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주민을 품다! 인권의 꽃을 피우다!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요약

2016. 12.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제1절 필요성 및 목적

제1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개요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 충남 이주노동자의 인권실태를 파악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충남의 실정에 맞는 이주인권 정책수립의 필요성 대두

○ 충남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와 정책욕구 파악을 토대로 이주노동자 인권정책 방향 설정 및 핵심과제 발굴이 본 조사의 목적

제2절 내용 및 방법

1. 내용

1) 이주노동자 인권 관련 주요 현황분석

○ 수, 유형, 추이 등 통계자료 분석

○ 인권이슈와 정책, 선행연구 검토․분석

2)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충남지역 조사 실시

○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실시(양적조사)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E-10) 노동자 300명 목표로 설계

- 눈덩이 표집 조사로 403부 회수, 393부 분석

- 한국어 포함 총 8개 국어로 조사 진행

○ 조사지는 직장생활, 작업장 안전, 의료와 건강, 차별과 폭력 피해경험, 정책욕구 등으로 구성

[이주노동자 당사자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배경 정보 - 성별, 연령 - 노동지역 - 모국인지지 여부 - 교육수준 - 한국 입국 시기 - 숙소형태 등	- 출신국가 - 혼인상태 - 현재 체류 신분(비자 종류/등록여부) - 종교 - 충남 거주기간
직장생활 일반	◦충남 직장 생활 전반적 만족도 ◦하루 평균 노동시간 ◦임금 적정성 ◦근로계약 충실성 ◦월평균 근로일수	◦인간적 대우 여부 ◦노동조합 가입 필요 여부 ◦월평균 총 임금 ◦이직 여부 및 의견 ◦직장 생활의 어려움
직장생활(작업장) 안전	◦산업안전교육 이수와 이해 여부 ◦안전여부와 불안전 이유 ◦모국어 안전수칙 비치 여부 ◦질병이나 부상 여부와 원인, 치료방법, 산재처리 어려움, 치료시간 급여 변동 여부
의료, 건강	◦전반적 건강상태 ◦건강보헙 가입여부 ◦의료기관 정보 인지도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 어려움 경험 여부 ◦의료관련 통역 가능 자원의 존재
주거	◦기숙사 안전여부 ◦기숙사 비용 ◦주거지 평가 ◦화장실 안전(잠금장치) 여부 ◦임시거주지 부재로 인한 어려움 경험 여부 ◦충남 외국인근로자 쉼터 필요성 인식
일상 생활	◦충남 소비 월평균 생활비 ◦충남 생활의 어려움 ◦충남 다국어 콜센터 설치 시 이용 의사
폭력 등 인권침해	◦무시나 차별 경험, 장소 ◦맞은 경험(신체적 폭력 피해) ◦욕설 등 언어폭력 경험 여부 ◦성적 괴롭힘(성적 폭력) 경험 여부, 가해자와 장소, 시간, 대처방법, 비대응 이유 ◦종교와 문화 존중 여부
기타: 바람, 제안	◦한국 정부에 요청하는 점

○ 이주노동자(미등록포함) 및 관계자 인터뷰 실시(질적 조사)

- 이주노동자 및 현장 관계자 24명, 집담회 형식

- 이주노동자 인터뷰 시 이주노동 전문통역 배치

3)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 본 조사 및 유관 연구․조사 결과 분석, 현장 요구 파악

○ 전문가회의를 통해 방향설정 및 핵심과제 발굴

2. 방법

○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인터뷰, 전문가자문, 전문가회의를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

[연구방법]

방법	내용
문헌연구	◦이주노동자 인권 및 통합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 검토·분석
전문가자문	◦이주노동자 분야 전문가자문
당사자 조사	설문조사 (양적조사)	◦이주노동자 경험 및 의견조사 - E-9 중심, E-10 포함 - 등록 및 미등록
	인터뷰 (질적조사)	◦이주민 중심 기관·단체 당사자 활동가 경험 및 의견조사 ◦고용허가제 등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 겸비 이주민활동가 통역 활용
관계자 조사	◦이주민 지원 현장 선주민 활동가 등 의견조사 - 대면 인터뷰/집담회
전문가회의	◦관련분야 전문가회의 ◦연구 및 조사결과 논의 ◦주요결과 공유 및 정책제언 논의

3. 일정

○ 7월부터 12월 수행

4. 기대효과

○ 충남 지역실정에 적합한 이주노동자 인권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인권실태와 변화양상 등 이주민 인권교육 자료로 활용

○ 조사결과를 관련 부서에 송부하여 참고자료로 활용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배경

제2장 충남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배경

제1절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 충남 이주민 일반 현황

1) 충남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행정자치부가 발표한「2015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5.1.1. 기준)」에 따르면,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총 83,524명, 주민등록 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4.1%로(전국 평균 3.4%) 비율상 전국 3위, 수로 전국 5위에 해당

○ 유형별로는 외국인 근로자(입국 목적이 취업인 이주민)가 35,351명, 42%로 가장 큰 규모

2. 충남 이주노동자 일반 현황

1) 외국인근로자 일반 현황

○ 충남 외국인근로자 수는 전국 4위에 해당

○ 충남 외국인근로자는 지역별로는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많이 거주하며, 국적별로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

2) 비전문취업 및 선원 이주노동자 현황

○ 충남 등록외국인 체류자격(세부분류)별 현황(2015.12.31.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전문+비전문) 중에서 비전문직 종사 비한국계 이주이동자인 비전문취업(E-9) 19,305명, 선원(E-10) 1,296명으로 제조업이 대부분을 이루며, 서해안 지역(서천, 보령, 태안 등)에 선원 노동자가 노동 중

제2절 국내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및 정책

1.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

1) 고용허가제

○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제도는 고용허가제이며 이주노동자의 “불법화”(미등록 신분 추락)의 주요 구조적 요인으로 지적

2. 주요 정책

1) 외국인정책 현황

○ 2016년 외국인정책(중앙 및 지방) 예산규모는 약 6,758억 원이며,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관련 영역인 통합 및 인권 분야 사업예산은 대략 2,000억 원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국내 체류 이주민 대상 사업을 주로 담당하는 여성가족부와 복지부, 고용부 등의 사업비는 502억 가량으로, 전체 외국인정책 예산의 약 8%에 불과

○ 2016년 전국 지자체 외국인정책 예산은 약 2,625억 원으로, 지자체 사업 중 개방영역 예산이 전체의 약 48%에 해당하는 1,267억을 차지하는 반면, 통합이 약 37%에 해당하는 987억, 인권이 약 13%에 해당하는 약 341억 차지

