 9,000,000원 ◦ 학술회의 22,500천원 - 토론 : 200,000원× 8명 = 1,600,000원 - 번역 : 15,000원×60매(A4) = 900,000원 - 회의진행 : 20,00,000원×1식 = 20,000,000원 * 국제회의로 급량비, 패널 숙박비, 통역비 등 ◦ 인 쇄 비 30,000천원 - 결과보고서 : 40,000원×600부 = 24,000,000원 - 학술자료집 : 12,000원×500부 = 6,000,000원 ◦ 수 용 비 3,241천원 - 초청장인쇄 및 발송 : 800,000원×1식 = 800,000원 - 결과보고서 등 발송 : 4,000원×300부 = 1,200,000원 - 소모품비 : 1,241,400원×1식 = 1,241,400원
총 액	100,000천원 -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충남도내 백제 유적·유물의 세계유산 추가등재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됨.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충남 도내 각처에 분포한 백제유적에 대한 기초조사가 미흡한 실정임. ❍ 공주와 부여에 집중된 백제 문화 관광 수요를 충남도내로 확대시킴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백제유적이 소재한 서울, 전라 등과 연계하여 세계유산 등재 추진 가능.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본 사업을 통해 그동안 보존·관리가 미흡했던 유적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유적 소재 지역 주민들의 거주 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 등재 이후 백제문화에 대한 관심도 및 관광객이 증가하는 추세에서 공주, 부여 이외의 다른 시군으로 파급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비사업 추진을 통해 해당지역 문화재관리 및 활용 사업의 재정적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업 명	10. 백제-신라 상생협력사업	출자․출연 금 액	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역사문화연구원 ❍ 대 표 : 이사장 남궁 영 / 원장 이종수 ❍ 소 재 지 :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103 ❍ 일반현황 : 2004. 4.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규모 : 교류전시 1회, 학술세미나 1회, 책자발간 1회 - 사업내용 : 백제와 신라의 문화 교류 및 비교를 위한 학술세미나, 유물교류전시, 연구 성과물의 대중서 발간 등 추진 ❍ 사업비 산출근거 - 인 건 비 : 9,408천원 - 회 의 비 : 2,400천원 - 여 비 : ,800천원 - 원 고 료 : 16,000천원 - 수 당 : 1,600천원 - 인 쇄 비 : 17,000천원 - 수 용 비 : 2,791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경북 상생협력 협약의 일환으로 백제-신라의 역사문화에 대한 연구교류 확대와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활성화 기여 목적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검토의견	❍ 경북도와 상생협약에 의한 사업으로 백제-신라관련 학술교류는 충남-경북 양 도의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합의됨

주관부서	문화유산과 문화권개발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정연창	공 석	임경호	39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내역 : 해당없음 》	도비 100%
	《 2018년도 본예산 요구내역 : 50,000천원 》 ◦ 인 건 비 9,409천원 - 책임연구원 : (3,110,220원×2)×50%×2개월×1명=6,220,440원 - 연구보조원 : (1,594,210원×2)×50%×2개월×1명=3,188,420원 ◦ 여 비 800천원 - 연구원 : 40,000원×2명×10회 = 800,000원 ◦ 회 의 비 2,400천원 - 자문수당 : 200,000원× 4명×2회 = 1,600,000원 - 회의진행 : 20,000원×20명×2회 = 800,000원 ◦ 원 고 료 16,000천원 - 10,000원×1,600매(200자 원고 기준) = 16,000,000원 ◦ 학술회의 1,600천원 - 토론수당 : 200,000원× 8명 = 1,600,000원 ◦ 인 쇄 비 17,000천원 - 대중교양서 : 20,000원×600부 = 12,000,000원 - 학술자료집 : 10,000원×500부 = 5,000,000원 ◦ 수 용 비 2,791천원 - 초청장인쇄 및 발송 : 800,000원×1식 = 800,000원 - 대중교양서 등 발송 : 3,000원×300부 = 900,000원 - 기타 소모품비 : 1,091,140원×1식 = 1,091,140원
총 액	50,000천원 - 도비 5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도와 경북도는 상생협력 협약을 맺고 양 지역의 발전적인 관계를 지향하고 있음. ❍ 상생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양 도 상생의 근원인 백제와 신라 간의 교류와 협력, 갈등과 화해에 대한 양 도 주민의 인식 제고 필요. ❍ 양 도 및 양 도 출연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본 사업의 결과물은 대중서(교양서적)로 간행되어 충남도 및 경북도의 주민들에게 제공될 예정 ❍ 이를 바탕으로 양 도 주민들은 상대방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지역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본 사업을 통해 양 지역 문화교류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의 발굴 및 관리, 활용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 문화 관광 산업 활성화 기대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본 사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향후 지방 재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재)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시행령 :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3년 설립 및 지원조례 제정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15년 제6대 장호수 원장 취임 - 2017년 제7대 이종수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8.1. 현원기준)	계				정규직					공무직․비정규직
	55명				33명(원장 포함)					22명(공무7+비정규15)
임 원 (‘2017.4.30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당연직)		남궁 ○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16. 11.30. ~ 재직시까지
	이 사(당연직)		이○○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15. 7. 16. ~ 재직시까지
	이 사(당연직)		이○○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17. 7. 7. ~ 재직시까지
	이 사		윤○○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관리학과 교수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이○○		4.3. 만세운동 회장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최○○		前 충남문화재단 사무처장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김○○		선문대학교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김○○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권○○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2014. 3. 11. ~ 2018. 3. 11.
	이 사		조○○		서천문화원장					2014. 3. 11. ~ 2018. 3. 11.
	감 사		조○○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2014. 3. 11. ~ 2018. 3. 11.
	감 사		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17. 3. 2.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자본금1」 (단위:백만원)		5,548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695(최근3년간)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7,445 (자산 총액)
	예산액2」	10,054		6,764		6,504			부채	6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2,118		1,750		1,827			자본1」	7,379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5,829						6,378			△549

의안번호	제2017 - 10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충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제 출 자	충남문화재단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충남문화재단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10호		제출연월일	: 2017. 9. .
			제 안 자	: 충남문화재단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편성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충남문화재단 운영비‧사업비 출연 : 3,394백만원

○ 충남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기반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조직운영

○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전통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도민의 참여기회 확대

○ 도민(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계승하고 특화된 콘텐츠로 발전 및 전승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

