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2017. 7. 팀 장 : 행정5급 이강식 (☎ 3586) 담당자 : 행정6급 한지훈 (☎ 3611)
	[도정과제의「실국장과제」중 “도민모두가 행복한 인권충남 실현”과 연계]

2017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 개최 계획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2017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 개최 계획

도민인권지킴이단 1기 활동(`15.9.23~`17.9.22/2년) 마무리(종합정리)와

2기 운영 사전준비와 관련해 역할정립, 제도개선 방안 토의 등 현황진단･

소통의 장 및 당면 지역 인권현안에 대한 공유의 자리를 마련코자 함

⇨ 인권에 기반을 둔 민간 역량강화와 인권 인식개선 및 공감대 확산

Ⅰ. 워크숍 개요

❍ 때  ·  곳 : `17. 7. 24.(월) 10:00~16:00/ 고마아트센터 1층 컨벤션홀(공주 웅진동 소재)

※ 공주시 고마나루길 90(☏ 041-856-5600)  [국립공주박물관, 한옥마을 앞]

❍ 참석대상 : 100명(자치행정국장, 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심 있는 도민,

인권증진팀장, 인권센터장 등 관계 공무원, 시･군 공무원,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 주요내용 : 지역 인권현안 공유, 도민인권지킴이단 역할 및 발전방향 토론 등

❍ 시간계획

시 간 계 획			소 요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00		10:10	10′	￭ 인사말씀	자치행정국장, 인권위원장
10:10		12:00	110′	￭ 당면 지역 인권현안 공유 -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청구 관련	패널 토의 (5명)
12:00		12:50	50′	￭ 오 찬	도시락
12:50		13:00	10′	￭ 인권영화 관람 및 질의응답	충남경찰청
13:00		16:00	180′	￭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논의 중심]	진 행 이진숙 인권위 부위원장
	13:00	13:03	3′	-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경과	인권증진팀장
	13:03	15:43	160′	-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방안 토의	참 석 자 (분임토의)
	15:43	16:00	17′	- 마무리 및 기념촬영	참 석 자

※ 프로그램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세부 프로그램

□ 기본방향

□ 시민사회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향식 인권 협력체계 구축

□ 지역 인권 이슈 공감과 발전적 방향 모색으로 인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변화하는 인권 패러다임에 발맞춘 다양한 현장 인권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협력 확대

□【1부】당면 지역 인권현안 공유

□ 진    행 : 10:10 ~ 12:00(110분)

➀ 사회자 인사, 패널 토론 취지 설명, 패널 토론 소개(3분)

➁ 기조강연 “차별과 배제, 그리고 인권”(30분)

➂ [개별 발표] 인권증진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패널 입장(각 15분 , 총 60분)

➃ [질의응답] 토론자 상호 간 및 청중 질의･답변(15분)

➄ 사회자 마무리(2분)

□ 주요내용 :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청구 관련 패널 토의･질의답변

[패널 토론자]                         ✓ 사회 진경아 인권센터장

연 번	소 속	성 명	비 고
1	희망을 만드는 법(변호사)	류 민 희	기 조 강 연
2	천안여성의 전화 대표	김 혜 영	여성 인권 차별과 배제
3	한 빛 회 대표	이 연 경	장애인 인권 차별과 배제
4	아산이주민센터소장	우 삼 열	이주민 인권 차별과 배제
5	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우 주 형	인권조례 폐지청구 관련

□【 2부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

□ 진    행 : 활동경과(3분) ➠ 전자투표 + 분임토의(80분) ➠

결과 및 사례발표･종합토론(80분) ➠ 마무리 및 기념촬영(17분)

✓ 참석자 관심 환기 및 주목도 향상 위해 전자투표기 활용

□ 주요내용 :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 현황과 개선과제 분임토의

- 도민인권지킴이단 활동경과 설명(인권증진팀장)

- 시군별 지킴이단 운영방법+사례 발표 통한 활동 현황 공유(참석자)

- 인권정책 개선방향, 도민인권지킴이단과 행정과의 역할과 협력과제 토론

□ 배치도(1층 컨벤션홀)  [분임 당 8명]

					단 상
	사 회 자
분임 1 분임 2 분임 3 분임 4 분임 5 분임 6 분임 7 분임 8 분임 9 분임 10 분임 11 분임 12

□ 사전준비사항

□ 토의 키워드 및 사전질문 조사(이메일 설문)

【중점 키워드(안)】

◾ 인권행정 핵심(내발성, 상향식)    ◾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과제

◾ 파트너십과 거버넌스              ◾ 창의적 아이디어(역발상)