○ 지자체 통합 및 인권사업 예산은 약 1,329억 원으로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며, 대다수 예산이 다문화가족 예산으로 실제 이주노동자 관련 사업비는 매우 적게 책정

제3절 충남 이주노동자 관련 조례와 정책

1. 충남 이주민 관련 조례

1)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참여와 동등한 접근, 여러 지원내용 규정

○ 선행연구(김정순 2009:82)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생계활동 조건과 합법체류 조건 등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주민, 예컨대 생계활동 중단 이주민, 미등록이주아동, 미등록 피해 여성 등이 지원에서 배제될 소지가 있는데, 표준조례안을 준용한 충남 조례 역시 지원대상, 자격관련 동일한 한계 내포

○ 또한 지원시책 또한 일관되게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한정되어 열거되고 있어 다른 유형의 이주민에 대한 시책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변화

○ 이 조례는 표준조례안을 따른 것으로서 보다 많은 외국인주민이 살고 있고, 외국인주민 개별 인권 증진조례를 제정한 경우(가령,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 및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와는 대상자 범위, 이념 등에서 차이

○ 따라서 향후 이주민 유형별 형평성과 인권상황을 고려하여 비전과 대상, 대상별 시책내용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조례개정 필요

2)「충청남도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 2012년 제정 충남 인권조례는 이주민을 포함하고 있으며, 체류자격 제한은 부재

○ 그러나 인권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이주민 당사자 대표자 참여 등에 대한 세부조항이 부재하고 유학생 등 다양한 유형 이주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 발생 여지 존재

3) 논의 및 시사점

○ 현재 충남의 이주민 관련 조례는 표준안에 토대한 것으로 향후 문화다양성과 평등한 참여, 평등, 통합과 기본적 인권보장 등 다문화 민주사회의 기본적 가치를 포함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치입법이 되도록 하고, 유학생, 동포 등 보다 다양한 이주민 유형을 적시하여 정책적 관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2. 충남 이주민 관련 정책

1)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예산은 89.49억으로 예산규모 면에서 2015년과 2016년 전국 11위에 해당

○ 2016년 충남의 외국인정책 예산 중 통합 및 인권 예산은 70.93억원이며, 전국 지자체 통합 및 인권사업 규모 면에서 9위에 해당

〇 충남의 이주민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국제결혼이주여성 대상 사업 이외 사업은 매우 부족

○ 이주노동자 규모와 비중에 비해 정부정책의 통합 및 인권영역에서 이주노동자 대상사업이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

〇 특히 다문화가족 이외 다양한 유형 외국인주민 관련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인권영역 사업 부족

〇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의하면, 충남 인권관련 과제는 34개로 약 39%로 전년 대비 13과제가 증가하였으나, 인권예산은 전년 대비 감소(7.56억 원)하여 전체예산의 약 8%에 불과

〇 2016년 충남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경우에도 이주민 인권영역 과제는 전국 공통과제인 국비보조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외하면, 자체과제는 3개 지역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보조사업에 불과

2) 인권정책

○ 충남 이주민 인권관련 정책으로는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2014)의 이주민분야 정책이 있으며, 다문화가족 결혼이주자는 기존 정책에 인권관점을 반영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집중거주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에 대한 소규모지원과 인권실태조사, 가족결합권 인정 등 포함

○ 충남 보다 앞서 인권정책을 수립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대상자로서 이주민을 구분하여 인권증진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와 문화 등 환경영역 과제 역시 포함하는 등 종합적으로 이주인권에 접근

- 이주민을 직접 대상으로 삼는 과제는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12) 중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영역에 속하며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번역 지원서비스 구축,  쉼터운영, 이주민통합지원센터 활성화, 의료건강권 확대, 실태조사, 포털사이트 운영 등 포함

3) 노동정책

○ 2015년에 수립된 서울시의 노동정책은 외국인근로자 보호와 의료지원 등 포함

○ 2016년에 수립되는 충남의 노동정책 기본계획(안)은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를 위한 부당대우 및 차별개선, 통역서비스 강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설치 확대, 외국인노동자 쉼터 설치 확대 등 포함

제4절 이주노동자 관련 주요 인권이슈와 선행연구

1. 이주노동자 주요 인권이슈

1) 핵심 이슈 일반 -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

○ 국내외 각 분야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들 중심으로 법과 정책, 사업 점검결과를 토대로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내 법제도와 정책개선 제안 중

○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및 이에 근거해 마련된 이주인권 가이드라인(2012)에 의하면, 이주민 유형별, 분야별 핵심과제는 모국어 정보제공, 차별금지, 직업선택의 자유보장, 산재예방과 구제제도 개선, 주거․생활․문화권, 가족결합권,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소규모사업장 인권실태조사, 농축산․선원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미등록 이주민 인권보장 등 포함

○ 핵심과제가 제안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대다수가 아직 미결로 남은 상태

2) 특별 이슈 - 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

(1) 국가인권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

○ 「농업 고용 노동력 수급 실태와 대응 방안」에 의하면,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추산할 때,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농업 노동이 한국 전체 농업 노동에서 차지하는 몫은 5% 이상이며 농업 고용 노동력의 1/3을 넘으며, 한국 농업 생산력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결정적인 수준의 비중’(김정섭 외., 2014:22)

○ 그러나 농업분야 이주노동의 중요성에 비해 농업분야 이주노동 인권실태는 열악한 실정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2013년 10월 15일(화))에 의하면, 일반 제조업체 보다 농축산 분야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이 훨씬 열악

○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도입과정, 근로계약 체결, 농축분야 이주노동자의 저임금·장시간 근로, 사업장 변경, 불법고용 및 파견, 숙식, 산업재해, 무단이탈 신고제도 등 영역별로 개선방안 제시

- 고용주 교육 강화

- 입국 후 교육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설명 절차 마련

- 근로기준법 제 63조 개정

- 고용노동부고시(제2012-52호)의 사업장변경 사유에 “농한기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휴업을 하게 되는 경우” 포함

- 사업장 지도ㆍ점검 강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기숙사, 식사 등의 제공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농업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삭제

○ 많은 문제제기, 국가인권위 차원의 실태조사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은 지속되는 실정

○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2014년「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2014.1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일어나는 농업 이주노동자 착취 및 인권침해,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 착취 위험성 증가, 한국정부가 고용주에 의한 인권침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due diligence)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비판