○ 문화소외계층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11개 사업)			3,394,500	1,889,500	1,505,000
1	문 화 정책과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2,000,000	1,170,000	830,000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2,500	22,500	0
3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40,000	-	40,000
4		중고제 맥 잇기 사업	100,000	50,000	50,000
5		이제는 금강이다	100,000	81,000	19,000
6		보부상 장마당 놀이	150,000	81,000	69,000
7		무지개 다리사업	20,000	20,000	0
8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372,000	150,000	222,000
9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400,000	315,000	85,000
10		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90,000	-	90,000
11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100,000	-	100,000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충남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액	2,0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01월 ~ 12월 - 사 업 비 : 2,000,000천원 - 사업내용 : 재단 인건비 및 운영비(정규직 25명, 계약직 2명)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1,661,320천원 - 일반운영비 : 230,500천원 - 여비 : 41,000천원 - 업무추진비 : 38,180천원 - 일반보상금 : 1,500천원 (우수직원 포상 등) - 자산취득비 : 7,500천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 - 예비비 : 20,000천원 (직원 승진소요분, 사업추진 예비비)
출자․출연 필 요 성	❍ (재)충남문화재단의 기본운영비로 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단 직원의 인건비 지급 및 사무실 운영 등에 어려움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제13조
검토의견	❍ 재단설립 5년차를 맞아 혁신적인 조직개편 · 확대를 진행하고자 충남문화재단 인건비 증액 필요 및 사업 확장에 따른 추가적인 운영비 등 지원이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1,170,000천원 》 ▣ 인건비 : 864,848천원 ․ 정규직 인건비(833,669천원) 1) 보 수 : 543,396천원 - 대표이사 : 88,528천원 - 사무처장 : 85,000천원 - 다급(1명) : 56,869천원 - 라급(2명) : 88,798천원 - 마급(2명) : 58,141천원 - 바급(6명) : 166,060천원 2) 각종수당 : 165,761천원 - 가족수당 : 6,480천원 - 시간외수당 : 81,007천원 - 파견수당 : 21,600천원 - 연차수당 : 11,391천원 - 성과급 : 45,283천원 3)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124,512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31,179천원) 1) 보 수 : 19,450천원 2) 각종수당 : 6,925천원 - 시간외수당 : 4,889천원 - 연차수당 : 415천원 - 성과급 : 1,621천원 3)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4,804천원 ▣ 일반운영비 : 229,294천원 - 사무관리비 : 119,790천원 - 공공운영비 : 43,975천원 - 행사운영비 : 46,629천원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18,900천원 ▣ 여비 : 35,068천원 ▣ 업무추진비 : 32,390천원 ▣ 일반보상금 : 900천원 ▣ 자산취득비 : 5,000천원 ▣ 예비비 : 2,5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2,000,000천원 》 ▣ 인건비 : 1,661,320천원 ․ 기존인력 필요분 (1,264,032천원) 1) 보 수 : 780,000천원 - 대표이사 : 90,000천원 × 1명 = 90,000천원 - 사무처장 : 93,000천원 × 1명 = 93,000천원 - 다급(1명) : 63,000천원 × 1명 = 63,000천원 - 라급(2명) : 42,000천원 × 2명 = 84,000천원 - 마급(15명) : 30,000원 × 15명 = 450,000천원 2) 각종수당 : 295,710천원 - 가족수당 : 10명 × 63천원 × 12개월 = 7,560천원 - 시간외수당 : 171,500천원 ∘ 다급 : 63,000천원 ÷ 209 × 1.5 × 40시간 = 18,100천원 ∘ 라급 : 84,000천원 ÷ 209 × 1.5 × 40시간 = 24,200천원 ∘ 마급 : 450,000천원 ÷ 209 × 1.5 × 40시간 = 129,200천원 - 파견수당 : 4명 × 600천원 × 12개월 = 28,800천원 - 연차수당 : 597,000천원 × 1/12 × 8/209 × 12일 = 22,850천원 - 성과급 : 780,000천원 ÷ 12 × 100% = 65,000천원 3)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188,322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92,092천원 ∘ 총퇴직급여 추계액 : 187,092천원 × 100% - 95,000천원(기적립액) - 4대보험 기관부담분 : 96,230천원 가. 국민연금 기관분 : 959,060천원 × 4.5% = 43,160천원 나. 건강보험 기관분 : 959,060천원 × 4.58% = 43,950천원 다. 고용보험 기관분 : 959,060천원 × 0.25% = 2,400천원 라. 산재보험 기관분 : 959,060천원 × 0.7% = 6,720천원 ․ 신규인력 충원분 (325,908천원) 1) 보 수 : 208,056천원 - 다급(2명) : 55,680천원 × 2명 = 111,360천원 - 라급(1명) : 41,184천원 × 1명 = 41,184천원 - 마급(2명) : 27,756천원 × 2명 = 55,512천원 2) 각종수당 : 70,168천원 - 가족수당 : 3명 × 63천원 × 12개월 = 2,268천원 - 시간외수당 : 59,900천원 ∘ 다급 : 111,360천원 ÷ 209 × 1.5 × 40시간 = 32,000천원 ∘ 라급 : 41,184천원 ÷ 209 × 1.5 × 40시간 = 11,900천원 ∘ 마급 : 55,512천원 ÷ 209 × 1.5 × 40시간 = 16,000천원 - 연차수당 : 208,056천원 × 1/12 × 8/209 × 12일 = 8,000천원 3)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47,684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신규발생 예정분 : 20,544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분 : 27,140천원 가. 국민연금 기관분 : 270,224천원 × 4.5% = 12,170천원 나. 건강보험 기관분 : 270,224천원 × 4.58% = 12,380천원 다. 고용보험 기관분 : 270,224천원 × 0.25% = 680천원 라. 산재보험 기관분 : 270,224천원 × 0.7% = 1,910천원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분 (71,380천원) 1) 급 여 : 44,000천원 (2명 × 22,000천원) 2) 각종수당 : 18,000천원 - 시간외수당 : 44,000천원 ÷ 209 × 1.5 × 40시간 = 12,630천원 - 연차수당 : 44,000천원 × 1/12 × 8/209 × 12일 = 1,690천원 - 성과급 : 44,000천원 ÷ 12 × 100% = 3,680천원 3)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료 기관부담분 : 9,380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충당분 : 44,000천원 ÷ 12개월 = 3,680천원 - 4대보험 기관부담분 : 5,700천원 가. 국민연금 기관분 : 56,630천원 × 4.5% = 2,550천원 나. 건강보험 기관분 : 56,630천원 × 4.58% = 2,600천원 다. 고용보험 기관분 : 56,630천원 × 0.25% = 150천원 라. 산재보험 기관분 : 56,630천원 × 0.7% = 400천원 ▣ 일반운영비 : 230,500천원 1) 사무관리비 : 162,800천원 - 일반 사무용품 (소모성) : 300천원 x 6개월 = 1,800천원 - 예결산서 및 각종자료 인쇄 : 850천원 x 4회 = 3,400천원 - 결산감사 수수료 : 10,000천원 x 1회 = 10,000천원 - 직원 전문교육 도서구입 : 50천원 x 4회 = 200천원 - 신문구독료 : 150천원 x 12개월 = 1,800천원 -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 150천원 x 12개월 = 1,800 - 특근자 야식비 : 500천원 x 12개월 x 5식 = 30,000 - 비데 및 정수기 임차료 : 200천원 x 12개월 = 2,400 - 사무실 관리비 : 3,800천원 x 9개월 = 34,200 - 업무용차량 임차료 : 10,000천원 x 1회 x 1대 = 10,000 - 복합기임차료 : 350천원x 12개월 x 2식 = 8,400천원 - 소프트웨어 구입비 : 5,000천원 - 재단 직원 연구학습(cop) : 1,500천원 - 문화예술현장체험교육비 : 1,500천원 - 문화정책개발 추진 준비비용 : 1,000천원 - 기타 소모품 : 1,000천원 - 이사회 운영비용 : 11,440천원 가. 이사회 참석수당 : 250천원 x 10명 x 4회 = 10,000천원 나. 이사회 책자 복사제본비 : 7천원 x 30부 x 4회 = 840천원 다. 이사회 기타운영비 : 150천원 x 1식 x 4회 = 600천원 - 재단홍보비 37,360천원 가. 뉴스레터 제작비 :1,250천원 x 12회 x 1식 = 15,000천원 나. 홍보책자 및 연차보고서 등 발간 : 9천원 x 400부 x 4식 = 14,400천원 다. 문화예술서포터즈운영 : 850천원 x 4회 x 1식 = 3,400천원 라. 재단 홍보 기념품 제작 : 5,200원 x 300부 x 1식 = 1,560천원 마. 기타 홍보비 : 250천원 x 12회 = 3,000천원 2) 공공운영비 : 37,500천원 - 우편료 발송대금 : 150천원 x 12개월 = 1,800천원 - 업무용차량 유류대 : 350천원 x 12개월 = 4,200천원 - 전화요금 등 : 400천원 x 12개월 = 4,800천원 - 주민세(종업원분) : 350천원 x 12개월 = 4,200천원 - 주민세(법인균등분) : 100천원 x 1회 = 100천원 - 문자사용료 : 200천원 x 12개월 = 2,400천원 - 인터넷 및 TV 이용료 : 1,000천원 x 12개월 = 12,000천원 -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회비 : 5,000천원 - 기타 잡비용 : 250천원 x 12개월 = 3,000천원 3) 행사운영비 : 4,700천원 - 시무식 및 종무식 행사비용 : 1,500천원 x 2회 = 3,000천원 - 문화거버넌스협력사업 행사비용 : 1,700천원 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 25,500천원 - 복지포인트 : 700천원 × 30명 = 21,000천원 - 직원 건강검진비 : 150,000원 × 30명 = 4,500천원 ▣ 여비 : 41,000천원 1) 국내여비 : 26,000천원 2) 국외업무여비 : 2,000천원 × 5명 = 10,000천원 3) 교육여비 : 5,000천원 ▣ 업무추진비 : 38,180천원 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 9,900천원 (시도 2급이상 기준적용) 2)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 80천원 × 30명 = 2,400천원 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21,680천원 (전년도 16,880천원 + 4,800천원 증가분 반영) 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 350천원 × 12개월 = 4,200천원 ▣ 일반보상금 : 1,500천원 (우수직원 포상 등) ▣ 자산취득비 : 7,500천원 (컴퓨터 등 사무기기 구입비용) ▣ 예비비 : 20,000천원 - 예비인건비(신규채용, 승급자 등) : 15,000천원 - 문화정책개발 및 협력지원사업 추진예비비 : 5,000천원	도비 = 100%
총 액	2,000,000천원 (도비2,0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도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요구임 ❍ 재단 설립 5년차에 진입함에 따라 조직의 확대 · 개편에 필요한 신규 인력 확충을 위해 추가적인 인건비 확보가 절실 ❍ 뿐만 아니라, 인력운영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하나 인력의 이탈이 매우 높아 기존 운영인력의 인건비 보전, 복리후생 확대 등을 통해 문화재단 인력의 안정성 확보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민 문화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공모사업 및 각종 문화사업 추진을 통해 도민 맞춤형 문화사업 추진 기회 확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문화재단 운영비 증대로 직원의 안정화에 따른 사업의 적극적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충남문화재단의 운영비 증대 → 안정적 인력운용 → 각종 문화관련 국비사업 등 공모선정 ⇒ 인력의 확보를 통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민 문화 향유권 확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재단의 조직 개편 및 정원 확충을 위해 신규인력 증원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이 필수임