□ 패널 토론 및 현장에서 만나는 인권 강사 섭외

□ 전자투표기 문구(안) 및 프로그램 구성

□ 기념촬영

□ 희망 및 다짐문구 등 반영 현수막 제작, 기념촬영 활용

	사전 설문 및 전자투표기 문구(안)
◾ ｢인권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➀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적극 활용 ➁ 인권 중심적 사고 위한 ｢각종(도민･공무원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 ➂ 사회적 약자의 일상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살펴 도정에 구현 ➃ ｢도민인권 증진시책 토론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 수시 개최 ➄ 인권의식 함양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한 각종 공모전 진행 ➅ 기 타 ◾ ｢인권｣하면 직관적으로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사람답게 살자는 것 ➁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인 권리와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 ➂ 기존 자본과 발전 중심의 사회체계를 사람과 공정의 체계로 전환 ➃ 소외받는 어려운 사람도 사회의 중심으로 진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 ➄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방안은? ➀ 워크숍 활동 지원(실비 및 교재 등) ➁ 도민인권지킴이단에 대한 주기적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 ➂ 실질적 활동위한 시･군과의 연계 ➃ 인권의식 있는 분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➄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 1기 활동 만족도는? ➀ 매우 만족 ➁ 전반적으로 만족 ➂ 대체로 불만족 ➃ 매우 불만족 ➄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 1기 활동 시 주요참여 활동은? ➀ 인권침해 제보 ➁ 각종 인권행사 참석 ➂ 인권교육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➃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 2기 운영 시 활동 의사는? ➀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음 ➁ 생각해 보겠음 ➂ 참여 안함 ➃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 2기 활동시 주변에 많이 홍보할 의사가 있나요? 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음 ➁ 생각해 보겠음 ➂ 홍보 안함 ➃ 기 타 ◾ 도민인권지킴이단 2기 의 주요역할은? ◾ 오늘시작 전 기대감, 시작과 마무리 만족도 비교 등

Ⅲ. 도민인권지킴이단 운영 개요

□ 구성 배경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의 인권선언 이후 역할부여 필요성 대두

□ 역할 및 임무(시･군 단위로 자치회 구성 인권학습 등 현장 밀착형 인권전도사 역할)

주요임무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및 인권존중문화 공감대 확산 노력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는 임무

➡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충남인권센터에

제보하여 도민이 구제절차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 수행

□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1기) : 153명

총 계	공 개 모 집			시장․군수 추 천 (12%)	비고
	소 계	인권선언 도민참여단(45%)	신규신청 (43%)
153	134	69	65	19

□ 운영경과

- 2014.  8. 25.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105인 선정

- 2014.  9.  4. : 인권선언 도민참여단 원탁토론회 개최

- 2014. 10. 13. : 도민참여단 중심의「충남도민 인권선언」선포

- 2014. 12. 16. : 「충남 인권심포지엄」 개최(도민참여단 70명 참석)

- 2015.  5. 27. : 도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15.  9. 23 : 도민인권지킴이단 발대식

- 2016. 5. 11 : 2016 상반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

- 2016. 11. 4 : 2016 하반기 도민인권지킴이단 워크숍

- 2017. 4. 18 : 도민인권지킴이단 시･군 간사 회의

Ⅳ. 도민인권지킴이단 2기 개편방향

□ 그동안

□ 인권침해 구제활동 등은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 주도로

진행해왔으나 공공부문만으로는 한계 봉착

- 오늘날 우리사회가 경험하는 인권침해 양상은 과거와는 다른

추세이고 인권구제에 대한 접근방식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 요구

□ 공공부문 중심의 방식을 탈피, 공공과 민간 그리고 시민사회

협력을 중심으로 인권 협력 패러다임 변화中

➡ 다양한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인권거버넌스 구축과

함께 이를 통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인권구제 활동에 중점

【 아쉬웠던 점 】

▪(지역별 편차 및 참여도) 지역 간 활동･참여도 차이, 공모 위원과

추천위원의 인권인식 차이 등으로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 저해

▪(도 및 시군 행정 지원) 관 주도(하향식)로 자발적 참여 유도 한계 등

진솔한 소통 어려움, 역할 정립 및 역량강화 위한 활동 지원 부족

□ 제2기 운영 방향

□ 관 주도(일방향적 성향)를 넘어 시･군별 조직화를 기반으로 스스로

발전역량 강화 및 다양한 인권증진 노력 수행

- 인권교육 모니터링단, 인권강사 양성과정, 지역 인권단체(소모임) 성장지원 등 지원

- 지역별 활동을 위한 시군별 소모임 운영 등 차발적 참여 활성화

□ 행정은 참여주체 간 상호 신뢰성 향상과 확장성을 위한 가교역할

- 네트워크 구성 협력 및 주체 간 신뢰 형성, 쌍방향 소통 증진

□ 광역과 시･군의 역할 정립

- 도(활동지원 중심) : 교육･연찬회 등 역량강화, 지역활동 성과공유의 장 마련

- 시･군(주민참여구조 마련) : 지역단위 참여 + 모니터링 활성화

□ 공모를 기본으로 운영･모집하되(시･군 안배, 시･군 추천 최소화) 희망자는

소정의 교육(인권기본교육+심화교육) 이수자 대상 위촉

➡ 도민인권지킴이단은 유관기관과 민간(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인권협력 거버넌스 확립의 중요한 축으로 활동 강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