(2) 「제조업과 농업 비교 분석을 통한 국내 단순기능 외국인력정책 진단」(IOM 이민정책연구원, 2014)

○ 제조업에 비해 농업 분야 노동환경이 열악함 확인

3) 특별 이슈 - 국가인권위 선원 인권실태 조사결과

○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2012)에 의하면, 선원 이주노동자 관련 상당한 인권침해 발생

- 기준 초과한 송출비용

-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전혀 몰랐거나 알고 있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 80% 이상

- 매달 정해진 날 임금을 받는 사람은 53.3%에 불과

- 응답자의 1일 평균 조업시간은 13.9시간, 하루 6시간 이상 잠을 자는 비율은 50%, 1주일에 하루도 쉬지 못한 선원이 49.4%

- 산업재해를 당한 어업 이주노동자들 중 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비율은 21.1%에 불과

- 외국인 선원의 58.3%는 선원재해보상보험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

- 건강보험의 경우는 응답자의 44.4%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48.5%는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

- 욕설 폭언 93.5%, 폭행 42.6%, 외국인 차별 84%

○ 이상과 같은 선원 이주노동자 제도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도입과정과 관리, 제도개선 등 제안

-「선원법」상 외국인 선원에 관한 별도의 장 신설

- ‘외국인선원정책위원회’ 설치

- 고용신고 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의무화

-「선원법」에 내외국인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

- 지방해양항만청의 관리․감독 강화, 선원이주노동자 지원기관 설치 및 통번역 지원시스템 구축

- 선원복지기본계획에 반영, 주거시설 개선

- 국제노동협약의 조속한 비준과 적극적 이행 준비

4) 특별 이슈 - 이주노동자 주거 및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 이주노동자 주거 및 (성)폭력, 특히 농어촌 노동이주여성 주거와 성희롱․성폭력 문제 심각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및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이주민방송 MNTV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2013)에 의하면, 숙소 등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문제와 더불어 성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수치로 제시

- 근로계약체결 시 숙소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 안내내용과 동일한 숙소환경을 경험한 외국인근로자는 18.7%에 불과

- 다수의 근로자가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와 같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이 결핍된 주거환경 경험

- 남녀 외국인근로자의 화장실이 분리되지 않은 경우가 32.3%

- 여성 외국인근로자의 10.7%, 남성 외국인근로자의 1.5%가 사내 성희롱․성폭력 경험

- 가해자가 처벌받은 경우는 23.1%에 불과

- 외국인근로자의 69.9%가 직장 내 의무 성희롱․성폭력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는 다수의 사업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시사

○ 이와 같은 주거 및 성폭력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사항 제안

- 표준 근로계약서에 숙소 제공여부, 숙소비용 부담여부 및 숙소 시설수준에 관한 내용 표시

- 사용자 유책 사업장 변경 규정(“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2호)을 개정하여 숙소 환경 미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원활화

- 주거환경 지도점검 사항 중 숙소에 관한 구체적 지침 마련

- 외국인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고용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 외국인근로자의 접근이 용이한 신고, 상담체계 구축 및 연락방법 홍보

-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고용허가 취소 등 가해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 제재 강화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확충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업장 이탈 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

- 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사업장 변경 혹은 동일 사업장 내 작업 장소 변경, 작업시간 분리, 숙소 내 안전 설비 설치 등의 조치 시행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용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 및 피해자 신상공개 금지

- 성폭력 관련 감독 권한을 포함하는 근로감독관의 직무범위 확대

- 성희롱․성폭력 피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사건처리 종료 시까지 체류자격 유지 조치

- 외국인근로자의 피해 실태에 대한 정기적 조사 시스템 구축

5) 특별 이슈 -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실태

(1)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주요 원인

○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는 중요 노동인권 이슈였으며, 2013년 장하나의원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내국인 보다 1.7배 재해율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다시 쟁점화

○ 이후 2014년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 현황과 원인 등 제시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5.9.)에 의하면, 전체 산업재해 감소에도 불구,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는 증가추세로 2013년 외국인 재해는 5,586명(사망 88명) 발생, 전체에서 6% 차지

○ 재해자 및 사망재해자 모두 국내 전체보다 높은 수준이며, 재해 주요원인은 언어소통, 작업 환경의 열악성, 안전관리 부실, 안전교육 부족 등

(2) 이주노동자 산업재해 관련 주요 연구

○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설동훈, 2013)에 의하면, 정부의 산업재해통계 자체가 과소 측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산재가 발생하는 현실로, 한국어도 구사하지 못하는 이주노동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현재의 노동 상황 개선 필요 지적

○ 「산업재해를 경험한 이주노동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노지현, 2014)에 의하면, 산업재해 문제가 심각하고, 고용허가제 개선 등 제도개선과 더불어 산재발생 시 사업주 협조의무 강화(행정벌, 과태료 도입), 사업주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형사적 처벌 도입 등 신규 제도도입 주장

6) 특별 이슈 - 경기도 안산시 이주노동자 가족인권 실태조사

○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 상황 실태조사」(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12.)에 의하면, 경기도 내 이주노동자 가족이 실제로 상당 수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의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 적절한 돌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이주아동들이 상당 수 있음 확인

○ 무엇보다 법에 의해 보장된 이주아동 교육권이 현실에서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건강권 역시 체류 신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 시사

○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권 제고, 여성 외국인 근로자 임신․출산  지원, 영유아 의료서비스를 체류자격 관계없이 확대,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보육 조례’의 대상 범위를 외국인 근로자 자녀로 확대, 외국인 아동의 취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경로 발굴 등 적극적인 정책개입 주장

2. 이주노동자 인권이슈 관련 국제사회 주요 권고사항

○ 국제법 토대 국제사회의 권고들 중에서 특히 유엔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의 최근 국제권고는 사업장 변경횟수 제한 개선 등 고용허가제 자체에 대한 것과 노동시간과 유급휴가, 휴식시간 등 근로기준법의 보호, 숙식 기준 명확화,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강화 등 이주노동인권 보호 및 강화에 대한 여러 구체적 권고들을 포함하며, 특히 농업분야와 선원 관련 조항의 권고들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우리사회의 이주인권 상황 암시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forms of intolerance, follow-up to and implementation of the Durban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 한편, 이주민 통합관련 국제사회의 행동기준이 되는 스톡홀름 아젠다 9개 중에는 이주민, 특히 이주노동자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간주 요인 해소와 이주민의 공공정책 참여와 기여 확대(아젠다 6), 이주민의 문화,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한 공공 인식 확산(아젠다 7) 등 중장기적 고려사항 포함