사 업 명	2.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출연금액	22,5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 업무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보조금 통합관리망 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8.1.1. ∼ 12.31. - 사 업 비 : 22,500천원 - 사업내용 :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 관리 업무의 전 과정 ❍ 사업비 산출근거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 22,500천원(1,875,000원×12월)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원행정 업무의 전국 표준화 및 17개 지자체간의 중복지원 방지 등 지원정보 공유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46호(2015.01.22.) 제7조 (관리시스템의 의무적 사용)
검토의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신청·심의·교부·정산·결과보고의 전 과정을 관리·운영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등에 따라 사용기관 공동 부담경비로 지원 필요(시·도 공통)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 내역 : 22,500천원 》 ▣ 사무관리비 22,500천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 22,500천원	도비 = 100%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22,500천원 》 ▣ 사무관리비 22,500천원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사용료(1,875천원 × 12개월) 22,500천원	도비 = 100%
총 액	22,5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보조금 운용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의 지원신청·심의·교부·정산·결과보고의 전 과정을 관리·운영하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바, 해당 사용을 위한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시스템을 활용한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투명성 제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특이사항 없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특이사항 없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특이사항 없음

사 업 명	3.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출연금액	4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기부금품 모집사업 컬-프렌드 - 기 간 : 2018. 01 ~ 2018. 12. - 사 업 비 : 40,000천원 (도비100%) - 사업내용 : 도 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기부금품 모집활동 전개 도내 문화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조건부 기부금 관련 교육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 진행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15,000천원 ․ 기부금 전산 유지보수비용 15,000천원 - 행사운영비 : 25,000천원 ․ 기부금 교육(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홍보행사 : 2,000천원 ․ 예우행사(후원의 밤) : 2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기부금품 모집사업은 충남 문화예술 발전과 재원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임 ❍ 개인기부자 관리를 위한 CMS 등 기부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기부금품 모집활동을 위해 홍보, 캠페인, 교육 등 실시 ❍ 기부자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후원의 밤’ 개최
근거‧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검토의견	❍ 직전년도까지 재단운영비 내 행사운영비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18년도부터 단독사업으로 분리하여 확대운영이 필요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 2017년 예산 내역 : 36,629천원 》 ※ 2017년도 재단운영비 내 행사운영비로 사업진행 ▣ 홈페이지 CMS 시스템 구축 ◦ 기부금 전산 유지보수비용 21,000천원 - 기부시스템 구축 (15,000천원 × 1건) 15,000천원 - 시스템 유지보수 (500천원 × 12개월) 6,000천원 ▣ 교육비 ◦ 조건부 기부금 교육 3,000천원 - 기부금 일일클래스 (3000천원×1회) 3,000천원 ▣ 홍보비 4,500천원 - 기획기사 (500×4회) 2,000천원 - 메세나 CEO 충남문화예술포럼 (2,500 × 1회) 2,500천원 ▣ 예우행사 (후원의밤) 8,129천원 - 충남문화재단 컬-프렌드 후원의 밤 (8,129 ×1회) 8,129천원
산출 기초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40,000천원 》 ▣ 사무관리비 15,000천원 ◦ 기부금 전산 유지보수비용 15,000천원 - 기부금 전산운용프로그램 이용료(100천원 × 12개월) 1,200천원 - 기부금 시스템 유지보수(1,150천원 × 12개월) 13,800천원 ▣ 행사운영비 25,000천원 ◦ 기부금 교육(3,000천원 × 1회) 3,000천원 ◦ 홍보행사 2,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2,000천원 ◦ 예우행사(후원의 밤) 20,000천원 - 장소대관 및 무대장비 설치 6,000천원 - 공연비 8,000천원 - 진행자 섭외 1,000천원 - 기념품 및 감사패 제작 등 3,000천원 - 다과 및 케이터링 2,000천원	도비 = 100%
총 액	40,000천원 (도비 4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초기 CMS 시스템 등 구축 및 유지, 문화예술단체 등의 보조금 외 재원 조성할 수 있는 기부금 교육, 예우행사, 홍보 등을 진행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 지원 필요하며, 필요사항에 한해 최소의 금액을 제시한 것임 ❍ 경제성 분석(비용·명시·암묵적 편익) 분석통한 도의 혜택 ▢ 플러스 편익 - 충남문화예술의 발전 및 안정적인 재단운영 - 도 내 문화예술단체들이 보조금 외 재원조성 토대 마련 - 민·관이 협력하여 문화예술에 기부함으로써 발전 토대 조성 ▢ 마이너스 편익 - 투자비용 대비 명시적 편익 인 금액적으로 환산되는 재단 자체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도에 미치는 혜택 - 충남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지역과 문화예술에 기부함으로써, 민·관의 협력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충남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충남도 이미지 형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재단 및 문화예술단체에 금전 및 현물 후원으로 운영의 안정 및 공연 등의 수준·규모 확대가 가능 ❍ 도민 및 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가능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기부금 후원을 받는 재단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문화예술 활동 증대를 통해 지역주민 문화예술향유 확대 및 관광객 유인을 견인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가능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자체적 외부재원 확보에 따른 재단 및 문화예술단체로의 보조금 지원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현재 충남문화재단 직원 1명이 기부금품 모집을 전담하고 있으나 향후 사업확대를 위해 추가인원 지원 필요