○ 우리 보다 앞서 이주노동자를 받아들여 이주사회를 형성한 해외 사례들은 점차 표면화되는 사회적 갈등, 심지어 테러로 이어지는 경우, 그 이면에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 작동

○ 스톡홀름 아젠다 6이 제시하는 바는 우리사회 이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중요성을 시사하며, 특히 이주노동자관련 사회적 인식 중 ‘잠재적 범죄자’, ‘사회경제적 비용 유발 집단’편견해소 중요

○ 현재 우리사회에는 이주노동자 증가를 범죄율과 관련하여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인식하도록 부정적 편견을 유발하는 언론보도가 생산되는 가운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 관련 혐오 증가 우려

○ 그러나 상당수 이주노동자 인식은 왜곡된 것으로 각별한 주의 필요

○ 범죄와 관련된 최근 형사정책연구원의 이천현 외(2015)에 의해 수행된 정책연구결과는 “막연한 두려움과 인종혐오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실증연구의 부족과 정확한 통계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결론

○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인권위 발주 이주인권 연구용역(2011) 결과는 한국사회가 미등록 체류자들을‘잠장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주노동자, 특히 미등록의 경우 겪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됨을 지적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들을 형사법들과 동일시하여 ‘범죄’로 규정하는 현재의‘외국인 범죄’ 정의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 지자체 역시 이주노동자 범죄자 이미지화 편견 해소,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기여도 인정 등 인식개선 관련 보다 적극적 조치 마련 필요

3. 충남 이주노동자 실태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결과

1) 「충청남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충청남도 2010)

○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생활 어려움은 말이 통하지 않은 어려움이 30.2%, 문화와 관습이 다른 어려움이 22.4%로 나타나 의사소통의 문제 해결 중요

○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다친 경우가 있다는 응답은 40.6%, 다친 경우 치료방법은 ‘사업주가 치료비의 전액을 부담했다’ 28.6%,  ‘산업재해 보험으로 처리했다’ 25.7%,  ‘공동으로 부담했다’ 22.9%, ‘개인비용으로 처리했다’ 14.3%

○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는 가입한 경우가 35.0%, 가입하지 않았다가 29.9%로 응답

○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생활에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임금이 낮다’ 47.6%, ‘일하는 시간이 너무 많다’ 18.1%로 응답

○ 인권침해 여부는‘있다(39.7%)’, ‘없다(60.3%)

2)「외국인근로자들의 한국생활만족도가 지역경제 기여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와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실태분석: 천안·아산지역을 중심으로」(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2013.9)

○ 천안·아산지역 외국인 고용 사업주 103명을 상대로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 차별경험을 조사한 결과, 33.1%의 사업주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및 수당을 차별 지급한다고 응답

○ 지역사회 지지도의 경우, 천안·아산지역 거주 9개국 출신(중국, 필리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네팔, 몽골 등) 외국인근로자(대부분 단순 기능직에 종사하는 E-9 체류자격 소지자) 379명(남자 313명)을 상대로 한국 내 사회적 지지 기반의 유무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지지를 느끼고 있다(5가지 척도 중 “그렇다”+“매우 그렇다”에 응답)고 응답(

3)「이주여성의 노동의 현실과 대안」(아산이주여성연대 토론회, 2016.3.6.)

○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동료피해사례 경험 19.7%로 응답

○ 성희롱․성폭력 신고 혹은 보고의 경우, 15.2%에 불과하였으며, 그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보복’이 40.9%,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18.2%, 몰라서 13.6%, ‘창피하고 내가 비난 받을까봐’ 22.7%를 차지

○ 성희롱 예방교육경험 여성은 22.4%, 교육내용 이해는 55.8%에 불과하여 10인 이상 고용 사업장 성희롱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10인 미만 사업장 성희롱 예방 홍보물 게시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도 불철저함을 암시

4. 타 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사례

1) 전라북도 사례

○「전라북도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전북발전연구원, 2014) 연구결과는 농□어업의 근로기준법 제63조 적용 개정, 근로감독 강화, 인권침해예방 사업장 모니터링 등 제시

2) 경기도 안산시 사례

○ 안산시에서 수행한 「안산시 외국인 주민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최종 보고, 2015.10.) 자료에 의하면, 이주노동자 관련하여서 이주노동자 사업 장 및 사회생활 전반의 인권침해 현실을 명시하고, 사업주 대상 정보 및 인권(성교육 포함) 교육, 권리구제 과정 통역배치 등 제안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제3장 충남 이주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조사대상 및 방법

○ 충남 이주노동자 응답지 회수 403부, 393부 분석

○ 주요 표집대상은 비전문취업(E-9) 및 선원(E-10)

- 제조, 건설, 농업, 어업, 선원 직종 이주노동자 참여

○ 한국어와 7개 외국어, 총 8개 국어로 진행

○ 이주노동 분야 활동 이주민 및 선주민들이 조사원 활동

○ 2016.7.29. ~ 9.18, 6주간 진행

2.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기존의 이주노동자 생활실태와 인권 관련 선행조사에서 활용된 질문지를 검토하여 인권이슈를 기준으로 연구진이 재구성

○ 이 후 착수보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후 이주노동자지원단체 현장방문과 관계자회의를 통해 영역과 내용, 표현 수정

○ 수정된 질문지는 이주노동 분야 활동가 이주민들과 연구진이 함께 이주인권 관점에서 영역의 적절성, 문장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최종 확정

3. 분석방법

○ 수집된 설문지는 코딩작업과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거쳐 SPSS 18.0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 성별은 남성 316명(85.9%), 여성 52명(14.1%)

○ 연령대는 30대(47.0%) > 20대(40.7%) > 40대(10.4%) > 50대 이상(1.9%)