사 업 명	4. 중고제 맥 잇기 사업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 충남의 소리인 중고제를 재조명하여 충남 고유의 지역 특화 전통문화예술로의 발전을 마련하고 예술적 가치와 충남의 정체성 확립 - 내용 : 충남출신의 예인들, 충남지역의 훌륭한 소리꾼들의 소리와 문화의 향연으로 중고제 가치 확산과 대중화를 위한 공연 과 중고제 유품전시 - 사업기간 : 2018.1.1.~12.31 - 예산안 : 100,000천원 - 사업규모: 자문회의, 중고제 충청소리제, 중고제 자료 전시회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4,000천원 - 공공운영비 : 2,100천원 - 행사운영비 : 56,500천원 - 국내 여비 : 600천원 - 업무추진비 : 3,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33,8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잊혀져가는 충청의 소리, 판소리 중고제의 예술적 가치 재조명 하여 충청지역의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촉진 ❍ 충남고유 문화콘텐츠로 개발, 도민의 문화 향유 확대의 계기 마련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충남 고유전통문화에 대한 도민 향유 기회를 넓혀 지역민의 문화 자긍심 고취와 전통문화예술·관광축제 활성화 및 지역 브랜딩 기여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50,000천원 》 ▣ 사무관리비 18,200천원 ◦ 세미나 원고료 및 수당 4,400천원 ◦ 자문회의수당 3,000천원 ◦ 자료집 제작 2,000천원 ◦ 홍보물제작 6,800천원 ◦ 사무용품 등 2,000천원 ▣ 공공운영비 500천원 ◦초대장 우편 발송 500천원x1식=500천원 ▣ 행사운영비 28,200천원 ◦ 공연사례비 13,600천원 - 판소리 명창 200만원x4명=8,000천원 - 사회자 60만원 x 1명=600천원 - 공연감독 사례비 2,000천원 - 영상촬영사례비 200만원 x1식=2,000천원 - 하우스어셔 5만원x10명= 500천원 - 보조인력 5만원x10명= 500천원 ◦ 조명, 무대, 영상, 음향 용역비 11,200천원 - 조명 렌탈, 디자인, 스텝 300만원x1식=3,000천원 - 무대 렌탈, 디자인, 스텝 300만원x1식=3,000천원 - 영상 렌탈, 디자인, 스텝 300만원x1식=2,000천원 - 영상 렌탈, 디자인, 스텝 320만원x1식=3,200천원 ◦ 언론배체 홍보비 2,200천원 - 언론매체110만원x2단체= 2,200천원 ◦ 임차료 1,200천원 - 소품운반 40만원 x1식=1,200천원 ▣ 국내여비 200천원 ◦ 사업추진여비 200천원 - 출장 여비 2만원x5명x2회=2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2,900천원 ◦ 식대 및 다과비 (10천원×290명×1회) 2,9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100,000천원 》 ▣ 사무관리비 4,000천원 ◦ 사무용품 및 자문회의 참석수당 4,000천원 -기본사무용품 100천원×1식×10회 = 1,000천원 -자문회의 참석수당 200천원×5명×3회 = 3,000천원 ▣ 공공운영비 2,100천원 ◦ 우편물 발송 및 차량유지비, 보험료 : 2,100천원 -우편발송료 2천원×500부×1회 = 1,000천원 –차량유류비 50천원×1식×4회 = 200천원 -행사 상해 보험료 900천원×1식×1회 = 900천원 ▣ 행사운영비 56,500천원 ◦ 공연사진 및 영상촬영 제작비 3,000천원 -사진촬영 1,000천원×1회 = 1,000천원 -영상촬영 2,000천원×1회 = 2,000천원 ◦ 홍보물 제작 16,100천원 -디자인비 1,500천원×1명×1회 = 1,500천원 -팜플렛 10천원×650부×1회 = 6,500천원 -현수막/배너 60천원×60식×1회 = 3,600천원 -초청장 제작 1천원×2,000부×1회 = 2,000천원 -기념품제작 5천원×500개×1회 = 2,500천원 ◦ 언론매체 홍보비 2,200천원×2식×1회 = 4,400천원 ◦ 무대, 음향, 조명, 특수효과 설치비용 20,000천원 -무대관련 장비 렌탈 및 디자인비 5,000천원×4식 = 20,000천원 ◦ 전시운영 작품 및 부대시설 임차비 8,000천원 -작품 및 부대시설 임차 200천원×40점×1회 = 8,000천원 ◦ 행사 보조 인력 수당 및 임차료 5,000천원 -행사보조인력수당 50천원×30명×2일 = 3,000천원 -버스, 트럭 임차료 500천원×4식×1회 = 2,000천원 ▣ 국내여비 600천원 ◦ 여비출장 (50천원×6명×2회) 6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3,000천원 ◦ 식대 및 다과비 (100천원×100명×3회) 3,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33,800천원 ◦ 출연팀(공연/관현악단/사회자) 참가수당 33,800천원 - 공연팀 3,000천원×11팀 33,000천원 - 사회자 800천원×1회 800천원
총 액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 전통음악사의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정체성을 찾고 올바로 계승 및 전승 할 수 있는 기반 제공 ❍ 지방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지역 명창 양성프로젝트로 충남의 중고제 복원과 활용정책을 통해 충청 소리제의 명맥을 확고히 자리잡을 필요성 ❍ 충청소리를 비롯한 우리 소리의 소통, 교류, 확산을 통해 정체성 논란을 완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충청 소리꾼들과의 네트워크부분에 적극 활용하여 문화재 가치와 의미를 높일 필요성 대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판소리 중고제를 재조명하고 지역특화 전통문화예술로의 활성화 기회를 마련, 충남형 문화예술 콘텐츠화 및 충남의 전통문화 활성화 촉진 ❍ 중고제 충청 소리제를 통한 예향 이미지 확산 및 지역 브랜딩 기여 ❍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예술축제 자리매김 및 국내 유수 판소리 축제와의 교류 등을 통해 대표 판소리 축제 중 하나로 부상 기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충남 음악역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전통과 현대, 자연과 사람, 경제와 생활을 기반으로 새로운 음악역사를 준비하고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충청지역의 예술인들을 섭외하여 진행함으로써 예술적인 창작활동 지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행정 및 지역전문가들의 참여로 적정성을 기반으로 재정지원 규모를 세웠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행정과 지역전문가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으로 성과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종료 후 지속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사업으로 운영관리 할 계획

사 업 명	5. 이제는 금강이다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 업 명 : 이제는 금강이다 - 지 역 : 충남6개 시군(금산, 공주, 청양, 부여, 논산, 서천) - 사업내용 : 금강이 보유한 문화를 재조명 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금강 유역 문화예술탐사 (문화역사탐사, 문화예술공연, 인문학콘서트 등)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90,000천원 ․ 금강탐사대 운영(10,000천원×6회) : 60,000천원 ․ 금강종주단 운영(10,000천원×1회) : 10,000천원 ․ 강사초청비(500천원×10회×2명) : 10,000천원 ․ 홍보비 및 회의비 등 : 10,000천원 - 공공운영비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 3,000천원 - 국내여비 : 2,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4,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특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문화관광 콘텐츠로 성장 ❍ 금강탐사 결과자료 제작으로 금강의 역사적·인문학적 가치 제고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지속사업으로 금강유역에 대한 문화예술과 인문학적 가치 발굴이 가능한 사업이며,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금강에 대한 문화관광 콘텐츠 축적이 필요한 사업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81,000천원 》 ▣ 사무관리비 56,250천원 ◦기간제 인건비 2,500천원x 2월= 5,000천원 ◦답사팀 사례비 100천원x 6인x 7회=4,200천원 ◦추진협의회 참석수당 100천원x 16인x 3회=4,800천원 ◦결과책자 출판비용 12,000천원x 1식=12,000천원 ◦사무용품 등 행사재료비 2,150천원x 1식= 2,150천원 ◦단체복 구입 30천원x100인=3,000천원 ◦차량 임차비 스타렉스 1대 900천원x3개월=2,700천원 ◦지역 탐사대 용역비 9,000천원x 1회=9,000천원 ◦이벤트(지역티켓) 5천원x200매=1,000천원 ◦홍보물제작 17천원x200인=3,400천원 ◦옥외홍보 및 디자인 3,500천원 x 1식=3,500천원 ◦매체홍보 1,100천원 x5식=5,500 ▣ 공공운영비 900천원 ◦초대장 우편 발송 900천원x1식=900천원 ▣ 행사운영비 17,350천원 ◦ 인문학 콘서트 개최 1,500천원x7회=10,500천원 ◦ 종주단 진행비 2,100천원x1식=2,100천원 ◦ 뜬봉샘 기념행사 운영 2,500천원x1식=2,500천원 ◦ 추진협의회, 답사팀 운영 30천원x25인x3회=2,250천원 ▣ 국내여비 5,000천원 ◦ 사업추진여비 5,000천원 - 출장 여비 50천원 * 5인 * 20회=5,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1,500천원 ◦ 식대 및 다과비 25천원 * 4인 * 15회=1,5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100,000천원 》 ▣ 사무관리비 90,000천원 ◦ 회의 사례비 5,000천원 - 추진협의회 100천원×15명×2회 = 3,000천원 - 사전답사 100천원×5명×4회 = 2,000천원 ◦ 행사운영 용역 70,000천원 - 금강탐사대 운영 10,000천원×6회 = 60,000천원 - 금강종주단 운영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 홍보비용 4,000천원 - 온라인 홍보비 250천원×4회 = 1,000천원 - 홍보물(디자인, 출력)제작 3,000천원×1식 = 3,000천원 ◦ 사무용품 및 재료비 3,000천원 - 사무용품 및 재료구입 300천원×10개월 = 3,000천원 ◦ 강사초청비 8,000천원 - 전문강사 초빙료 500천원×8회×2명 = 8,000천원 ▣ 공공운영비 1,000천원 ◦ 여행자보험 및 우편요금 1,000천원 - 여행자보험 보험료 800천원×1식×1회 = 800천원 - 우편대금 200천원×1식×1회 = 200천원 ▣ 행사운영비 3,000천원 ◦ 회의 및 지역탐사대 진행비 3,000천원 - 회의진행 200천원×8회 = 1,600천원 - 지역탐사대 진행비 200천원×7식 = 1,400천원 ▣ 국내여비 2,000천원 ◦ 여비 50천원×2명×20회 = 2,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4,000천원 ◦ 간담회 식대 및 다과비 20천원×10명×20회 = 4,000천원
총 액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금강유역에 대한 인문학 및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유일한 문화역사 탐사 프로그램임 ❍ 충남 내 금강 전 구간 탐사에 따른 소요비용임 ❍ 본 사업의 결과물 및 탐방코스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며, 지자체 별 금강길 개발 자료로 활용 가능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 6개 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강에 대한 역사적·인문학적 이해도 증진 및 문화예술공연, 인문학콘서트 제공으로 문화향유권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음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전문가 및 문화해설사 섭외 등으로 지역인력 활동 지원함으로써 특수업무인력에 대한 활용을 통해 경제활성화 도모 (문화해설사 14인(2인×7개시군), 지역 전문가 7인) ❍ 금강 유역을 탐방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림에 따라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타시도에 금강유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자원을 알리며, 이를 통해 관광수입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충남의 좋은 문화예술 이미지를 알리는 등 환산이 어려운 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획 및 운영인력 1인 및 운영 및 홍보인력 1인(총 2인) ❍ 4월~9월, 5개월간 기간제 형식의 채용을 통한 인력확보

사 업 명	6. 보부상 장마당 놀이	츨연금액	15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보부상 장마당 놀이 - 사업장소 : 충남일원 - 사업대상 : 충남도내 15개 시·군 전통시장 외 - 사업기간 : 2018.1.1.~12.31 - 예 산 액 : 150,000천원 - 사업내용 : 제3회 전국 보부상 전통문화축제, 전통5일장 보부상 행사추진(5회)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5,200천원 - 공공운영비 : 17,200천원 - 행사운영비 : 36,510천원 - 국내여비 : 6,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3,490천원 - 행사실비 보상금 : 81,6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지역에만 유물이 전승·보존되어 명맥이 유지되고 있음. 이를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사라져가는 민족의 전통문화를 특화된 콘텐츠로 발전 및 전승이 필요함 ❍ 일천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보부상이 정통성 확보와 전국단위의 보부상 네트워크로 확장을 통해 문화재 지정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기여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전국의 보부상단이 소멸되어 현존하는 단체는 충청남도 ｢부여, 서천, 보령, 예산｣ 일대에만 남아 있어 전승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81,000천원 》 ▣ 사무관리비 12,700천원 ◦ 세미나 수당 250천원×12명 = 3,000천원 ◦ 자문위원 수당 200천원× 8명 = 1,600천원 ◦ 추진협의회 수당 50천원×60명 = 3,000천원 ◦ 세미나 제본 3천원×100부= 300천원 ◦ 홍보물 인쇄, 사무용품 외(세미나1회,행사5회) 800천원X6회 = 4,800천원 ▣ 공공운영비 5,300천원 ◦ 행사보험 800천원×5회 = 4,000천원 ◦ 우편발송료(초대장,홍보물) 60천원×5회 = 300천원 ◦ 유류비 100천원×10개월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60,000천원 ◦ A공연단체 5,000천원×1팀× 2회 = 10,000천원 ◦ B공연단체 3,000천원×1팀× 2회 = 6,000천원 ◦ C공연단체 700천원×1팀× 5회 = 3,500천원 ◦ 보조인력 60천원×10명× 5회 = 3,000천원 ◦ 문화보부상단 1,000천원×1팀× 5회 = 5,000천원 ◦ 체험프로그램 400천원×5팀×5회 = 10,000천원 ◦ 영상 및 사진 촬영비 150천원×1식×5회 = 3,000천원 ◦ 결과보고집 1,100천원×1식 = 1,100천원 ◦ 행사임차(부스,무대,음향등) 2,400천원×1식×5회 = 12,000천원 ◦ 매체홍보 2,200천원×1식×2회 = 4,400천원 ◦ 행사기념판촉물 400천원×1식×5회 = 2,000천원 ▣ 여비 1,0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5명X4회 = 1,000천원 ▣ 업무추진비 2,000천원 ◦ 자문회의·추진협의회·세미나 다과 및 식비 10천원×50명×4회 = 1,000천원 ◦ 행사 식비 10천원×20명×5회 = 1,0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150,000천원 》 ▣ 사무관리비 5,200천원 ◦ 자문회의 및 추진협의회 참석 수당 40명×100천원 = 4,000천원 ◦ 홍보물 인쇄, 사무용품 외 : 200천원×6회 = 1,200천원 ▣ 공공운영비 17,200천원 ◦ 행사보험 1,000천원×6회 = 6,000천원 ◦ 우편발송료(초대장,홍보물) 200천원×6회 = 1,200천원 ◦ 차량유지비 1,000천원×10개월 = 10,000천원 ▣ 행사운영비 36,510천원 ◦ 5일장행사 텐트, 무대, 음향 임차 3,000천원×5회 = 15,000천원 ◦ 전국보부상행사 텐트, 무대, 음향 임차 10,000천원×1회 = 10,000천원 ◦ 홍보비 2,500천원×3회 = 7,500천원 ◦ 버스 및 화장실 임차료 3,000천원 × 1회 = 3,000천원 ◦ 기타 운영잡비 1,010천원 ▣ 국내여비 6,000천원 ◦ 국내여비 5명×5만원×20회 = 5,000천원 ◦ 차량유류비 50천원×20회 = 1,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3,490천원 ◦ 다과 및 생수비 500천원×6회 = 3,000천원 ◦ 전국보부상행사 식대비 7천원 × 50명 × 1식 = 350천원 ◦ 5일장보부상행사 식대비 7천원 × 20명 × 1식 = 140천원 ▣ 행사실비 보상금 81,600천원 ◦ A공연단체 3,000천원×1팀× 6회 = 18,000천원 ◦ B공연단체 2,000천원×1팀× 6회 = 12,000천원 ◦ C공연단체 1,000천원×2팀× 6회 = 12,000천원 ◦ D공연 단체 500천원×3팀× 6회 = 9,000천원 ◦ E공연 단체 300천원×5팀× 6회 = 9,000천원 ◦ 전국보부상행사운영인력 60명×60천원×1회 = 3,600천원 ◦ 5일장행사운영인력 20명×60천원×5회 = 6,000천원 ◦ 체험프로그램 30팀×20천원×5회 = 3,000천원 ◦ 플리마켓 운영비 30팀×20천원×5회 = 3,000천원 ◦ 영상 및 사진 촬영비 1,000천원×6회 = 6,000천원	도비 = 100
총 액	150,000천원 (도비 15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전통사회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교환경제가 이루어지도록 중간자 역할을 했던 전문적인 상인‘보부상’문화를 지역문화 진흥이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서 전문축제 정립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보부상 전통놀이 계승 및 보부상단의 역사를 재조명하여 지역의 문화재로 발전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채울 창조적이고 체계적인 콘텐츠 확보가 필요함 ❍ 보부상 축제를 통한 행사로 인하여 충남의 지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현대 사회에서 지역민의 삶의 질과 문화예술의 향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극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문화향유 기회 확대는 복지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 ❍ 지역 문화 공동체 활성화 효과 - 각 지역 15개 시·군 문화원과 예총이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전파와 주민참여 유도 ❍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 자긍심을 높이고 문화에 대한 친밀도 제고 -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등 지역 청년상인 및 일반상인들, 마을 부녀회 참여로 행사 운영 진행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역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효과 등 - 전통5일장 장터를 활용한 행사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 청년 보부상단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 - 지역상인 및 예술가들의 체험프로그램 및 플리마켓 참여로 일자리 창출 효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전문인력의 채용에서 재정적 소요 증가가 예상되나 기존 문화 관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확보로 지방재정에 기여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조직 및 인력의 문제는 국비사업 공모선정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으로 인력수급 예정이나 도비 확대 지원 필요