○ 고등학교 졸업자(43.9%) > 2/3년제 대학졸업(17.9%) > 중학교 졸업자(17.3%) > 4년제 대학졸업(11.4%)의 순

○ 조사대상자의 현재 혼인상태는 미혼(54.5%) > 유배우자(외국거주)(36.6%) > 유배우자(한국거주)(8.9%)의 순

○ 종교는 불교(46.7%) > 기타(19.1%) > 천주교(16.1%) > 이슬람교(13.9%)의 순

2) 한국 내 거주기간과 충남 내 거주기간

○ 한국 입국 이후 거주기간은 1-3년 이하(50.0%) > 4-5년(22.1%) > 6-10년(13.6%) > 1년 이하(11.7%)의 순

○ 충남 거주 기간은 1-3년 이하(45.9%) > 3-5년 이하(23.3%) > 1년 이하(19.9%) > 5-10년 이하(9.8%)의 순

3) 충남 내 직장 소재지

○ 직장 소재지는 아산(31.0%) > 천안(29.6%) > 보령(9.9%) > 홍성(7.0%)의 순

4) 국적 및 비자

○ 국적은 중국(16.2%) > 베트남(15.9%) > 네팔(14.1%) > 필리핀(11.9%) > 인도네시아(11.4%)의 순

○ 체류자격은 등록 91.2%, 미등록 8.8%

○ 이주노동자들 비자는 제조업이 75.1%로 가장 많았으며, 농축산업 5.0%, 어업 2.8%, 건설업 2.2%

5) 모국인 지지

○ 현재 도움이 될 본국의 가족이나 친척 등이 한국에 있다는 응답자가 43.7%,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이 56.3%

6) 현재 거주지

○ 현재 거주지는 회사/직장 내 주거용 기숙사 (37.6%) > 회사/직장내 가건물 기숙사(34.0%) >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 등(28.4%)

2. 직장생활 여건과 직무만족도

1) 직장생활 여건과 만족도

○‘직장에 만족한다.’는  62.6%, ‘그렇지 않다’는  27.5%

○‘한국인이 존중해 준다.’는 59.2%, ‘그렇지 않다’는 32.6%

○‘근로계약이 아닌 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35.9% ‘그렇지 않다’ 59.1%

○‘종교와 문화를 존중해준다.’는  61.5%, ‘그렇지 않다’는  24.9%

○‘고용센터가 외국인 근로자를 잘 도와준다.’ 70.0%, ‘그렇지 않다’20.2%

○‘외국인 노동자조합이 필요하다.’는 72.2%, ‘그렇지 않다’는 15.0%

○‘사업장 정보를 근로자에게 직접 주지 않아서 사업장 이동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다.’는  65.1%, ‘그렇지 않다’는  23.4%

2) 근로계약 및 조건

○ 응답자 중 현재 근로계약과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이 동일한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는 응답이 53.9%,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46.1%

○ 현재의 근로계약이 본국에서의 계약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조사한 결과, 월급과 수당(34.3%) > 근로시간(23.5%) > 작업내용(13.3%)과 기숙사 제공조건(12.7%)에서 차이가 있다고 응답

3) 근무시간, 근무일수, 급여수준

○ 일일 근무시간은 9-12시간 이하(58.8%) > 8시간이하(29.2%) > 13시간이상(11.9%)의 순

○ 월 근무 일수는 26-31일 근무자(56.6%) > 21-25일 근무자(37.7%) > 20일 이하(5.7%)의 순

○ 이주노동자의 월 급여 수준은 151-200만원 이하 55.3%> 101-150만원 이하 27.3%> 201-250만원 이하 12.1% 순

4) 이직의사 및 이직을 하려는 이유

○ 현재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62.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2%

○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26.4%) >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해서’(18.0%) > ‘기숙사 등 시설이 불편해서’(14.9%) > ‘건강상의 이유로’(11.4%) > ‘임금을 받지 못해서’(11.2%)의 순

3. 작업장의 안전 및 주거환경

1) 작업장 안전 및 주거환경

○ 이주노동자의 작업장 안전을 조사한 결과

- ‘매월 정기적인 산업안전교육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28.7%

- ‘무료건강검진을 받는다.’는 응답자는 64.8%

-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번역한 작업안전수칙 있다.’는 응답자는 42.3%

- ‘근로자가 아플 때에도 계속 일을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28.4%

-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을 경우에 해고시키는 것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8.9%

○ 건강보험 가입자는 79.7%, 산재보험 가입자는 66.6%

○ 기숙사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안전하다는 응답자는 72.5%

- 편안하다는 응답은 60.2%

- 방문에 장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9.6%

- 화장실에 잠금장치가 있다는 응답자는 67.6%

○ 임시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6.1%

2) 직장환경의 안전성

○ 현재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안전하다’는 응답자는 41.0%,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9.0%

○ 현재 직장이 안전하지 않은 이유는 ‘안전교육 없이 작업 지시’라는 응답이 39.5% > ‘한국어로 된 안전교육으로 이해 못함’이라는 응답이 24.2% >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실수할 위험이 있음’이라는 응답이 15.8%

3) 직장에서의 상해 및 질병경험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의 71.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29.0%

○ 직장 내에서의 상해 및 질병이 발생한 원인으로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24.6%) > ‘사전 안전교육 미이수’(22.2%) > ‘본인의 실수로’(18.8%) > ‘사용법을 몰라서’(14.0%)의 순

○ 직장 내 상해 및 질병의 치료방법으로 건강보험 처리(21.4%) > 본인 부담(20.1%) > 사업주가 전액 부담(18.3%) > 사업주와 반반 부담(17.4%) > 산재보험처리(16.5%)의 순

○ 직장에서의 산재보험처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응답자들은 의사소통의 부재(44.7%) > 산재보험 처리과정의 복잡함(12.3%) > 산재보험문제로 해고될까봐 걱정(12%) > 산재보험문제로 추방될까봐 두려움(10%) > 사업주가 산재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아서(9.4%)의 순

4) 직장 내 기숙사 환경

○ 직장 내 기숙사 비용이 적당한가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62.3%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7.7%

○ 직장내 기숙사 비용은 월 5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6-10만원 이하(18.8%), 21-30만원 이하(13.9%)의 순

○ 직장 내 기숙사 방(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에서, 응답자의 67.3%가 규모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32.7%

○ 직장 내 기숙사 거주 인원을 살펴보면, 2인실 이용자 42.7% > 3인실 이용자가 21.5% > 4인실 이용자 15.5% > 1인실 이용자가 11.3% > 5인실이상 이용자 9.0%

4. 일상생활과 건강

1) 일상생활 및 건강

○‘충남이 외국인노동자에게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은 80.2%

○‘다국어 콜센터가 생기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는 91.4%

○‘충남에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17.2%, ‘언어적, 정서적 학대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50.8%

○‘전반적으로 건강하다.’는 응답자는 89.3%

○‘사고시 어떤 병원이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63.0%

○‘병원진료 시 말이 안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응답자가 79.9%

○‘주변에 병원 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다.’는 응답자는 56.8%

5. 직장 내외 차별경험과 성폭력 경험

1) 직장 내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57.8%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내 차별경험의 이유를 살펴보면, 임금이나 수당관련 차별(33.9%) > 국가나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 (24.5%) >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8.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11%)의 순

2) 직장 외에서의 차별경험

○ 이주노동자들의 직장 이외에 일상생활 가운데(식당, 공공장소, 거리 등)서 한국 사람들로부터 차별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차별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42.9%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자는 57.1%

○ 이주노동자들의 차별의 경험 장소는 ‘직장 등 일하는 곳’에서의 차별경험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중교통수단(버스, 기차, 택시 등) 이용 시’ 19.1%, ‘식당이나 마트 이용 시’ 18.4%, ‘공공기관 등’에서 13.7%의 순

3) 성적인 괴롭힘

○ 이주노동자 당사자나 또는 타인(이주노동자)이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당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는 응답자는 21.8%

○ 이주노동자 성적 괴롭힘의 대상자는 ‘한국인 직장 동료’가 3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인 직장 상사’가 31%로 한국인 동료 및 상사에 의한 괴롭힘이 다수

○ 이주노동자가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이유는 ‘해고 등의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20.1%로 가장 많았으며, ‘누구에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16.4%, ‘말이 안통해서 설명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이 15.7%, ‘임금을 주지 않는 등 협박 때문에’라는 응답이 13.8%의 순으로 나타났음. ‘창피해서’라는 응답도 5.7% 차지

6. 충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과 정부 요청 사항

1) 충남지역에 거주하면서 힘든 점

○ 이주노동자들이 충남지역에 살면서 힘든 점은‘언어소통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외로움 때문에’라는 응답이 16.3%, ‘음식이 맞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12.5%, ‘무시나 차별 때문에’라는 응답이 11.7%

○ 이주노동자들이 월평균 생활비는 21-40만원이라는 응답자가 49.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1-60만원’이라는 응답자 22.3%, ‘20만원 이하’라는 응답자가 22.0%

2) (지방)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

○ 이주노동자들이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으로는 ‘외국어 통역 서비스’가 15.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산재보험 및 건강보험 혜택’이 12.8%, ‘직장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12.7%, ‘임시 주거지 마련’이 12.6%, ‘근로자를 인간적으로 대해 주는 것’ 이 12.4%의 순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제4장 충남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대상

○ 7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말을 이용하여 이주노동자 및 관계자 인터뷰 진행

- (대상자유형) 이주노동자 20명(1~20번), 관계자 4명(21~24)

- (현재신분) 등록 17명, 미등록 3명(1명은 어업에서 제조업 사업장 이동, 2명은 제조업)

- (입국 비자) 제조업 10명, 농업 3, 축산업 3, 어업 1, 선원 3명

- (성별) 남자 13명(미등록 2명), 여자 7명(미등록 1명)

- (출신국가) 베트남 3명, 캄보디아 3명, 몽골 4명, 중국 3명, 인도네시아 2명, 네팔 2명, 필리핀 3명

- (혼인상태) 기혼 17명 (남 13명, 여 4명), 미혼 3명(여)

○ 이주노동자는 한국어구사 수준이 낮았으며, 인터뷰 시 전문통역 활용

[인터뷰 참가자 현황]

번호	근무지역	성별	비자	업종	국적	나이
1	논산	여	E-9	제조업	몽골	26세
2	논산	여/미혼	E-9	제조업	몽골	27세
3	홍성	여/미혼	E-9	농업	캄보디아	33세
4	홍성	여	E-9	농업	캄보디아	37세
5	홍성	여/미혼	E-9	농업	캄보디아	22세
6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38세
7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31세
8	홍성	남	E-9	축산업	베트남	29세
9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39세
10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28세
11	보령	남	E-10	선원	중국	41세
12	아산	남	E-9	제조업	인도네시아	35세
13	아산	남	E-9(미등록)	어업->제조업	인도네시아	36세
14	예산	여	E-9	농업	네팔	31세
15	아산	남	E-9	제조업	네팔	38세
16	아산	여	E-9(미등록)	제조업	몽골	36세
17	아산	남	E-9	제조업	몽골	31세
18	천안	남	E-9	제조업	필리핀	30세
19	아산	남	E-9(미등록)	제조업	필리핀	40세
20	아산	남	E-9	제조업	필리핀	39세
21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46
22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44
23	아산	여	관계자	-	한국	28
24	보령	여	관계자	-	한국	36

○ 설문조사에서 다루어진 내용들 중에서 특히 힘들고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 중심으로 조사

제2절 주요결과

1. 농업

1)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

○ 근로시간은 길고 급여 수준은 낮은 편

2) 겨울철 농장 이직의 어려움

○ 주로 여성 노동자가 일하는 농장의 경우, 겨울철 사람을 구하는 경우가 적어서 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 이동을 하려고 해도 구직기간 내 구직이 어려워 자칫 불법 신분으로 추락할 위험 존재

3) 바램

○ 농장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시 타 업종으로의 직종 이동 허용 희망

2. 축산업

1) 장시간 근로, 높은 노동 강도

○ 대부분 긴 시간 농장에서 일하며, 노동 강도가 높아 힘들게 노동

2) 매우 적은 휴가, 적은 자유 시간

○ 쉬는 날이 적고, 대부분 농장주변에 머물며 지역민 교류, 교육문화행사, 여행 등 참여 기회 부족

3) 위험한 약품 사용으로 인한 안전 불안, 축사 인근 거주로 인한 열악한 거주 환경

○ 화학 약품유독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젊은 노동자들은 2세 불임 우려

4) 언어소통 한계

○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과 어려움, 때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어려움을 악용한 한국인 노동자들의 처신으로 인한 억울한 사연도 존재

5) 바램

○ 지원단체의 확대, 휴가 부여, 가족 여행 기회 부여, 더욱 큰 관심 등 요청

3. 선원․어업

1) 장시간 근로, 적은 자유시간

○ 장시간 근로, 조업기간 내내 바다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상황

○ 일의 특성 상 쉬는 날, 쉬는 시간 조절이 어려운 상황

2) 위험한 근로환경

○ 바다조업은 위험하지만 안전교육은 대부분 부재하거나 교육해도 언어문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 장시간 근로로 피곤한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해 우려