사 업 명	7. 무지개 다리 사업	출자․출연 금 액	2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적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유도 - 사업기간 : 2018.1.1.~12.31 - 예산안 : 20,000천원 - 사업규모 :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캠페인, 문화다양성 콘서트, 체험프로그램 ❍ 사업비 산출근거 - 사무관리비 : 14,00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천원 - 국내 여비 : 3,000천원 - 업무추진비 : 1,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외국인, 귀농귀촌인등 인구 유입으로 도내 다양한 문화의 공존 ❍ 문화적 이질감 극복과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우리도는 2016년 기준 8만 8천명의 외국인 주민 거주, 도 인구 208만명 대비 4.2%로 전국평균 3.4%에 대비 전국 두 번째로 문화다양성 사업 절실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예산 내역 : 20,000천원 》 ▣ 행사운영비 16,500천원 ◦ 홍보물 제작비 9,500천원 - 광고 및 온라인홍보/기타홍보 9,500천원x1식=9,500천원 ◦ 재료비 2,000천원 - 사무용품 구입 등 200천원 * 10회=2,000천원 ◦ 발간비 5,000천원 -결과자료집 제작 5,000천원 * 1식=5,000천원 ▣ 국내여비 2,000천원 ◦ 사업추진여비 2,000천원 - 출장 여비 50천원×2명×20회=2,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1,500천원 ◦ 간담회비 20천원×5명×15회=1,5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20,000천원 》 ▣ 사무관리비 14,000천원 ◦ 홍보 및 영상물 제작 8,000천원 - 광고/온라인 홍보 1,000천원×1식=1,000천원 - 기념품/안내물제작 3,500천원×1식=3,500천원 - 영상물제작 700천원×5회=3,500천원 ◦ 재료비 2,000천원 - 사무용품 등 200천원×10월=2,000천원 ◦ 결과자료집 제작 4,000천원 - 결과자료집 제작 4,000천원×1회=4,000천원 ▣ 행사운영비 2,000천원 ◦ 워크숍운영비 2,000천원 - 워크숍진행 2,000천원×1회=2,000천원 ▣ 국내여비 3,000천원 ◦ 사업추진여비 3,000천원 - 출장 여비 50천원×2명×30회=3,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1,000천원 ◦ 간담회비 100천원×5명×2회=1,000천원
총 액	20,000천원 (도비 2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사업 모델을 발굴하여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확산을 유도 ❍ 사회․문화적 소수자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문화적 충돌 문제를 조정하여 문화다양성사회 도래에 따른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 ❍ 문화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 도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이주민과 문화적 소외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문화적 자존감을 제고하고 문화다양성 공감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 내실화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모델 구축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이주민과 문화소외계층의 지역 문화예술활동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경제활동 촉진 계기마련 ❍ 문화예술가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 충돌에 의한 사회적 문제 해소 비용 감소 여건 마련 ❍ 신규 문화예술 이주자에 대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여 인구유입 확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이 집중되는 7월~11월, 5개월간 모니터링과 사업홍보를 담당할 기간제 형식의 채용을 통한 인력확보

사 업 명	8.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사업	출연금액	372,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통한 도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 및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구현 - 사업기간 : 2018. 1. 1. ∼ 12. 31. - 사 업 비 : 372,000천원(도비) - 사업내용 : 생활문화동호회 발표 지원, 페스티벌 1회 추진, 멘토강사 파견 지원, 문화코디네이터 활동지원 ❍ 사업비 산출근거 - 멘토강사 파견 지원 : 225,000천원(50,000원×30시수×150개 단체) - 문화코디네이터 활동 지원 : 36,000천원(40,000원×15명×60회) - 사무관리비, 여비 등 운영비 : 11,000천원 - 동아리 발표지원금 : 75,000천원(500,000원×150개 단체) - 페스티벌 행사 지원 : 25,000천원(25,000천원×1식)
출자․출연 필 요 성	❍ 100대 국정 과제, 487개 실천과제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실천과제의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조성 – 생활 속 문화예술활동을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근거‧법령	❍ 문화기본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7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전국단위 생활문화축제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지역과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150,000천원 》 ▣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150,000천원 ◦ 민간경상보조 85,000천원 - 생활문화단체 선정 지원 1,000천원×85개단체=85,000천원 ◦ 사무관리비 5,000천원 - 심의료 및 자문회의 수당, 책자 등 인쇄 ◦ 행사운영비 57,000천원 - 행사참여단체 지원 500천원×50개=25,000천원 - 공연기획 총 감독 등 행사진행 1식 18,000천원 - 전시 및 체험 등 부대행사 1식 13,000천원 - 포스터 및 현수막 등 홍보비 1식 3,000천원 ◦ 국내여비 1,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2,0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372,000천원 》 ▣ 생활문화활성화지원사업 372,000천원 ◦ 사무관리비 269,000천원 - 멘토강사 파견 강사료 225,000천원 - 문화코디네이터 상담 등 활동지원비 36,000천원 - 심의 평가비 3,000천원 - 심의책자 및 설명회 책자 인쇄비 3,000천원 - 자문회의수당 200천원×5명×2회=2,000천원 ◦ 국내여비 50천원×2명×10회=1,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10천원×50명×4회=2,000천원 ◦ 행사운영비 25,000천원 - 무대장비, 부대시설 등 임차료 20,000천원 - 포스터,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인쇄비 5,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75,000천원 - 생활문화동호회 발표지원 500천원×150단체=75,000천원	도비 100%
총 액	372,000천원 (도비 372,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전국단위 생화문화축제가 2014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새정부 국정과제 및 실천과제 중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지역 간 문화격자를 해소하고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사업비 증액 필요함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문화 사각지대의 도민들에게 생활문화 기회를 줄 수 있음 ❍ 2017년 85개 단체 지원 → 2018년 150개 단체 관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문화지원을 통해 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또다른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생활문화활성화 및 확대를 통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으나,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도민의 생활 속 문화가 활성화 되고 다양해 지면, 단순 재정증가보다 우수한 효과를 이끌 수 있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기관이 수행할 사업 대비 최적의 업무 분장 도출 및 소요인력 분석 ❍ 생활문화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한 멘토강사 파견, 문화코디네이터 활동지원 필요함(강사료 및 활동지원금 지급)

사 업 명	9.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출연금액	4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예술과 도민이 소통하고 나누는 공감의 장을 구현 ❍ 사업 위치 : 충남도청 문예회관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 사업 기간 : 2018. 1. 1. ~ 2018. 12. 31.(12개월) ❍ 예 산 : 400,000천원(도비 100%) ❍ 사업 내용 : 시즌별 맞춤 공연 개최 (연간 12~14개 공연) ❍ 사업 주체 : 충남문화재단
출자․출연 필 요 성	❍ 내포신도시 및 인근 주민 등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실시해오던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의 전문성 제고와 수준 높은 공연 추진을 위해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검토의견	❍ 수준 있고 다채로운 문화예술공연 기획을 위해 사업비 증액이 필요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안재림	381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7년 본예산 내역 : 315,000천원 》 ▣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 본예산 (도비) 315,000천원 ◦ 행사운영비 314,200천원 - 기획공연 유치비(14건) 303,658천원 - 기획공연 홍보물(14건) 10,542천원 ◦ 국내여비 4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400천원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400,000천원 》 ▣ 충남도청 문예회관 기획공연 사업 400,000천원 ◦ 행사운영비 399,000천원 - 기획공연 유치비(평균 13건)30,000천원×13건= 390,000천원 - 기획공연 홍보물(평균 13건) 700천원×13건=9,000천원 ◦ 국내여비 5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500천원	도비 100%
총 액	400,000천원 (도비 4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도청 문예회관의 효율적 운용과 도민 문화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재단의 특화사업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강화 ❍ 새로운 공연 콘텐츠를 확보하고 보다 향상된 공연 기획을 위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연간 12회 이상 공연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유 증진 기대 ❍ 증액된 예산으로 보다 수준 높은 기획공연 개최를 통해 우수한 문화예술 콘텐츠 공급을 통한 충남도민의 문화수준 향상 도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공연장 안내원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연추진에 의한 지역의 기술업체 매출 효과 ❍ 공연추진에 의한 주변 상권 활성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사업비 증액으로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도민 문화향유가 증대된다면, 단순 재정증가보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우수한 효과를 이끌 수 있음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문예회관의 원활한 공연을 위해 충남개발공사 소속의 감독 3명(총감독, 음향감독, 조명감독)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운영할 필요성 대두 및 그에 따른 인건비 증액 필요