3) 소통 부족, 욕설로 인한 불안감

○ 언어문제로 소통 불완전

○ 언어소통이 잘 안면 욕설이 나오기 쉽고 이는 불안감을 유발,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4) 언어소통의 한계

○ 한국어 습득의 기회가 없으며 언어문제를 주요 어려움으로 인식

5) 바램

○ 가족을 한국에 초청하여 가족여행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희망

○ 통역과 상담을 담당해 줄 지원단체 확대 희망

4. 제조업

1) 여성에게 더 어려운 구직과 사업장 이동, 여성에게 더 쉬운 불법 신분 추락 위험

○ 어업이나 농축산업, 선원 보다 업종 이동 가능성이 높지만 제조업도 사업장이동 문제 존재

○ 고용센터 통한 알선제도 한계로 인해 구직기간 내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미등록신분 추락 불안

○ 여성은 선택가능 직종이 적어 구직의 어려움이 더욱 크고 미등록 신분 추락 부담이 더 큰 현실

2)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와 가족결합 제한

○ 부부인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더욱 어려운 여건

○ 여성이 사업장 이동 시 미등록이 되는 경우, 모자건강 위험 상황 가능

3) 장시간 근로, 낮은 임금수준

○ 대부분 노동시간이 길고, 시간대비 임금은 낮고, 수당 비지급도 발생

4) 언어적 한계, 긴급 통역 부재 시 의료사고 위험

○ 제한적 소통, 부정확한 소통이 불편 초래

○ 부정확한 의료통역이 때로 생명의 위험 초래

5) 위험한 일, 고용주와 병원의 무성의한 산재 처리

○ 대부분의 안전교육이 없고, 있어도 한국어 진행으로 그림만 보는 상황

○ 안전수칙 역시 한국어로 된 것으로서 거의 이해 불가

○ 산재에 대한 대응은 무성의하여 인간적으로 분노를 일으킨 사례 존재

6) 업종 제한

○ 어업직종은 제조업으로 이동이 금지되어 있지만 생각과 다른 근로환경으로 인해 사업장 이탈, 불법 신분으로 추락한 채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례 존재

7) 종교, 문화차이, 차별

○ 무슬림에 대한 한국사회의 이해 부족, 무슬림이란 이유로 테러리스트로 의심 받는 상황도 발생

○ 돼지고기 중심의 식문화로 인한 식당이용의 어려움, 차별적 시선 경험

8) 장기적 임금체불, 사업장 이동이 어려운 여건

○ 체불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더해 공공부문에서 관련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는 답답함 토로

○ 장기계약 관행 속에서 잔여기간이 짧은 경우, 사업장 이동이 어려워 미등록 추락 위험, 가족부양과 생활비 부담 고민

9) 직장 이동시 불안, 쉼터 필요

○ 입국 초기부터 등록이 안 되어 ‘불법’으로 추락할 가능성 존재, 쉼터는 안전장치로 요구

10) 기숙사 냉난방

○ 인터뷰에 응한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들은 기숙사에 대해 대체로 큰 문제를 느끼지 않은 편

○ 임금체불, 사업장이동의 절박함 등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어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었을 여지

○ 이전 직장의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하여 숙소 어려움 경험 사례도 존재

11) 단속 공포

○ 등록, 미등록 모두 단속과 강제퇴거에 대한 불안과 공포 경험

○ 정도는 덜할지라도 등록 노동자 역시 불시 검문과 단속 시 범죄자 단속과 흡사하게 제압이 이루어진 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보내주는 단속과정에서 당혹감과 불안감 경험

12) 사업주 중심의 사건 처리

○ 임금체불에 시달리며 이직 준비 중인 노동자는 사건 해결과정에서 겪은 사업주에 치우친 공공기관의 접근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노동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호소

13) 바램

○ 언어로 인한 어려움 해결을 위한 통역상담센터 확대 희망

○ 무슬림인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은 종교생활 할 수 있는 여건 희망

○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 할 기회를 법적으로 부여해 줄 것을 희망

○ 3년 장기 근로계약에 부담을 느껴 1년 계약으로 전환해 줄 것 희망

○‘성실근로자’에 대한 현재의 조건 변경 희망

5. 관계자

○ 관계자들은 부실기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쉼터와 통역 제공,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폭력행사 축소, 가족 노동자에 대한 대책 수립 등 제안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제1절 기본방향

1. 사람 중심적인(People- centered) 종합적 접근

○ 충남도는 인권증진 조례 및 선언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명시

○ 이주노동자는 근본적 자유를 부여받은 보편적 인권의 주체, ‘소중한 사람’

○ 이주인권은 지역 인권의 바로미터로, 지역 인권수준 향상을 위한 종합적 접근 필요

○ 노동, 주거, 의료, 안전, 언어, 문화, 복지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관련된 여러 부서와 정책이 유기적으로 이주노동자 기본 인권 보호와 증진 필요

2. 지속가능한(Sustainable) 미래 지향적 접근

○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들(유학생, 영주권자, 결혼이주자 등)의 친인척, 지인 관계

○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와 국민수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입국하는 이웃나라 인적 자원으로 이들에 대한 대우는 향후 국제사회의 한국 위상 및 충남 위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 아시아사회 평화에 결정적 영향

○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를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식개선, 환경개선 필요

제2절 핵심과제

1. 이주인권 친화적 조례 개정

1)「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의 인권적 개정

○ 지자체의 비전과 핵심가치(평등, 문화다양성, 인권, 참여 등)가 드러나게 개정

○‘생계활동’조건 및‘체류 자젹 제한’ 등 지원대상 관련 비인권적 요인 해결

○ 충남 인권선언문에 명시된‘모든 사람’의 인권, 이주인권 보호에 정합하도록 개정

2. 이주노동자와 선주민(사업주․동료․주민 등) 상호이해 및 소통지원 확대

1) 이주노동자 다국어 정보제공, 전문상담 및 통역 지원

○ 각종 애로사항과 민원사항 다국어 상담, 통역 확대

○ 긴급 의료통역 지원

○ 고용, 체류 등 전문통역으로 미등록 발생 예방

2)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확대

○ 시군별 특성을 고려한 한국어교육 확대 운영

○ 다수 사업체 밀집 지역으로 찾아가는 교육 추진

○ 사업장 규모와 위치와 대중교통, 업종 등을  교육 여건 고려

3)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이해도 증진

○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홍보, 교육

○ 고립된 농어촌 우선 고려

4) 이주노동자 생활법률 정보제공 확대

○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다국어 법률 홍보 및 교육

○ 노동기본권, 도로교통법, 성폭력특별법, 범죄피해 시 구제 절차, 충남의 지원기관 정보안내 등 포함

○ 이주노동자 출신국가 모국어, 영어 등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제공

○ 이주노동자 모임, 관련 단체, 사업장 등 정보의 실제 도달, 확산에 주력

5)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주 이주노무관리 역량강화

○ 이주노동자 고용주 대상 법제도, 벌점과 인센티브, 핵심 노무관리 등 관련 정보제공

○ 이주노동자 관련 보험 안내 및 가입 확대

○ 이주노동자 국가와 다른 한국 제도 안내, 제도상 혜택(한국 건강보험 자기부담율 30% 등) 설명으로 기 존재 제도 활용 확산 유도

○ 문화다양성,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통한 상호이해, 생산성 향상 도모

6)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반차별 문화 확산

○ 이주노동자에 대한 편견, 차별적 인식개선 도모

○ 미등록 이주노동자 잠재적 범죄자 인식 해소 주력

○‘미등록’,‘체류기간초과’에 대한 ‘범죄’동일시 관행 철폐

○ 공무원, 공공부문 종사자, 사업주, 학생, 일반 도민 등 대상별 특성 고려

3. 정부간, 부서간 협력 및 민관 이주인권 거버넌스 강화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 관련 중앙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유관부서 정보 공유와 업무 협력 강화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지방노동청, 고용센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그 관련 공공부문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충남 시군의 지역별, 업종별, 국가별, 성별 고용현황 공유

-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공유 (농어촌 사업장 점검 결과 포함) 및 공동대응 모색

- 농어촌 소규모 영세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상습 위반 사업장 사후관리, 행정제재 강화

2) 도 부서 간, 도 및 시군 간  업무 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관련 종합적인 정책 수립․시행

○ 총괄부서, 노동, 보건, 의료, 주거, 안전, 가족, 인권 등 유관 부서 간 협업 강화

○ 도 - 시군 - 읍면동 - 통리장/부녀회장 등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지역 사업장 실태파악

3) 이주노동자지원 민간단체 확대 및 다양한 민간단체 역량 활용

○ 충남 권역별 이주노동자 지원 기관 운영

○ 농축산업, 어업/선원, 제조업 등 업종 특성 고려 지원

○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강화

○ 이주노동 지원역량, 전문성 강화

○ 이주․다문화 관련 사업  추진 시 다양한 민간 이주인권단체 참여보장 공모사업 진행

4) 이주노동자 전문상담 강화

○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이주노동 전문상담(체류․노무) 필요

○ 농축산업, 어업 분야 집중 농어촌 지역 이주노동자 지원단체 전문상담원 우선 배치

○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법제도 미인지 혹은 소통부족 등으로 인한 미등록화 예방 주력

5)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 작업장 및 주거 안전, 성희롱․성폭력 모니터링

- 지원 기관․단체 연락처, 주요정보 제공 등

6)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성폭력 전문단체의 연계․협력 강화

○ 이주노동자 성희롱, 성폭력 발생 시 전문상담 및 지원 연계

○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내실화

- 모국어 통역 배치, 혹은 모국어 구사 이주민 전문강사 파견을 총한 내용 이해도 제고

-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의 관련 법제도(대응방법, 피해자 구조절차 포함) 교육

- 사업주, 관리자 교육 확대

7) 이주인권 보호 및 증진 전담조직 운영

○ 이주인권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 배치

○ 장기적으로 이주인권을 포함한 인권증진 실국단위 조직 설치

○ 도 인권센터와 연계․협력

4. 이주노동자 주거 안전 확보 및 일시보호(쉼터)

1)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시설 안전 강화

○ 주거시설 기준 충족 기숙사 이용 홍보

○ 이주노동자 고용업체 사업주 대상 노동자 숙소 주거 안전 여건 개선 유도

○ 시군별 정기적인 기숙사 실태파악과 관리감독 강화

○ 전기, 가스, 대피로 등 소방안전 관련 점검 강화

2)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 산재, 질병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임시거주지 제공 및 직장 폐업ㆍ도산 등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직장이동이 필요한 외국인근로자의 구직 활동기간 중 거주지를 제공하여 체류기간 연장 지원, 인권 보호

○ 지역기업 안정적 인력수급 및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 남녀 이주노동자 쉼터 확보

5.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강화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

1) 이주노동자 작업장 산업안전 강화

○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점검 강화

○ 이주노동자 모국어 산업안전교육 지원

○ 이주노동자 모국어 안전수칙 제공

2)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산재발생 위험이 높은 이주노동자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 천안, 홍성 등 도립 의료원 이용 홍보 및 지역별 전문병원 안내

○ 지역병원과 MOU 체결을 통한 할인혜택 제공 등 민간 의료 활용방안 마련

○ 전문 의료통역 인력풀 구축, 통역지원

○ 주말을 이용한 의료지원 확대

- 중장기적으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 보건소 휴일(일요일) 운영

○ 의료사각지대 의료지원 사업 홍보

○ 긴급 의료지원 장치 마련

-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노동자 비입원 치료, 응급환자수술 등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 노동이주여성 모성보호 및 한국 내 출생 자녀 건강권 확보

[충남 핵심과제 목록]

영역	과제명	부서
조례	이주인권 친화적 조례 개정	여성가족정책관실
소통환경	이주노동자 다국어 상담․통역 지원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육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한국 문화․역사 이해도 증진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생활법률 정보 제공 확대	여성가족정책관실
	사업주 정보제공, 교육, 이주노무관리 역량강화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반차별 문화 확산	여성가족정책관실 경제정책과 자치행정과
지원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고용센터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농림축산식품부 충남도/시군
	이주노동자 관련 도 부서 간 업무 협력 강화	여성가족정책관실 자치행정과 경제정책과 보건정책과 농업정책과 해양정책과 수산과 안전정책과
	이주노동자 지원 민간단체 확대 및 다양한 민간단체 역량 활용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전문상담 강화	경제정책과
	민간 이주노동 모니터링단 운영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와 성폭력 전문단체의 연계․협력 강화	경제정책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이주인권 보호 및 증진 전담조직 운영	자치행정과 여성가족정책관실
주거/쉼터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경제정책과
	이주노동자쉼터 운영	경제정책과
안전/의료	이주노동자 작업장 산업안전 강화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경제정책과 안전정책과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보건정책과