사 업 명	10. 충남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출연금액	9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도민들의 문화향유 트렌드에 대한 경향을 파악하여 문화 정책적 의미를 도출하고 문화정책 및 사업 기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 기 간 : 2018.1.1. ∼ 12.31. - 예산액 : 90,000천원 - 사업량 : 조사방법 등 선행 연구 추진 후 조사 및 데이터 분석을 통한 향유실태조사보고서 발간 - 사업시행방법 : 연구진 위촉 및 문화재단 직접 연구 참여 ※ 조사 및 데이터분석은 리서치 전문사업자 용역 발주 ❍ 사업 내용 - 충남도의 인구 구성적·동태적 특성 반영 ․ 충남 남·북부 간 문화 격차에 대한 세분화된 실태 조사 ․ 충남도민의 세대 별·계층 별 문화향유 차이 조사 ․ 장르별 향유 동기·선호도·만족도·재참여 의향 등 심화 조사 실시 ❍ 사업비 산출근거 - 연구진 회의참석비 : 4,800천원 - 원고료 : 2,400천원 - 회의진행비 : 2,100천원 - 연구회의운영 : 700천원 -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 80,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도민 문화향유 실태조사 연구 후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 및 도민의 수요에 따른 지역문화정책 수립 필요
근거‧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검토의견	❍ 도민의 문화수요 실태파악 정책수립에 반영,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90,000천원 》 ▣ 연구진 회의참석 및 원고료 7,200천원 - 연구회의 300,000원 × 4회 × 4회=4,800천원 원고료 12,000원 × 200매(A4 60p)=2,400천원 ▣ 연구 회의 진행비 2,100천원 - 회의진행비 525,000원 × 1식 × 4회=2,100천원 ▣ 연구 회의 운영비 700천원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5,000원 × 7명 × 4회=700천원 ▣ 조사 및 데이터 분석 용역 80,000천원 - 연구용역비 80,000,000원 × 1식 × 1회=80,000천원	도비 100%
총 액	90,000천원 (도비 9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충남도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마련 -『지역문화진흥법』,『문화기본법』에 근거한 지역문화 현황 실태조사 - 충남도 문화정책 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데이터 생산 - 동일한 지표를 활용하여 전국 문화향유 현황과의 체계적 분석 및 비교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충남도 15개 시·군민의 문화 향유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방안 도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조사 및 분석을 시행함으로서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과 함께 시군별 문화정책 진단과 분석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모색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도민 문화향유 수요조사를 통한 도민 맞춤형 사업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대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외부 전문 연구진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연구진행

사 업 명	11.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출연금액	10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대 표 : 이사장 안희정 / 대표이사 신현보 ❍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1.1.~ 12.31. - 사업장소 : 충남 도내 도서벽지 등 - 사 업 비 : 100,000천원 - 사업내용 : 도서벽지 등을 방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사업비 산출근거 - 인건비 : 24,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00천원X12개월X1명= 24,000천원 - 사무관리비 : 52,000천원 ․ 차량임차비(4,500천원×10회) : 45,000천원 ․ 홍보, 인쇄, 사무용품 등 : 7,000천원 - 공공운영비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 3,000천원 - 국내여비 : 3,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 2,000천원 - 행사실비 보상금 : 15,000천원
출자․출연 필 요 성	❍ 충남 도시외 지역, 소외계층 등 문화예술 인프라 불균형으로 인한 문화 향유 접근성 확대가능 ❍ 도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문화갈증 해소 및 문화 저변확대 필요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4조, 제13조
검토의견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문화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공간의 제약이 많은 예술분야의 기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문화예술공연 · 전시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이존관	조성권	김경란	3816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100,000천원 》 ◦ 인건비 24,000천원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00천원X12개월X1명= 24,000천원 ◦ 사무관리비 52,000천원 - 홍보물 인쇄, 사무용품 외 700천원X10회= 7,000천원 - 차량임차료 4,500천원X10회 = 45,000천원 ◦ 공공운영비 1,000천원 - 차량유류비 50천원X20회 = 1,000천원 ◦ 행사운영비 3,000천원 - 홍보비 1,000천원X3회 = 3,000천원 ◦ 국내여비 3,000천원 - 국내여비 3명X50천원X20회 = 3,000천원 ◦ 시책업무추진비 2,000천원 - 다과 및 생수비 200천원X10회= 2,000천원 ◦ 행사실비보상금 15,000천원 - 단체공연 사례비 1,000천원×10회 = 10,000천원 - 영상 및 사진 촬영비 500천원X10회 = 5,000천원	도비 100%
총 액	100,000천원 (도비 10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 ❍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지역민의 행복도를 향상시킬 수 있음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도서벽지, 농어촌 등에 부족한 문화예술 시설을 대신할 공연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므로 소외지역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로 문화향유권 확대에 기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연차량 활용을 통해 방문하는 지역의 상권을 간접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접근성 확대와 문화예술 관람 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사업 담당자 및 책임자를 포함하여, 트럭기사, 콘텐츠 운용감독 등 추가적인 인력구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충남문화재단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지역문화진흥법 조 례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화번호 : 041-630-2902
										홈페이지 : www.cacf.or.kr
주요연혁	- 2013. 12. 18 법인 설립 허가 - 2015. 05. 08. 초대 대표이사 취임 - 2017. 07. 07. 2대 대표이사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7.07.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32 명				20 (4)명					8 명
임 원 (‘17.07.31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당연직)		안◯정		충청남도지사					도지사 임기
	대표이사		신◯보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2017.07.07.~2019.07.06.
	이사		이◯규		충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당연직
	이사		오◯근		한국예총충청남도연합회장					2017.01.01.~2018.12.31.
	이사		이◯평		벨금속공업 대표이사					2017.01.01.~2018.12.31.
	이사		최◯원		거창국제연극제 홍보위원					2017.01.01.~2018.12.31.
	이사		김◯수		㈜아라리오 대표이사					2017.01.01.~2018.12.31.
	이사		허◯권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학장					2017.01.01.~2018.12.31.
	이사		오◯곤		순천향대연극무용과교수					2017.01.01.~2018.12.31.
	이사		변◯형		한남대학교 예술문화학과장					2017.01.01.~2018.12.31.
	이사		박◯배		청운대학교 공연기획경영학과 교수					2017.01.01.~2018.12.31.
	이사		김◯영		서양화가					2017.01.01.~2018.12.31.
	이사		남◯환		충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2017.01.01.~2018.12.31.
	이사		유◯형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장					2017.01.01.~2018.12.31.
	감사		이◯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당연직
	감사		김◯삼		홍주세무회계사무소장					2017.01.01.~2018.12.31.
주요기능	문화예술진흥 정책 개발･자문, 문화예술 창작･보급지원,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
자본금1」 (단위:백만원)		72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2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5		2016		2017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10,317
	예산액2」	15,370		17,750		16,510			부채	198
	지자체 지원액3」	1,607		1,907		1,889			자본1」	72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627						15,203			1,424

의안번호	제2017 - 11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9월 25일

- 2018년도 본예산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계획(안)

제 출 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제출연월일	2017년 9월 일

2018년도 본예산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출연계획(안)

의 안 번 호	제2017 - 11호		제출연월일	: 2017. 8. .
			제 안 자	: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1. 제안이유

○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 출자․출연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운영비‧사업비 출연 :   1,780백만원

○ (연출) 행사운영비 820백만원 : 작년대비 170백만원 증가

⇒ 시군에서 시행하던 개·폐막식 행사를 백추위에서 연출

○ (홍보) 행사운영비 427백만원

○ (행정) 인건비 및 경상비 419백만원

○ (지원) 행사운영비 114백만원 : 신규사업비 110백만원 증가

⇒ 백제문화제 엑스포(가칭)기본계획 연구용역 80백만원, 국가무형문화제 등재 기본계획용역 30백만원 등으로 인한 증가분

⇨ 백제문화제 엑스포 개최 및 국가무형문화제 등재를 위한 필수불가 한 용역비와 백제문화제 개･폐막식 백추위 연출운영비 등임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출연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번	소관실과	사 업 명	출연금액		증감
			2018년도 본예산	2017년도 예산액
소 계 (36개 사업)			7,330	5,297	2,033
1	관광 마케팅과	직원 역량강화 교육	10	0	10
2		국내외 유관기관·대학과의 업무협약	4	10	△6
3		백제문화제 라키비움 조성사업 추진	70	0	70
4		백제문화제 엑스포(가칭) 기본계획(타당성) 연구용역	80	0	80
5		백제문화제 국가무형 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30	0	30
6		제64회 백제문화제 개·폐막식 의전	11	11	0
7		종합상황실 지원	9	9	0
8		2018년 인건비 및 운영비	961	784	177
9		대표 프로그램 개발·운영	500	0	500
10		개·폐막식 연출 및 운영	400	150	250
11		타시·군 참여 프로그램 운영	120	0	120
12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100	0	100
13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 운영	200	0	200
14		통합 프로그램 운영	100	0	100
15		백제교류국 및 세계역사도시 초청공연	120	70	50
16		전통문화공연 추진	40	40	0
17		기타운영비	80	57	23
18		홍보대행 용역사업	200	160	40
19		국내·외 언론매체 홍보	300	215	85
20		반응형 누리집 제작 및 유지보수	60	20	40
21		현장홍보 사진 제작 및 교체	10	0	10
22		백제문화제 후원회 운영 및 지원	20	0	20
23		백제문화제 캐릭터 공모사업	10	0	10
24		백제문화제 안내 소책자 제작	10	0	10
25		찾아가는 백제문화제 아카데미	30	0	30
26		다문화가정 자원봉사자 운영	10	0	10
27		제63회 백제문화제 백서 제작	20	20	0
28		제64회 백제문화제 평가 용역	50	30	20
29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20	20	0
30		홍보물 제작	40	40	0
31		대중교통 외부 광고물 제작	10	8	2
32		홍보 기념품 제작	30	20	10
33		프레스 센터 운영	8	8	0
34		기부 후원금 모집	9	9	0
35		시군프로그램 운영	3,600	3,600	0
36		예비비	58	16	42

붙임 2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1. 제64회 백제문화제 지원	출자․출연 금 액	1,780,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 대 표 : 공주시장 오시덕, 부여군수 이용우 (공동대표) ○ 소 재 지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화 455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행사기간 : 2018년 9월말 ∼ 10월초 - 총사업비 : 7,330백만원(예정) - 도 1,780 , 공주 2,700, 부여 2,700 자부담150 - 행사장소 : 공주시·부여군 일원 - 주요프로그램 : 개폐막식, 퍼레이드, 백제문화 전시관·체험장 운영 등 ※ 행사기간, 프로그램세부계획안은 추진위원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결정 ○ 총사업비 산출근거 - 개·페막식 운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1,694백만원 - 백제문화제라키비움 조성추진 : 70백만원 - 백제문화제 엑스포 기본계획 및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등 : 110백만원 - 백제문화제 홍보 마케팅 : 837백만원 -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 : 961백만원 - 시군프로그램 운영 : 3,600백만원 – 예비비 : 58백만원 ※ 총사업비 중 7,180백만원을 도·시·군에서 부담하고 일부 잉여금으로 충당
출자․출연 필 요 성	○ 백제문화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공주시 부여군 통합 백제문화제를 추진하고 있는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출연금을 지원 필요
근거‧법령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법인의 재산)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출연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의 출연재산으로 한다. 제6조(운영비 등 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검토의견	○ 2015년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충남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백제문화제를 그에 걸 맞는 세계적인 명품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출연금이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주관부서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설기호	윤진섭	복천규	3887

구 분	산출내역	비 고
산출 기초	《 2018년 총사업비 예산 내역 : 7,330,000천원 》 ◦ 시군행사지원 – 3,600,000천원 - 공주 백제문화제 선양위 행사 보조 = 1,800,000천원 - 부여 백제문화제 선양위 행사 보조 = 1,800,000천원 ◦ 연출운영 – 1,660,000천원 - 행사홍보(개폐막식 연출운영 등) = 1,390,000천원 - 65회 백제문화제 기본계획수립용역 = 50,000천원 - 통합프로그램 운영 및 타시군참여프로그램 = 220,000천원 ◦ 홍보마케팅 – 837,000천원 - 제64회 백제문화제 백서제작 = 20,000천원 - 행사홍보(국내외 언론홍보 등) = 743,600천원 - 제64회 백제문화제 평가용역(빅데이터) = 50,000천원 - 보상금(캐릭터 공모 등) = 23,400천원 ◦ 행정지원 – 214,000천원 - 교육훈련비 = 10,000천원 - 행사홍보(종합상황실운영 등) = 24,000천원 - 연구개발(엑스포 개최 타당성 연구용역 등) = 180,000천원 ◦ 일반공공행정 – 960,915천원 - 인건비(총감독1, 임기제6) = 467,160천원 - 경상비(공공요금 및 관서운영비 등) = 493,755천원 ◦ 예비비 – 58,085천원	도 1,780,000 공주 2,700,000 부여 2,700,000 자부담 150,000
총 액	7,330,000천원 (도비 1,780,000천원)

운영 타당성 검토사항
지자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	❍ 백제문화제는 충청남도의 중장기 정책 방향인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 지역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전통 문화보존과 계승을 통한 역사문화공간 조성, 백제문화권 역사문화자원의 개발․보존․복원,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공간 확충 및 문화연계망 구축, 지역문화예술활동 촉진, 세계유산인 백제역사유적지구 홍보를 통한 관광자원 발굴․육성 등에 기여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	❍ 백제문화제는 지역의 전통 및 문화의 보존 및 활성화, 지역의 정체성을 함께 느끼고 공유하는 사회문화적 효과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쟁사회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인 틀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하면서 재충전하는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수용하여 공동체 의식 강화 및 평화로운 미래 가치 확산에 중심 역할을 수행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 백제문화제는 축제 기간 중 방문객 유입 및 소비 등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국내외 관광객을 유입을 촉진하는 등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역 브랜드 가치 상승, 지역 전통 문화 및 예술 장르의 활성화, 지역민의 자긍심 향상 등을 통해 막대한 간접적인 파급효과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백제문화제는 투자 대비 효율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관광 활성화 및 방문객 증가 등만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활성화, 지역 정체성 강화 및 자긍심 고취, 다양성의 수용 등 사회문화적 효과 등도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및 체계적인 육성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조직 및 인력 수요판단에 관한 사항	❍ 2017년 조직개편 완료 사항으로 조직진단 후 별도 판단해야 할 사항임

붙임 3

□ 출연 기관현황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 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재단법인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635-6980
											홈페이지 : www.baekje.org
주요연혁	2007.02.21.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설립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2017.8.31.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10명					0
임 원 (2017.8.31.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사장		오○○		공주시장					‘14.07.01.~(임기중 당연직)
	이사장		이○○		부여군수					‘10.07.01.~(임기중 당연직)
	이 사		이○○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15.07.16.~(임기중 당연직)
	이 사		최○○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위원장					‘17.04.01.-’19.03.31.
	이 사		김○○		부여군 체육회 수석부회장					‘16.03.09.~’18.03.08.
	이 사		윤○○		전)공주대학교 교수					‘16.03.09.~’18.03.08.
	감 사		한○○		충남퇴직공무원조합 이사장					‘16.03.11.~’18.03.10.
	감 사		신○○		세무회계법인 대표					‘17.07.06.~’19.07.05
주요기능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자본금1」 (단위:백만원)		5,547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30,517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5		2014	재무현황 (백만원) ‘16.12.31기준		자산	5,720
	예산액	7,213		6,792		10,673			부채	173
	지자체 지원액	5,850		5,920		5,500			자본	5,547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6.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6,453						6,880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